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복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바로잡고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실 전 직원은 맡은 일에 힘써 서울시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시정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실에서 지난 95년과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답변드린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건건이 확인해서 별도 유인물로 작성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김찬곤, 조사담당관 전형문, 민원조사담당관 박돌봉,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사무담당관 이재효)

김수복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능이나 또 종류를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교정적 의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 잡아서 바로 하는 그런 교정적 뜻으로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별로 계통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확인하는 기획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의 시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시책사업 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미리 직원들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등등 해서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부조리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기강이 확립되고 무사안일이나 업무태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데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장의 입장과 위치에서 또 감사실장으로서 재직하면서 피부로 느끼거나 잘못된 부분, 또한 감사실에 근무하는 자세를 어떻게 온당하게 자기 본분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는지, 미흡했다면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점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제가 1월 1일부로 와서 작년도에 교통국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암행감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금품적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한 80여 명을 금품수수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문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기능별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 못 드리는데, 한 140여 명의 징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징계를 요구를 했고, 징계 요구한 중에 140여 명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추징, 세무 탈세라든지 포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위장 넘버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임시번호증 위조라든지 또 공무원과 결탁되어서 부실공사를 하는 등등 해서 금년도에 한 80여 억원을 환수하거나 추징하거나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사정활동이 저희들 보기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문제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청하고 관계가 아직 지방자치법상 명확하게 감사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아직 우리가 보완하거나 문제점이 있다 하면 감사실에서 구청 감사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사무와 위임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위반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고유사무는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구청에서 일부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거나 해도 징계의결권이 구청장이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도 안 되는 일부 미비점이 있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조금 이따 질문할 것이고요, 현재 서울시 사업소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또 서울시 본청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또 감사실장으로서는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금년 들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고,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5급 이상은 매월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지하철공사라든지 거기를 여러 가지 암행감찰이나 종합감사나 또 공직자 기강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나 또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감사를 방해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산하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적극 감사를 방해한다는 설이 파다하고 또 감사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가서 그런 적은 없고요, 저도 그때 들었는데 공사 감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을 못하게 와서 노조가 항의한다는 이야기는 이번 지하철공사에 저희들이 감사하러 나가서 전체 부장급 이상 모인 데서 감사실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유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감사를 여러 가지로 정기감사나 정기점검이라든지 또 주요 시찰점검이라든지 안전대책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는 데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이 허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발 밑에 들어 있는 침을 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다 보니까 더욱더 썩어들어가는 이러한 사태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 자체감사에서 해온 것을 보면 연말연시 등 해서 8,047건을 이제 지적을 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점검해서 8,000여 건을 이상없이 완전무결하게 점검을 하고 고쳤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사람이 많이 운행되는 추석이라든지 연말, 특별히 사람이 많이 움직일 때 점검을 해 보면 또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해 보면 터무니없이 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바로 엉터리 감사를 했고 엉터리 점검한 것을 그대로 추인해 준 결과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요즘에 지하철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어제도 또 경기 인천 쪽으로 가는 것이 서는 사태가 또 발생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하철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감사를 지적중심보다는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저희들 지금 지하철이 1호선을 개통한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유지보수만 했는데 이제는 개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무엇이 있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이냐 하는 금년도 저희들 감사기법 중의 하나가 시스템적으로 고치자,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해서 시스템적으로 고칠 계획을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하고 외부의 차량정비하는 두 사람까지 동원을 해서 한 40여 명이 팀이 되어서 철도공사하고 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하고, 전체 간부들한테 무엇을 고치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다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저도 기지창 3군데를 나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앉아서 토론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수합보고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112명이 다시 3일간 나가서 여러 가지 여론을 다시 청취하고 해서 지금 현재 7개 분야에 52개 사업, 주로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구와 조직하는 기구를, 주로 조합 또는 공사에 있는 상부관청을 줄이고 하부기관을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또 보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수단계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 또 이제 교육기관이 철도청에도 있고 도시철도공사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문제 하나 만들고, 또 철도가 지금은 전부 다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연구원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철도시대가 앞으로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하철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지하철시대에 대비해서 철도전문대학을 시립대학에 두거나 기능대에 둘 것인가 등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해서도 4조 3교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4조 3교대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 스타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근무시간대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할 때 교대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가 아닌 때에 출퇴근을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관리를 좀 조절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보강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첨단장비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이 일본에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 일본에 4사람이 가서 10일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될지, 그리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지금 전동차가 차고지에 들어오면 우리는 밑을 봐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데 일본은 들어오면 전산시스템에 연결시키면 자동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도록 MRI사진 찍는 모양으로 그냥 자동으로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본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1대만 기술개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하고 전부 사령실이 한 군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노선별로 사령실이 다 있는데 전 사령실이 한 군데 있어서 전기사령실이라든지 모든 사령실이 한 군데 있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동차가 지나가면 전동차 지나가는 밑에 장치를 해서 레일의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전동차의 온도 이런 것을 다 알아서 몇 열차가 지나간 중에 몇 번 차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것도 자동으로 본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자체감사에서는 전부 자기들끼리 지적을 해서 8,047건을 즉시 완료조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나 연말연시에 특별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외부전문기관 대학교수나 철도관련단체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의뢰점검한 결과를 보면 총 241건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즉시 교체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을 지금까지도 142건이나 미조치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째 자체점검에서는 모든 것이 만사가 자기들 스스로가 허점을 안 드러내고 서로 공모해서 보완해 주기 때문에 허위점검을 했다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가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 역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일,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97년 11월말, 12월 이런 식으로 조치 예정, 완료예정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3호선 지축 구파발 P26-22는 배수시설의 청소하는 부분까지도 금방 조치를 못한다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 안하는데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점검일지를 만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가 그 점만 간략하게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총 대상인원이 2만 4,264명 중에서 972명은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불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교육 미실시자는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교육담당 책임공무원을 또 감사를 해서 엄중문책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불참사유를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참사유를 보면 병가라든지 외유중이라든지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또 우리 위원장께서는 답변이 속기록에 속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께서는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외여행 간 것을 아시지요?

네, 압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어서요.

적발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지요?

네,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실에서 제 기능을 발휘했다고 봅니까?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이 몸은 미국에 가 있는데 출근부 날인은 지하철공사 직원이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45명을 어떤 조치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파멸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갔는가, 또 고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이 사람들 아주 간단하게 45명 중에서 지금 보면 무단결근, 허위병가, 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떼어서 해외여행자가 31명, 그 다음에 대리로 출근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사람, 독일에 있는 사람을 서명해 준 사람이 6명 그리고 근무태만자가 8명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45명에 대해서 정직이 2명밖에 안되고 감봉이 22명, 견책이 10명, 경고가 8명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나 복무기강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해이해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정직이 2명이고 감봉 22명, 견책 10명 등 해서 인사위원회에 가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무단결근해서 간 데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징계 받으면 사실 한 2·3년간 승진도 안되고 아주 파산, 기업체와 비교하면 반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 정도 감봉이면 충분한 경각심이 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공직자의 생명 운운하시는데 본위원이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 돈 2만 3,0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목을 자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2만 3,000원만 해당이 됩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근무도 안하고 외국에 가 있고 허위서류 작성하고 그리고 자기 급료는 급료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다가 들키니까 다시 환불하고 지금도 아직 미환불한 공직자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당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더군다나 대림역장 최 아무개 씨는 700번 음성서비스를 가지고 근무시간 중에 사적 용무로, 근무시간에는 사적 용무를 위한 전화도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번 음성정보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증권정보서비스를 받고 심지어 노래방, 하물며 귀신이야기 서비스 등을 상습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은 이것은 참 귀신이 웃을 지경이 아니라 지나가는 개미들도 웃을 지경이 아닌가, 이것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놔뒀느냐.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하철공사에 별도로 감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이나 감사 책임자가 이런 문제로 문책 당한 일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고, 감사실이 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감사 사표를 받았습니다.

아니, 감사뿐이 아니라 그 밑에 자기들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감사 한 사람만 사표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직 밑에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 개편이 되면 감사실에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전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하철 문제였고요, 이것은 서울시 감사실 아마 특감반에게 적발된 것 같습니다. 감찰반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거기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했던 장병일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또 1남 2녀를 데리고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바로 10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10평짜리 연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 감찰반에서 불시점검을 해서 2만 2,000원 주차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착복했다고, 거기 오차가 생긴 부분을, 해서 그 사람을 파면하도록까지 몰고 갔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파면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 비위만 통보해서 보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면해라 그러지는 않고 징계사항으로만 통보만 해 줍니다.

