윤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영등포수도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11개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그 동안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 의회에 건의해 주시고 미비했던 일은 미비한 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새롭고 또 고쳐나가겠다는 태도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6개 수도사업소장을 대표해서 은평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다 일어나 주시죠.

(선 서)

앉아주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신 사업소장님들 다소 지루하시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를 마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안하셨던 6개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오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많은 업무보고를 하시다보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은평수도사업소장이 끝난 뒤 다른 사업소장님들은 그 은평수도사업소와 상이한 점,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점에 관해서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 유시원입니다.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채찍을 거울삼아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서 은평수도사업소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세요. 다른 소장님들은 '97.예산과 집행과정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 관련 유수율 현황 그리고 주요추진현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약 5분이나 10분 이내에 해 주세요. 서론같은 것은 빼시고요, 사업소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송덕화 위원장, 윤종일 간사와 사회교대)

영등포수도사업소장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남부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중요한 사항만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나마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 321페이지 강서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데요. 등촌동에 소재한 그린월드호텔하고 염창동에 소재한 나이아가라호텔의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조정액이 현저하게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린월드 97년 6월, 8월에 나간 사용량을 보면 4,130톤에 금액은 389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죽 내려가서 물론 이것이 조정 전에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96년 2월에 고지한 비슷한 4,113톤을 썼을 때 182만 6,000원만 부과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조정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검침을 시범적으로 4개월을 실시해서 2개월씩 부과하다 보니까 쓰지 않은 물값을 예상물값으로 고지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소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 개정될 때까지는 3개월 검침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19페이지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위해서 24시간 민원처리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본위원도 전화를 해 보면 계속 통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인이 계속 통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화가 고장이든지 계속 통화 중 내려놓든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4시간 민원 처리를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전화통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두 대로 해서 잠시 통화 중 연결되는 대로 기다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 가능한 시간을 대어 준다든지 해야지, 전화 걸어도 통화중인데 통화를 할 수 있어야 체제가 안 되겠습니까? 영등포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도표를 곁들여서 보고를 해 주니까 상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서 오신 은평수도사업소장님한테 잘 하라는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빈번한 수도계량기 교체업소를 정밀조사했다고 했는데 연 2회 이상 교체업소 142개소 이랬는데 이것을 교체하고 나서 또 고장난 일은 없는지, 또 연도가 되어서 수도계량기를 신품으로 교체했을 적에 그 신품의 불량은 몇 %나 나오는지 이 질문은 각 수도사업소장님께 공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업소가 우리 은평에 보면 138개 업소에 특별관리한다고 그랬는데 특별관리 결과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을 신개축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우리 은평수도사업소 금년도 794개소에서 수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 성과가 있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수도사업소는 물론이고 강서, 영등포, 남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장님께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계량기 교체관계인데 97년 10월 31일 현재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은평수도사업소에서 1,000개를 수명이 다 된 계량기를 바꿔 줘야 하면 그것을 100% 다 시행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각 수도사업소장님께 공히 묻겠습니다. 배수지 청소를 연 2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사업소마다 배수지 청소하는 것이 물론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돈이 1,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업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소는 배수지 청소하는데 1억 1,200만원도 되고 그 다음에 1억 800만원도 있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이 물론 배수지 개소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 점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배수지 청소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을 경쟁입찰을 하는지 이 점 공히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등포수도사업소에 보면 수질검사표라는 것이 있는데 수질검사반 상시 운영, 수질실험요원 2명이 있는데 시범 수질검사 시민 및 수질확인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상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 18회 454명과 수질검사를 공히 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수질검사한 결과, 그분들하고의 결과는 뭐냐 하면 수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으면 왜 그 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장님께서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좋은데 금년도 97년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재고품이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미집행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또 미집행된 원인 왜 미집행 예산이 발생했는지 5개 오늘 출석하신 각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공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하는데 있어서 원체 업무량도 많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볼 적에 위원들이 몇 분 안 나오시고 해서 이렇게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솔직한 얘기지 보좌관도 없고 그날 갖다 놓으면 그것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우리도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도 나가 보아야 하고 하는데 나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6개 수도사업소를 불러서 얘기한다는 것도 뭔가는 우리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묻겠는데 용산이 어떤 수도사업소죠?

서부수도사업소입니다.

일전에 용산 원효로에서 물 터졌었지요.

네.

