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가. 내무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기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무국은 의전을 비롯한 인력 및 조직관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국민운동 지원, 지방재정 확충, 민원행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정의 실천과 활기찬 조직운영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기반 조성 등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이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흐름을 정밀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도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내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명을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내무국 국 장 이명기 총 무 과 장 김옥수 자치 행정 과장 김낙기 인력 개발 과장 이병률 세 정 과 장 최승륜 동해 수련 원장 오세록 설악 수련 원장 김창기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깊이있는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옥수 인사) 김낙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낙기 인사) 이병률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인력개발과장 이병률 인사) 최승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최승륜 인사) 동해수련원장입니다. (동해수련원장 오세록 인사) 설악수련원장입니다. (설악수련원장 김창기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제97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렸던 금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사항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을 비롯해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기반 조성, 다 함께 참여하는 도민정신운동 전개, 그리고 제15대 대통령선거 법정업무 완벽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정의 실천에 있어서는 도정신문고의 내실운영입니다 그 동안 도정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직통전화라든가 우편사서함, PC 통신, 정례면담, 이동신문고, 시군창구 등 6개의 창구를 개설하고 찾아서 접수하는 움직이는 도정신문고를 운영해 왔습니다. 신문고의 그간의 접수처리건수는 모두 1,170명이 1,614건을 제기를 해서 이 중에서 1,160건은 해결됐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67건, 불가회시된 것이 287건입니다. 앞으로 신문고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유인물에 게재해서 신문고의 해결에 대한 건의를 높여 나가겠으며 도민들의 접수제안제도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군의 우리도민운동 추진입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군과의 자매결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했고 공직자의 병영생활 체험과 군의 우리도민운동 관계관 회의 등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책을 차질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1군사령부에서도 군의 우리도민되기운동을 추진해서 대민지원활동이라든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국토 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등 상호 협조와 유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군 주둔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운 부대, 옛 전우와의 만남의 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매결연사업 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출향단체 도정 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도정참여를 위해서 도정소개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고 출향도민에 대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수첩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 미 파악된 도민회를 파악해서 도정참여의 계기를 확대 조성하고 도민회 주관행사에 도청에서 도 관계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출향도민을 초청해서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장체험 도․시군 교환근무제에 있어서는 도 본청 계장급 명예읍면동장제를 실시했고 읍면동 공무원이 도에 와서 근무하는 등 교환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공무원은 도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6급 계장까지 확대하고 도의 1개 계가 1읍면을 담당해서 읍면에 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해 주는 후견적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질 높은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카드 발급추진입니다. 이 주민카드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정부계획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화상 입력장치 311세트를 구입 배부했고 주민 전산자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발급센터간 자료 송수신 처리 시험운영을 내무부 주관으로 금년말까지 마치고 카드의 발급과 실용화는 ＇98년 10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계법이 국회에서 계속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일부 수정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원 우선결재제 운영입니다. 민원전용 결재판을 공동 구입해서 배부함으로써 타 문서와 구별이 용이하게끔 했고 민원전용 결재판을 사용하므로써 민원처리에 대해 우선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직결민원 현장처리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의 직결민원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시군에서 23개반 10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처리실적을 보면 모두 3만 2,719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군에 있는 기동처리반 요원을 도 연수원으로 불러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하면서 사기를 올려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방순찰활동 강화 및 현장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고 장비에 대한 추가확보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시를 통해서 현장민원처리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FAX 민원발급제입니다. FAX 민원 발급 대상자는 16개 중에 215종으로 늘려서 추진했고 처리기관도 시군읍면동 출장소에서 시․도청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동안에 63만 3,000건의 FAX 민원을 처리해서 그것을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FAX 민원을 발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FAX 민원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관행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경쟁력 강화시책입니다.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도 소속기관 조직개편으로 유사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했고 신규시설관리 기구, 인력을 보강했으며 ＇96년 조직개편 이후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서 기능을 보강했고 단순 사무보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능․일용직에 대한 정비감축을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개편 후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실과간에 중복되거나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겠고 기능쇠퇴 및 업무증가 분야의 사무에 대한 인력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임사무의 일제 정비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의 정비와 강원도사무위임규칙의 정비, 그리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상업무를 발굴해서 건의하는 등 위임사무 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계층간 사무배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배분안에 대한 확정과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해서 건의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간부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 왔고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줄여나갔으며 기업경영 애로상담과 해외판로 개척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인 유도와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해서 시책모음집을 발간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우수 전문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97년도 공채실적이 20개 직렬에 396명이었습니다. 전문인력의 특별채용이 74명이고 도내대학 공직유치설명회의 개최와 지방공무원임용 안내책자 배부, 공직희망 접수창구 운영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직에 전문성 투여를 위해서 전임전문직 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및 여성채용비율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공직자 교육훈련 특별연수에 있어서는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과 간부공무원 자기혁신 특별연수, 가나안농군학교 특별연수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해 왔고 내년에도 자체 외국어 어학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어학능력시험제를 새로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임용하는 선교육 후임용제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실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우수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32명, 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과 인사업무의 전산화, 공직자의 근무상황 관리 등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사기록 전산화의 마무리와 2단계 전산화를 추진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인사를 관리해 나가는데 예컨대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성을 조사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인사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쾌적한 직장만들기 운동에 있어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30% 이상 줄이기 운동 및 물자절약운동의 평소실천과 금주의 명언을 게첨하고 공직자 윤리교육용 교양서적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명랑한 직장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청내방송을 통해서 도청 뉴스시간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고 강원도청 합창단과 농악대도 구성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징수액이 3,407억 100만원입니다. 413억이 미납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 대 징수액은 8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는 지역별, 납세자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자 재산압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고액 고질체납자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등록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시상과 함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한 징수전담팀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는 세외수입도 590억 6,2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0.5%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3개 조례 29종을 개정 추진했고 앞으로 세외수입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의 강화와 비현실적인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세원의 발굴입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과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지방세 감면제도도 개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세 세율조정 및 과세 대상 확대방안이 내무부로부터 결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우리 도의 여건에 맞지 않는 지방세 감면사항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 함께 참여하는 도민정신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인정고리맺기 운동은 그 동안 49개 기관 6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은 강원도 명예환경지도관으로 위촉을 했고 도정지원을 위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도 발행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송부했고 도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인정의 연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참여대상을 현재 634명에서 신규로 전출한 인원을 추가해서 확대시키고 지방지 구독이라든가 무료이용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행도민대상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등 4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미담도민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격려서한을 매일 발송했고 동트는 강원에 「자랑스러운 도민」코너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직능단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우수기관․단체를 선정하여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기를 활용한 친절교육을 8만 9,0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도민친절운동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추진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있어서는 생활, 거리, 운전질서 3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행락질서확립 운동확산에 있어서는 피서철에 행락질서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편의 안전시설의 정비확충, 행정정보서비스 및 불편신고센터의 운영, 질서계도민간단체 참여를 통해서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운동의 구심과제로 선정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고 각종 사회, 민간, 자생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대 대통령 선거 법정업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추진 일정은 선거인 명부작성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확정 등 12월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11월 27일까지, 그리고 선거일이 12월 18일입니다만 그 동안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간담회 등을 통해서 당부를 했고 전 직원의 일제교육과 공명선거 리후렛을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있어서는 법정사무추진 요령에 대한 관계 실무자에 대한 교육, 선거관리 기준인구수를 조사해서 선관위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선거운동이 금지된 통․리․반장의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 왔습니다. 공명선거 주민계도 홍보에 있어서는 선관위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에 대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했고 홍보시설물의 설치라든가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선거기간까지 법정 선거업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열람, 공람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12월 10일까지 결정을 하고 부재자 신고접수 및 명부확정도 오늘까지 완료를 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사무협조를 위해서는 7개 분야에 39건을 지원했고 선거법상 공무원의 각종 행위제한규정을 철저하게 준수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공명선거실천 홍보계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동시 지방선거는 내년 5월 7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기간은 내년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선거공직자수는 우리 도내에서는 도지사,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합해서 모두 32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도지사, 도의원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액이 37억 8,100만원, 그리고 법정사무추진비가 9억 2,400만원 등 47억 500만원을 금년 추경과 내년예산에 일부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지에 유인물로 되어 있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1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며 그 밖에 궁금한 점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는 평생을 다 바쳐서 국가와 도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명한 공정인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승진임용 제30조에 보면 승진후보자는 고순위자순으로 하고 제 31조의2에 보면 성적근무평정에 있어서는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 능력평정, 우수직무수행 태도평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진후보자를 결정할 때 물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자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완전 지방자치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서 된 시장, 군수들이 내 사람, 네 사람을 따져서 승진을 시키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 전체가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투명한 공정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공무원간의 불신,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사님께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농업조직 통합검토를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국, 농촌진흥원, 농협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정국이면 농정의 기획업무를 다루는 곳이고 진흥원은 기술업무고 농협은 별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업조직통합이 가능한 것인지,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내무국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96년도 미수납액이 400억원 정도, 지금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 11월말까지 미수납액은 얼마가 되겠는지, 또 ＇97년 말까지 징수 특별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도출해 낸 것은 지금 현 징수방법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단체장들이 선심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집행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거 많이 거둬들이면 시상금을 준다는 쪽으로 이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도로서는 자립도가 34.