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통상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은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통상 및 탄광개발, 교통행정 등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미래의 강원도정을 이끌어 갈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주어진 자료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질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산업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산업통상국 국 장 한봉기 경제 진흥 과장 장재걸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일균 통상 협력 과장 조광수 탄광 지역 개발 정갑철 교통 행정 과장 김준웅

다음은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시책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 중소기업의 종합지원, 국제통상기능의 확대, 탄광지역의 본격 개발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80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온 경제의 위기극복이라는 난제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극복과 활력회복은 자기 혁신적 기업가 정신, 성실한 근로의욕,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 등 분야별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에 가능하다고 보며 저희 국 80여 공무원들은 이러한 위기를 도약과 발전의 교훈으로 삼아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업통상국 업무를 하나하나 빈틈 없이 챙겨 주시고 일깨워 주신 정원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재걸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장재걸 인사) 김일균 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일균 인사) 조광수 통상협력과장. (통상협력과장 조광수 인사) 정갑철 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정갑철 인사) 끝으로 지난 1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안전계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승진한 김준웅 과장을 소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준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은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지원과, 통상협력과, 탄광지역개발과, 교통행정과 등 5개과 17개계 8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정․현원, 담당사무 등은 3, 4,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국의 금년도 세출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하여 총 1,61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1억원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진흥분야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지원분야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통상협력분야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탄광지역개발분야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교통행정분야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총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 10월말 현재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7개 단지에 19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농공단지는 23개 단지에 33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4,772개 업체로서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5개 업체, 중소기업이 1,460개 업체, 영세기업이 3,29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출지원 기관과 단체로서는 도내 무역업 등록업체는 350개 업체이며 해외 상설전시장은 중국 장춘시,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강원특산물전시장 등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광산현황으로는 도내 광산업체수는 117개 업체로서 연간 6,450만t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정현황으로는 노동조합은 광산, 운수노조 등 211개 조합에 3만 5,776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은 111개소, 직업소개소는 8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수현황입니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35만 5,983대이며 운수사업체는 520개 업체, 여객터미널은 45개소, 정비사업체는 4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첫째로 지방물가안정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 실물경제 등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인상과 연말 대선 등을 틈탄 물가인상 요인이 잠복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동향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3.4%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인 3.8%보다 낮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년말 대비 3.3%가 상승하여 전국 평균 3.2%보다 약간 높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인 소비자물가 4.5%개인서비스요금 5.5%이내로 안정 시키기 위해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지도․단속 실시, 지역별․품목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해 왔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모범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수축협 유통공사 등과 협조 주요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부당인상의 우려가 많은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유통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 현대화 시설을 촉진하고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재개발 등 총 4개 분야 48개소에 119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춘천 남부시장 등 2개 시장에 대한 재개발 대상시장을 선정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업체 융자추천을 20개소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17개소에서 융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업체가 융자신청시 사업타당성을 조기에 검토하여 융자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촉진 홍보 강화입니다. 민간자본유통 유치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화 하고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민자유치안내, 여성경제인 초청 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외국어판 제작, 신문, TV, 라디오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에 경제진흥과 내에 공장설립종합지원팀을 구성하여 공장설립 업무편람 제작, 공장설립 운영 실태조사, 공장입지 가능지역 조사 그리고 공장설립 상담 및 창업승인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에 따른 행․재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안내 책자 등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노사 한마음 특별교육 분기 1회씩 실시하는 노사 대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 가족 친선체육대회 그리고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을 실시 고등학생, 대학생 108명에게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4/4분기 노사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노사 우수협력업체를 발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기회의 촉진 및 기능인력의 양성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므로써 산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용촉진 훈련에는 총 1,189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료자 