그 옆동에 전화선 건드리고 그랬지 않아요,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 개량공사를 하는 옆에 공동구가 있었습니다. 공동구가 있었는데 전화공사에서 전화 케이블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공동구 옆에 전화공사에서 하는 공동구의 구멍 주위에 물이 약간 터져서 비치면서 깔려 있던 케이블에 물이 침수되어서 불통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케이블은 다음 날 12시경 조치 완료했고 우리는 16시에 완전히 통수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큰 관을 묻어서 전화선은 전화선, 수도관은 수도관대로 나가야 되는데 짬봉이 되어서 하니까 한군데 건드렸다가 터지면 전화선, 전기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자체부터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날 부실이라는 것이 다 원인이 그런 데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말단에서 사업소장들은 직접 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할텐데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졌다고 할 적에 신고하려면 114로 물어보고 어쩌다보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동사무소에다 조그만 팻말을 걸어서 동부수도사업소면 동부수도사업소 전화번호 몇 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붙여 놓으라고 해도 영 안 붙여 놓아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 그것이 가장 주민들이 동사무소 갔다 하더라도 볼 적에 동부면 동부, 중부면 중부, 서부면 서부 전화번호가 몇 번이군 아, 이렇게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을 114로 돌리고 해서 114가 잘 통화가 안 되고 해서 애로점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 좀 하나씩 각 사업소마다 큰 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 좀 해 놓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평은 미수납이 9월말 현재 8억 7,600만원이 미수납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정용들은 대개 미수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기업 건물, 대기업주들 이런 큰 건물에서 많은 우리가 연년이 조사해 보면 100만원 단위 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수납이 없도록 여기 보니까 95%를 수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미수납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보았을지 몰라도 시방 수돗물을 주민들이 상당히 비통해합니다. 왜냐 할 적에 방송매체에서도 그냥 수돗물 먹는 사람이 5% 그리고 끓여서 먹는 사람이 15% 그러면 80%는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것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엄연히 KBS 방송국에서 그제 저녁인가 어제 방영했지요? 소장들 보았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노후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수원지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노후관 때문에 실제 보면 내가 볼 적에도 100mm 짜리가 동맥경화 걸려서 관이 바짝 오므라들었어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보았는데 첫째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할 얘기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디 정수장을 짓는다 뭐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노후관부터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정수장을 짓는 것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볼 적에는 노후관부터 총력을 기울여서 갈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수도사업소장들께서는 1년에 아파트 두 번씩 청소를 한다 뭐한다 여기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딱 이 얘기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얘기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첫째, 최일선에서 하시는 사업소장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사업소장들 혼내기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피차 천백만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살림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사업소장들께서는 내가 지난번에도 교육을 하고 뭐했다고 해서 한번 소리 지른 적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내가 솔직한 얘기로 각 사업소장한테 야간에 전화 한 번씩 할 것이에요. 여기 수도 고장났다고 나오라고 해서 그 때 전화 안 받는 사업소는 나한테 혼구멍날 줄 알아, 아무튼. 그리고 시방 우리 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테니까 나는 이것으로써 끝마치는데 내가 진실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루 와서 의자에서 종일 하루시간만 보낼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하는데 적어도 4시간이라도 좀 충실히 해 달라는 것, 앞으로 수도사업소장들께서는 직원들을 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가면서 잘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구 관리와 관련해서 공동구의 각 수도파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물론 해당이 안 됩니다만 도시가스, 그 다음에 통신, 전기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동구가 복잡해졌는데 공동구와 관련된 수도사업소가 있을 겁니다. 공동구와 비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사업소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각 업체가 공사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업체에게 공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골고루 각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업체들이 어느 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어느 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이렇게 공공연한 그런 비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들 알고 계신지, 그래서 공사가 각 업체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좋지 못한 담합의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입찰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에서 원칙은 아니지만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수돗물사용료 부과금액에 대한 체납액 현황을 각 수도사업소에서 자료제출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국내 경기가 몹시 좋지 않아서 수도요금도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징수율을 보면 전년보다 더 지금 현재 9월말로 보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업용수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업용 수도가 영업부진에 의한 요금체납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가령 검침기간이 길기 때문에 검침기간이 지금 영업부진에 의해서 체납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검침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 9월까지 지금 징수율이 좋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부진 그 다음에 폐업, 전출, 소송 이런 기타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은평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는 1억 8,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96년부터 지금까지 죽 체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늘었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좀 더 징수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엄청난 이런 금액이 불어나고 있어요.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는 1억 2,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도 거기도 한 5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수도사업소도 과년도에 1억 300만원 정도에서 금년에는 8억 4,600만원 정도 한 7억 3,000만원 정도 체납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수도사업소도 과년도에 1억 7,900만원에서 금년도에 8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 한 6억 5,000만원 정도 체납증액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강남도 과년도에 4억 8,200만원이던 것이, 강남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기 각 기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는 얼마냐 하면요, 17억 2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4억 8,2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 17억 200만원 그 다음에 강동도 그렇습니다. 과년도에 4억 4,3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1억 7,200만원입니다.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수도요금이 체납이 되어서 납부독촉을 하니까 당신네들 때문에 경제 다 망쳐 놓고 지금 와서 수도요금 내가 낼 돈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억지를 쓰는 그런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납세의무라는 차원에서 더욱 독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각 수도사업소의 감사실적이 어떠한가, 우리 본청에서나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사업소별로 좀 보면 보통 지적사항들이 뭐냐 하면 수도계량기 훼손 및 동파시 변상대금 미부과하고 그 다음에 급수업종을 착오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조작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수도요금을 낮게 부과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특별히 우리 강서, 강남이 많습니다. 강서, 강남이 대단히 많아요. 은평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만 은평이나 강동이나 남부나 이런 데는 없어요, 없는데. 감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강서, 강남이 대단히 많습니다. 건수로 보면 97년도에 강서가 한 13건 정도가 됩니다. 강남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들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했고 그 다음에 잘못 부과 징수되었거나 아니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과소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 관련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또 무사안일이라는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공공성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조그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바로바로 큰 파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도행정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만큼은 수도행정에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 특히 강서, 강남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과오납자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이중으로 낸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환불통지하고 본인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이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잘못 낸 양반들의 세금을 잘못 받은 것이니까 정확하게 빨리 편안하게 본인에게 돌려줄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이중으로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 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종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요가의 저수조 물탱크 청소 현황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전부다 100%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한데 또 하반기 보게 되면 10월 현재로 했는데 아주 저조한 데는 남부같은 데는 21% 이렇거든요. 또 24%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꼭 12월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문서로만 맞추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정말 100%인가 자신 있게 100%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부분에서 이것은 강서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수질검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참여는 많은데 또 학교 참여는 없거든요. 대부분 수도사업소가 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 수도사업소를 찾아온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해서 학생들 1,581명이 수질검사에 참여했는지, 학교 찾아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학교 수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도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수돗물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연구소에서는 123개 학교가 와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 쪽에서 하신 것으로 보면 중부에 3, 성북에 한 개 학교 이외에는 아주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각 수도사업소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역입니다. 지금 서울의 각 동마다 신축건물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집이 지었을 때 계량기를 일단 수거해다가 수도사업소에 갖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집을 지었는데 지역적으로 보아서 길이 좀 나왔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윗집과 옆집들은 도로에 더 침범을 했어도 준공이 떨어졌는데 현재 준공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계량기를 달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되니까 옆집에서 따다가 먹는데 그런 때는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가, 그 집을 헐어야만 계량기를 거기다가 설치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의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각 구청마다 그것이 부지기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이웃집들만 보아도 작년 재작년에 지은 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서 계량기를 설치 못해서 옆집에서 물을 얻어다 먹고 미안하니까 수도요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각 수도사업소장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서 해줄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비리에 적발되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진행중인 직원이 사업소별로 몇 건씩인가를 대충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사업소별 공사를 보면 대체로 3/4분기나 4/4분기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98년도에는 상반기인 1/4분기나 2/4분기에 최소한 75% 이상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으신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시공이나 공사비 부당지출 등이 또 사업비를 이중계약했다든지,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다든지 이런 것 등이 몇 번씩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절대책이 있는지 소장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출된 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체납된 자 중에 목욕탕 등 영업하는 곳에 체납된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그 분들은 물이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고 그 물로 인해서 영업을 했는데 쓴 물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직무태만을 했다든지 해서 체납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어떻게 했다든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목욕탕인 경우는 물 아니면 장사를 못하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강력히 대응할 대책이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3페이지는 어느 사업소에 해당됩니까? 서초경찰서같은 곳은 관공서인데 729만 7,000원이나 체납되어 있어요. 다른 경찰서도 많은데 어떻게 서초경찰서만 수도요금 내지 못할 만큼 가난한 곳인지 직원이 안 받는 것이에요, 내지 말라고 담합해 놓은 것입니까?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7년도 상수도관 파열 등이 18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정수되어 온 우리 돈 주고 사온 수돗물이 손실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도 또는 수돗물값을 받았는지 복구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733페이지에 검침공무원이 사업소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정년이 되어서 자연감원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검침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원을 시키고 있는지 그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31명이 있는가 하면 11명, 9명 있는 곳도 있고 사업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본부에서 설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별로 설명할 것인지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다면 대답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윤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정원에 비하여 2명이 많고 특히 기능직 직원이 7명이 초과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경우에는 본부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97년 10월 4일 인력을 감축한 바 당초 141명이던 기능직 정원이 125명으로 16명이 감축됨에 따라 현재 기능직 직원은 정원보다 7명이 많고 일반직 직원은 5명이 부족하므로 전체의 인력으로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많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 정년퇴직 예정자가 일반직 1명과 기능직 5명으로 오히려 4명이 부족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정연보 위원님 질의하신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홍보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또는 홍보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역신문사에 홍보의뢰한 것은 의례적인 것이 아닌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수질 및 상수도 업무에 대한 여러 홍보활동에 대하여 각 구청 반회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게재 및 방영된 후 홍보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상수도 전용전화 121번의 이용도 매우 증가하였으며 특히 계량기 동파예방 홍보 후 검침시에 많은 수요가가 헌옷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보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홍보의 전파효과는 매우 많은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히 효과성 분석은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신문에 홍보를 의뢰한 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나름대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더 많은 내용을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 매월 1회 이상씩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홍보매체는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반회보입니다만 지면의 제한으로 한정된 내용만을 홍보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현재 반회보 지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연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수율 증대와 노후관 교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후관을 개량함으로써 누수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후관 개량 결과 해마다 누수발생건수는 94년도에 3,222건이던 것이 95년에는 3,062건, 96년에는 3,010건에는 금년 10월말 현재에는 2,834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으로 인한 유수율 증대 여부는 공사구간이 완전블록화 되어야 공급량과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으나 지역여건상 완전 블록화되지 못하여 유수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장애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배관망을 조속 정비하여 노후관 개량 전후의 유수율을 비교 측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도요금 과오납발생 현황 중 이중납부 발생이 많은 원인은 무엇이며 과오납 발생 중 미환불된 금액을 어떻게 환불할 것인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계상 과오납 발생건수는 3,922건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급수사용료, 용구손료, 하수사용료의 1건이 대부분 각각 3건으로 계산된 계수로서 실제 건수는 1,829건이고 이중납부가 1,73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시중은행에서는 납기가 경과해도 납기 후 금액으로 월초에는 수납하여 주기 때문에 납기내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그 달의 전산수납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독촉장이 발행되므로 독촉장에 의하여 다시 납부하여 이중납부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오납 실제 건수는 1,829건 중 환불건수 577건이고 다음 달 수도요금 충당건수가 472건이고 현재 미환불된 건수는 780건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소액으로 1만원 이하가 401건, 2만원 이하가 218건으로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의 경우 수용가의 무관심으로 환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환불 수용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불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수용가의 동의를 받아 다음 수도요금에 충당하여 주고 있으므로 미환불 건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불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환불통지시 환불통지서와 계좌이체 신청서를 발송하여 본인이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연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액체납현황과 간부들의 실질적인 독려 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의 고액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현년도 6건에 799만 5,000원, 과년도 3건에 4,229만 8,000원으로 모두 9건에 5,029만 3,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는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건 3,999만 5,000원이고 폐업 및 업소부도 2건이며 나머지 4건 540만 5,000원은 11월 중에 납부약속한 상태이며 100만원 이상은 소장이 50만원 이상은 과장이 30만원 이상은 계장이 특별관리하며 체납자를 직접 방문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연보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이 오늘 질의하신 공사수주실적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와 달리 등록업체간 1건씩 나누어 먹기식의 담합의혹이 있다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6년, 97년 공사발주는 96년도 51건, 97년 57건이며 입찰방법은 설계금액의 ±2% 이내에서 1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게시판이나 관련단체, 관할구청, 입찰정보지 등에 공개하며 예비가격 10개 중 3개의 가격을 입찰직전에 입찰참가자들이 추첨하여 그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 건의 공사에 입찰참가자 수는 평균 360여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여 사실상 담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입찰제도가 시행된 93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입찰등록과 동시에 입찰서를 배부하여 대다수 업체가 입찰서 수령 즉시 상시 입찰함에 투찰함으로써 담합입찰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96년과 97년 공사입찰에 우리 관내 소재업소의 낙찰자 수는 96년 3개 업체 4건과 97년 2개 업체 2건으로 전체 발주건수 108건의 5.5%인 6건입니다. 이는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러 업체 참가자들의 입회 하에 개찰하여 낙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덕위원님이 질의하신 97년 노후관 개량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98년도 노후관 개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노후관개량 목표는 53.7㎞로서 지역여건상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어 공사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12월 초순까지는 100% 완공토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계획은 중구 오장동 110블록 등 15개소 45㎞이며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 질의하신 혼용급수 단속실적과 건축공사장의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단속실적 그리고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개전하여 사용한 수요가 및 처분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조례위반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4개 조 18명을 편성하여 단속한 결과 혼용급수는 없었으며 건축공사장의 수도계량기 무단이설 단속실적은 총 57건에 2,406만 5,000원이며 정수처분 중에 수도계량기를 임의 개전하여 사용한 수용가는 1건으로서 종로구 장사동의 영업업종으로서 162만 7,000원을 추징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비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를 과다지출한 이유와 동일한 지적을 반복되도록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비 과다설계는 송배수관 개량공사 설계시에 기존 설치된 관로에 따라 시공예정 물량을 책정 설계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은 지하에 매설된 지장물 등 현장의 여건에 의하여 공사물량이 증감되기 때문에 시공예정 물량보다 과소 또는 과다하게 시공되므로 실제 시공한 물량대로 정산 설계하여 공사시공분에 대하여만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어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과다지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잔토 처리 및 폐기물 처리 수량이 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계시 책정한 물량과 차이가 발생하였고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도블록 포장 복구를 설계시 가복구 후 완전복구하기로 했던 것을 가복구 없이 직접 복구하였으면서도 가복구 비용을 지출한 이러한 사례 등으로서 이 모든 지적사항은 공사시공 설계 감독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착오 적용한 것으로 설계 전 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관리자로 하여금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일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은행계좌에서 자동납부되는 제도를 전 사용자의 해지신청 없이도 후 사용자의 신청만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자동이체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동납부 제도는 현재 전 사용자의 해지신청이 없이도 후 사용자의 자동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은행이 다를 경우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전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은 새로운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각 은행 측과 협의를 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중부수도사업소는 복합빌딩, 상가,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단독주택이 많은 관계로 그 동안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동납부 이체 처리건수는 8,272건으로 총 수전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홍보에 전력하여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기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격월검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가로 미검침시 인정조정을 하고 있어서 다음 검침시까지는 4개월이라는 많은 기간이 지나고 있으므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수요가의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검침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은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범위 및 참여가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정례검침시 사람이 없는 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무처리규정상 검침을 할 수 없을 때는 전월 사용량과 같이 인전조정한 후 다음 달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간혹 옥내 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용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안내문을 투입하고 수요가에서 검침하여 전화로 수도계량기의 지침을 알려주도록 권장하고 있어 인정조정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정례검침시에 누수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우선 검침원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수도서비스반이 누수의 질을 탐지하여 주도록 조치하고 수용가가 누수수리 후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현장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 여부는 현재 2개월 검침제도에서는 검침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공가에 대하여는 1회 이상 방문을 더하도록 하고 전화검침을 확대하는 등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에 15년 이상된 부식성관이 종로에는 11.8KM, 중구에는 88㎞인데 중구지역 노후관 개량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종로구는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등 주거형태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관말지역이며 가압장 총 14개소 중 10개소가 종로구에 위치하는 등 급수 공급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기존의 상수도관 노후도가 심하고 관경 협소 등 시설 규모가 취약하여 주민 급수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선 정비를 많이 하였으며 중구지역은 뚝도, 보광동정수장에서 공급망의 중간 경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급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뿐 아니라 재개발지역 도심 44개소, 일반 4개소 등 지정이 많은 도심지역으로서 재개발 사업시까지 투자를 유보한 것도 개량치 못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중구지역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 시행하여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이 수도계량기 불량률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만기교체 설치 후 재발생된 불량 수도계량기는 총 1만 3,494건 교체한 건수 중에서 13MM 계량기 8건만이 불회전으로 재교체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계량기는 아니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우리 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앙양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은 수질검사 입회요원으로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선정하며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또 공사 후 통수 전 수질검사시 현장공사감독 및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은 좋은 생각인데 98년에 계속 실시할 것인지,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시 민간인 수질검사반 3명이 입회하는데 3명만 입회시키지 말고 가급적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발주시에 해당 지역 주민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1명씩 선정하여 임명하였으며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후 통수 전 수질검사 대상은 구경 50㎜, 연장 100M 이상 새로 부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로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24건의 배급수관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현장감독 및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물세척을 실시하고 휴대용 수질측정기로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철 등 4개 항목을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때 통수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98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시범수질검사에 따른 민간인 수질확인반은 종로 5명, 중구 5명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10명을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시 전에 이선재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 학교수질 검사는 금년에 5개소를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더 확대실시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는 수질확인 위원 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간당직자 및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방향과 누수사고 신고시 친절하게 응대 및 신속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간당직자 및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으로 당직실 및 대기실의 냉난방시설과 침구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었고 구내식당에서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직비가 하루 1인당 5,000원으로 당일 석식과 익일 조식의 식대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당직비 상향조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야간근무자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단위시간당 기능직 10등급의 경우는 2,744원이고 일반직 6급이나 기능직 6등급의 경우는 4,029원까지 직급별로 지급해 주고 있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누수사고 신고접수 및 조치시에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응대와 기동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누수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요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체납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현년도 257억 1,200만원을 조정하여 250억 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7.24%의 징수율을 올렸고, 미징수액은 7억 800만원이며 96년도 동기에는 250억 3,900만원을 조정하여 242억 1,2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96.69%로 현년도 체납금은 전년도 동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며 체납금 7억 8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발생 즉시 독촉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고 검침원에게 징수책임 임무를 부여함은 물론 검침시 적극 독려하여 완전징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실시공 및 부당지출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97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본청 조사과에서 도로굴착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사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혼합기층재로 미시공된 1,151㎡에 대하여 포장복구 현장을 일일이 확인치 못하고 부당지출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부당지출된 2,811만 8원은 97년 8월 30일 환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 제출한 자료 외에는 본청에서 감사나 조사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혼합기층재 있지요, 그것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그 다음에 불량골재를 갖다가 수도사업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인수증을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보조기층재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래의 경우는 지난번 5·16광장에 하면서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각종 사업 하면서 보조기층재나…….