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수증대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도내 관광업체 지방세 징수문제인데 스키장, 콘도, 호텔,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은 나는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수가 51개 업체에서 부과액,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장님께서 보시는 이 부과액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미수액 12억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연도별 총액을 보면 ＇94, ＇95,＇96,＇97, 다 380억, 39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감액에 따른 원인이 무엇이고 유형별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한 방법이든 완전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사항이 아마 내무국에서 받은 소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와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상당히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외에 일반행정직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도에 왔다가 또 일선행정에 갔다가 같은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더군다나 지금 엄두가 안 나는 상태인데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세수증대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지역개발세에 관한 의견을 한 번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95년도에 내무부에 우리가 건의서를 올렸는데 그 문안 자체가 납득할만한 절실한 충정이 없더라고요, 올린 문안을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하고 충북 일원이 지금 미래의 자원, 큰 자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 자원의 충분한 가치성을 모르고 있는데 석회석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원도 같은 데에서 개발세를 들고 일어나니까 상당히 국회 내무위 같은 데에서는 이상하게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 2월달에 신세원 개발안에 대해 나름대로 시멘트 제조가격으로 한다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 다음에 ＇96년 7월달에 강원도에서는 지역개발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율의 확대, 그러니까 과표를 올리는 것 한가지하고 두번째는 같은 석회석 광산이라도, 재료라도 문제는 시멘트 제조원료로 들어가는 것은 지역개발세에 해당이 되고 포철 같은 공업원료로 들어가는 것은 해당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석회석도 상당한 가치가 높은 자원이고 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광산자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받아먹는 노력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영업장소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지금 강력한 어떤 뭘 해서 본사까지도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에 세금을 내고 하다 못해 서울 같은 데에서 사업하는 것 은 출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회사들은 전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사업장은 강원도에 와서 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장비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원개발에서 장비도 전부 경기도, 서울, 광주넘버를 달고 강원도에 와서 공사를 해요, 전부 보면. 돈 벌이는 강원도에 와서 하고 세금은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내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속버스도 강원도에서 뛰는 고속버스는 강원도 넘버를 부착해야죠. 전부 서울넘버예요. 이게 세수에 상당한 결함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세수증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우선 확인할 것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향단체의 도정참여운동 추진에 대해서 내무국에서는 제79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수련시설 하계휴양소 제공을 칠팔월 중에 하겠다, 그래서 50세대 200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84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향후계획을 설악, 동해수련원 하계휴양소에다 한다고 하면서 78세대 312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79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과 84회 임시회의 업무보고 내용이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상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회기별, 연도별로 대비해 보면 상당수 이와 같이 계수라든가 내용이 연결되지 아니하고 틀리거나 보고한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집행부가 도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도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도정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에 이 두 개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설악수련원은 3회에 3세대 15명만 추진을 했고 동해수련원은 7회에 8세대 23명만 추진했기 때문에 먼저 보고에 200명 또 나중보고에 312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을 떠나가는 강원인보다도 돌아오는 강원인의 증대를 통해서 살맛나는 강원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정방향에 일치되는 그러한 내무국의 주요업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보고는 전혀 그러한 방향과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는 재향도민회가 활성화되어서 각 시도에서는 도정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8개 시도는 재향도민회사무실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도민회사무실이 12평짜리 작은 방에 지원도 없이 간판만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경도민회의 내용을 내무국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는 민선도정시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군간의 바람직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시군행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인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답변대로 전혀 내무행정이 진행되고 있지않음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1996년 2월 26일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청의 주차장 문제는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서는 별도의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주차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청 주차장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신규주차시설 확충을 충무시설 위, 의회청사 뒤에다가 58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국별 주1회 차 안가져오기 운동을 통해서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질서계도 실시로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주차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국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무국에서 관광문화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만 내무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내 골프장업체가 약속한 체육진흥기금 미납액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약정금액이 이행되는 성과를 연말까지 거두는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현재 도내 골프장업체가 약속한 체육진흥기금 84억에 대한 추징 내지 납부방법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소관국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내무국장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행정감사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강원도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강원도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승진․전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작년 11월 인사심의회가 강원도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전심의기능만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옥상옥이 아닌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내무국에서는 이것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시면서 18개 시군에 이와 같은 인사관리제도를 행정지도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인사심의회 제도가 만들어진 시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인사교류가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부처에서 4명이 강원도에 파견됐고 강원도에서 4명이 중앙정부로 갔습니다. 또 시군간의 인사교류도 ＇95년도에는 147명, ＇96년도에는 16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7명으로 인사교류가 점점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내무국에서 미래를 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 도청 상호근무의 결과가 생산적이었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시군과 인사교류를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춘천 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책 측면에서 지금 당면한 우리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공직자 및 사회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의식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각 시군,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영월군청에서도 획기적인 공무원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응집된 힘을 모으는 것은 역시 공직자들이 주도하고 선도하고 솔선수범해야만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에서는 공직자들이 주도하고 또 솔선수범할 수 있는 대책을 도정시책 방향으로 설정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응집된 우리 도민의 이러한 돌파구를 만드는 구체적인 도정시책방향으로 만들 계획이나 또는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또 용의가 없다 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이것을 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강원도에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나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로 지사께서 한나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사가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당에 입당한다는 것은 본인의 정당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사의 정당선택은 우리 도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지사가 정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칫 우리 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사가 정당을 선택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헌법에서 보장해 놓고 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또 준비를, 대비를 내무국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유형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태껏 선거에 개입한 사례를 살펴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불과 없다, 그리고 세 건인가 있다 하고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는 있는데 우리 국에서 또 도든 시군에서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또 관리 뿐만이 아니고 기본자세에 대해서 사전예방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다 하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실제 일선 시군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음양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자료상으로는 건수가 거의 없다, 처벌건수도 경고조치밖에 없고 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준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선거개입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또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실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부분은 금번 지사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대거 입당하는 이 사태를 맞이해서는 특히 요구되는 바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줘야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일선 시군에서는 도 공무원들보다 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비리가 터져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분은 익히 잘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 지방세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세 비리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도의 지방세 비리상황을 점검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농통합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줘요? 전문위원실에 이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96,＇97 지방세 납부자 중 최고액 30위까지의 명단, 지난 3년간 30대 재벌의 지방세 납세실적, 이 자료 언제 제출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이래서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겠다는 그런 자세가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내무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을 보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 미뤄놓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무국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감사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농통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농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이 되고 지금 ＇97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채 3년도 안 되어서 도농통합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농통합 당시에 농촌과 도시를 균형발전시키고 행정을 광역화시키겠노라고 약속했던 행정이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에 속았다 하는 심정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보면 도농통합지에 대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래의 정신대로 해 나가겠는가 하는 행정자체도 의지를 이제는 상실했고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현실적인 자료도 그렇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도농통합지에 행정의 모습도 그렇고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농통합지에 대해서 좀 균형발전을 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할텐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의 여태껏 노력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도농통합지를 보면 후속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있으면 더 도시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행정개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서 도의 행정구역개편을 후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유헌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등록 대행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개소가 있고 이번에 차량등록세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공무원교육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40명에 대해서 시군별 공무원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기피하는, 안 가려고 그래요, 공무원교육을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교육을 받으면 고과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고과반영이 안 된다, 받으나마나하다, 괜히 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내무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차량등록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공무원들한테 약간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지적하면서 사실 내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우리 의원들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질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행정사무감사는 심지어 우리 위원이 네 명이 앉아서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놓고 나가서 답변을 듣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나와서 질문하는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모르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도민의 대표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자체가 행정부가 다시 한 번 업무를 반성하면서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이해하시고 질문이 다소 많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질문했던 자료 중에서 감사자료 넘버 16번을 봐 주십시오. 38페이지입니다. 공공수련원 시설 하계휴양소 제공을 연 1회에 걸쳐 53세대 191명을 실시했다고 거기에 보고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현지 수련원을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다르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 위기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말하면 법정관리 내지 화의신청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속에서 도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국 상임위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 있는 미니동을 통폐합해서 예산절감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겠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인구 3,000명 미만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할 경우 동해시의 경우는 33개 동입니다. 연간 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창원시의 경우 창원시읍면동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7년 6월 13일 창원시장이 의회에 제출해서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우리 시의 예산절감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 50만을 초과해도 일반 구를 설치하지 않고 현행 24개 행정동을 통합해서 7개 행정동으로 대동화해서 행정의 계층구조를 감축시키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모델의 경영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조례를 제출했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우리 내무국에서는 강원도의 미니동을 통폐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세우고 계시지 않다면 본 위원은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번 동해시에는 농축산분야 사무 중 본청의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의 중첩기능을 농촌지도소 소관사무로 일원화하고 산업경제과는 농지 및 양정업무에 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7월달에 개정했습니다. 강원도도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일원화하고 통합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은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최근 속초시에서는 모범공무원 12명이 해외연수를 자진 반납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교수도 연수를 중지했습니다. 또 동해시와 춘천시는 소비억제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경우는 ＇90년도에 평균 4,400건 정도의 여권발급 신청서가 ＇95년에는 2만 792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58%나 증가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눈부신 신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서류 같은 것, 이런 것, 또 식사 같은 문제, 의원들과의 간담회 문제,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헌수 위원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96년,＇97년, 특히 ＇97년 지방세 미납자 30위까지의 명단 납부세액을 받아보니까 30위까지의 내역이 113억 정도가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재지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소재해 있는 지방세 미납 30위까지의 미납액수대로의 현황인데, 최고 많이 미납된 액수부터 30위까지의 액수자료인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자료가 검색이 안 되셨겠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에 소재해 있는 미납이 11건이고 11건이 34억 9,800여 만원으로 불과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 정도는 우리 도내에 소재하지 않고 있는 법인들이 아주 미납액이 많은 것으로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결국 못받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한보에너지에서 15억 5,300, 주식회사 한보에서 14억 3,800, 이래서 전체액수의 근 25% 정도를 한보에서 지방세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타나는데 결국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난 3년간 30대 재벌의 지방세 납부실적입니다. 