553명 중 179명이 취업하고 206명이 각종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33개 직종 95명이 참가하여 종합성적 전국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한편 시군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 1,046명을 취업 알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수료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업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유휴인력의 산업체 취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내년도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본도 춘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완벽한 대회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대회개최지가 확정된 후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대회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춘천 기계공고 등 3개 경기장에서 48개 직종 2,3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실무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8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확보문제와 대회준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내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시책화하고 독창적이고 살기 좋은 건강한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도 강릉 등 4개 시군에서 교부세 7억원 등 모두 14억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평창군 사업의 경우 당초 송어치어 가공공장 건립 계획을 변경 메밀향토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당시군으로 하여금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으며 연내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이월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육성기금은 29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 444개 업체에 795억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성기금에 출연할 도비 미계상분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55개 업체 100억원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141개 업체에 497억원의 자금을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자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97억원에 대한 차입절차도 12월 중에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건립계획인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9월 25일에는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성과품의 검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미래산업인 첨단 멀티미디어 산업의 창업과 기술 거점으로서 춘천시 후평동에 건립 예정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춘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건축공사 기본설계용역 성과품을 검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용역과정을 거쳐 내년초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원주시 태장농공단지내에 부지 1,727평, 건평 846평 규모로 ＇96년에 착공 지난 7월 2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지원내용은 시설지원 및 입주자 보육 등입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보육센터 졸업자의 창업자금 신청시 사업성 평가를 생략하여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를 기하고 입주자에 대한 기술, 연구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영기법과 첨단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9월부터 ＇97년 8월 1년간 도내 5개 대학 78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연구과제는 포장용 다중필름 개발 등 79개 과제로서 이 중 신제품 개발이 26개 과제, 신기술 개발이 18개 과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차년도 컨소시엄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 등 도내 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71개 업체가 같이 공동 참여하여 70개 과제 즉, 자동차 위치측정장치 개발 등 70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단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대상은 30개 단지 185만 1,000평이며 이중 입주 및 분양한 업체수는 526개 업체에 면적으로는 134만 3,000평으로서 72.6%가 분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동업체는 369개 업체이며 건축 중인 업체는 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강릉 과학산업연구단지 등 추진 중인 2개 산업단지를 조기 마무리 하고 원주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계획 중인 3개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분양 단지에 대한 분양촉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향상입니다. 도내 제조업체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 품질인증업체 공장검사 및 완벽한 공산품 품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와 품질관리요원 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KS업체, 전기용품업체 공장검사 등 공산품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우수제품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민일보와 공동으로 제1회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지난 11월 21일 개최 5개 업체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S업체, 전기용품제조업체 공장검사라든가 불법․불량공산품에 대한 단속 그리고 유통상품 품질조사, 부정계량기 단속 등 공산품 품질관리 검사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업종 교류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시책입니다. 이업종 기업간의 정보와 노하우 등 상호 교류를 지원하여 회원사간의 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업종교류그룹을 ＇96년도에 19개 그룹에서 금년 11월 현재 22개 그룹으로 확대 결성하였으며 지난 7월 이업종교류연합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일본의 이업종교류회와 국제교류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업종교류그룹 강원분사무소에 대한 등록 및 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으로 발족시키고 이업종 도연합회보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연수 및 훈련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영기법과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산업기술정보원과 협조하여 신기술 정보이용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도내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산업기술, 시장정보 등 73개 과제를 조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및 경영기법 연수훈련을 11회에 걸쳐서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및 경영기법에 대한 연수훈련은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대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로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학교라든가 기관단체에 도지사의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공공기관 에서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여 3,250억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전자시장 구축사업을 추진 15종 29대의 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현재 574개 업체 1,910개 상품 자료를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의 각종 위문품 등 구입시 도내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시군과 유관기관 등 회의시에 참여를 요청하고 전자시장 미입력 자료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전자시장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규제요인 발굴 개선입니다. 