환토재로는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불량환토재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환토재를 갖다쓰면 물량을 요청하기 때문에 물량을 요청하면 거기에 따른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는 발생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환토재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수도사업소에서 환토재를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중부는 그러면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네, 환토재로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기층재는 아스팔트 포장 전에 포설하는 자갈이나 부순돌 등을 지금 이용하는 것이 혼합기층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합기층재 그것 아까 어디에다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아까 어디에다 사용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물량이 파악 안 되어서 지적이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시공되었는데 시공된 것으로 도로포장하기 전에 환토기층재를 시공하지 않았는데 시공한 것처럼 잘못되어서 지적이 되어서 2,811만 8,000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잘 점검들이 안 되고 있죠? 전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을 본부에서 감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소장이 결재 안합니까?

준공하기 전에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산처리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후에, 공사 관계없이.

네.

그러면 그런 것 다 소장이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보고 이것 이것 다 확인했느냐고.

물론 확인이 됩니다. 해당되는 계장, 과장 거쳐서 소장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확인을 하면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죠?

담당자가 그것을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잘못 자기도 파악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신 주철관이 수도관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주철관에 대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닥타일주철관은 한국산업규격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고 시험을 거쳐서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품되고 있으며 자재의 재질이 양호하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상의 이점 때문에 상수도용 송배수관 자재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관 및 부속자재의 일부가 보관관리 과정에서 관리 잘못으로 녹슨 것이 있었으나 녹슨 것이 있을 때는 새 부속으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현장자재 적치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주철관을 한 2,3년 사용하다가 발생품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관 내부에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어서 스케일이 끼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이 가령 50MM면 한 30MM 정도밖에 안 되고 그에 따르는 우리 수돗물의 질도 아주 나빠지고 그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철관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주철관은 보통 40년 정도를…….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발생품 한 번 봐 보십시오. 아주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것은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더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바른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관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관들 아니면 2,3년 전에 개발되어서 이미 실험단계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이런 관들을 보면 한 2,3년 된 관도 내부가 깨끗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이다, 이런 판단 밖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매설되었던 옛날 관들은 사실상 라이닝이 안된 주철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멘트라이닝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을 건드리지 않는 한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닝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라이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부식이 되지를 않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속을 건드려서 긁어 놓기 전에는 부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 못 보았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요즘 매설되어 있는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는 관에서 그렇게 부식된 것은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매설되었던 관은 저희 사무실에도 일부러 갖다 놓았습니다만 많이 부식이 되어서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했던 것처럼…….

라이닝이 언제 되었죠?

85년도부터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더 유의해서 확인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사업소에서 상수도관 매설과 관련해서 지금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년서부터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철관도 내진설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침하된다거나 아니면 도로의 어떤 변화에 따른 이런 것으로 인한……. 누수가 많이 되면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누수되어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 번 적나라하게 한 번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떠나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 번 정확한 메스를 들이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진설계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기온에 따라서 또는 신축이나 또는 신장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또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에 그와 관련된 적나라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계변경 및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구하신 자료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미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종일위원님이 질의하신 호텔 및 백화점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이 비슷한 업소인데도 수도요금 차이가 나는 이유와 호텔 백화점의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방법 또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다른 관계로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 모두 수돗물 사용량이 같으면 수도요금도 같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호텔 프린스호텔 외 8개소와 백화점은 제일백화점 외 1개소가 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금의 차액이 생겼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 호텔과 백화점이라고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량을 산출하며 심사자가 검침의 착오 유무를 점검한 후 사용량을 전산입력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정례검침은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으나 호텔, 백화점과 같은 월 300㎥ 이상의 다량급수처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매월 고지합니다. 특별히 징수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공사시 수도관 파열사고로 인한 시민피해 보상사례는 또 야간공사가 많은데 어려운 점과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수도공사시 수도관 파열사고로 인한 시민피해 보상사례는 없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 체신, 도시가스, 한전, 하수도 등 지하 장애물이 보도 및 차도에 중첩 점용되어 있어 관부설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가 및 영업중심지역은 주간에 차량과 시민통행이 많아서 야간공사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공사시행 전 관계기관의 도로굴착 협의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 드릴 사항이라면 잦은 야간공사 추진으로 감독직원의 주간근무시간 중 일상업무 및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도토목직 직원을 과별로 2명씩 4명이 증원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 공통사항과 우리 사업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배수지 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사업소별 청소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청소업자의 선정방법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소배수지는 3,000 배수지에 16개소로 1만 8,780㎥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사업비는 2,492만원을 97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항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항청소비의 차는 항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항청소계약은 저수조 청소업 등록업자를 입찰 참가자로 하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기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축건물 중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주지 않아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경우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급수신청을 하면 건물준공과는 관계없이 급수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허가 부서에서 위법건축물이라는 통보가 없는 수돗물은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급수승인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급수승인 불허대상을 보면 신축건물은 거의 없고 기존의 위법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무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의 직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이 질의하신 상수도관을 파열시켜 누수시켰을 경우 손괴자부담금은 징수하고 있는지와 질의하신 18건 중에는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3건입니다만 노후관으로 자연누수되었음을 판명되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관을 훼손하여 수돗물을 누수시켰을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복구비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경우 금년도에 94건 5,361만 5,000원을 부과하여 84건 4,880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된 10건 481만 3,000원은 최근에 발생된 건으로 계속 징수 독려하여 12월 중에 납부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이 추가질문하신 각종 공사가 3/4분기 또는 4/4분기에 발주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배급수관 정비 등 주요공사는 연중계획에 따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특별히 하반기 이후에 집중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의 경우는 금년도 공사는 12월 초순까지 모두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이 거의 다이고 현재 4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송종관입니다. 지금 중부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비교적 간단히 하고 우리 수도사업소를 중심 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암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수도공사 공정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암동2지구 주거환경개선구간 상수도공사는 지금 마포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 관 부설 연장 1,138m 중 700m를 부설하여 60%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여 공정은 마포의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상수도관을 부설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나머지 438M는 마포구청의 도로개설 시행일정에 맞춰 공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이 타 사업소에 비해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포구와 용산구는 도시형성의 역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오래 된 지역입니다. 노후된 기존관의 파악이 어려운데다가 지형상 구릉지대와 가압구역, 관말지역이 많은 것이 유수율 저하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수율관리는 구역유량계를 활용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향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 저조지역이나 블록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정확한 수치로 관리해 나가면 유수율이 점차 증가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저희 유수율 목표가 50%였는데 지난 8월말의 유수율은 52.34%로 1월보다 약 10%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검침을 장시간 실시치 않고 1회 검침에 많은 돈을 부과하였다, 저희의 경우에 가정용 수전인 경우 격월검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요가의 부재, 호폐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부득이 인정조정하고 검침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정기 검침시 전월사용량을 급증하는 때 수요가에게 누수 의심을 알려주고 수리토록 하며 수리한 증명으로 감액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옥내누수로 감액된 실적은 700건 9,476만 4,000원입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혼용급수의 단속실적은 중부와 같이 비슷했습니다만 97년도 혼용급수위반은 저희 사업소에서 1건 5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 계량기 무단 철거 위반 8건에 414만원을 과태료 처분하였고 정수처분 중 무단 계전 사용한 것은 1건, 추징금은 41만원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위반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 시민의 부정급수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부당지출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구간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을 전담 배치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본청감사 지적사항에 부실공사 부당지출금이 4,457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이미 4월 감사 이전에 3월 30일자로 그 업소에 대해서 4,900만원을 감액정산하였습니다. 다음 서서울, 제일, 캐피탈호텔의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제출시 착오가 발생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서서울호텔은 사우나탕의 사용료를 감사자료시 제출하였고, 제일호텔과 캐피탈호텔은 호텔용으로 제출하였기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자료 가지고 앉아있네.