30대 재벌 중에 ＇95년도의 경우는 23개 기업이 납세를 한 액수가 55억이거든요. ＇96년도 87억, ＇97년 현재까지 69억,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30대 기업들이 강원도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0대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지방세를 좀더 확보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0대 재벌들이 고작 강원도에 세금내는 것은 30개 전체를 합해도 100억조차도 안 되는, 55억, 87억, 69억, 매년 이 정도의 납세밖에 안 되는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들 대재벌들이 강원도 땅에서 벌어는 가지만 강원도 땅에 현실적으로 세금으로 내는 것은 미미하게 나타난 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또 30대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강원도 도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명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오전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김이수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이 훈 위원님, 황환도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승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선출된 일부 시장, 군수는 선거와 관련된 정실인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승진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요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한 40% 정도 반영하고 경력평정을 한 40%, 교육점수를 20%를 반영합니다. 또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달라서 근무평정을 50%, 반을 근무평정으로 하고 30%는 경력, 20%는 교육성적으로 해서 평정자의 재량권을 비교적 고위직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들었을 때에 배수범위내, 즉 한 사람 승진자리가 나면 네 사람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자리가 있으면 여덟 사람 이내, 승진후보자명부 8위 이내에서 지휘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폭을 넓혀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선택의 폭을 다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도의 실국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배수내의 법적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제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도 도와 같은 방법을 따르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지휘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객관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농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농정조직의 개편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농정조직에 대해서 기능의 재배분과 조직의 개편문제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이 현재 과거의 농정과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지역적 농업이고 자급자족 농업이고 또 증산제일주의를 표방해 왔지만 지금의 농업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농산물이 시장에서 같은 상품과 경쟁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규모화되어야 되고 기술첨단농업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농정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조직은 부분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일부 보완했을 뿐 현재 농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정책기구를, 농정기구를 진흥원이나 도의 농정국이나 또는 시군 지도소나 농산과 이것을 모두 통합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농정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행조건으로 농업에 대한 기능을 배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에 대한 정책진흥과 시험연구기능과 기술지도기능과 인력양성기능 등 이러한 기능을 우선 정해 놓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사님이 저에게 지시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농협관계에 있어서는 농협관계를 농정과 통폐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농협이 적어도 유통문제는 전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농정조직이 농협을 뒷받침하거나 또 사안에 따라서는 농협과 함께 추진하는 그러한 역할유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외적인 또는 여러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 또는 일선 시군에서의 애로, 현장의 실감나는 얘기를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한을 마련해서 이 시한을 토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강원도 안으로 확정하고 이것이 강원도지사 권한만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어도 농정조직을 어느 곳을 줄이고 어느 곳을 늘려서 통폐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는 농정조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능배분과 함께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남는 인력은 부족한 부서에 보내고 또 부족한 데에는 더 채워주고 해서 합리적인 농정조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시한을 마련해서, 이것도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농정의 관련 기관, 단체 여러분들의 토론을 거쳐서 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할 것은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현지행정 등으로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11월까지의 미수납 예상액과 연말까지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방세의 미납액은 해마다 이 정도의 액수는 안고 넘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민선 이후의 지방세 징수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현재의 지방세 징수활동을 관선시대와 비교해 보면 종래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홍보활동, 안내문 발송과 같이 소극적인 징수활동에 그쳤으나 지방자치 이후에는 민선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한과 같은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군에서 하고 있고 특히 내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지방세 미납액에 대한 조기정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월까지의 액수는 안 나왔고 현재 414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연말까지는 사백 이, 삼십억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223억, 시군세가 191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과년도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어 온 것이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의 가산 등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즉 체납을 했을 때는 5년간 매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1.2%씩 가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니까 기간이 늘수록 체납액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정리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또는 납세자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공매, 관허사업의 제한, 급여 및 예금의 압류, 또 전국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재산실사 조회 등 조세권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징수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당면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나 시군이나 똑같은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지방세의 징수라든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서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을 대상으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강제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도내에 1,300개의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매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한 해에 9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에 있어서도 이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18종의 감면폐지를 건의해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율 조정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 지적측량업무 대행법인에 대한 감면 등 7개종은 감면해서 과세 전환해서 과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정기예금 이율 5%보다 높은 평균 약 10.03%의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해서 금년도에도 9월말까지 129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원가이하의 요율로 징수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에 대해서도 요율조정을 상향시켜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 자연학습원시설사용료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해서 평균 46%의 사용료, 수수료요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도내 관광업체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부과액의 타당여부와 관광업체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대부분 법인의 소득으로서 국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는 토지, 건물, 자동차의 취득, 보유에 관세되는 재산과세가 위주로 되어 있고 철저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사업체의 미수납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월말까지 도내 53개 관광업체에 대하여 218억 8,8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해서 94%에 해당하는 206억 5,3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12억 3,500만원입니다. 업종별로 체납사항을 말씀드리면 스키장 1개소에서 6,000만원, 콘도미니엄 7개 업소에서 7억 2,600만원, 관광호텔 8개 업소에서 4억 4,9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경영부진이 13개소, 부도난 것이 2개 업소, 부도 후 소재불명으로 파악된 것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재산조회 등 조세권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중에 조세권 확보와 동시에 체납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 연도별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감면원인과 유형별 내역,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감면실태를 보면 ＇94년도에 332억, ＇95년도에 394억, ＇96년도에 389억, 금년 9월 현재까지 292억 3,600만원으로 지방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매년 지방세 감면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일부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재해 등 특수한 사정, 정책적인 목적수행을 위해서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과 천재지변이나 피해복구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법령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조세감면조례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나 앞으로 우리 도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관계법령의 개정과 폐지를 건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감면세 제도에 대해서 18건을 강원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중에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할 때 감면해 주는 것은 폐지를 해서 과세로 전환했고 또 지방세를 폐지한 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적측량업무 대행법인, 새마을금고연합회나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던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세감면조례를 12월 중에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재욱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민선 이후에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조직 및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생활불안정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군간 또는 도와 시군간 인사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상호교류하려면 단체간에 서로 동의에 의해서 사람을 주고 받아가는 그러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에서 조정할 때도 사전에 주는 측과 받는 측에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 기술직의 경우는 시군으로 분포되어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곳에 있으므로써 정체되거나 또 여러 가지 불미한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직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인사조정권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만 현재 공무원법상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비록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도지사가 시군간 또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의 권고에 응하도록 강제규정을 이번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 시행되면 시군간 또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중에서 본사는 서울에 있는 기업체가 다수 있어 세수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고속버스, 중장비 등도 외지에 등록한 후 도내에서 영업하여 세수결함이 되는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영업장 선택에 대해서는 법인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철저한 과징을 통해서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과 과세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서 석회석은 우리 도의 미래의 자원인데 이를 세원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진함을 지적하시면서 ＇97년 2월 신세원개발을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과 도에서 지역개발세의 세원화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도의 신세원 발굴작업은 석회석 및 시멘트 관련사업이 가장 많은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도내 4개 시군 공동으로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 과세권자, 과세표준 등 시멘트 제조업 분야의 법제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95년도에 관광세의 신설과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을 통한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또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 중에서도 우리 도의 자원 및 관련사업의 분포 등을 고려한 내무부의 방향제시에 따라 시멘트 제조분야 1차 신세원 발굴대상으로 세원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멘트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신세원 발굴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대상은 크링커 또는 시멘트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크링커 또는 시멘트 제조업자로 하는데 과세표준 및 세율을 크링커는 t당 제조단가가 2만 204원인데 1,000원, 시멘트는 t당 제조단가가 2만 2,172원인데 1,30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시멘트 완제품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이중부과라는 측면에서 내무부에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의 세원화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세원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 도측으로는 신설을 해야 되겠고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이라든가 확충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부단위에서 볼 때는 납세자와 관련해서 업계의 부담증가라는 그러한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이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세법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나 업계의 추가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세를 총괄하고 있는 재경원이라든가 과세대상업종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발전용수를 그때 당시에 건의한 것은 지금 발전용수에 대해서 t당 1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원 내지 10원은 부과해야 되겠다. 또 지하수에 대해서도 음용수에 대해서는 1㎥에 대해서 100원 하는 것을 1만원 정도, 온천수에 대해서도 50원 하는 것을 200원 정도, 기타용수에 대해서도 10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을 5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지하자원에 있어서도 시멘트가액의 현재 0.1%를 과세하는 것을 5% 정도로 상향해 줄 것을 지금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자원세로 받는 것이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483억 정도까지는 더 걷힐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관광세에 대해서도 관광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예를 들면 주차나 시설이용 입장요금에 대해서 10%를 부과한다든지 숙박업의 숙박요금에 대해서 10% 정도를 첨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22억을 더 걷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내무부가 각 시도별로 분담을 해서 관광세 같은 것은 제주도가 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자원개발세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차원에서 종합되면 법제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실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중 공무원 수련시설 하계휴양행사 제공인원이 지난 2월달에 보고한 것과 8월달에 보고한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타 시도에서 재경향우회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도 재경도민회는 12평 정도의 사무실만 있고 상근직은 없는 실정인데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향단체의 설악, 동해수련원의 하계휴양소 제공인원은 출향단체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강원도 출신 공직자의 인원을 합한 숫자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고시점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2월 24일 79회 임시회 때는 50세대 200명을 예상 계획인원으로 잡았었고 84회 임시회 때는 78세대 312명으로 이것은 그 당시에 신청인원을 보고한 것이며 11월 25일 오늘 임시회에서는 53세대 191명을 보고한 것은 운영실적입니다. 여기에서 출향단체가 이용한 것이 11세대에 38명이고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강원도출신 공무원이 이용한 것이 42세대 153명 합해서 191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91명을 감사자료에는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련원에서는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마 출향단체 11세대 38명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38명만 하고 지금 보고서에는 19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에서 이것을 아마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 겁니다.