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지속 발굴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8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회시를 받은 결과 해결이 3건, 관계부처 공고 4건, 불가를 1건 통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11건을 발굴 의무고용제도 완화 등 3건은 해결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면세유 공급 등 8건은 현재 중앙관련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대상과제를 지속 발굴 법령개정 등 법적, 제도적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부서에 조치를 하는 등 적극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료공급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춘천～원주간 액화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추진, 지난 9월 적격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을 마쳤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점검을 6회에 걸쳐서 2,7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485개업체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교육,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액화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업무보고서에는 당초에는 11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로 약간 넘어가겠습니다만 착공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에 병원이라든가 호텔, 백화점 등 21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연료수급 대책을 강구,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및 취약지에 대한 연료수송 지원을 추진하고 유류에 대한 사전비축 등 안정적인 연료수급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기능의 확대입니다. 첫째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의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력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도내의 총 수출실적은 3억 8,120만 4,000불로서 농산물 등 1차산업이 1억 1,388만 6,000불, 공산품이 2억 6,731만 8,000불입니다. 그동안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위해 7회에 걸쳐 4개국 6개 지역에서 농특판전, 식품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86만 5,000불의 상담과 현지판매 및 수출계약으로는 38만 4,000불을 올리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청정농특산물 대일 수출시장 조사단을 파견 수출가능 품목 조사 및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장기비전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 수출 촉진을 위한 통상활동을 9개국 11개 지역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회에 걸쳐서 54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지사 해외세일즈 순방 1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3회 등이 되겠으며 이러한 성과로 8,559만 4,000불의 상담실적과 수출계약으로는 1,994만 2,000불이라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망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출경쟁기반 조성 및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공관장, 무역관장 초청간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참가 그리고 국제통상협력분야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오사카 농특산물 상설전시장에 대한 전시물품을 교체 정비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수출 관련부서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7개 업체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되는 두바이 국제박람회에 참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외시장의 홍보라든가 정보수집 등 종합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촉진을 위해 지난 4월 통상협력관에 개설된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는 수출입 계약, 시장정보 분석지도수출입 애로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상전문가, 명예국제협력관 등 139명의 통상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합무역정보망 4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해외투자 무역상담 및 안내가 7회가 있으며 기업애로처리 6건, 통역 및 번역 31건, 자료제공 16건 등이며 국제통상자문회를 운영 통상전문가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지난 11월 12일 제1회 자문회의를 개최 수출증대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국제통상 정보지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경제교류 추진입니다. 본도와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등 환동해권 4지역간의 경제협의회를 운영 경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길림성 도경제무역사무소를 대중국 통상교류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일본 돗토리현 포럼에서 환동해권 4지역 경제협의회를 설립 무역, 투자, 기술교류 등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일본 돗토리현 상공노동부장이 본도를 방문 내년도 제1회 경제협의회길림성 개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으로는 투자․무역상담 및 계약이 48건강원 상품전시관 전시품 교체전시 그리고 개소 2주년 기념행사 개최, 중국시장 정보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제1회 환동해 4지역 경제협의회 개최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의 본격추진입니다. 첫째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유망한 민간자본을 도입 고원관광지 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자본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서 관광휴양 사업이 21개 사업, 지역특화 사업이 18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민자유치 계획을 공고 17개 사업 24개 업체로부터 참여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각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지난 10월 9개 사업 8개 업체를 개발사업자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사업 4개 업체로부터 추가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추진을 계속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월군 7개 읍면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지난 10월달에 됨에 따라 2차 진흥지구 지정을 ＇97년 11월 1일 신청하여 현재 부처간에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카지노 리조트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카지노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주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고한석탄회관에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정선군 고한읍 백운산 지구를 카지노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에는 마스터플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은 국내 다산컨설턴트와 외국 전문용역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추진되고 용역수행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앞으로 내년 봄부터 우선 카지노단지 진입로를 착공하고 이어서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1년도 개장 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흥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연관사업으로서 