징계사항을 해서 다시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그 사람을 파면하라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문제가…….

우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동의 노외주차장은 이진수 반장 외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날 장병일이라는 사람은 입구에서 카드발급 접수처를 담당하고 있었고 영수증 찍는 곳에는, 현금박스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영수증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진수 반장하고 김조현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장병일이라는 사람은 3대 차량에 대해 접수카드를 발급하고 현금도 현금박스에 분명히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감사실 감찰반에서는 접수는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찍혀있지 않다고 해서 문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현금박스는 확인도 안 해 보고.

양해해 주시면 그때 조사한 우리 계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0일 11시 56분부터 12시 36분까지 우리가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차량 4대로부터 2만 8,500원을 받아 가지고 주차요금징수확인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6,15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만 1,900원을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구로공단에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그날 우리 감찰반에서 나가서 세 사람에게 확인서를 받아간 확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김광수 감사부장과 창동 노외주차장 이진수 반장이 공동책임이 되면 4명이 모두 다치니까 장병일 씨 혼자서 한 것으로 하면 장병일 씨도 작은 처벌로 별일 없이 해 주겠다. 또 이진수 반장은 잘 될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극비로 말하지 말고, 심지어 장병일이라는 부인한테까지도, 마누라한테도 이런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말하고 회유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뒤에서 감사부장이 살려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총알받이로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라고 본인은 진정서도 받았고 또 본인들 불러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부장이라는 사람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 회유를 해서 제일 약자한테 책임을 덮어씌워서 돈 2만 3,000원 때문에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목을 잘랐다. 이것 다시 조사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또 여기에 책임 지울 사람은 지워야 하고. 이 다음에 또 금전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처분하는 데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분이 억울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저희들도 억울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여기 탄원서도 있고 수차례 만나 봤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도 물어 봤고 이번 감사에 내가 손대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에다 의뢰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말이죠, 수시로 여기 감사부장이라는 사람이 창동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기는 이진수 반장, 김조현, 장병일, 김덕환 이렇게 있는데 금전을 계속 상납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그날 이 이진수 반장하고 아까 김광수 감사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도, 감찰 나온 날 7월 10일 밤 10시경에 감사부장 김광수가 현장에 와서 밤에 감찰 나온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시 감찰반이에요, 장병일에게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를 했고 감찰 나온 사람들도 분명하게 그랬어요. 공동책임이니까 당신들 별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명해라. 해서 가서는 하위직원만을 파면시켰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감사부장이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여기 장병일, 김조현, 김덕환이가 상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감사부장한테, 이것은 감사부장한테도 자기가 변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이의가 없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합니다. 97년 8월 5일 장병일이라는 말단직원이 30만원 그리고 김조현이가 50만원, 김덕환이가 50만원 해서 130만원을 장병일이 복직을 위해서 이진수 반장을 통해서 감사부장에게 상납을 했다는 딱 자필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추석 때는 감사부장과 시설관리공단 비서실장 이원출에게 각각 10만원씩 상납을 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는, 내가 이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감사부장하고 이진수 반장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론 안 하겠고요. 그리고 또 장병일이 이진수 반장한테 3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각각 온 것으로 나오고, 8월 5일 또 김조현과 김덕환은 각각 50만원씩 이진수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했다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색이 감사부장이라는 놈이 말단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이 짓거리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서울시 감사실이 아주 근본적인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내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토요일마다 창동 노외주차장에서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차량이 120대에서 130대 정도를 접수만 하고 카드 컴퓨터가 발급을 정지시켜서 6·70만원씩 착복하는 방법으로 이진수는 그 돈을 김광수 감사부장에게 일요일마다 등산을 가거나 집으로 가서 상납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 이후에 7월 10일부터 토요일은 수익금이 1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나옵니다, 감사 이후에는. 그 이유는 이진수가 다른 곳으로, 이제 거기에서 그런 문제 있는 이후로 다른 데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토요일은 수익금이 더 오른다고 이렇게까지 그 사람이 자술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장병일이 감사받은 이후에, 이것은 완전히 공모입니다, 이진수와 김조현, 김덕환은 매달 90만원씩 주면서 네 봉급을 일부 가정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폭로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수차례 회유를 했답니다, 이 서류상으로. 그러면서 비밀유지를 요구했다는 자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 차마 담아야 할지 모르지만 파면 당한 이 직원이 수차례 억울하니까 자기 부인, 장모가 감사부장 집에 가서 항의도 하고 책임지라고도 했답니다, 수차례. 그리고 거기 공사에도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감사부장한테 이렇게 물어 봤어요. 당신이 억울하면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당했으면 하지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또 억울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각 구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진술한 것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먹은 사람도 훈계라든지 구청장 방침으로 그 사람을 사면해 주고 그랬는데 백 있는 사람은 그렇고 이 백 없는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짓밟아도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감사실장은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또 의뢰를 하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 파면 당한 공무원이 허위로 이런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점은?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하겠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 결과를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3,000원 때문에 파면까지 시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장병일 씨 그 분의 말을 들어보면 돈을 계속 빼서 상납했다는 이야기이니까 공모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아까 질문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감사실장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파면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수사의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자치구 공무원의 비리현황을 보면. 그런데도 내부방침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사면을 너무나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실 금년말에 감사원 감사하고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신문에 일부 나고 하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시의 어떤 지시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일부 여론이 한국일보인가 어디에 난 것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징계지시를 했는데 10분인가 몇 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은평, 강서 해서 징계 내려간 것을 구청장이 행정처분한, 물론 징계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데는 다시 징계하라, 두번째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보내고 자료도 해 주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징계를 불문했던 사람만 다시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감사원법에나 이런 데는 명확히 있는데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감사라든지 이런 처분규정 그런 것이 법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독 그것 하나 가지고만 되어 있고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명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비사항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법 개정까지도 이왕 감사하면서 감사원에서 개정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거꾸로 말하면 감사대상이 구청장 입장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을 너무 시에서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정하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 직원, 저희들이 감사실 직원 외 서울시의 그 업무에 해당되는 과장하고 법무과장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직원 하면 수도를 관장하는 과장 해서 외부 사람을 참석시켜서 징계를 정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쳤습니다. 두 가지 면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안된 점하고 저희들이 고칠 것도 고치고 두 가지 다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중에서 각 구청에 뇌물수수라든지 또 자기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어기고 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구청으로 하달을 해도 구청장 임의대로 훈계라든지 이렇게 처리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은 바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 이런 데 보면 지하철 불용강재 매각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절취해서 방조 묵인, 불용강재 반출시 업무태만,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는 것 모양 허위문서 작성하고 누구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폐자재로서 반출하고 또 양을 속이고 유출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지하철공사에 여러 건이 나옵니다만 전부 훈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감사냐?

구청에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하철공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8건이 본위원의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구청 뿐만 아니라 온통 사업소, 공사까지도 이 모양으로 감사를 하니 감사실이 아예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에 저희들이 내려간 것 불문된 것은 없는 줄로 아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 말이에요.

지하철건설본부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가 바로 해서 인사과로 보내거든요.

아니, 보니까 전부 다 훈계라고요,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강도짓을 하고 절도행위를 한 사람들을. 서울시에 빚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 감사한 것이 없거든요.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에. 여기 보면 지하철건설본부 토목 6급 이 사람은 재사용 가능 강재 절취 방조 묵인, 불용강재 반출시 업무태만으로 사용가능 강재를 유출시켰고, 또 토목6급 우 아무개는 재사용 가능강재 절취 방조 묵인, 불용강재 반출시 업무태만으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강도 도둑놈들을, 서울시민을 아주 좀먹는 이런 도둑놈들을 훈계로 처리했다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이 9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해 준 것은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온통 썩어빠졌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청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소방본부를 보면 소방설비공사 과태료 미부과하고 그리고 소방설비공사 면허업체의 임원 변경시키는 것을 신고누락시키고 그 다음에 과태료 400만원을 미부과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공무원까지도 훈계로 처리했다 말이에요.

인사위원회에 가서 인사를 하면 위원회에서 표창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정상참작해서 한등급 낮추어주는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어떻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종결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저기 은평구청에 거기에도 역시 무허가건물 단속 부적정, 또 계속 나오는데 지금 징계도 안하고 죽 놔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시에서는 징계하도록 했는데 구청장이 그대로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있는 아무개 사무관이 있지요?