정 주사, 수련원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의회직원과 서류검토) 업무보고서에는 우리 출향한 사람들 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수련원에서 보고드린 것은 아마 출향단체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79회 때는 200명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84회 때는 312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9회 때는 하나의 계획으로 200명 정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312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라든가 출향단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312명이 됐다. 그래서 그때는 현실적인 숫자를 보고드렸고 실제로 운영한 것은 191명이다. 그중에서 출향단체가 수련한 것은 38명이고 중앙부처 강원도 출신 공무원이 한 것은 153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목표의 반도 못했잖아요.

당초에 200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191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가 추진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업무보고시에 혼동이 일어나니까 쓰지 마세요.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것처럼 이렇게 실천하지도 않은 보고들을 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에 보면 전화패트롤을 한다고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2만 6,000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서 시간을 해 보니까 전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것만 전부 해야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계수를 보고할 때 허위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실있는 보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도민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민회 사무실은 김문기 씨 소유로 되어 있는 파고다가구점 내에 20평의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민회에서 지난 9월달에 사무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옮겨야 되겠으니까 사무실 하나 개설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도가 서울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간을 도민회가 쓰도록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14평 중에 6평을 별도로 내놓고 여기에 쇼파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마련해서 쓰도록 했는데 이것이 좀 협소하고 마땅치 않아서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회 사무실은 기존 도 건물을 잠깐 빌려쓰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용이한데 도민회 사무실을 별도로 내주기 위해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도민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 자체적으로 각 도의 도민회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전라북도에서 재경 전북도민회가 서울에 강원도의 대학교 기숙사 모양으로 숙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20평 정도 쓰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농산물판매장을 서울에 신축했는데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회장 개인소유 건물을 쓰고 있고 충북도민회에서는 회원들이 출연을 해서 135평 가량 지금 쓰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전남향우회에서 돈을 걷어서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두고 보면서 어떠한 가능한 방향이 있겠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향도민들이 앞으로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서로 돕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민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도 않고 비용이 드는 부분도 아니니까 내무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강원도민회 사무실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 주는, 사주는 것은 아니고, 마련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재향도민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사무실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다 해서 안 쓰고 있고, 이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도 도민회가 강원도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문제가 참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애향동참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보조금관리법이나 이런 데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도민회가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도에 도민회가 전부 결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향단체가 71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나가 있는 도민들이 150만 정도 됩니까?