자료가 영업2종으로 해야 될 것을 목욕2종으로 한 그런 것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가 이익을 본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익이고 손실은 없습니다. 다들 부과하고 징수는 했는데 이 자료 빼면서 한 가지를 혼용해서 한 호텔은 목욕2종으로 했고 다른 호텔은 영업2종으로 했고 그것을 보고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사우나를 올려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욕자료로…….

목욕으로 올려야 되는 것을 사우나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올린 것하고 사우나로 올린 것 하고 사업소는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이익은 없습니다. 고지는 다 같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는 없습니다.

둘을 안 하고 한 가지만 자료제출하면서 그 자료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우나라는 표기를…….

그 당시 자료요구에 사우나라는 말이 없었는데 아마 감면해서 사우나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앉아있네. 어디 사업소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계량기 교체분 중 불량으로 판정된 계량기는 몇 개나 있느냐 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체 및 신설된 수도계량기는 1만 4,540개 중 고장에 의하여 교체된 계량기는 18개였습니다. 이것은 수도자재사업소에 전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3㎜가 12개, 20㎜가 3개 그리고 32㎜, 40㎜, 50㎜가 각각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래서 18개였습니다. 수질확인반원은 어떤 분을 임명하였는지,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소신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수질확인반 인명은 94년부터 수질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가정주부를 인명하고 있고 우리 사업소의 경우 용산과 마포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각각 5명씩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실시하는 시범수질검사에 지속적으로 참여케 할 계획입니다. 야간 숙직자의 사기앙양 방법이 있는지, 중부수도사업소장과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당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수시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숙직실에는 에어콘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아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전화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기능직과 현장근무가 사실 많은 인력구조상의 전화친절응답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매주 1회 각 계장과 각 과장들이 직원교육을 하며 그 계장과 과장들을 각 과에서 매주 1회 다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월 1회 전 직원 친절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와 같이 체납액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다, 체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 체납 담당전담직원은 7명입니다. 사실 7명으로서 전체 체납액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과징부서가 개편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과징부서가 개편되고 나면 담당직원들을 지역 전담제로 개편해서 체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검침원도 앞으로는 체납징수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검침원 활용방안은 검침이 끝나는 18일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이 한가하기 때문에 독려도 하고 또 검침할 때 고액체납자나 체납집에서는 독려를 함과 동시에 고지서 송달시에는 귀댁에는 체납액이 얼마 있습니다 하는 특별고지도 아울러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것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사업소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직 전산시설이 미비해서 고지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미납되고 하는 확인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중납이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납이 있는데 소위 은행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전산에서 소진하는 시간 그 날짜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고 이중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과년도까지는 한 5,8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금년 지금 현재까지가 7억 8,7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좀 소홀했지 않았나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체납 전담직원 7명이 사실은 힘이 겨웠습니다. 그런데 18일 이후에는 징수독려는 물론 영업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차없이 앞으로 정수처분을 하면서 체납독려에 임하고자 합니다.

글쎄 거기에 대한 그런 원칙은 가져주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위정자들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한 우리 국민생활이 피폐해졌다, 경제가 어렵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반발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용, 특히 영업부진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체납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한다 글쎄요,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징수요원이 부족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체납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징수요원이 더 많아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너무 강제성을 띠어도 안 될 것이에요.

더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는 검침하기가 곤란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각 가정에 검침 들어가는 것이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수도사업소장님들 지금 검침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참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침을 어떻게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검침을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요새는 빈집이 많아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다음 페이지에 다시 검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공사비 환수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을 전담요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청 감사 지적사항에서 부실공사 부당지출금 4,457만원의 환수에 대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3월 30일자로 4,900만원을 기이 감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감독의 교육은 물론 업자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철관의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중부소장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만 저의 견해는 80㎜ 이상의 관은 주철관, PE관과 PVC관 3종으로 모두 부식에 강하나 PE관, PVC관은 신축이 심하고 눌림에 약하므로 누수발생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재질 중에서 주철관이 가장 누수와 부식 그리고 내수성에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철관의 사용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판단하는 것 보다 기술적인 성과나 검사를 거친 본부와 협조해서 계속 사용문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본부에 장·단점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기술직이 아니고 기술에 종사 안 했기 때문에 깊은 장·단점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 보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토목시험소나 토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장·단점을 거의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의 기술직 뿐이 아니고 시청이나 구청의 토목 담당자들에게도 장·단점을 물으면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주철관이나 PVC관 외에 또 수도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큰 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소장님들 여러분 계시고 오늘 직원들도 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내일 모레 21세기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 좋은 말씀하셨냐 하면 솔직히 내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솔직해서 좋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싶어요. 그 대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 소장님으로 계시면 나 개인이 발전하고 우리 서울시가 발전한다는 의미에서도 주철관 하나에만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PVC도 장·단점이 있으면, 공무원 요새 좋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창안제도도 있으니까 이것은 단점이라서 안 썼는데 이것만 보완하면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그것 외에도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주철관 외에 좋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소신껏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수도요금에 대한 과오납발생이 많다,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저희 사업소 과오납은 808건에 8,458만 9,000원입니다. 그 중 561건은 환불이 되었고 247건 900만원은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결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을 최소화 감안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통장계좌를 물어서 자동이체하거나 다음 고지분에 가감 정산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환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이상 발주공사 및 설계변경 공사 중 추가소요액 현황과 공사비, 안전관리비 지출내역이 있느냐, 97년 발주 1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건은 배급수관 공사 15건에 감액 5건 증액 10건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정산하였습니다. 97년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은 15건에 배급수관 개량공사에 1,372만 5,000원입니다.

잠깐만요. 각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인은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있죠?

암이 발생했거나 또 공사 중에 가스관이 도출되었을 때 그리고 거리가 가까이 가던 것이 둘러서 가는…….

아니, 글쎄 그것은 설계변경 요인인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감독이 현장보고서에 의합니다. 현장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라는 현장보고서에 의해서 변경설계를 거쳐서 재계약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사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전심의위원회는 금액에 따라서 크게 몇 천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단 몇 백, 몇 십 이렇게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감독과장 책임 하에 설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의 복명서를 가지고 그리고 소장께서 결재를 하시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관리과장, 요금과장, 공무1·2과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설계변경이 가하다,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소의 공무1·2과장, 기술직과장 2명, 계약담당 총무과장 그리고 소장 있는데 그런데 원 공사금액의 10%를 상회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10%이내는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담당과장이…….