이것은 본청의 인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상당히 위에 사람들에게 로비를 잘하는 측에 속하는가요?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사방팔방으로 로비를 해서 나한테 연락오게 만들고.

9월 10일 민원인으로부터 30만원 금품수수한 것이 우리 암행반에 적출이 되어서 지금 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만원 뿐이 아니니까, 본인이 30만원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거론을 안해 주도록 이런 공직자는 없어져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죽 사람을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구 로비나 하고 압력이나 넣는 식으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 문제까지 곁들여서,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정기감사,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감사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못하게끔 여기저기 로비해서 나한테 압력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사람을 이번 감사시에 감사실장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감사인데요, 농촌지도사 신 아무개입니다. 물품구매 부당 수의계약, 농촌지도사 시험 및 교육 각종 농기구를 5회에 걸쳐서 구입하면서 대상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것은 수사대상으로 보는데요, 수사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처분결과는 훈계로 또 처리했다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씩이나. 어떻습니까?

종전 감사2과에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류를 찾아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불문경고하고 훈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불문경고는 경고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경고를 하면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계하는 것은 기록카드에 안 올라가고 인사위원회에서 경고한 것은 기록카드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징계에 상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표창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한 등급 낮추어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고 1년 이상 저희들이 표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 전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근평을 잘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징계 당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훈계는 그런 절차는 안하고 기관장이 바로 훈계,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훈계를 하는 조치입니다. 그것도 표창이라든지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금을 임의로 자기가 유용을 했다가 들켜서 내놓아 버리면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썼다가 내 놓아도 처벌은 받습니다.

아니, 처벌도 불문경고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원천세 납부금액을 지금 도봉소방서의 정 아무개는 1,192만 6,070원을 자기가 4일간 유용을 해서 나중에 들켜서 도로 내놓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불문경고로서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도둑놈을 잡아서 도둑질 한 것 이것 여기 있으니까 내놔버리면 그 사람은 도로 놔주고,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4일간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기여금을 바로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여금은 모았다가 매달 25일이라든지 이렇게 일괄해서 내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됐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2만 3,000원짜리 또 나옵니다만, 2만 3,000원을 횡령했던 사람도 그것이 사실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즉시 파면을 시켜서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시키다시피 했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 배수공사, 정비공사, 부당 준공검사 입회 강서수도사업소의 6급 박 아무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준공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영등포수도사업소는, 거기는 5급입니다, 이 아무개는 부당준공검사를 2번이나 해 줘 버렸고,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준 것은 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은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또한 조달자재대금 횡령에 대한 감독책임인데, 영등포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김 아무개는 바로 작년 2월에 이것은 감사한 것인데요, 1,800만원을 지출부에 허위기재해서 그 돈을 쓰려고 하다 들켜서, 그러니까 같이 공모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서까지 허위로 기재 작성하고 한 사람도 역시 전부 죽 보면 훈계를 했어요, 훈계를. 이것을 다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요, 다시 조사는 사실상 시효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내용을 제가 이것이 현격히 잘못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할 수 없다면 이러한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위원들이 자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라든지 관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지워야 하고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마 감독책임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위자는 아니고, 행위자는 처벌받은 것 같고 감독자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면 소장인데 감독을 못했다는 책임으로 해서 아마 관용된 것 같습니다. 직접 행위자는 아니고요.

요즘 폐기물 처리가 가장 중형으로 다스리죠?

네.

폐기물 불법매립이라든지 이것은. 그런데 강서구의 토목6급 주사 장 아무개는 마곡빗물펌프장 근처 거기다가 폐기물 불법매립을 야기시킨 사람들이 토목6급, 전기6급, 토목5급, 시설4급, 강서구에. 이 사람들은 주의촉구 둘 하고 나머지 6급짜리는 훈계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처벌했다고 보시는가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안 되어서 저희들도 재차, 이 업자는 구청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업자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고발당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기 고발하면 관계공무원도 다 수사를 하니까, 그 업자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이 금년 2월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3월 6일까지.

해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은 훈계처리하고요?

행위자는 훈계처리가 안 되고요.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훈계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훈계처분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촉구를 했어요, 하지 말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담당자, 행위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촉구를 하도록 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기관 감사실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강동구의 김 아무개라는 7급 거기는 미성년자한테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그 업소를 돌봐준 것으로 해서 훈계가 나왔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죠?

그것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실의 실장 이하 직원들이 이토록 무능하고 또 서울시 감사실에서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소라든지 본부라든지 공사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전부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실의 기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감사실에서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징계요구하면 인사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변호사도 오고 하니까 전부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공무원 한 것 전부 참작을 해서 형량이 감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만 딱 보면 조금 약한 것 같고, 위원회에서 전체를 봐서 이 사람 앞으로 개전의 정이 있다든지, 거기 가면 진솔하게 합니다. 잘못했다고 사정도 하고, 인사위원회 들어가 보면, 반성하는 기운도 있고 하면, 또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보이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은 재징계요구를 저희들이 또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하고…….

요구했던 자료를 카피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감사원, 저희들 해서 414명은 아예 징계를 받았습니다. 요구중인 것은 놔두고 처벌된 것이 41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으로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 공무원에서 떠나게 한 것이 52명을 공무원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정직 이상 39명, 경징계 323명 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 공무원 고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저 이전에 공무원 고발은 거의 없었는데 금년에 상당수를 공무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 잘못 징계를 하고 자치구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본부라든지 이 사람들을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은 고발을 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발을 저희들도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업자를 특혜 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재를 뒤로 못쓰는 자재로 둔갑시켜서 허위문서 작성해서 빼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근무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고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업무처리 자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누가 고발이 되겠느냐, 포탈이 세금도 탈루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물어 보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금품을 받았다 이런 것이 증거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하다고…….

아니, 금품을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좀먹어 가겠습니까.

그런 심정만 가지고는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전부 고발해…….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그런데 의혹 자체만으로는 고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우리가 증거를 대야 되니까. 저희들이 증빙을 해서 해야 되니까 돈 먹은 것이 확실하면, 저희들이 100만원, 200만원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면 저희들이 고발해도 문제가 없는데 업무 편의 봐줘서 받은 것 같다 하는 심정만 가지고는 고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웃을 것입니다. 이해관계 없이 어떻게 절도짓을 하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어요. 심정은 가는데 심정만으로는 고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포구 공금 사고 난 것도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아예 고발을 못하고. 마포구의 공금횡령이 3억 얼마 되고 한 것도 우리가 확실한 증거 때문에 수사를 해 달라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드러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고발은 물증이 딱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저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하나만 더 물어봐요. 관악구에 정 아무개 6급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했죠? 구속되었다가 지금 집행유예로 나와서 계류중인 사람. 거기에 주임이 3,000만원 뇌물 먹고 또 거기 계장이 300만원 먹었다고 해서 구속되었다가 나와서 지금 계류중인데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 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이지 형평성이 없어요, 보니까. 자기가 수사기관에 300만원 먹었다고 한 사람도 지금 살아난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주임이 3,000만원을 먹었는데 거기 계약계장이 돈 300만원 먹었겠어요? 더 웃기는 것 이야기 하나 해 줘요? 본위원이 그 문제를 조사하니까 나한테 돈을 또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혼을 내서 보내니까 또 업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업자가 나 지원하는 것 마냥 또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거절해 버리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업자한테 내 입 막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200만원만 받았어도, 개인적으로 지역의 업자가 주니까 받았어도 나 지금 유치장에 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에요. 순전히 공무원들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을 이번에 살려줬다는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떡 벌어졌어요. 그런데 6급 주사가 돈 300만원 먹었겠어요? 나중에는 나는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4,000만원이래요, 4,000만원 나중에. 이 따위로 업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하는 놈들을, 이것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것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요구할 때도 있고, 좀 지나친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아까처럼 그런 것도 했고.

어떻게 되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임됐네요. 주임은 공무원에서 배제되었고요, 계약계장은 정직 3월이 되었네요.

그것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정직 3개월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청,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안 해도 구속되어서 재판 확정도 되지 않은 사람을 정직 3개월이요?

검찰에서 구청으로 통보오고 구청에서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수사한 것은 전부 구청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도 거론한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내무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죄질이 나쁘면 300만원에 구속시킵니까?

죄질에 따라서 검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했답니다.