150만 정도는 안 됩니다. 한 70만 정도…….

7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들을 도민화하는 이런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데에 나가있는 향우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도민회할 때는 간부들이 전부 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내무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시군 행정지도 감독강화, 행․재정적 인센티브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시군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시군을 지원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이 자발적으로 추진성과를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센티브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시책이나 기능별, 업무별로는 평가를 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는데 10억 정도, 산불예방 방지대책을 위해서 2억 3,000 정도,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10억 정도, 이외에도 사업별로는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군이 종합적으로 잘했느냐 하는 것은 평가의 기법상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과업별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이수규 위원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차공간시설 확충을 위해서 ＇96년도에 충무시설 위에 62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했고 ＇97년도에는 청사부지내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모두 486면, 대수로는 797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중 본관 주변 58면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고 실국별로 주당 1회씩 전 직원이 차를 안 가져오는 날을 지정해서 1일 60대분의 주차장을 추가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면 확보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797대분.

도청 주차장 현황이 그렇습니까? 797대분?

797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이중에서 58면에 대해서는 민원인차량 전용으로 쓰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실국별로 주1회는 차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60대분은 공간이 남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추진사항 완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888대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직원들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상당히 강도높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차를 가져오지 않는 날 차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무시설 위하고 의회청사 뒤에 90면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어 있죠?

그건 됐습니다.

90면 다 됐습니까?

62면입니다.

62면이 확보됐습니까? 이것도 추진사항 완료 해서 보고한 것하고 또 숫자가 틀린데……. 제가 이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숫자가 다 틀려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조금씩 다 틀리는데 이것들이 컴퓨터가 있어서 입력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또 빼보면 틀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틀리네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도정시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앙하고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신중히 파악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시군 행정에 대한 평가기법을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거든요. 타 시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시군행정에 대한 평가기법,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자료……

그리고 늘어나는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도청의 외곽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고 경찰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간 선관위 주변 10면 정도를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직원주차를 10부제 운영도 검토하는 등 편익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국별 주1회 차 안가져오기 운동이 서면으로는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욕 얻어먹을 일인지는 몰라도 실국별 주1회 차 안가져오기 운동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 보고하고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심의회제도를 시군에서도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2월달에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동해시하고 양구군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채택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질문 취지대로 투명성있고 공명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소동 통폐합으로 예산안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은 도내에 113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곳은 인구기준으로 해서 약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은 통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5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도내의 50% 정도가 통합대상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과소동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실정으로 획일적인 5,000명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인구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36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반대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안을 제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들어오면 도에서 검토해서 좀더 강력하게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부시장, 부군수 지난번 회의 때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은 읍면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6개가 있는데 건물이 있고 직원을 이, 삼명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 통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당히 오지에 설치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하루 민원서류를 2 내지 5건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울러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사무소 통합과 관련해서 창원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창원시에서 이 자료를 구했는데 이따 이 회의가 끝나면 실무자가 가져가서 이 자료를,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업체에 대해서 진흥기금 미납사항에 대해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내무국장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해당국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 골프장을 강릉 지역만 해도 4개가 더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이러면서 우리 임기가 3년 동안 다 끝나는데 아무 조치도 없으면 못 받는다든가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한 가지 현황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서면으로만 답변하고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것은 효율성있는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예결심의 때 다루고자 하니 그 자료가 신속하게 오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관련해서 행정소송까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환도 위원께서 질문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살리기를 도정시책화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훈 위원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 금융경제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도민 각계각층이 근검과 내핍 등 경제살리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공직자가 우선 공직생활에 있어서 솔선수범과 범도민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도청공직자가 경제살리기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고 이러한 사항을 시군에도 권장해서 지금 시군 나름대로 실천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계기로 시군 및 각급기관 사회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오는 27일에는 도내 경제관련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등 30여명을 초청해서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도지사가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층별, 사안별로 범도민 경제살리기 실천방안을 협의함은 물론 솔선 결의해서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살리기 실천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핍과 절약의 자세는 일시적인 대중요법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공직자의 기초적인 자세라는 점을 재인식해서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또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내핍과 절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청직원들이 결의한 내용도 크고 엄청난 것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2km 이내는 걷고 자가용을 줄여타기, 그리고 외식도 줄이고 향토산품 애용하기, 전기 한등 끄고 이면지 활용하기, 쓰지 않는 물품은 서로 교환해 쓰기,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잊기 쉬운 손쉽고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만 실천해서 여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속초시에서도 모범공무원 12명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포기했거든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심상기 의원,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미야기현 방문계획도 아마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도정 홍보전략 차원에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것은 도민운동 차원으로 캠패인 형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만드는 것이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부적으로는 도 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홍보전략으로 도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캠패인 같은 것으로 강원도가 앞장서서 도 차원에서, 지금 달러수집하기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께서 각종 도로망이 확충되면 필연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가 지리적 여건상 국토개발축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인구가 다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역세권의 확장 등 도시개발과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인 강원비전 21, 강원도 건설종합계획 등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시군별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착실히 계획해 나간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연차별로 2000년대, 2005년, 2010년대에서 우리 강원도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상정하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밑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수규 위원님께서 도내에 미군기지 2개소가 있는데 강원도에 주는 혜택과 문제점,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차원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해서 안보문제가 얘기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또 자칫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고 지역개발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극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지가 안보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라면 부분적으로 도민생활과 지역개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유념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벌써 답변하신지 한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답변의 집중도를 높인다고 할까, 그리고 또 약간의 보충질의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겸해서 한 10분 동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고 10분 동안만 시간할애를 받겠습니다.

도지사의 정당가입의사표명과 관련해서 산하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령인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소신에 의한 것이고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가입이 되면 공무원이 여기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개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공무원조직이 구조적으로 선거에 개입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상사나 누구 동료가 개입하라고 말을 해도 공무원 스스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배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누구의 선거운동을 해라 하면 공무원은 즉각 반론을 제기하는 그러한 우리 조직사회가 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선거관여는 절대 안심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여 앞으로 지선에 있어서 출마자와 개인연고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런지 그게 상당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해서는 누차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듯한 것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군중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법정기간내에 사직을 해야 하는데 사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은 반장이라도 사직을 했다 하는 점을 공표를 해서 혹시 통․리․반장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같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까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혹시 공무원의 실수, 또 지금 하는 선거인명부가 전산으로 출력해서 전부 작성을 하는데 전산이 또 만능이 아닙니다. 혹시 어느 세대가 빠졌거나 집단적으로 빠져가지고 그게 그냥 넘어가서 선거를 못한다 하면 누구 지지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수작업하고 똑같이 하나하나 대조해서 절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나왔는데요, 먼저 본 위원이 첫 질의드린 내용, 지사께서 탈당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핵심참모들에게 사전에 내 정치적 입지를 무소속에서 다수당으로 옮기게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의 핵심인 내무국장께도 일절 사전에 언질도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신문을 보고 아셨다, 그리고 입당에 대한 의사를 비치고 난 다음에 혹 도정 업무수행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지사의 입당은 개인적으로 지사의 입당이 도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미치지 않는다 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보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도민들은 지사가 무소속에서 정당을 갖는다는 것이 아마 도정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서 그러한가 하면 지사가 자민련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의 도민들은 자민련 당적을 갖는 것 보다는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정에 유익하겠다 하고 그 당시 설문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사가 당적을 갖는 문제는 다분히 도정과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도도정의 핵심참모들에게조차도 사전에 의논을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향후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법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서부터 지키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의 복무규정에도 그 조항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도의 복무규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내무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내무국 업무의 차원에서 이건 수용이 되어야 하는 문제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여태껏 그랬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태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 얘기한 게 아니고 현실에 즉 현재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 정당 중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각 당이 다 있는데 그 밑에 관료조직이 어떻게 해서 선거를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일선시군에, 물론 도는 여태껏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일선 시군을 보면 시장, 군수들이 당초 당선이 되어서 전반기 때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중반을 넘어서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점차 본인의 선거기간이 임박해 와서는 통장, 이장 수준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이장 수준이고 통장 수준의 행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은 안 했지만 듣고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장 정도가 참여해서 하는 행사, 마을회관 준공식이라든가 노인회관, 조그만한 노인회관 준공식장에 시장, 군수들이 나가서 행사를 한단 말씀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업무를 하는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일선 공무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 현재 이 모습들이 광의의 선거운동이고 어쩌면 협의의 의미로 따져도 다분히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의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야 정당의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가서는 강원도가 안 되겠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법조문에만 그대로, 어떤 면에는 법조문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되리라 하고 답변하시면 바닥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이 다분히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번 지사나 일선 시장, 군수들이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무소속에서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증폭될 위험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헌법정신대로, 복무규정의 정신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지만 우리 강원도가 또 일선 시군이 앞으로도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도 제자리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이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11 총선 때는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권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통제를 할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다. 이럴 때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는 자발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헌법이 부여한 어떤 면에서의 권리요 의무이기 때문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사회가 선거의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중심을 잃으면 도정의 누수현상도 마찬가지고 또 강원도 미래를 봐서도 결코 유익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공직생활도 평생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솔선 앞장서서 헌법이 부여한 거니까 정치적 중립선언 결의문을 채택하실 용의는 없는지,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정치에 관여할수도 없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놓고…….