10% 이내는 담당과장의 복명서 가지고 그리고 소장이 결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이 감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되었으면 좀더 감액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증액을 시켰으면 이것 너무 많이 증액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원칙을 정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연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업주별 수주실적이 모두 한 건씩인데 하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관련 공사입찰을 해 보니까 한 건당 저희 사업소에 등록하는 업자가 350건 내지 400건입니다. 97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는 50건을 발주해서 45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는 두 건을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했는데 참가업체가 약 1/8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렇게 참가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한 건 낙찰받기도 자기들로서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97년도 발주한 공사 중 한 건 이상 낙찰된 업체현황을 자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 담합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350명에 대해서 어떻게 담합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건 공사를 발주하는데 300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서 참가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소장님이 그런 입찰을 50건씩 하면서 등록한 350개 정도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몇 지금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대여섯 개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곁다리로 참가하는 그런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송종관입니다. 제가 입찰에 대해서는 사전등록 견적 입찰이 있으니까요, 사전에 함에 집어넣는 것도 있고 당일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일은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했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담합을 하고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건 발주해서 45명이 했다는 것 이것은 저로서도 사실 누가 보면 한 사람이 한 건씩 나누어 먹었다, 못 나누어 먹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는 담합이라는 인상은 전혀 느끼지를 못 하였습니다. 과오납 환불 이중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97년 10월말 현재 저희 사업소의 과오납은 808건에 8,458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이중납부가 709건에 2,738만 5,000원으로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가족들간의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서 고지서를 먼저 냈는데도 모르고 뒤에 독촉장 올 때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체납독촉하는 과정에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기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아, 이것이 또 나왔는가 보다, 내고 보니까 이중이 되었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수요가에게 영수증 보관을 철저히 하라고 확인시킨 후 납부토록 홍보를 하고 사업소에서도 납부 여부를 비교적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특별관리에 있어서 간부직 독려가 형식적이고 체납비가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고액체납자는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는 간부직이 분담해서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납기 체납분은 다은 납기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에 조금 전에 질책받은 것처럼 징수처분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기효 위원이 하신 검침 인정조정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사업소에 자동이체 실적은 1만 7,215전으로서 총수전의 16%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맞벌이 부부가 자꾸 증가하면서 주간에 부재 중인 가정이 많고 이럼으로써 인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부재 중인 가정에 미검침안내문을 부착하여 앞으로도 수용가에게 전화해서 전화통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요금산정방법은 이해하신다면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한 대로 하겠습니다. 호텔, 백화점 요금체제 적당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도파열 등으로 보상사례는 있는지, 우리 사업소에는 금년간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야간작업에 따른 애로사항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야간작업을 할 때는 중장비가 동원되고 중장비가 동원됨으로 해서 소음이 있어서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간공사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업주들도 사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야간작업을 사실은 그들이 기피하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건의사항은 야간공사를 할 때는 진척도가 떨어짐으로써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주변 분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야간작업을 안해도 좋겠습니다만 야간작업은 교통체증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그리고 수도는 급히 터지니까 야간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업자에 대한 조그만 배려가 있어야 그들도 쉽게 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업소장이 말씀하신 원본을 담당계장이든지 담당자든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경위서를 하나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올렸는가, 이것 말 안하면 이대로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사항 중에서도 중부, 서부, 동부, 은평수도사업소는 유수율이 서울시의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특히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수탐지라든가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보면 제출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서부수도사업소가 97년도 8월 현재 유수율이 47.3%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추진보고서 13페이지에 의하면 97년 유수율 목표 50%, 실적 97년 8월 52.34%라고 기록했고 아까 서부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도 이 숫치를 현재 유수율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5% 이상 이런 큰 유수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제출 후에 본부에 확인하셔도 53% 8월말 현재의 유수율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유수율이 아마 한달 후엔가 유수율 실적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고일자보다 53%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97년 8월 현재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업무보고자료가 맞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보고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53%는 제가 본청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자료가 맞냐 안맞냐는 것이죠.

보고자료는 맞습니다.

아니, 이것은 맞고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안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8월말 현재 냈다는 것은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치이고 우리가 마지막 자료에 낸 것은 8월말 현재치입니다, 8월 한 달 것이고. 그 앞에 낸 것은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수계별 월별 평균치다?

그렇습니다. 한 달 치가 53%이고 1월부터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자료가 조금 명확치 못하다는 얘기네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만기 및 이상수도계량기의 교체를 지금 10월 31일 현재 1만3,524개를 했습니다. 전체 목표에 비해서는 64.9%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만기교체가 9,462개이고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4,062개 %로 30%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동파도 있고 관리 잘못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계량기 자체의 이상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납품을 받을 때 우리가 구입할 당시의 계량기가 원초적 불량이다, 그러니까 강도도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추측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납품과정의 불량이라고는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 납품과정에는 계량기 교체시에 불량품이 그 당시에 나오면 달지 않고 바로 반납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계량기는 기존 달려있는 계량기 중에서 회불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 전체가 다 검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수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도자재사업소에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달 수는 없지요. 달아서 조금이라도 다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계량기는 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체가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당연히 못 달겠지만 달아놓은 다음에 기능상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일일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달아놓고 나중에 작동을 하다가 이상이 생기는 것에 좌우지간 소비자 관리가 문제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는 것이 지금 30% 이상 된다는 것이니까 원천적으로 구입하는 자재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체킹같은 것을 전혀 할…….

달고 확인을 하고 수전대장에 올리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서부수도사업소의 97년도 예산 아직 말까지 다 안갔습니다만 예상되는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액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도로 유관공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으로 한 건은 이월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고요, 구청공사와 연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못하겠지만 한 건을 이월사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전동 21블록 배급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 유관사업으로서 서강대학교 북측에 있는 도로개설공사로서 이 도로개설공사의 공정이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에서 하는 도로개설공사의 부진에 따른, 거기 도로가 나와야 밑에 우리 것이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공사가 늦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유기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2일과 오늘 25일 합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과 아울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앞에서 중부, 서부가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계수가 저희들 동부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이 유사한 것은 제외하고 또 중복이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적에 아주 강도 높게 반드시 밝혀서 알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들만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 중부소장이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공사를 집행하는데 부실시공을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 뒤에 이것이 적발되어서 5,300여 만원이 환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환수금 수납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두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가 거의 같으셨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 사업소에서 지난 한 해 수탁공사 및 누수복구공사가 모두 1,933개소에 9,362㎡의 크고 작은 공사의 굴착복구를 시공하고 시공한 장소를 작게는 2㎡ 큰 것은 50㎡를 연간 단가계약한 업체에게 복구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부터 한 3일간 본청 조사담당관실에서 굴착복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 1,933개소 중에 샘플로 16개소 175㎡ 정도 됩니다. 샘플로 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1,933개소 중 16개 중에 완전무결한 곳이 8개소가 나왔고 아까 말씀대로 포장재 두께가 모자란다든지 기층을 제대로 안 깔았다든지 또는 넓이가 좀 덜 맞다든지 이런 것들 나온 것이 비율로 보았을 적에 3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6%를 아까 말씀드렸던 1,933개소에다 그대로 산식을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서 산출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5,33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익포장이라고 하는 대표에게 당신네들이 작년에 시공한 중에 이러이러한 경위로 해서 이것이 나왔으니까 5,334만 2,000원을 어느 때까지 내라 고지했습니다. 고지하니까 이 업체들이 좀 영세해서 처음에 11월말까지 주었습니다만 1,731만 1,000원을 내고 아직도 3,55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든간에 연내에는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앞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공무원들이 잘 해 주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관급하는 우리 시비 공사 외에 수탁공사라든지 불시에 터지는 누수공사가 1,900여 건이 되다 보니까 직원이 물론 담당직원이 한 과에 하나가 있고, 계장 있고, 과장 있고, 소장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대처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서 업자가 제대로 해 주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업자도 자격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업자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물론 지나간 뒤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에 대한 감독은 물론이고 업자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를 전체 1,900여 건에 대입을 했다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 하면 16개 했을 때 36% 나왔지 전체가 완벽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36% 더 되게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했다는 것 그런 주먹구구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36%가 아니고 37%가 될 수도 있겠고 35%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지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확인 못 한 것은 보고하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못 했다고 해서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해서는 부당한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평낙 위원님께서 사업소별로 비리적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계류 중에 있는 직원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 사업소에 유감스럽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연보 위원님께서 체납된 수도요금 50만원 이상이 몇 건 되는데 타 사업소는 그것을 시효결손하지 않고 전부 받아 들였는데 어떻게 동부수도사업소는 방치했다가 시효가 종료되니까 시효종결 처리해 버렸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5건 합계가 437만 7,000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잠시 살펴보면 이 중에 2건은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가 89년 11월에 개청이 되었는데 88년 구청 시절에 성동구청에서 부과를 했다가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도수를 했다든지 공사를 하다가 공사하는 업자가 물을 도수해서 쓰다가 적기에 못하고 부도가 났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잠적이 되어서 추적을 해도 받을 수 없었던 것, 구청으로부터 넘어온 것 2건 이것 자꾸 가지고 있어도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시효결손을 했고요. 다음에 90년도 5월에 된 것 3건을 합해서 309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수도료가 아니고 2건은 역시 영세한 건축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물을 도수를 해서 집도 제대로 못 지어 주고 돈을 받는둥 마는둥 해서 딴 데 가 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것 두 건, 또 하나는 공사하다가 손괴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사관을 건드려서 거기에 부과한 손괴자부담금 55만 7,000원 해서 309만 6,000원인데 이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계속 소재를 파악했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서 자꾸 미수입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시효결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보아서 지방세법 제48조제1항 시효소멸에 의해서 소멸처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간사님께서 상수도공사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보는 가구에 대해서 보상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저희 사업소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부 이렇게 누수되거나 문제가 생겼던 곳이 2,739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거의가 자연은 아니겠습니다만 노후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누수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로에 흘러갔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자라고 볼수가 없어서 물린 것이 없고 다만 한 건이 구의1동 269번지의 보도에 부설되는 강관 100MM가 노후되어서 관에 물이 새었습니다. 그래서 269번지 1호에 있는 지하에 있는 마돈나노래방이라는 집에 밤에 물이 새서 스며들어서 노래방기기가 앰프라든가 모니터 같은 것이 이것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노래방주와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본부와 협의를 한 끝에 부득이 1,303만 4,000원을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의 말과 아울러 수도사업소장님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 또는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던 것을 전부 참고로 하고 다만 앞의 소장들이 보고드린 것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보고하다 보니까 보고가 간단하게 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수도사업소장 채승기입니다. 공통사항은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저희 성북수도사업소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하고 정병권 위원님께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한 사항과 비슷한 겁니다만 저희 성북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97년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공사비 과다지급 등이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시정되지 않는 이유, 저희 사업소는 금년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시범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내용은 포장도로 굴착복구 시공관계, 노후관 개량공사 시공관계, 누수복구 공사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5건에 2,984만원 환수하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스콘도로 굴착복구 원가계산 착오로 공사비 과다지출 1건에 1,326만 6,000원,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기계시공을 인력시공으로 잘못 정산 1건 232만 1,000원, 노후관개량공사 정산착오 1건 341만 7,000원, 누수복구 하자처리 부적정 1건 271만원, 급수공사비 면적산정 부적정 1건 210만원 이렇게 해서 5건 2,900여 만원이 환수조치 명령 내렸는데 전부 환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미숙입니다. 업무미숙이고, 공사현장이 많아서 일일이 다 현장 가서 감독을 못 하고 감독 안 하는 사이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서울시기술협력협회 거기에다 감리용역을 주어서 배급수관 정비사업은 그 사람들이 감리를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에서 아마 감리용역제도가 확대 시행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기술협력협회를 적극 활용하고 또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금년말 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적발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되면 입찰제한을 둔다든가…….