시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이게 바로 감사실이 유명무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거론이 되는데 힘없는 자는 그대로 당해야 되고 힘있는 자들은 그대로 보호되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감사실장은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후에는 보다 더 정신무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감사실 직원들을 보강해서라도 사업소나 자치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를 봅시다. 거기에 보면 비위공무원의 징계해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2번, 소비자보호과 행정5급 이 모씨 민원인으로부터 50만원을 수수를 했어요, 그래서 감봉 1월입니다. 47페이지, 행정5급 하수행정과에 허 모씨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민원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는데 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견책이고 50만원을 받은 사람은 더 엄하게 처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아요? 50만원 받은 사람은 중징계 당하고 100만원 받은 사람은 그냥 견책으로 끝나고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76번을 죽 보세요. 이것 불량맨홀 인상공사 관련업무 부당처리했는데 이런 것도 완전히 불문에 부치고 그런데 79, 80번을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어떤 사람은 불문에 부치고 어떤 사람은 파면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감봉 3월이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번, 146번을 보면 무허가 가설물 항측판독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을 항측, 즉 비행기에서 촬영한 것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항측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공문서 위조의 죄가 성립됩니다. 이 항측사진은 그 자체가 공문서에서 했을 때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공문서에 사용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불문으로 끝났어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했는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가서 알아보고 답변하신 것밖에 없는데 지하철역사에서 화재발생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감사를 해야지, 그 부분이 빠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지적한 민간인을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특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6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보면 96년에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96년에 341건에 불과했어요, 그것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341건입니다. 그런데 97년에는 10월 현재까지만 해도 414건입니다. 10월까지만 해도 30%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공무원은 비리가 갈수록 증가하느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감사실이 부지런히 해 가지고 이렇게 적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비리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감사실에서 부지런히 해서 이런 적발건수가 많아진 것인지, 공무원의 비리가 갈수록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제가 요구할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국장 최경준 씨가 불행하게도 구속되어서 퇴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을 비굴착으로 땅을 파지 않고도 개량하는 방법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 땅을 굴착하지 않고 하수관을 정비를 하면 좋지요. 첫째 폐기물이 안 나와서 좋고, 교통체증이 안 나와서 좋습니다. 그런데 600mm 관이라면 이 정도인데 이게 세종로 큰 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로 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폭 3m 정도의 도로에 골목길에 묻혀 있습니다, 600mm 관은. 800mm 이하의 관은 구청에서 하고 800mm 넘는 것은 시 본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공법을 한다고 해서 1m 굴착을 하면 14·5만원 들 것을 97만원에 들여서 합니다. 그것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신공법은 모릅니다. 1m에 97만원, 아니 교통체증나는 큰 도로에서야 97만원 더 들여서라도 폐기물 안 생기고 교통체증 안 생겨서 하지만 이 골목길에 비굴착한다고 해서 거의 1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공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리가 발생해서 하수국장이 구속되는 그런 불미한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그것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감사실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반드시 해 보세요. 만일에 그것이 200mm 관이 된다고 했을 때는 1m에 7·800만원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4·5만원 들여서 하려는 것을 100만원씩 들여서, 비굴착을 하면 좋기는 좋아요. 허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것이 오니토준설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뻘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제거를 하자면 물이 흐려져서 상당시간 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식으로 뽑아내는데 우리가 현장에 갈 때마다 그 흡입작업이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찰을 가면 안 합니다. 몇 톤의 뻘을 건져 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계는 가동을 안했는데 기록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거의 120억원입니다. 그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심수로 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래를 퍼내야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래를 다 파내야 될 것인데 세모유람선 다니는 데만 퍼줘요. 그래가지고 모래 몇 톤을 건졌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매점은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한강 매점은 대대손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한 한강에서는 해약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원 임차인이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73개소에. 전대에 전대를 거듭했어요, 지금은 프리미엄이 7·8,000만원, 갖가지 조리행위, 수도 도수 또 오수를 사방대에 방류하는 것, 그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도 본위원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50만원짜리는 감봉이고 100만원짜리 견책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50만원하고 1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징계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하고 우리가 감봉이나 이런 처분요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요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만원 받은 것이나 100만원 받은 것이나 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라면 정직 이상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봉은 중징계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아까처럼 사정 그런 것을 전부 들어서 그 당시 문제점을 들어서 감봉 1월로 결정이 되었고, 100만원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견책을 했어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다시 그 분이 소청을 내 놓고 있는 중인데 양해해 주시면 인사위원회에 가면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왜 견책한다, 중징계한다는 것이 인사위원회에 기록 평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그때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소방시설 감사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수차에 요구한 것이 있어서 지금 소방서 감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울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하수도 원가조사, 타당성과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 있는 오니토준설 감사와 한강의 매점 전대행위 감사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측사진 허위보고한 사람 불문에 부친 것은 무엇이에요, 공문서 위조한 사람을.

그것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자료를 다 받아다 그 기록을 다 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징계요구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을 전부 해서.

지금 나는 감사실장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장한테 하는 것이에요. 시장을 대리한 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답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공문서 위조한 사람을 불문에 부쳐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항측을 합니까? 항측해서 무허가건물 나오니까 닦아버려. 공문서 위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항측해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부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사기록카드를 해서.

감사실장도 인사위원이죠?

저는 아닙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내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1은 부시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호사도 있고 과장들도 있고 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불량맨홀 인상공사 관련업무 부당처리도 어떤 사람은 파면이고, 어떤 사람은 불문이고 무엇이에요? 76번부터 83번까지 봅시다. 어떤 사람은 불문, 어떤 사람은 파면, 어떤 사람은 정직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담당과장이 2,100만원짜리 짚차를 받았습니다. 짚차를 받아서 이 전체를 전부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나가서 아주 저희 직원이 고생을 했는데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판매한 직원한테…….

그 내용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어떤 사람은 불문이고, 어떤 사람은 파면이냐 이것이지.

그것은 행위자는 아니고 재무국에서 입찰처리절차를 단순히 잘못한 사람들 이런 것은 불문되었고요, 토목과의 토목직들 행위자들은 정직되고 파면되고 감봉되고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불문된 사람은…….

금천구 그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재무과의 직원입니다. 그것은 등록절차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았고, 토목과 직원들은 다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행위자는 파면이 되었고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우리 신위원님?

네.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실장, 구청장 방침이 법보다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을 그냥 훈계한다든지 그냥 유야무야시키는 것 그것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감사원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감사원의 조치가 아니라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라 한 사람들을 안 하고 그냥 훈계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징계권자가 구청장이 요구권자거든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구권자지만 자기 방침으로 그냥 사면해 주는 경우가.

그것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구청장들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법을 보완하는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법으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

아니, 법보다 우선하지 않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범법자하고 같이 공범자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조치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곁들여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구청의 어느 담당직원은 범법행위를 하고 나를 만약에 강하게 징계를 먹인다든지 파면을 한다든지 하면 다 불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던데 그런 말을 들은 바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어쩔 수 없이 간단히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을 훈계정도로 처리를 하고, 감봉으로 처리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구청장이 협박받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직원들한테서 협박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딱 걸려버리니까. 그러지 않고는 구청장들이 어떻게 이런 범법자들을 오히려 민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롭고 깨끗한 구정을 펼쳐야 할 사람들이 감싸고 돌겠느냐 이것이에요.

그 점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지막으로 잠깐 짤막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종료하기 전에요.

황호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주로 여기 자료에 보면 페이지 1,216페이지입니다. 마포구하고 강남구하고만 감사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마포, 강남하고요 추징해야 될 분야가 그때 10억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그런 사례를 줘서 감사과장 회의를 해서 자체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징이 들어온 것이 타 구에서도 저희들 한 것 외에 한 것이 20개 구에서 40억 4,300만원 추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두개 구청 한 것을 계기로 해서 53억 7,500만원이 징수 계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전 구청에 세도들이 들끓고 있다고 아주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신문이 잘못된 것이고요.

내가 보기에도 우리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자체감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게는 가재편이고 자기들끼리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덮어주려는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지방세 마포 된 것은 공무원 연루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고난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380명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연루되거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는 않고, 현재까지, 이번 주말까지 하면 다 되는데 주로 은행직원들이 이번에 사고난 것이고, 신문에는 마치 서울시가 다 된 것처럼 보도가 잘못되어서…….