접근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도시환경정비로 관광배후도시 조성 및 주민정착을 도모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장 연결도로 및 도계, 상동, 고한, 사북시가지 정비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확포장 설계 및 보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착공이 5개소, 착공준비가 3개소이며 도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도로개설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구 개발 전사업장에 대해 조속히 착공 완벽하게 시공해 나가겠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설계마무리와 금년도에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동안 4개 시군에 대하여 기반시설, 대체산업 등 4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979억이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47개 사업에 1,45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이동굴 개발 등 2개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추진 중이 16개 사업, 실시설계 등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폐광 흔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지 개발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가정비, 산림복구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2001년까지 국비 1,46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행탄광 광해방지 사업의 경우 5개 시군 36개 광산 55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완공이 16개소, 공사 중인 것이 31개소입니다.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시행하는 폐탄광 광해복구사업은 대상사업이 산림복구, 폐수정화 등 6개 사업에 국비 106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폐공가 및 시설물 철거, 산림복구 4개소, 폐수정화 7개소, 지반침하 방지사업 등 3개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체산업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융자금 500억원을 확보 지난 7월 1차 대상자로 9개 업체 231억원을 확정하였고 2차로 7개 업체에 395억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정업체에 대한 약정체결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융자지원업체를 지속 관리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석탄 정부비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연탄 감산속도 조절 및 적정 생산규모 유지의 일환으로 생산량 중 잉여무연탄을 정부가 수매하여 수급조정하고 있으며 수급조정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매년 100만톤 규모로 모두 504만 7,000톤을 비축하는 계획입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는 통산부가 금년부터는 강원도가 석공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10월까지 이미 95만t을 비축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비축사업비 집행잔액 24억원을 활용 추가로 5만 5,000t을 비축코자 통상산업부에 승인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비축계획된 5만 5,000톤을 12월초까지 비축완료하고 내년도 100만톤 비축을 위한 사전준비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의 정착 발전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써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도시지역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을 수립, 도시교통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교통영향평가심의 1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시 도시교통정비지역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주거․업무․숙박시설 등 47개사업 및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벽지버스노선 운영․관리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므로써 오지라든가 벽지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공공복리상 필요하여 개설명령한 노선 중 승차인원이 기준에 미달한 노선으로서 현재 도내 161개 노선 중 130개 노선이 지금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보상내용은 교통량 조사결과 평균 승차인원 14명이 되겠습니다만 미달되는 노선에 대한 손실액 전액 보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교통량을 조사 손실보상 대상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손실발생액 보상은 지난 3/4분기까지 18개업체에 대해서 4억 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벽지노선 운행 손실발생액을 보상하고 운행실태의 지도점검으로 오지, 벽지주민들이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군의 직접 직영 또는 운송사업체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으로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읍면당 25인승 1대를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6년까지 52대, ＇97년도에는 4대로 모두 56대가 지원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하여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내년도 사업량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한봉기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11월달은 국감준비 또 감사원 감사준비, 행정감사 준비 밤을 새워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내용 중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딱 두가지 2페이지 안에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고내용을 보니까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만 기재가 되어 있고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기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 물가상승요인이 소비자물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치자, 시정을 하자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분명히 정부가 죽어가는 물가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공공요금을 빼놓고 무슨 물가안정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행정감사는 계속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 본 위원이 10월달 국회 국감에서 재경원이 제출한 전국 소비자물가의 통계수치하고 지금 강원도가 입수해서 여기에 기록시켜 놓은 전국 평균 3.8%의 수치하고는 1.1%의 수치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통계수치를 받아서 기록을 할 때에는 분명히 어디엔가는 근거를 두고 기록을 여기다 하셨을텐데 전국 수치는 4.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대비를 보면 5년간에 걸쳐서 약 6.7% 소비자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같은 기준을 보면 6.7%가 4.9%를 상회하고 금년도에 와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감에 보고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그것하고 거리가 먼 그러한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누가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재경원에 전화를 걸든가 국회에 걸어가지고 정부의 소비자물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 정정을 한 후에 행정감사를 받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농정국 감사 때에도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1개 군에서 다른 데로 올라간 수치가 30t 이런 것이 벌써 옮겨가서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기록이 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한번쯤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전화가 있으니까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행정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쪽으로 하심이 좋겠는데요.