환수하는 동시에 입찰제한됩니다.

환수하고 입찰 제한이 되고.

네.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음 김평낙 위원님께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이 늦어지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희의 경우 2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종암로 하고 정릉4동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요, 전부 성북구입니다. 이 공사는 성북구청이 도로확장개설공사를 하면 따라서 저희가 상수도관을 부설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장애물이 나와서 조금 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종암로 확장공사 상수도공사는 공정이 60%이고요, 정릉4동은 70%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평낙 위원님께서 직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비리적발된 공무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도 8급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퇴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서병각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고 저희 수도사업소를 지적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께서 역시 본청 조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적출되어서 통보된 부실시공 및 과다공사비 960만원에 대한 환수요구와 시정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청 조사담당관실에서 96년도 도로굴착 포장복구한 공사 중에 50㎡ 미만 소규모 공사 701개소를 대상으로 총면적은 3,980㎡입니다. 17건을 표본 굴착해서 확인한 결과 혼합기층공에 부족시공한 것이 역시 17건 중에서 10건은 정상이고 7건이 부족시공한 것이 있어서 면적은 92㎡를 굴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약 11%가 부족시공해서 전체 701개소 3,980㎡의 11%인 455㎡에 대해서 부족시공한 것으로 보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960만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4일 시공업체로부터 환수했습니다. 다만, 소규모공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또 거의 일시에 단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므로 매 공사마다 전 시공과정을 공무원이 일일이 입회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정별 개소별로 시공 전후에 사진을 징구하고 또 미확인 개소 및 부정시공의 의심이 나는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표본굴착 확인하거나 현장감독직원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실시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평낙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42쪽 연번 3번 민원인 은평구 신사1동 2-15에 사시는 이수준의 민원처리 사항 중 97년 2월 28일까지 보수계획임을 통보하고 97년 2월 26일 원상복구 완료하였다고 하니 민원해결에 있어서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에 대해서 97년 2월 28일까지 보수계획임을 통보해 드려서 이해를 시켰으나 그보다 앞당겨서 2월 26일 원상복구 완료하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역시 자료 47쪽 유완오의 수도요금과다부과 시정요망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97년 3월 18일 수도계량기를 검정요구하였고 검정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되어 있는지 또 안한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97년 3월 18일 공업시험소에 수도계량기를 검정 의뢰하였고 97년 4월 28일 검정결과에 의거 97년 5월 8일 상·하수도요금 3만 5,850원을 감액 처리하여 당해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낙 위원님께서 공사를 하반기에 늦게 착공하여 그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및 이월 사례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앞서 소장님들께서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다만 지금 9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소출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부에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지난 10월에 착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당 시공업자는 막상 착공을 해 보니 속에 길이 좁고 또 다른 하수도, 통신구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서 장비 공사가 안 되고 인력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일이 늦고 있는데 가급적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박정구 위원님께서 91년도에 설치된 계량기로서 노후 만기로 교체된 계량기 중 불량계량기가 몇 개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97년도에 제작되어 검정을 필한 후 설치된 계량기로서 그것이 또 고장이 되어서 교체된 계량기는 16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기가 불량계량기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저희 사업소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자재사업소에서 기차검사, 분해검사를 실시해야만 원인이 규명되기 때문에 하자라고만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공통질문은 다른 사업소장이 답변드렸고 그 답변내용과 제 답변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오늘 정병권 위원님께서 공동구 관리와 비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원구청부터 미도파 사이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공동구가 폭이 2.65m이고 높이가 2.3m 길이가 1,070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가 250㎜가 370m, 400㎜짜리가 220M, 600㎜짜리가 480m 합쳐 1,070m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에 상주하여 1, 2회 순찰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시 소관별로 유선통보하고 또 공문발송 처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합동점검 계획에 의거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구의 점용률이 56.6%이기 때문에 1년에 9,565만 4,000원의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구 위원님께서 배수지 항청소비용의 각 사업소별 차이,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른 사업소장의 답변과 같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는 배수지가 18개소로 12만 9,200㎥을 연 2회 청소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1,400만원이고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수발생 18건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김평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업자가 관 개량 공사를 시공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잘못해서 누수를 발생시켜서 그 업자가 복구는 했습니다. 다만, 누수량을 약 11㎥가 발생해서 1만 7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평낙 위원님께서 비리공무원 수사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사업소 역시 1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장님이 여러 소장님중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공무원들 보면 대개 업무분장표가 다 되어 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우리 위원들이나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항시 수도요금 부과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소장님들께서 100만원 이상은 우리 소장이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50만원 이상은 과장, 50만원 이하는 계장하는데 저는 이것 과히 좋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대한민국 소장님들은 다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고급공무원인데 수도요금받는데 거기까지 가서 어떤 업자를 만나서 당신 수도요금 내라 사정하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저도 공무원을 해 보았습니다만 공무원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이 갔다오면 복명서를 쓰든지 보고서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제도를 본위원은 왜 좋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직원들을 믿고 업무분장표에다가 가급적이면 독촉을 서면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요새 통신이 발달되었으니까, 그 외에 안 되면 행정조치로서 고소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하면 이 제도가 좋지, 이것 공무원이 너 오늘 갔다왔느냐 갔다왔습니다. 만났냐, 못 만났습니다. 왜 못 만났냐 그것도 이유가 또 거짓말이 됩니다. 이 제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좋은 제도가 안 되느냐 그러면 이 선하고 착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거기에 간다고 출장부나 시간외여비 지불하는 것 없지요? 있습니까?

여비를 5,000원 지급합니다.

5,000원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공히 소장님들께서 공무원은 뭘 먹고 사느냐,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으로 사는데 공무원 사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그야말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수도요금을 체납하지 않고 내는 분들과 안 내는 분들의 형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외에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 유시원입니다. 앞서 선임 소장님들이 답변한 유사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께서 저희 은평수도사업소가 4개월 검침 시범지역인데 검침하지 않은 2개월째에 고지서가 나감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3개월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4개월 검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기능인력을 자꾸 축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인력은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축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한 과정에 저희들이 4개월 검침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검침을 해서 그것이 고지서가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례상 3개월이 넘으면 수도료 납부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3개월 규정 때문에 2개월이라는 중간에 검침을 하지 않는 요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4개월 검침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것을 3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4개월로 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김평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검침 과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를 24시간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전화 걸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제가 외부에서 전화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각 과에 전화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한 대 정도씩은 앞으로 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간에 민원상황실에다가 전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있고 121번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하고 각 사무소에다가 각 과 공무과라든지 공무1·2과 거는데 상당히 전화적체가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본부하고 상의해서 계속 전화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평낙 위원께서 사업소 직원 중 비리로 적발된 직원이나 수사를 받은 직원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 사업소에는 이런 직원이 없습니다. 박정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중복되는 것은 두고 저희들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138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183개소 중에는 지하철공사라든지 대형공사장 주변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에 대해서 97년도에도 계속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또 박정구 위원님께서 신개축공사장 794개소에 대한 수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느냐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개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리과 및 요금과 직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계량기라든지 또는 계량기손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22건을 적발해서 1,113만 5,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께서 은평수도사업소에서 두번째로 물을 많이 쓰는 수색역에서 각종 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집중관리대책이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색역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요금은 공공기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고 있는데 감면 되는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전국에 운영되는 열차,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모든 객차가 수색역에 와서 물을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변기 내리는 물이라든지 세면하는 물 이런 것을 싣고 내려 가는데 이 물을 서울 하수도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철로를 가면서, 부산을 가면서 철로상에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하수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 쓰는 양의 30% 미만일 때는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고 전체 쓰는 양의 30% 이상을 객차에서 그런 물을 쓸 때는 이것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한다든가 열차가 싣고 가는 물 외에 기관차를 세차한다든지 객차를 세차할 때 쓰는 그 물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폐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체 오수시설을 해서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다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이 계속 특별관리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은평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팩스는 놓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에 하나하고 당직실에 하나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전화가 안 될 때는 팩스는 얼마든지 들어 가니까 팩스로 해서 보내 달라는 것을 수도요금할 때라든가 그럴 때 그것을 넣어 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제도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에 실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 그 양을 감면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감면대상 해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감면해 주지 말라 하면 저희들이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2동 그린월드 97년 6월 조정량 4,130㎥에 389만 8,000원과 염창동 나이야가라호텔 96년 2월 조정량 4,113㎥에 182만 6,000원이 요금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2동 505-21 그린월드호텔은 97년 6월에 2개월 사용량 4,130㎥에 389만 8,000원을 자료에 기재하였습니다만 염창동 259-2 나이야가라 호텔은 96년 2월에 2개월 사용량4,113㎥에 340만 5,660원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전월 인정조정분 1,914㎥에 158만 1,220원을 공제한 2,199㎥에 해당되는 182만 4,440원을 착오 기재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착오 제출에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리 적발직원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님께서 97년 상수도관 파열이 18건 발생하였는데 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복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는 18건 중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강서구 등촌3동 664-11번지에 25MM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노후관으로 자연발생되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 후 불량품 발생을 재교체한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 10월 30일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4,977개를 수령하여 설치한 바 5개가 불량으로 재교체하였습니다. 제작회사는 금호정밀주식회사 제품입니다만 반품을 하여서 즉시 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만기계량기 교체실적은 대상수전 2만 7,715수전에서 10월 30일 현재 8,373건을 교체하였고 기교체 8,813건 합계 1만 7,186개를 교체해서 62%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청소비가 상이한 이유 및 공사비 근거,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서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청소는 9개소에 면적 7만 8,939평으로 6,277만 7,000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96개 업체가 참여해서 89.7%인 5,636만 1,000원에 낙찰되어 지금 현재 공정이 9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상이한 이유는 사업소마다 한 면적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에는 각종 시설들이 복합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시 비상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 내에는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 길이가 9.5KM의 상수도관 외에 한전, 통신, 에너지관 등이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구의 총괄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11명이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는 공동구 종합통신실에 중앙 제어장치가 있어서 86개의 밸브가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시에는 즉시 밸브가 제어되어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시설점검은 3개 반 10명이 점검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항시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긴급방안을 서로 상의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공동관리비를 2억 7,100만원을 납부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목동 공동구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의도 공동구라든가 그 다음에 어딥니까, 한강이던가요. 가 보았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전기기술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수돗물이 한번 거기에서 만약에 터졌거나 이러면 그 안에 들어 가지를 못 합니다.