잘못되었으면 시민들이 그것이 이해나 납득이 가도록 감사실에서 홍보해야죠.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1만 5,000건이 97년도 증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1면에 그것도 경향신문에. 그래서 전혀 아닌 것이 확인이 되어서 다른 신문에서 해명이 되고, 또 문화일보에서도 동대문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구청에서 굉장했습니다, 문화일보에, MBC에 항의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항의를 해야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도대체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오보입니다, 전부다.

오보인데 시민들은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징금액이 53억원이라고 그랬는데 53억원을 걷을 때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징계 11명 전부가 되었고요, 인사자료라 해서 관용을 합니다. 이것은 징계를 관용을 해서 위원회에서 아주 업무가 복잡해서 누락이 됐다든지, 일이 많으니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인사자료로 통보해서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24명 하고 훈계 주의가 371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가 다 됩니다.

징계범위가 그 정도로 전부 그친 것입니까?

네,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 먹고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징계자가 414명이고 작년에 341명에 비해서 10월 현재까지 2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95년도에는 이게 600 몇 명, 그때 지방세 특별감사 때문에 엄청 늘어났었다가 작년도에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금년도에 감사실장 바뀌고 감사과장, 조사과장 해오고 하면서부터 감사실적이 어쨌든간에 수치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일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직급별로 보니까 4급 이상 8명에서 15명으로 5급 이상이 30명에서 45명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간부직들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7일 시장방침으로 감찰반이 10명에서 21명으로 지금 배가 늘어나서 작년도 1년 동안에 감찰반에서 조치한 공무원이 20명이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236명 무려 12배 가까이 늘었는데 감찰계장 배청수 계장이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감사를 열심히 하고 징계도 많이 시켰는데 물론 금품수수 적발을 73%를 적발시켰고, 유형별로 보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무사안일은 40%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실적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선시장 이후에 무사안일 공직자를 적발해서 조치한 것이 95년도 7월 이후에 6개월이니까 100명, 96년도 147명 그리고 97년도 금년 10월 11일 현재 206명이란 말이에요. 총 452명인데 이게 감사대상 전체가 시가 1만 7,000명, 구청이 3만 7,000명, 투자기관이 1만 8,500명, 총 7만 2,500명 중에서 0.62%가 한 번씩 다 조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류를 해 보니까 시 본청하고 사업소는 0.5%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말 많은 구청은 0.46%, 구청에는 오히려 조치된 것이 적다 말이에요. 이것은 마침 김수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결과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수치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들이고 구청은 직접 대민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당연히 많지요. 그리고 시 본청은 기획업무 조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리발생 개연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하고 사업소 쪽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특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하공사 6개 투자기관을 보니까 전체 무사안일 공직자 평균이 0.62%인데 여기 산하공사는 1.02%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민선시장 이후에 무사안일로 적발이 되었고, 적발은 더 많이 되었겠지요, 이 중에서 불문으로 처리된 분도 있을 것이니까, 이 지하철공사에는 엉터리 같은 경우가 최근 적발되었습니다만 다 이러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산하공사 6개 투자기관에서 189명이 무사안일 공직자로 적발되었는데 전체 적발된 452명 중에서 41.8%가 됩니다. 이 중에 또 지하철공사만 따로 놓고 보면 6개 투자기관 전체의 지하철공사가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숫자는 많지요, 지하철공사가. 총 1만 8,500명 중에서 1만 1,285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많기는 합니다만 지하철공사의 계속되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사안일 공직자 적발한 실적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전체 무사안일 적발한 공직자 452명을 보면 이 중에서 지하철공사가 26.8%, 4명 중에 1명 이상이 적발만 되었다면 지하철공사란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감사주기를 3년에 한 번씩만 하고 그외 수시감사는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하철은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안일 공직자 452명 중에서 258명을 견책으로 끝냈다 말이에요. 아주 가벼운 징계로. 57.2%가 견책으로 끝냈는데 어때요, 관리를 죽 해 보시면서 일 열심히 하다가 예산을 많이 타고 인원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아직도 행정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옛날 법규들이 안 고쳐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에 보면 전화문의하는 것을 보더라도 복잡하게 서류 만들어서 기록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화문의가 많이 오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일 안하고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하는 일 없이 어영부영하고 감사하면 적발 거의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민원시대에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무사안일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강화된 벌칙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어서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많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감사실에 있습니다. 관련 심사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말하자면 관용심사청구권을 고지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려다가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을 제재하는 그런 제도를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별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울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물론 상위법령도 있고 상위규정도 죽 있습니다만 징계양정기준이나 개별기준을 놓고 보면 이 무사안일이라든지 적당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없다 말이에요. 기껏해야 직무태만 이런 정도인데 오히려 앞으로는 무사안일 적당주의 이것을 아주 주요한 어찌 보면 공무원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리나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세를 축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숫자 많다는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이런 규정들도 물론 다른 벌칙들도 돈 먹고 한 공직자들 벌칙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무사안일 적당주의 이런 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개정이라든지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4급 과장급 이상 14명이 전부 다 내용을 죽 보니까 전부 지도감독 소홀로 경고 등 다 경징계 내지는 주의 훈계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자기 부하직원들이 무사안일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런 것은 기관장들한테 좀더 많은 책임을 묻는 제도, 이런 것들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시의회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하철공사 안전지도실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금년에 15건 사고가 났는데 10건이 인재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제출하라고 그러면 국정감사 자료를 세상에 운전장애현황이라고 제출을 해요. 개별 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취급부주의, 전동차 운전기사의 잘못 이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는 기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전장애라고 그래요. 운전장애가 무슨 얘기입니까? 차량 시설노후화라든지 장비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운전장애가 아니라 사고는 사고지요. 사고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잘못한 것, 직원들이 잘못해서 인재는 몇 건이고, 정비불량이라든지 시설노후는 몇 건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지하철공사에서는 운전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체점검할 때에는 이것이 별로 지적이 안 돼요. 지하철 부분의 큰 문제는. 자기네들이 자체점검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면 지적건수가 3배, 4배 늘어나 버려요. 이것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지하철 금년도에도 엄청나게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금년에도 감사원에서 1월에 감사한 것 여기도 오십 몇 명이 징계 받았고, 조사과에서 사고날 때마다 계속 조사하는데 1월에 레일균열사고 조사해서 여러 명 징계하고, 도시철도공사 5호선 1월에 열차 운행중단 사고 나서 여기도 6명 징계를 주고, 시청역 화재사고와 천호역 화재사고 여기도 5명, 시청역 다시 7월에 화재사고 16명 징계를 시키고, 그런데 8월에 성수역 전동차 탈선사고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사후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어영부영. 자체에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하라고 그러면 또 솜방망이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도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보강을 해서, 우리 그 동안 기술직들을 많이 보강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하철공사에 감사도 있고 감사실장도 있고 안전지도실장도 다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그동안에 지적된 것, 사고난 것 이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 감사가 관두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실장하고 안전지도실장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기네에서 안전점검하면 몇 건 지적 안 되는데 외부기관에서 감사만 들어가면 수도 없는 징계자가 나오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감사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외부전문가들의 감사할 때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지하철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전문가가 대우중공업 기술부장, 현대정공 기술과장, 지하철공사 4명, 도시철도공사 5명 말할 것도 없이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이 사람들 4명, 5명 자문 받아봐야 자기네 자체감사하고 자체점검할 때 솜방망이 휘두르는 사람들이 감사실에 자문을 해 줄 때 100% 정확하게 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우중공업하고 현대정공 우리 서울시 지하철의 점유비가 대우중공업이 37.9%, 현대정공이 35.1% 전동차 점유비가 두 회사가 73%인데, 사실상 이 두 회사가 다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하자면 자기네가 공급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결함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네 스스로가 밝힐 리가 만무하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내부자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감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느냐, 효과적이겠느냐라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별도로, 이 지하철 앞으로도 아주 유능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더라도 당장에 내일부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이것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유능한 직원, 외부전문가를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어떤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지하철 사고가 중단될 때까지 특별하게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특별반도 감사실에서 편성해서, 이런 전문가들도 포함된,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선시장 이후에 각종 공직기강 불시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관선시장 시절보다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것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완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것이 무사안일 공직자가 적발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로 95년 7월 이후에 각 기관별로, 자치구청 포함입니다, 기강해이로 불시점검해서 걸린 기관별 분류해서 조치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일 안하고 정말로 엉터리 같은 그런 기관들은 일 안하겠다는 그런 자세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여정구 선배도 계시고 합니다만, 예산심사할 때 참고를 해야겠어요. 일 안하고 어영부영하겠다는 데 예산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각 기관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 감사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합니다만 10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 첫번째 국정감사할 때 저희 당 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법적으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그 다음에 시·도의회는 11월 20일부터 시작하고, 기초자치단체의회는 11월 25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는데 자치사무까지 국회에서 다 해 버리면 시·도의회나 기초의회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80%가 자치사무예요. 제가 일일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한 것을 죽 검토해서 하나하나 사무편람 보고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의원은 90%를 넘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론 당장에 시정은 안 되겠지만 꾸준히 우리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시·도와 협조해서 정말로 지방자치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는 그야말로 국정 고유의 부분만 하고 아니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5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물론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 해외여행 가는데 부당하게 지출된 것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몇 가지 내용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들, 그 다음에 예산집행기술상의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처리할 일이지 내무부가 명백한 자치사무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지방자치법에 법률 위반사항에 한하여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느냔 말이에요. 물론 서울시에서 자료를 보니까 종합감사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건의는 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기뿐만 아니라, 감사중복문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방의회가 2기째로 들어서서 지방의회로부터 1년 내내 견제받고 연말에 시의회로부터 구의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들도 갈수록 수준들이 높아져서 많은 지적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명백한 자치사무까지도 콜콜하게 하면 지방자치 뭐하러 하느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얼마든지 다 적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그 다음에 정부의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계속적으로 내고 서울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한 가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결과 작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입니다, 재정상 조치한 실적 1등부터 5등까지, 추징을 했다는 얘기죠. 이 직원들 전부다 주사들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의 주사들은 다 베테랑 직원들인데, 조광빈, 임경호, 김홍빈, 근기술, 정한호 주사. 이 5명 보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자랑스런공무원상, 정부 우수표창, 정부 모범표창 15명이 받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 5명 중에 한 명도 못 끼었어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실적 그러니까 징계를 많이 먹였다는 것이죠. 실적이 좋은 직원들 5명 여기도 조광빈 주사는 중복이 됩니다만, 조광빈, 민옥근, 전만우, 임경호, 안운길 이 5명 직원들도 한 명도 상 받는 데 못 끼었어요. 감사실에서는 지금 실적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인센티브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실적이 평가되는 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적발을 많이 해서 징계를 많이 먹였거나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재정상 조치를 해서 추징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재정이 낭비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방지한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당연히 우수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두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이 한 사람도 상을 못 받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실적 우수한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징계를 많이 먹인 직원 조사과의 조광빈 주사 같은 경우에는 38명이나 징계를 먹였는데, 작년 1년 동안. 38명 징계 받은 사람들하고는 거의 원수처럼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원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표창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괴로운 것, 그 다음에 고생 고생 한 것 이러한 것들이 표창장 하나로서라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다른 감사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제도로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특히 무사안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사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기업체도 민원을 안해 준 것 반려하거나 처리를 늦장한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종전에는 해 준 것에 대한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늦장 부려서 안해 준 것 이런 것만 일일이 전부 조사해서 구청에서 기업관련 나라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도록 저희들이 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기관별 평가제도를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기관별로 평가를 해서 무사안일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안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잘한 데는 표창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 등 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사안일에 대한 처벌규정을 좀 개정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무사안일은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까 김수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기관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서 불시에 한 번씩 나가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해서 기강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지하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대책반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이후 기관별로 기강해이로 문책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의 종합감사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자율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감사를 안 받으려고 저희들이 감사원에도 수차에 과장과 제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감사 자체를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안 되어서 조정해서 한정된 것만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이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자치가 정착이 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재정상 조치라든지 징계를 많이 한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 중에 일부는 실적이 우수해서 금천에 비리사건, 하수도과장 적발하고 고발까지 한 사건 등은 사실 시장님이 특별승진을 시키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 분이 서열이 낮아서 이번 심사에 못 올라갔습니다. 서열만 높았으면 특진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96년도 실적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저희들이 MT를 가서 돈 일금 30만원하고 감사패를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실적도 저희들이 시의 표창하는 것은 또 상신을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상금과 이런 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중복될까 싶어서 몇 가지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 행정상 조치라 해서 시정토록 조치 이런 사항이 나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30페이지 말씀입니까?