몇 회에 걸쳐서 도지사가 지시를 했고 또 행정적으로도 시군전 공무원에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엄정 중립하라는 것을 귀가 아프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결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아니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꼭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하면 더 유익한 거 아닙니까?

글쎄 결의라는 것이 …….

어쨌든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벌써 공무원들의 줄서기 현상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한 사람이 줄서기를 하면 그 나머지 백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제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선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이번 대선 기회에, 또 앞으로 남은 지선을 앞두고 결의를 한 번 해서 마음을 다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중립을 구태여 이 시점에 와서 결의를 한다는 것도 조금 모양도 좋지 않고 또 결의라는 것이 스스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한 번 하자 하면 그것을 위에서 받아들여서 장소도 제공하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런 게 전례가 없는데 내무국장이 앉아서 이거 결의하자 하고 나온다는 것도, 그것이 장치가 안 되어 있다면 결의 백 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결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도 결의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인데 미래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선거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될 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확신한다는 말씀이죠. 미래 부분까지도 확신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이대로 해 나간다면, 이런 강도로 노력해 나간다면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랜 동안 해 오신 어떤 경륜으로 확신을 한다니까 제가 그 확신을 믿겠습니다. 다음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근래 서울시에서 발생한 등록세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의 비리사실 여부와 도에서 비리사실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이수 위원님께서도 도내에 차량등록 대행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와 도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동차등록 대행업소의 등록세 횡유용 사건은 발생 즉시 우리 도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시군으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11월 15일 우리 도와 내무부 합동으로 원주시를 표본 점검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군의 자체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비위사실이 없었고 우리 도내에 자동차등록 대행업소는 없으며 시군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체점검이 끝나는 대로 도에서는 각 시군에 대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도가 주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도농통합 후 읍면지역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후속적인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합시는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95년에 저희가 4개 시를 통합시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단편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연간 63억 정도로 봅니다. 시당 16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으로는 통합시별 기념사업으로 시당 20억원씩 총 80억을 군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지원이 되었고 읍면지역은 통합 전 적용되었던 각종 시책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합시에는 종전 군 지역의 현안사업인 도로확포장이라든가 간이상수도 보수, 마을회관, 주거환경개선 등 많은 사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읍면지역 투자증대 현황을 보면 통합 이전에 읍면지역에 895억 정도 투자되던 것이 ＇95년도에 1,143억원, ＇96년도 1,336억원, ＇97년도에는 1,562억원, 이렇게 계수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개발취약지임을 감안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으로 인한 절감액이 읍면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필요한 경우 또 지역주민이 원할 때에는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편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샘플을 뽑든지 하고 인근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릉시의 사례여서 그렇지만 강릉시의 경우는 그 당시 도농통합을 할 때 용평지역은 여기 강릉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이 많이 바랬었고 또 마찬가지로 현남면 지역도 옛날에는 강릉군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 차제에 강릉시와 같이 한 울타리를 쳐서 행정구역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희망한 바가 있고 지금도 그쪽 주민들은 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희망하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때는 중앙에서 행정구역개편을 하라 해서 도에서는 시행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좀더 발전적인 행정구역개편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한 번 추진해 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 문제를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그 시기가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이번에 과소동 폐지 부분과 맞물려서 행정구역개편을 도의 지도를 놓고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30대 재벌의 납세실적과 ＇96,＇97 미납자 최고순위 30위까지의 명단과 관련되어서 도내 미납 최고 30위까지의 명단 중 도내 소재 법인이 약 30%, 도외 법인이 70%로 도내 소재 미납자보다 도외 소재 미납액이 많다는 말씀과 한보의 경우 체납된 체납세액 비중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미납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과년도 체납액의 누적이라든가 장기체납자에 대한 증가산금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체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7억입니다. 이중에서 미납액 30위까지의 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액은 114억원에 약 27% 가량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역별, 납세자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라든가 관허사업의 제한, 급여예금의 압류, 전국 재산조회 실시 등 조세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 관리를 통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한보의 체납액의 경우는 ＇96년 8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감사할 때 ＇92년부터 ＇95년까지 정태수 소유의 강릉시 옥계면 소재 광업권 14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광업권을 변경 등록없이 한보그룹 계열사간에 내부거래로 양도 양수한 사실이 감사원에서 적발됨에 따라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해서 체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한보에 14억3,856만원, 한보에너지에 22억 8,700만원, 합계 37억 2,556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토지반환 9필지 44만 4,000㎡, 건물 51동에 5만 2,000㎡, 15개 광부 4,044ha를 압류했고 현재 한보그룹 관련 추가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에 재산조회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30대 재벌의 도내 납부세액과 관련해서는 지방세의 경우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발생되어야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도내 투자액에 대해서 탈루되는 세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수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설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평생직장인데 지금 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지도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실상 본의아니게 사기저하가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종이지만 820명의 조직이 농업직 업무수행능력을 위해서 다시 또 뭐 이거 하겠다, 먼저 농업직공무원 조직개편이 먼저 행정조직개편에서도 농업직에 따른 통폐합에 의해서 사실상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도직은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데다 또 지금 여기서 뭐이렇게 하겠다, 그게 확실성이 없는 거면 이것을 극비에 하든지, 이것을 내흘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동요가 되고 사기저하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직장은 평생직장입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어차피 무슨 행정조직이나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직이나 지도직들을 통폐합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뭐 농업직을 규제하고 지도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차분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거 술렁일 것 아닙니까? 술렁이고 사기저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말씀드린 차원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도지사도 뽑아야 되고 시장, 군수 뽑아야 합니다. 그 뽑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도의원 선거를 치뤄봤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람 네 사람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완전지방자치가 완전히 서려면 공무원 인사관리가 아주 명확하게 딱 서야 지방자치선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강원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강원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사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가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체납 및 누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요 저도 읍면장할 때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내보내 가지고 집집마다 내보내서 거둬들였어요, 이거. 아주 서울까지 쫓아다니고 인천까지 쫓아다녔으니까. 이제는 부조리방지 비리척결 차원에서 공무원이 돈을 직접 갖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지서만 발부하는 겁니다, 고지서만. 고지서 언제까지 내서 1차 발부해서 안 되면 가산금 해서 또 내고 또 안 들어오면 가산금 또 내고, 이게 성실한 납세자는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성실한 납세자는 계속 이 세금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가산금 또 세워놓고, 가산금 또 세워놓고 또 올리고,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세금이 전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는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가서 다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앴지 않습니까?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관광안내표지판 계약업무를 우리 계약관리계에서 합니까? 모든 계약은 우리 계약관리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목록 85번에 보면 도에서 근무하다 5급으로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국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 당시에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과 그때 받은 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가 행정직만 분류한 것입니까? 기술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5급 공무원을 시군에 배치하는 것은 하나 보내고 하나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대 1로 교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은 도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겋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이고 횡성이고 도에 들어오너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단체장이 받아주지를 않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그렇다면 이 경우를 보면 태백과 화천군 같은 경우는 아주 관할행정상 참 도의 방침을 잘 따라주고 협조를 잘 하는 편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부터 거기 연고지에 있는 사람이 배치된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 생활근거지로 찾아오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시나 수복지구 시군 같은 데는 그 지역 출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교류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5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생활근거지를 거의다 춘천에 갖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근거지가 없으면서 시장, 군수가 도에 내보내서 인재를 키우겠다 한 것이 화천에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고지가 있으면서도 일단 우리 지역사람을 도에 내보내 키우겠다 해서 내보낸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전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좀 불균형적인 인원배치현황이 지금 시장, 군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그 지역 인재들이 양성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태백의 경우는아마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본다면 제일 먼 곳입니다. 왕복이 약 500km입니다. 제가 다녀보지만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겨울 눈길에 태백 출장을 가라고 그러면 전부 고개를 절레 흔들겁니다 왜냐 하면 눈이 오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새벽이 결빙이 되어 있어서 운전이 순조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태백에 열두 분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토요일만 되면 춘천 오기가 바쁩니다. 생활근거지가 있고 집안 일도 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태백이 폐광되면서 정말로 이 분들이 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고 일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좀 보상차원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또 자식들 얼굴도 모르는 이런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니까 그 분들에게 좀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더 소신껏 이런 균형도 맞춰줄 뿐 아니라 태백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지금은 태백이 제일 열악하고 힘든 곳인데 이 공무원분들이 가서 고생하는 이 분들에게도 정말 배려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연말 인사 때 배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문제라고 해서가 아니라…….