중간 중간에 자동제어를 해서 자동적으로 누수가 나오면 밸브가 잠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자동제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 관리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던 것처럼 도색도 하고 밸브교체도 금년에 5개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동구보다는 목동이 비교적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도 현장에 한 번 다녀가 보아서 녹난 것 있는지 없는지 자동제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항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97년 발주공사는 시공업체가 골고루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담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97년 총공사 발주 건수를 38건으로 모두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 방법은 아까 다른 소장이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업체가 낙찰한 경우 저희 관내에 있는 상수도 업체가 현장대리인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하도급을 하는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 업소가 실제 현장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례는 아직 적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강서, 강남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타 사업소보다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97년 정기감사에 강서, 중부, 강남 3개 사업소만이 97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 10일간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사항 총 94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이 5건, 예산회계 9건, 과징 36건, 공사시공 부적정 및 과다지급에 대한 것이 43건, 기타 1건입니다. 지적사항 총 94건 중 90건은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재정상 환수조치는 총 87건 1억 2,784만원인데 그 중 83건 1억 1,835만 9,000원은 환수조치하였으며 미환수된 4건 948만 1,000원은 금년 중으로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로 똑같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업소가 영세성의 사유로 수도공사인 경우에 시공이 부적정하게 시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업자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집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께서 과년도 체납액이 1억 2,900만원이고 현년도 체납액이 6억 1,400만원으로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늘어나는 이유 및 체납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은 90년도 말에는 7억 9,100만원으로 계속 징수해서 97년 9월 30일 현재 1억 2,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현년도 매월 급수사용료를 조정해서 납기 내 징수가 88%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12% 정도는 납기 후 징수되고 또 체납되어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년도에는 매월 약 21억 4,000만원이 납기 내 조정되어서 납기 내 징수가 18억 8,000만원 미징수가 2억 6,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납기 후에 징수되는 것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약 7,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서 9월말 현재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수요가 저수조청소율이 상반기 100%인데 하반기 실적이 부진한데 문서상으로만 100% 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저수조는 수요가의 의무사항으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측에서 불이행시에는 수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홍보하여서 현재는 이행이 철저히 되겠습니다. 또 수돗물 맑은 물 운동 차원에서 적극 저희들이 홍보했기 때문에 수요가가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측에서 청소를 한 후에는 청소 전후와 공사 장면 이런 것을 보고케 되어 있어 완료 보고가 되면 또 저희 직원이 전체는 못 가봅니다만 지역담당 또는 환경담당이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100%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에 학교는 없고 학생수만 1,581명이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가 없는 것은 학교가 사실상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97년 10월 20일자 양정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1,581명 이렇게 많게 된 것은 양정고등학교에 수질검사 장면을 비디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관리상 1,581명 양정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이 수질참여된 것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강서소장님 두꺼운 감사자료를 낼 때는 소장님께서 확인하고 냅니까, 그냥 직원 마음대로 냅니까?

자료제출은 저까지 결재를 맡아서 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 보는 길인데 본위원이 몇 개 안 되는 호텔 중에서 요금책정이 잘못된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출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까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질문이 잘 되신 것이고 저희 답변자료가 착오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잘못되었다든지 글씨 한두 자가 잘못되었으면 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업소가 전부 잘못된 것은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라는 말이에요. 이것 감사자료라고 명색이 내는 것을 낼 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믿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낸 자료를 소장이 결재하면서 이런 것을 확인 안합니까?

소장이 결재는 하는데 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방향,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방향제시를 한다든지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계수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담당과장이 이 원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자료제출한 사유서를 써오십시오.

알았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전 사업소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유수율제고가 정말 지상과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많은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수도사업소같은 경우는 보면 95년도부터 유수율이 96년도, 97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97년도말에 전망을 86%한다고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말 동월을 비교하면 상반기에는 유수율이 저조하다가 하반기에는 당해년도에 누수방지량이 많아서 그런지 하반기부터 유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에 비하면 별로 떨어진 것이 아닌데 12월말까지 보면 누수방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반기에는 누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매년 상반기에는 누수가 똑같이 있느냐, 누수방지량이 물론 줄어듭니다만 발생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누수방지량에 대한 효과가 덜 나타나지만 하반기에는 누수방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하반기에서부터는 유수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만 가지고 지금 전체 평균 유수율을 여기다 현황자료를 냈는데 감소한다는 것은 뭔가 유수율제고에 대한 대책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소장님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될텐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떻든 간에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또 누수탐지를 해서 방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1포인트씩이든지 계속 증가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유독 평균치로 보더라도 상·하반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현상이 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월별로 보고를 드리면 1월에는 78.4%로 유수율이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누수량이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저희 관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PVC관 이 아직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PVC관 같은 것이 온도에 신축에 관계되어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상반기에는 유수율이 팍 떨어지다가 예를 들어서 1월에는 78.4%인데 8월에는 93.06%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갈 적에는 유수율이 높아져 갑니다. 월별현황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자료는 원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월별 같은 것은 이해하는데…….

상반기에는 떨어지다가…….

상반기 하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1년 평균치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것이지.

평균치가 84.8%인데요, 12월말쯤 가면…….

그런데 95년도에는 86.2%라고요.

지금 8월말 현재 93.06%인데 10월, 11월 이렇게 가면 유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누수탐지를 해서 어제도 야간탐지를 해서 방지량이 상당량이 나왔기 때문에 유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이 보고자료에는 86%라고…….