박병용 위원님, 지금 이것은 확인을 먼저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치는 월말이 지나고 다음달 1일이나 2일에 재경원으로부터 통보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97년도 10월말 현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7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재경원에서 통보한 숫자입니다. 재경원에서 전부 물가관리 지수를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국감에다가 그 사람들은 허위보고를 했네요? 그쪽에서 했는지 이쪽에서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감자료가 어디서 제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 위원님 말씀이 전국 수치는 4.9%다 그 말씀이죠?

예, 4.9%.

저희들은 10월말 기준이면 11월초에 재경원에서 공문으로 팩스가 와요. 그 팩스를 사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공공요금 인상률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 강원도 국감 당시 시군 물가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지금쯤은 제출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는 ＇97년도 통합시 일반시군 좌석버스 인상률이 11.1%, 16.2%, 14.3%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택시요금은 210m를 190m로 줄이면서 요금은 같게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는 같은 요금으로 비추어지면서 거리는 줄이는 그러한 전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확실하게 같은 가격에서 인상이 된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쨌든 물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요금같은 것을 보면 ＇96년도 대부분 어떤 지역은 172.6%까지 인상을 해버렸어요. 한 예를 들어서 홍천군 같은데나 횡성군은 110%까지 인상을 했거든요. 이런 인상이 바로 그 지역의 물가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낼 수 없거든요. 또 고지서 발부해서 날짜 넘기면 또 부과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97년도 속초시같은 경우는 현재도 96.8%로 되어 있고 정선군같은 경우는 154%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물가지수는 3.8%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개인서비스 3.4% 이것은 도저히 강원도민이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에 받아들여지겠느냐 진짜 이것밖에 안올랐느냐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계수를 자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60회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는 3회에 걸쳐서 운영실태 현황 행위를 했다고 하셨고 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총 집계한 도내 현황을 보게되면 예순세번으로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 전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대로 단일화 시켜서 하나로 통일해 주시고 또 누가 들어도 이 물가는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솔직한 그러한 기록 보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26쪽에 보면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전개인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그동안에 어렵고 농민단체가 생산하는 법인 농산물 1차 가공품들이 많이 우리 도에서도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생산만 했지 유통과 판매는 강원도가 외면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 우리가 거래하는 상권지역은 거의 다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경기도처럼 이런 농산물맘모스판매장 내지는 향토중소기업판매장을 함께 맘모스판매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즉 말해서 생산만 계속해서 유통과 판매가 안되면 수입하고 연결이 안되죠. 또 위탁판매를 해가지고 그 마진이 타도로 거의 다 서울시나 경기도 내지 부산, 대구 등등으로 그들에게 마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장려하는 쪽보다는 이제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강원도 물건에 대한 종합판매장을 서울에 점포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지난번에 지원센터같은 건립에 도비 50에 국비 50을 들여서 원주에다가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억, 100억을 왜 원주에 또 어디에 건물 짓고 이런 쪽에 투자보다는 차라리 서울 쪽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강원도민에게는 실질적인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통상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안을 검토해 보셔서 재임기간 동안이라도 강원도에 이런 판매장 점포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해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은신데 행정감사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건전한 고장 만들기에 네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평창은 사업이 변경되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강릉, 삼척, 영월은 사업착공을 삼척영월만 되어 있고 강릉은 실시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늦게 추진된 이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8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후반기 국장님이 보고한 후에 추진된 사항이나 회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국비가 4억 4,400만원, 도비가 3억 3,000만원 들여서 산학연 컨소시엄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36페이지 폐광지역진흥사업 마무리 사업에 ＇92년도부터 ＇97년까지 6년 동안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16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기타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중이라는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도 늦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이 ＇82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금조성을 40억을 조성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연수원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40억 조성하는 가운데 과연 운수종사업체들이 조성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산업단지를 조성만 강원도에 잘 해놨습니다. 여러군데 조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분양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미분양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서 9월말 현재까지 3,250억원을 구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사 또는 용역에 있어서 2,781억원인데 시설공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시설공사에 들어간 각종 자재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선 이해를 돕고자 여쭈어 보겠습니다. 즉시 답변을 해주시죠.

자재가 되겠습니다.