페이지마다 여러 곳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해결된 데도 있는데 시정토록 조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부실했으면 부실시공을 보완하라 이렇게 내려가면 산하기관에서 재공사하고 이런 것을 사진을 첨부해서 증빙서류로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면 구로구청에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조치가 구청에 통보하여 재시공 및 보강시정 조치, 시공자에게 제반기술지도 계약체결토록 조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정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지시할 때 이렇게 하고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려운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저도 갑자기 질문하려니까 땀이 나네요. 72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회부 현황을 보면 처분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구로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자료가 되어서 그렇는데요, 이번에 많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로에 완전히 징계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조치를 했으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징계만 한 것인지 그런 세부사항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구로구 것은 별도로 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징계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주면 참고가 될까 싶은데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될까 싶어서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우선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 서울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는 문제가 많고 이러한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부감사보다는 외부에서, 특히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수차례 그렇게 지적이 되었지만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어떤 차이점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1,145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금년 1월까지 감사한 내용에 보면 25개 자치구 위생업소를 했는데 대부분 다 금품수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해당구청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자체결정 등 조치토록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은 대체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징계면 징계, 딱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징계 내려온 것은 인사위원회에 올리고 그 외 주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처분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97년 1월말에 감사기간이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되어서 이미 신분상 조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미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끝났느냐고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을 보면 주로 금품수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품수수도 이게 실질적으로 다 밝혀진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만으로 외견상 표시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수사권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마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금품이 밝혀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술을 본인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를 수사를 해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본인들이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상당하게 문책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몇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조금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보면 주요지적사항 중에서 신호분석감시장치 계약관리태만 내용에 보면 구매시방서에 신호분석 위치만 명시하고 관할제어구역 경계를 명시하지 않은채 계약체결해서 열차운행상태 감시가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를테면 계약만 잘 체결해도 열차운행상태의 감시가 가능할 텐데 계약에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체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열차운행상태도 감시가 가능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었다, 혹시 이런 것이 우리 지하철 탈선사고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계속 빈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빈발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 것은 전동차 밑의 나사가 4개가 부러져서 한번은 내려앉은 것이고, 하나는 트레일러가 12개 중에 가다가 마지막 것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이고…….