86%면 95년도 자료를 보면 95년도 유수율은 86.2%라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95년에서 2년이 지난 결과에서도 0.2%가 수치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원인이 있느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강서수도사업소 내에 특별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증대를 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누수사고 건수는 연간 계속 노후관에 대해서 완전히 시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발생이 많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84.8%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계량기의 감지율을 해서 지금 따지는 것 보면 약 10% 따집니다. 10% 따지고 그러면 95%되는데 나머지 한 5%가 된 것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100% 누수방지를 못하는 그런 원인이겠고 지금 우리 나라 계량기가 다른 나라 계량기보다 감지율이 떨어진다는 차이에서 보면 한 95%의 조정량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유수율이 높은 사업소에는 유수율을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다른 데 떨어진데 올라간 것은 팍 올라가지만 저희들은 지금 우리 나라 수준에서 85%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0.2%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유수율이 높은데 이것을 유지하고 또 올린다는 것은 유수율이 낮은데서 증가하는 것 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고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구 위원님께서 시범수질검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수질 실적이 18회 454명이 참가한바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10명의 수질감시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는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그 인근의 다중집합업소의 수질비교 실험했을 때는 반드시 입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회 때마다 그분들에게 작은 수당이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회 61건 했는데 4건이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하고 또 약수, 정수기물 그래서 각 가정에서 먹는 것을 다 가져오도록 해서 비교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다 즉시 실험이 가능한 것은 결과에 의해서 우리 기준 이하나 이상 되는 것은 바로바로 지적되는데 우리가 4건의 부적합사유가 발생했는데 한 건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탁도가 기준치보다 초과된 것이 3건 있었고 PH 수소이온도가 기준치 이하인 것이 1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인정해서 사용을 안하는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박정구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서 만기계량기 교체실적은 저희 사업소가 95.8%로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93개는 6명이 총력을 해서 최대한 연내에 교체하는 것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배수지 청소 연 2회 하는데 금액과 계약방법이 다소 다른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대상이 17개소였는데 하반기에 2개가 재개발지구로 인해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당 556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하반기 차이가 있고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또 금년도 10월말 미집행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미집행 사유 저희가 금년도에 본부 총괄사업까지 해서 약 381억을 집행했는데 지금까지 불용 예상되는 것이 약 4.4% 정도 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6억 3,000만원이고 공사 낙찰차액이 약 9억 9,6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절약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97년도 체납사항에 대해서 현년도가 8억 4,600만원인데 비해서 과년도가 1억 300만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것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일반 소장이 답변한 것 외에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된 사항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요금과에서 검침원들이 약 63회 검침을 하고 관리과에서 검침을 합니다. 관리과에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5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53개 동이기 때문에 한 담당자가 4, 5개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즉시즉시 체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년도보다 과년도를 더 중점적으로 징수한 이런 결과고 분석을 해 보면 아예 일손이 달려서 10만원 이하는 거의 독려를 못한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본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요금 1·2과로 나누어서 이제는 검침하는 부서에서 바로 징수가 된다면 현재 관리과 인원의 3배가 늡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그 과의 그 담당직원이 검침도 하고서 징수를 바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사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제가 100만원 이상의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번 체납되어서 100만원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3, 4, 5회가 누적되어서 큰 금액이 체납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정이나 영업부진이나 이런 동정론보다도 2회 이상 바로 정수처분이라도 강력히 한다면 이렇게 눈덩이 같이 커지는 체납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서 앞으로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조기에 정수처분을 단행해서라도 징수를 강구하는 것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비상체계를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여의도지역에 박스 2연의 길이가 약 6.2㎞ 되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 지역난방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가 약 500㎜에서 100㎜까지 약 5.8㎞ 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동아일보사 옆에 서부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의도지역 담당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 2회 4월, 10월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기나 이런 직의 사람들이 수도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 2회는 우리 여의도 담당이 같이 해서 합동근무할 때 또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구에서 수도관이 파손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연락망을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기 시설관리공단 분소에서 바로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 누수복구 업체가 24시간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누수복구 업체가 바로 들어가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관이 만약에 파손이 되었을 때 언제 들어 가서 고칠 사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구 실태를 안에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점검하는 사람들이 우선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완전히 낮은 포복을 해서 옷 다 버려가면서 파이프 사이를 기어서 넘어 가야 됩니다. 그곳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벽체에는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통신케이블 고정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와 있어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다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 제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책임만 뒤집어씌우는데 그 사람도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대책을 마련해라, 그것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공동구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하면 금방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 안에 들어 갔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평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 현재 관리요원들도 상수도관이 만약에 이상하게 시행되었을 때 즉각 보고해서 바로 대처할만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관리를 보면 우리가 현재 받침 콘크리트 모래가 부식되어서 주저앉은 이런 사례 같은 것이 좀 생겨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보수하는데 정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가 연 관리비를 전체의 한 10.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아서 한 1억 1,6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돈을 주면서 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을 저희가 들어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책임감을 절실히 느껴서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대책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선재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과오납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오납, 이중납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한 가족이 고지서 받은 사람하고 또 나중에 독촉하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는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우리가 30만원 이상은 혹시 다음 달에 5%를 내더라도 안 낼까봐 30만원 이상은 독촉장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을 받고서 내고 또 1개월 후에 5% 가산되고 이래서 이중납이 되는데 외국 사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자동이체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가 되면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94년도에 통합공과금 때 까지는 약 전체 15%가 자동이체가 되는데 그것을 깬 후에는 금융결재원에서 건당 우리가 50원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후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이제는 바쁜 월말에 은행에 가서 또 잊고서 안 내는 이런 체납도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열심히 권장해서라도 우리도 선진국같이 이렇게 체납, 과오납 같은 것이 없도록……. 그것은 그 집에 고지서가 나가서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이체가 되었다고 하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절대 가정에서 이중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말씀드립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대형사고에 대해서 관손실, 우리 관내에서는 큰 것은 없습니다만 지하철 7공구 같은 데서 잦은 손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134건에 4,700만원을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와 관련해서 저희 사업소의 문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이갑한입니다. 앞 소장들이 답변드린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만기 수도계량기는 2만 2,919전 중에서 1만 5,245전을 10월말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배수지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사업소 간 청소비용이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배수지는 21개소이고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면적은 5만 654㎡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현년도 체납액이 8억 2,7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1억 7,900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사유와 특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소장들이 전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해서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수도요금이 이중납부 등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발생하며 환불할 수 있는 방법, 이 사항도 다른 소장들이 답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 1일부터 요금1·2과가 직제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래서 정산하거나 미환불금에 따른 사항은 차 납기에 전부 정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저수조 청소가 남부에서 하반기에 부진한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20일 현재 대상 343개 중에서 257개를 완료해서 75%의 실적입니다. 남은 것은 연내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사업소 비리직원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사업소는 없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97년도 상수도관 파열사고 건수가 18건인데 사고 후 복구공사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누수사고 18건 중에서 남부수도사업소 관내가 3건입니다. 사고원인은 신축작용, 관노후 원인자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단수되었던 것입니다. 복구공사 후에 원인자 부담징수 현황은 2건에 194만 6,000원은 징수 완료하였고 대형관 1건이 있습니다. 대형관 1건은 본부 시설부에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9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계량기를 달아 주게끔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혹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수용가에 PR을 한 그런 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주택의 계량기를 매 가구에 계량기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다든지 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부 조례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시기가 아직 조금 일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사업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돌아 가셔서 물을 절약해라, 뭐라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조그마한 불편사항 가지고도 같은 건물 안에서 살면서 수돗물 1,000원·2,000원 가지고도 얼굴 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데 대해서 금년도는 이미 다 갔습니다. 내년도라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다가구주택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고쳐졌는데 언제라도 신청만 하면 계량기를 달 수 있는데 다만 비용은 수용가 분담이다, 이것은 강제규정도 아니다 이런 것을 PR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섭입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께서 강남수도사업소가 공사비 과다지출, 과소집행, 환수 미흡 등 감사결과에 대한 적출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 금년도 저희 사업소는 97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본청 조사담당관실과97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부 조사과 등 2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부 감사는 중부, 강서, 강남 3개소만 순차적으로 수감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본청에서 공사시공, 공사비 부당지출 등 7건, 본부 조사과에서 32건 지적내용은 폐기물 처리비 과다측정, 보조기층 미시공 등입니다. 이중 31건 6,184만 1,000원은 환수하였고 나머지 8건 1,270만원은 12월 10일까지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미스로 인한 지적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업무숙지에 노력하여서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대처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께서 강남수도사업소는 타 사업소에 비해 체납액이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타 사업소에 비해서 수전 수가 22만 1,000수전으로 타 사업소는 900수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다량급수처 역시 저희들은 2,854개소고 서울시 타 사업소 평균은 1,200개소입니다. 이렇게 현저히 많은 배에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결코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명입니다만 1인당 관리하는 업무가 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는 금년 조정 목표계획이 643억입니다. 이 역시 타 사업소의 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징수율이 96.32%로 11개 사업소 중 중간은 가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절대 체납액이 많은 것이고,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단행으로 저희들 재산압류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수요가의 체납의식 근절에 노력하여 체납액 감소에 전력을 다해서 연말에는 97.2%까지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낙 위원님과 윤종일 위원님이 서초경찰서가 수도체납액이 729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서초경찰서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체납액이 지적하신 대로 729만 7,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주관 과장인 관리과장이 서초경찰서를 방문하여 독촉한 결과 예산부족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서울 본청과 협의를 해서 12월 내로는 납부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원가분석이라는가 경영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 차원에서 원가분석하고 경영분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기업경영입니다. 물을 주고 물값을 받는 사실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52만톤의 물을 공급받아서 조정하는 업무라든가,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액도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받는 정도지 원가분석 할 정도의 그런 지식들이나 실력은 부족하고 그것은 본부 경영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저는 강남수도사업소장님을 항상 존경하고 능력 있는 분이다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조례에는 수도사업소에서 반드시 원가분석과 경영분석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소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저희 사업소에 국한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께서 해태백화점과 롯데호텔의 사용량이 비슷한데 조정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수는 사용량과 요금이 비슷합니다. 하수요금은 롯데에서 지하수를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수와 지하수를 합산해서 요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특히 누증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숫자적으로 풀어서 보고를 드리면 롯데호텔의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이 총 3만 7,000톤입니다. 그런데 해태는 4만 1,000톤으로서 거의 사용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롯데호텔이 13만 2,000톤이고 해태의 경우에는 4만 1,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증이 되어서 합산이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윤종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잠실 롯데월드는 사용량과 요금이 200만톤에 20억원 정도인데 이 업소에 대한 관리방법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200만톤의 20억은 96년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의 합산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월평균 사용량과 조정액은 18만톤에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방법에 있어서는 다량업소로 분리해서 검침공무원이 검침을 한 후에 심사직원이 사용량 격감 격증을 확인을 하고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방문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관리과에서 다량업소로 특별관리 검침대상업소로 지정을 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에 한번씩 검침을 하고 매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를 비롯해서 호텔, 백화점 등 주요 다량업소는 반드시 관계인 안내를 받아서 입회하에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침에 대해서 이의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량관리업소에 대하여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이 업소들은 체납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공동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송파구 가락동에 가락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건설된 공동구가 16.7KM가 있습니다. 이 공동구에는 저희 광암 수계에서 받는 200MM부터 1,000MM 사이의 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송파동와 가락동 일대 또 오금배수지 일대에 공급되는 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시설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2억 3,5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합동점검이라든지 순찰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사실상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는 여태까지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야기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오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공무원들 다같이 들어주십시오. 본위원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료요구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근본취지는 뭔가 하면 우리 국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책임보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의 취지는 뭔가 하면 부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이렇게 좋은 종이나 이렇게 1급지로 앞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알고 요구한 자료를 알아 볼 수 있으면 되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다같이 협력해서 단 1원이라도 각 사업소 수자원 관계만은 1년에 한 부서에 100만원, 200만원만 절약해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자료요구도 가급적이면 삼가겠다,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재생지를 써도 자료내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앉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년 봄에 가보십시오. 내년 3·4월 가면 엄청난 문제가 우리 피부에 다가옵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대기업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 종금 그러나 내년 3·4월 가면 엄청난 우리한테 닥쳐올 문제들이 있는데 본위원도 앞장서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료요구한 것 종이 한 장, 여러분도 심기일전하고 본위원도 심기일전해서 종이 한 장 아끼는데도 여러분도 다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