압니다. 아는데, 태백시가 신설시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갔다가 하나하나 나오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태백시에 5급짜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아마 금년에도 도 한 자리를 그냥 빼가고 채우지 않아서 하나 자체승진하는…….

그 부분은 저도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태백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맙게 여기는데 결국 인원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이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사님께서도 알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 사람을 비워두라 그래서 자체승진하게 만들었는데 일시에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인 부분은 언젠가는 형평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 12월달 배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속시원한 얘기 한 마디만…….

지금 뭐 인사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전인택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일반적인 행정적인 차량에 관해서 폐차처분을 하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의견과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명기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었으므로 먼저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은 이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내무행정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므로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감사실 실 장 권오동

다음은 감사실장님의 인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동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위원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실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97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감사를 수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만 저를 비롯한 감사실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을 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감사행정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강원도정 발전에도 기여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늘 저희 감사실에 보내주셨던 성원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실 일반현황, 공무원 비위발생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 기구와 인력은 1실 5계이며 정원32명에 현원도 32명입니다.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행정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로서 행정감사 대상은 총 70개 기관, 단체이며 정기감사로 종합감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총 618명이며 심사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비위발생현황입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총 1,542명의 공무원비위가 적발되었고 이중 162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비위유형은 업무부당처리 813명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징계내용은 파면, 면직, 해임 6명, 정직 1명 등 중징계가 13명이고 감봉 이하의 경징계가 149명입니다. 또한 비위관련 사정기관에 입건된 공무원은 13건에 24명으로 이중 8명은 구속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비위내용은 금품수수, 공금횡유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7년도 감사활동실적입니다. 감사실적은 원주시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설악수련원, 춘천의료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등 18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토지 등 불법행위 단속실태, 경상경비 집행실태, 정선군에 대한 기강확립 특별감사, 도정신문고 운영실태 등 38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식품위생, 운수관련 인허가,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인허가, 친절봉사행정, 세외수입, 중소기업지원, 솔잎혹파리 방제추진 등 18개 기관에 대한 6개 분야의 부분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설날,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감사결과 총 1,666건을 적발하고 597건을 시정하고 1,069건에 대하여는 주의촉구한 바 있으며, 258건 34억 3,3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추징, 회수, 감액, 변상, 기타가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역을 보면 중징계 3명, 경징계 50명 등 53명을 징계처분하고 424명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의 유형은 금품수수, 감독불충분, 직무태만, 업무부당처리, 기타 57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분야별 감사실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 원주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기관당 5명 내지 24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5일 내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565건을 적출해서 305건을 시정조치하고 260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추징, 회수, 감액 등 116건 25억 8,7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징계 21명, 훈계 122명 등 143명을 문책하는 한편 수범사례 10건을 발굴해서 전파하고 제도개선과제 17건을 발굴해서 부서별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설악수련원 등 6개 도사업소와 춘천․ 강릉의료원, 강릉농조 등 3개 농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서 153건을 적출, 56건을 시정조치하고 97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추징, 회수, 감액 등 28건 1억 4,0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징계 5명, 경고․훈계 35명 등 40명을 문책조치했습니다. 8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특별감사는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본 도의 특별감사계획으로 선정 시행하였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 동안 18개 전 시군에 대해서 감사요원 50명을 투입, ＇95년부터 ＇96년까지의 국도비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보조사업 보조대상자 선정의 적정여부, 목적외 사용여부, 시군비 부담여부, 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 실태확인에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출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관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액보조, 정액보조, 대상사업의 세분화, 불합리한 보조 등 제도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보조금 특별감사를 통해서 총 436건을 적출, 105건을 시정하고 331건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였으며 반납, 회수, 환불 등 56건 6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징계 12명, 훈계 63명 등 모두 75명을 문책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환경파괴, 토지 등 불법행위 특별감사 실적입니다. 불법행위 특별감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 동안 속초, 횡성, 평창고성 등 설악산과 스키장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숙박시설, 전문음식점, 카페, 휴게소 등 위락시설과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농지산림의 불법훼손 여부, 불법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부당증개축 여부, 오폐수 배출시설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감사결과 토지 42건 4만 8,694㎡가 초과 또는 무단으로 전용 훼손되었으며 무허가 건축물 16동, 오수정화시설 관리부실 8개소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 개수토록 계고하고 미이행시는 전부 고발토록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43명을 훈계조치하고 24명을 주의촉구했습니다. 10페이지 경상경비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경상경비 집행실태 특별감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시군당 10일 내지 12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한 것이 5개 기관, 강원도 위탁실시 14개 시군 등 1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보상금, 보조금,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이며 감사실시 결과 시책추진비 편성 및 집행부적정, 시책추진 성격의 경비를 보조금 명목으로서 집행하였거나 지방의원 지원경비 집행이 부당했거나 선심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집행, 예산유용, 각종수당 중복지급 등 233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적출사항에 대해서 41건을 시정하고 192건을 주의조치하였으며 반납, 회수, 환불 등 9,5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징계 7명, 훈계 21명, 주의 55명 등 83명을 문책했습니다. 참고로 도와 강릉시의 감사내용은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 기강해이기관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기강해이기관 특별감사는 정선군 회계담당공무원의 각종 공과금 횡유용사건과 함께 도박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기강확립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감사요원 4명을 투입해서 4일간 공직기강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중대사안은 없었으며 경미한 인사분야 4건, 회계분야 7건 등 11건을 적출하여 2건을 시정토록 하고 9건에 대해서 주의촉구하고 훈계 3명, 주의 6명 등의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12페이지에 부분감사 실시결과입니다. 부분감사는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만 농지, 산림훼손, 인허가 및 복구실태만 처분지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 분야는 감사실시 중이거나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처분지시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지, 산림훼손 인허가 및 복구실태 감사는 9월 22일부터 4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당 12일간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농지내 불법행위 41건, 산림내 불법행위 7건 등 48건을 적출했으며 행위자는 고발 11건, 원상복구명령 28건, 기타 9건 등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 2명, 훈계 24명 등 문책조치하였습니다. 운수행정, 식품 접객업소 인허가 및 관리실태와 13페이지에 있는 친절봉사행정 추진, 세외수입 부과징수, 중소기업 육성지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중이거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5개 분야의 감사결과는 취합되는대로 추후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기강 감찰실적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행락철 및 연휴기간 근무실태 사례, 공직기강 특별감찰 2회, 토요 전일근무제 이행실태 1회,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복무기강 109건 235명, 생활민원처리부실 9건 29명, 불법행위방지 41건 70명 등 202건에 429명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8명은 징계하고 97명은 훈계, 204명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하였으며, 산불예방대책 소홀로 피해가 발생한 홍천군, 고성군에 대하여는 기관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부실공사 일상감사 실적입니다. 부실공사방지 일상감사는 엄정한 계약질서와 견실 시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 감찰기능을 상시 가동하므로써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행결의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사전심사하고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및 시행은 자체감사기구 설치기관별로 하되 자체감사 인력 및 사업의 주역을 감안하여 예컨대 강원전문대나 축산기술연구센타 등 도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감사를 실시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원가계산, 수량산출, 설계의 적정성, 사업의 발주, 공고, 입찰 등 계약과정의 적정여부,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견실시공여부, 공사 성실감리여부에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계부분 5건, 입찰공고 및 계약단계 5건, 현지확인 10회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결과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입니다. 