아니, 감사자료 그 밑에 보시면 전동차 탈선사고 사후처리 태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설계도면에는 탈선방지 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로 시공하여 탈선사고 발생된 것을 원인규명하지 않고 보완가능한 시설을 철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결과 내용만을 보면 설계도면 자체에 탈선방지 레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위에 지적된 사안이나 아래 지적된 사안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빠진 것,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설계에 적정하지 않게 된 것 이러한 사안들이 결국은 탈선사고로 결과를 빚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한 금품수수는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문제점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는 계약단계, 설계단계 이러한 상태에서 이미 빠뜨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 업무를 하면서 부정한 마음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시작할 때에 철저하게 대비하면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탈선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것도 재정상 조치나 행정상 조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에 회수조치토록 통보. 신분상의 조치도 징계의결 요구 및 주의 등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2월 28일 감사가 끝났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도시철도공사 운영 역무자동화 설비공사는 설계발주사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12개월 동안 방치해서 운임정산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페이지요, 그러니까 1,149페이지.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이원화에 보시면 지금 지하철노조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하는 데가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운임 공동전산망 구축사업 관리가 지금 보면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3개 기관이 합의해서 연락운임 공동전산망 구축사업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도청, 지하철공사는 95년 12월에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도시철도공사는 설계발주사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12개월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은 도시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장의 문제라고요. 서울시장이 지하철에 대한 전체적인 토털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또 지하철공사 사장이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기관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관에서 우리의 역무자동화설비공사는 어떻게 한다, 이 상태에서 끝나버린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합동으로 연락운임 공동전산망 구축사업을 완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한 업무태만 내지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대단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나온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품수수처럼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적이고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 부정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경영을 잘못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요. 탈선사고는 기관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탈선사고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문제라고요. 그 사장들이 이번에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사장의 임기는 12월 2일이 임기만료인데 그것을 직위해제시키고 사표를 수리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일종의 쇼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식의 것을 본회의에서 지적한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사표 내면 그만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철저하게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차의 탈선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즘. 결국 미리 사전에 계약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하지 못한 것이 탈선사고라는 결과로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치결과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사항에 보면 1,15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서강대교 건설사업 관리감독 태만 이것은 이미 예전에도 뉴스로도 보도된 사안입니다. 서강대교 강북연결 도로공사가 서강대교 준공시기보다 2년 이상 뒤에 준공케 되어 임시가설교량 소요예산 28억원 상당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도 결국 무엇이냐 하면 계획과 시공이 제대로 계획대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임시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28억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서울시 경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건설안전관리본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책임져야 될 시장과 부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영의 개념이 왜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포이 내곡동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시공 부적정에 보시면 포이 내곡동간 터널의 종점부에서 6차례, 시점부에서 3차례 등 사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종점부만 안전진단 실시해서 보강공사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시점부는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집중호우시 붕괴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기관에 조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시점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강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완료되어서 개통까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개통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죠, 개통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집중호우나 이상한 천재지변에 가까운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고 미리 지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도중에 지적이 되어서 종점부만 안전진단 실시하고 보강검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점부 했느냐 이런 얘기죠,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말고요. 끝나는 부분 6차례, 시점부 3차례 붕괴사고 발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점부에 대한 공사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완전히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교량 설계변경 등 감리업무 처리 부적정에 보시면 고가교의 교면방수를 침투식 방식에서 도막방수로 변경 시행하면서 시방서 없이 방수작업을 실시해서 60% 상당이 부실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60% 상당이 부실시공이면 이것 전체가 다 잘못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재시공하는 것이니까 재시공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데 왜 시방서도 없어요? 일반 개인들 말이죠, 구청 같은 데서 건축하고 이럴 때 규제할 때에는 이런 것 없으면 허가도 안 내 주고 나중에 준공도 안 해 준다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60% 상당의 부실시공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 여기 보면 무단결근자 연차수당 부당지급이요, 의료원 직원 10명은 정당한 사유 및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해외여행을 하였음에도 정상출근 또는 국내출장한 것처럼 처리해서 연차수당 및 국내출장여비 503만 8,000원 부당지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하철공사 모양으로 같은 내용인데 해외여행을 근무지를 이탈해서 신고를 안하고, 신고해서 가야 되는데, 병가라든지 이렇게 신고해 놓고는 실지로 외국에 가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어서 개별적인 문책이 되고 돈도 환수조치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분상의 조치사항을 보면 징계 요구권자에게 징계 요구토록 조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것 3월 27일에 끝났으면 이미 결과가 다 끝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내려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감사는 이때 해도요 감사원에서 한 6개월 내지 4·5개월 거쳐서 다 감사위원까지 통과되면 4·5개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내용 모릅니까?

내용은 알죠. 내용은 아는데 조치가 어떻게 하라. 문책하라, 징계하라는 것을 감사위원회…….

감사원 조치보다도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도 섰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처음 있는 건도 아니고 동일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 부분도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조치 못하고요, 감사원에 계류가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못합니다. 중지가 되고, 감사위원회에서 징계해라, 어떻게 해라 결정이 개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도 밝혀 주시고, 지금 알아보실 직원은 아예 이 내용 전부 밝혀 오세요, 지금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불합리. 계약에 의한 수입은 병원수입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복지후생규정으로 구내매점 등의 이익금을 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해서 5년간 수입금 2억 2,071만 7,000원을 임직원들에게 상품권 구입,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강남병원 여기 적자거든요. 지난번 본회의에도 정말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앞으로 사표 쓰라고 내가 그랬는데 강남병원장 그날 나와서도 잘 하겠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들어갔어요, 답변에. 자기들은 적자를 내놓고 나서 직원들 복지후생으로 당연히 시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을 2억 2,000만원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이에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기관이 적자가 난다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병원 증축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부적정에도 보면, 외벽설계서의 화강석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해 줘서 공사비 6,260만 3,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것 외벽설계서에 있는 화강석 재료 이런 것은 아마 발주한 사람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부정이죠. 얼마만큼 금품을 수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이것 금품수수를 했을 것이라는 부정의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정부합동감사 결과보고에, 1,156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이것 흔히 나오는 지방세 부정의 표본 중의 하나입니다. 결손외에 처분하는 것이 5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많은데 일단 소멸시효 완성은 독촉장 발부가 되면 그때부터 또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주민세 등 3개 세목 8,352만원 독촉장 발부에 의한 시효중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결손처분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납세자하고 시 공무원하고 짜면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부정이. 결손유예처분으로 해서 감사에만 안 걸리고 넘어가면 끝나는 부분이라고요. 보통 그래서 감사할 때에는 항상 시효로 완성된 이러한 결손유예처분사항들 꼭 보지 않습니까? 체납처분된 것 중에서 결손유예처분된 것 그 내용을 꼭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산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잘 볼 수 있는 사안인데도 왜 감사원에서 지적될 때까지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 불이행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남산중기 대표 김영철에게 청문을 실시하여 체납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불이행하였다, 계속 공사하게 해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체납자에 대해서도. 우선 간단하게 금년도에 감사원이 우리 서울시를 감사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일이 작은 부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가 경영의 개념이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요. 조순 시장이 얘기하는 경영마인드는 허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경영마인드도 모르면서 그냥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말만 한 것이에요. 경영마인드 말만 한다고 경영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에 입각해서 관리하느냐 이런 것인데 그게 전혀 관계 없잖아요. 미시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규정이나 그런 것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신분상 제재조치가 극히 미약하다, 우리 서울시 문제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아무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미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 환율 같은 경우요, 25일자 기준환율로 쳐서 1,10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말에 844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달러부채가 5억 2,600만 달러이고 오늘까지 외화평가손실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350억원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원화부채까지 합계해서 1,000억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달러부채만 해서 달러부채가 한 절반 정도되는 것인데 1조원이 넘는 것 중에서 5,800억원이 지금 외화달러 부채입니다. 그것만 해서 1,350억원이나 돼요. 우리 시금고 예금한 것 이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렇게 요란을 피우고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시금고 계약을 잘하고 해서 특약금리까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금고를 잘 관리해서 생긴 수익, 약 1조 5,000억원 정도 예견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된 이자 다 날라가 버렸어요. 1,350억원 달러만 해서 다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어떤 식의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만기될 때까지는 아직 멀었고 중간중간 상환차손은 그때 발생될 것이고 또 기업처럼 평가손실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상환되는 것은 다음 시점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다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업은 연간별로 평가손실을 계산하지만 그것을 만약 서울시 개념대로 차입한 시점부터 따지면 이게 844원이 아닐 것 아닙니까? 차입한 시점부터 따지면 엄청난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없어요. 그러면서 당연한 듯이 우리 차입에 대한 문제 이것은 만기되어서 상환하면 된다는 이런 감각밖에 없습니다. 난 전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서울시가 경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려고 안해요. 그런데 반성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감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고 전체적으로 욕먹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년도에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우리 국가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지금 법정관리상태로 들어갔는데 내년에 100만명의 실업이 예상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가 이제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제 이 결과들이 내년도에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우리는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수많은 개인 소액투자자들의 재산상의 피해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사회문제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1차적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 되면 실업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시도 아까 점심시간 간담회 때도 우리 실장님과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만 그 동안 무분별하게 마치 기업에서 배낭연수 보내니까 우리가 따라 보내야 된다, 배낭연수 기획연수 이렇게 하고 소방본부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본부 연수일자가 보통 보면 어떤 기관에 5일 아니면 7일 정도의 연수입니다. 그런 연수라는 것이 사실 심층적인 것이 아니지요, 저도 그런 연수를 받아봐서 알지만 물론 도움되지요, 도움되지만 그런 연수에 얼마 나갔느냐 48일 나갔어요. 연수 다니는 장소를 보면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로리다 마이에미, 키웨스트라고 하는 마이에미의 관광지부터 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LA에서 호놀룰루까지 굳이 동부 쪽 소방서 봤으면 되었지, 호놀룰루 소방서까지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가 계획한 연수라고요. 그 연수를 계획한 담당자의 얘기는 6개월 연수를 잡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48일밖에 안되었던 것이라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전 6개월을 잡는다고 하면 오히려 실효성 있게 6개월을 살면서 제대로 배우라 이거예요. 유람하듯이 다니면서 하지 말고요. 왜 욕먹을 짓을 하느냐 이거지요. 6개월을 아예 철저히 거기 어느 학교에 입교해서 배우면 저는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유람하듯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기획연수, 배낭연수해서 선발해서 배낭연수 다니고 서울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부터 모범을 안 보였잖아요. 지금 모든 출장 내용을 보면 그런 식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가서 회의참석하고 나머지는 관광으로 때울까, 우리 서울시부터 반성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신문에 아까 그런 내용을 봤는데 선언해야 됩니다. 감사실 주관해서 해외여행 부문에 대해서 낭비 이것을 철저히 배제하세요. 그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무장의 차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람성 해외연수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 못하게 하세요. 또 사회에서는 100만 실업이 예상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심각히 들어가야 됩니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식자들은 이런 평가도 합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그 동안 재벌과 정부가 유착되어 있어서 정말 구조조정하고 싶어도 풀지 못했다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외국 금융기관의 식민지 상태가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불행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철저하게 깨지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자리이다 하는 관념을 깨세요. 부정금품수수하는 이런 부정공무원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징계 중에서 최고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무조건 파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유무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가 살려면 그래야 해야 돼요, 우리 국가가 살려면. 우리 사회부터 우리 조직부터 부정하면 안된다는 것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왜 부정이 만연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촌지다, 의례 인사상 하는 관행이다, 이게 될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도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특별한 내용을 가져와서 적발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애국심에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감사실에서 안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서울시의 이런 부정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부정도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욕을 먹어도 우리가 몇 년간 감사실에 근무할지 모르지만 감사실에 있는 동안 우리 배고프다고 각오하자고요. 우리가 공직에 있는 동안 만큼은 내가 배고프게 살아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 봉사한다, 이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국심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한테. 돈 받지 마세요. 돈 받으면 무조건 잘라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조직 삽니다. 너무 많잖아요, 쓸데없는 조직이. 그리고 경영 잘못한 사장들 잘라야 됩니다. 경영 잘못 세우고 기획 잘못하고 공무원이라서 신분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은 부정하면 잘라야 되고 중간관리자는 직무태만으로 잘라야 되고 최상위자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수없이 자기들 잘해도 차입경영 잘못한 이유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려 나가는 판인데 왜 공무원들 신분보장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시민들이 세금 준 것을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왜 공무원들은 신분보장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무장하고 우리도 잘못하면 잘릴 수 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결의해 주어야 됩니다. 모든 내용들이 경징계이고 심지어는 경고불문인가 이런 내용도 있고 말이지요. 징계불문인지 경고불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까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본회의 때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일반사회 기업체에서는 조그마한 부정이라도 발각하면 무조건 사표예요. 그런 사람이 조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각이 안된 부정들이 많지요,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정이. 그런데 감사실에서부터 솔선수범 안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옵니까? 일단 그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똑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대 중점 감사취약분야 뻔하잖아요. 회계, 소방, 위생, 세무 이런 것 똑같은 유형이 또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동일한 유형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꾸 반복됩니까? 한번 나오면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남겨줄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사실에 있는 분들 저희들이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알 때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갑게 우리가 이성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정주의로 흐르면 아무 것도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것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감사실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파탄 난 것에 대한 반성들이 우리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공직자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들이나 똑같이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거든요. 징계사항들이 밝혀졌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안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미 외부적으로 같이 참여를 했든지 보고를 받아서 다 아실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국정감사 이런 데서 더 지적이 많이 되고 내부감사에서 더 지적이 안 되고, 내부감사는 오히려 내용을 더 잘 알 텐데도.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부정, 작은 부정, 구조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만 드렸는데 우선 조치결과가 지금 시급하게 취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그 자체가 감사의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되었던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엄격한 감사결과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우리 기강이 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원 감사하고 내무부 종합감사 그 집행은 저희들이 상세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일부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파면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부분적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사실 그보다는 어려운 때 공직자들이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감사실이 주가 되어서 서울시 기강을 잡고 제대로 우리 서울시가 자리잡도록 하라는 충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부터 변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부터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매월 5급 이상은 교육도 시키고, 발버둥친다고 하면 치는 것이지만, 그렇게 노력도 하고 사실 부정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건축직들입니다. 그래 그것을 왜 이렇게 생기느냐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시험 쳐서 들어오는 직원 중에 53%만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53%만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고 나머지 47%는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객관식 공부만 해서 서울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보면 그 민원 많고 유혹 많고, 건축할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공직생활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이런 의욕보다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건축공학을 안한 애들이 사십 몇 % 되니까 설계도 못 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가 차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이번에 감사실에서 시스템 고쳐라, 그렇게 해서 시험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험칠 때 객관문제를 사다형 된 것을 오다형으로 바꾸었고 설계를 안 했어요, 전에는. 설계 보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이번에 처음 쳤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험 쳤는데 전문직으로 들어온 것이 74%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공대를 나온 정규적으로 건축 전공을 한 애가 74% 자격이 올라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구십 몇 %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한 두 사람 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건축직들 그냥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대학에다 일정기간 몇 달이라도 교육을 들어가서 사람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주택국장한테 저희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제도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아예 공무원으로서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훈계고 전부 넣으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인풋을 전부 해서 징계도 삼진아웃 하듯이 3번 이상 징계 받으면 아예 내보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한 것이 저희들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위원님 덜 걱정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자체감사결과보고서 616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강남수도사업소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수도기술연구소로 간 8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찰서류 등을 전부 위조를 해서 4억여 원을 횡령을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횡령액을 환수했다고 그랬는데 당시로 봐서는 도저히 환수할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이 환수된 것으로 재정상 조치로 해서 나왔습니까? 8급 직원이 입찰서류 위조까지 해서 돈을 4억원을 해 먹고 도망간 사건인데, 그래서 붙들렸는데. 그런데 환수가 되었다니까 이상하네요. 환수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횡령액 환수 2건 5억원 등 15건에 7억 4,800만원을 했다는데 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감사조치 결과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이 내용을 현재시점으로 다시 한 번 조치결과만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시죠.

지금 아까 감사원은 그대로 나온 대로 옮겨서 그렇고 결과를 넣겠습니다. 우리들 한 것은 나와 있는데 감사원 것만 통보가 그리 와서. 저희들이 한 것은 다 징계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감사원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감사원에 변상판정요구를 해 놨답니다, 2억 얼마.

환수한 것이 아니고요?

재정상 조치를 위해서 환수하려고 감사원에다 변상판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변상판정이 떨어지면 재산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환수를 하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칸 셋방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돈 갖다 전부 도박에 탕진한 것이에요. 그러면 환수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지.

그것이 표현이 추진중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거기에 상급자 연대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해서 전부 변상판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윗사람까지도 변상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렇다고 써야지 돈 들어온 것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환수추진중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환수 2건 해서 15건 7억 4,860만원 한 것으로 해 놨잖아요.

환수한다는 뜻인데 이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환수할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관 변상판정요구를 감사원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왔잖아.

일부 어디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4억원 해 먹고 가고 수도기술연구소에 가서 또 4,000만원인가 해 먹고 도망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 파면됐습니까?

고발해서 형무소 갔죠.

그 다음에 중징계에 파면이 포함되어 있는 중징계입니까?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파면도 들어가고 해임도 들어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93페이지 보면 입찰업무를 부당처리하여 지적된 내역과 1,196페이지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적된 내역 이것을 보면 여기에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적내용이나 직급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징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자들하고 결탁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업자들한테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밝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 직원에 대한 저기는 조치사항에 해임도 있고 직위해제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것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업자들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그 내역을 알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3건, 강남하고 서울대공원하고 서부수도사업소.

그런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97년도에 구로구가 20명이나 징계요구를 하고 그 중에서 5명을 징계처리를 했고 15명은 계류중이라고 했다가 아까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난번 2월에 감사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문제된 그 공무원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그것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유독 구로구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것 다음에 아까 몇 가지 예는 있는데 이행강제금…….

그러면 구로구만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구로구에 대한 개별적으로 어떤 비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것은 별도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구청이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발급하고 독촉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무원들을 전부 징계나 이렇게 해서 벌을 주기로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되리라고 보는데 형평성에,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건드리다 보면 어느 구청이고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재수 없이 이렇게 해서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감사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서 집행부 간부회의라든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방향설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이 시민부담도 많고 한데 일부 잘들하는 구청도 있는데 일부 안 되는 구청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또 계속 나가야 되고 매년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기회 있으면 토론도 하고 뭔가 연구를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서초에서도 감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잘 납부 안한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영등포에서 이행강제금 가지고 한번 문책을 한 것은 중간에 결재단계에서 결재를 안 한 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엄중문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20명 것 할 때 같이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