재산등록 총 의무자는 618명으로 공개대상은 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등 61명이고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세무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 등 55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 28일 강원도의 공개대상자 재산변동 및 신고사항을 공개한 바 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금융자산, 건물, 나대지 등 재산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를 끝내고 6월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료가 부실한 54명에 대하여 자료보완 요구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정민원조사 처리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12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기간은 대통령 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 직접접수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이 제일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유형은 건축․도시분야가 43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가 불가능한 민․형사사건 도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2건 모두 처리되어 완결된 상태이고 처리유형은 해결이 75건, 불가통보 27건, 취하, 반복, 익․사명민원 등 10건은 내부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감사실에서 접수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엽서제를 운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점검 확인해 보는 제도를 운영해 보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비위예방 및 감사역량 제고입니다.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설악수련원에서 도․시․군 감사요원 77명이 참가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개 가정 39명이 감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요원 28명에 대해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자율적인 연찬을 통해 감사에 활용토록 하였고 전산직 1명을 증원하여 전산감사기법을 개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약분야 비위예방 대책으로 회계, 토목, 건축, 인허가 담당 등 취약부서 근무자의 비위예방을 위하여 2회에 걸쳐서 1,062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지적사례집 1,000부를 제작하여 취약부서에 배부하여 실무에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처분지시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 시군에 대하여 미결사항 283건을 전수조사하여 미결사항의 조기완결을 촉구하였으며 점검결과 135건은 완결되고 14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열린감사제로 능률적인 감사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종합감사 10일 전에 감사대상인 각급기관, 민간단체나 지역 도․시․군의원 등에 감사실시 일정을 통보하고 감사기간동안 현지에서 민원을 접수 시정하는 감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모니터요원 43명을 위촉하여 총 25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과제에 반영하였고 감사결과 징계의결시 감사실무심의회를 운영하여 징계양정결정을 보다 공정하게 시행했으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도․시․군 실과에 설치하여 그간 57건을 접수 완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감사업무는 농촌진흥원 및 산림개발연구원 등 2개 도 사업소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6수해복구사업, 공공용지, 편입용지 보상실태, 각종 기금운영실태 등 3건의 부분감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 대통령선거 전후 및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선심성 행정처리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이권개입, 토착비리 등 공직자 비위, 수도, 쓰레기 등 생활민원처리실태, 복무실태, 사건사고 대응대비태세 등 각종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대해서 중점 감찰할 계획입니다. 감찰 결과 복무태만, 선거개입, 비리연루자 등을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하여 포상하는 신상필벌을 확행하므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감사편람 제작계획입니다. 감사편람은 현재 자료를 수집 완료하고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제작하여 도․시․군 감사부서에 배부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는 현재까지 감사결과처리전말, 지적사례, 비위발생현황 등 6개 과제에 대하여 전산화를 완료하고 전산요원 증원을 계기로 컴퓨터를 활용한 감사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감사실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부패할수록 공직자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도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공무원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또 신뢰를 받고 신뢰를 축으로 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하나의 지역발전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무원비위발생 1,542명, 금품수수, 공금횡령, 무사안일, 업무부당처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8건에 34억 3,000만원,과연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복잡하고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공직자는 정도를 걸어야 우리 사회 주민들이 공직자의 모범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체계상 도의 감사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군에는 기획감사실이라는 직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2페이지에 보면 7개 기관이야, 7개 기관. 소방서 2개하고 시군 4개, 7개 기관을 했는데 이게 134건에 25억 8,000만원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추징, 회수, 감액, 변상,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냐. 이 감사는 적발감사도 있겠고 지도감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소방서 둘 빼고 18개 시군입니까? 18개 시군 하면 이거 돈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1년에 싹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렇게 왜 자꾸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고 또 점점 늘어나는 과정이 도의 감사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감사실 계속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고 금품수수가 많아지냐,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는 경상적경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불용액도 많이 남고, 불용액이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또 이게 지금 보면 경상적경비 집행실태를 보면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많이 세워놓고 봐야 겠다, 그게 각 실국이 똑같은 개념이야. 작년보다 적게 세우면 병신된다, 그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여기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게 뭐 선심성 오해소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각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것도 지방자치 이후에 새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것은 세금 떼먹고 하는 것보다 더 무척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결과 436건을 적출해서 행정적 조치가 436건이고 재정적 조치가 56건에 6억 100만원, 그러면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보면 농업을 위주로 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농업기반에 따른 국도비 보조라면 이건 보통 문제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참 이 돈을 여러 사람 줬으면, 여러 농가를 선정해서 줬으면 이게 소득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발생했을텐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것을 감사하시고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또 어떠한 대책이 서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원주의료원이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춘천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이 받은 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원주의료원에 대해서 언제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이게 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는 안 나타나고 이게 또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나타났다 이거야. 시군도 똑같을 거예요. 시군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는 안 나타나고 도 감사실에서 가면 나타나고 또 여기에서 안 나타난 게 감사원 특별감사 가면 또 나타나고, 그러면 감사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감사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무원 발각건수가 적어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우리 공직개념이 맑아지고 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감사실장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도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지도감사가. 지도감사가 우선 선행이 되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실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가 선행되어야지 적발감사쪽으로 하면 까딱 잘못하면 공무원만 때려잡는다 이런 얘깁니다. 잘못하니까 조치를 당해야 되지만 지도감사가 자주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지 말고 모아서 하는 것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정기행정감사 중에서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11개 기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사업소하고 의료원, 농조, 11개 기관인데 기관당 5명씩 올렸는데 행정상 조치,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221건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관의 감사에서 조치된 건수보다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료원측에서 혹시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았으며 7개 기관 중 춘천, 강릉, 의료원에서 조치된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간단한 것인데 대통령선거가 곧 시작이 됩니다. 공직기강 감찰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말연시와 겹쳐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감사방법을 비노출 암행감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공직기강 감찰계획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전인택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감사모니터요원 위촉활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모니터요원들이 제공하여 접수처리된 그 안건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암행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다 보면 민원에 관계된 문제보다도 모니터제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보다 허위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또 과대하게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타인을 비방한다든가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 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 결과에 따른 비위적출건이 202건 429명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중에 생활민원이 9건에 29명의 공무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비위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 피해 민원인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보상실적에 관한 것까지가 감사실의 소관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감사자료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사이에 춘천의료원과 강릉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결과처리가 궁금합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물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 됐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연구비 1,200만원을 줬는데 보고서도 미제출한 의사에게 미회수되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라든가 각 지적사항에 대해 옆에 비고란도 좀 만들어서 처리사항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