자재하고 공사비 용역이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 공공사업이 ＇97년도 9월말까지 총 발주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그것은 이따가 답변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지방대생이 취업문이 좁아서 굉장히 지방대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도 집행부가 지방대생 취업알선에 대해서선을 놓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년도에 지금까지 도가 지방대생 취업을 몇명이나 알선했으며 추진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공산품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통상외교 세일도 하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3개 국에서 17개 지역의 통상외교세일을 한 결과 상담이 8,559만 4,000불을 상담했는데 그 중에 계약은 1,994만 2,000불을 계약한 것으로 되어서 약 22%정도 상담한 것에 의해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97년도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융자추천된 것은 794억 6,500만원이 융자추천이 되었는데 실지 융자된 것은 300억 5,900만원뿐이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왜 융자가 안되었는지 부진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산업통상국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고뇌와 갈등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잘못이었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었던 간에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실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야기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해서 경축분위기 축제에 젖어 있었습니다. 만 1년도 안되는 현시점에 APEC에 대통령이 나가는 것을 나라안 사정이 각박하니 나가지 말라는 만류도 있고 1년 후에 돌아올 미처 예견도 못한 이러한 경제사정 하에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경제대책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뇌와 갈등을 가졌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간은 인간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면을 봤을 때에는 공과 사의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는 위원들의 모든 발언들은 추호도 감정이나 이런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전제 하에 성실한 감사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먼저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1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추진실적 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60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괄목할 만한 횟수입니다. 또 이렇게 발전적으로 많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의아심이 가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또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요구서 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운영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60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0회하면 대책위원회 25회, 실무위 35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60회를 개최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는 3회를 개최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60회를 개최를 했다라면 감사자료를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오후 답변 전에 우리 산업위원 전원에게 정정자료를 의석에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60회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품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5,859개 업소를 지도 내지는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인원이 6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 인원인지 아니면 많은 품목, 많은 지역별로 1인 1지역 1품목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685명을 지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685명이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가모니터요원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업무보고서 28쪽에 의하면 액화천연가스 즉 LNG 공급사업을 원주～춘천간을 금년 11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지역신문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공사계약회사인 삼성에 시공회사의 사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석인 관계로 이 사업의 착공은 내년 3월로 연기가 된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라면 이 업무보고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12월 도에 ＇97년도 금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 도가 부담을 해야될 LNG 공급사업에 관한 도가 부담해야될 부담금을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산업통상국의 모 계장님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셔서 계수조정을 해가면서까지 약 15억인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본 위원이 계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다라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는 것이 착공연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보고대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이와 병행해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각 시군 읍면거리에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를 지금까지 용적률이 아닌 체적률로 변경 시공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부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체적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그렇다라면 이 설비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지금 기존에 LPG 가스통에서 PVC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고무호스를 이용해서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것을 LNG 가스처럼 동파이프 내지는 쇠파이프로 LNG 가스라인 배관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이 한두업소도 아니고 우리 도내에 수많은 업소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된다라고 현수막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비용이 막대하리라고 보는데 이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가 그 시공을 해주는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만약에 수혜자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된다라면 의무화 했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나 시군에서 그 시설비에 대한 특정금액의 특정비율의 보조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신 이무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추진으로 청정농특산물 대일수출시장조사단을 11명을 금년 7월에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단이 우리 도내에 수출가능품목조사 및 대일수출장기비전 광고를 목적으로 파견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지난 11월에 11명이 다녀왔다면 조사를 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가능품목은 우리 도내의 생산품 중에서 수출가능품목을 어떤 것을 조사를 했는지 조사결과표하고 그 다음에 대일수출장기비전을 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쯤은 광고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장기비전 대책까지 아울러서 자료를 오후 답변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받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공산품 수출촉진을 위한 통상활동으로 우리 도지사님 해외세일즈 순방 1회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행사에 참여한 각 업체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해외세일즈 순방에 참여한 17개 업체 현황 그 다음에 해외개척단 파견 16개 업체 현황,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21개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성과에 보니까 상담을 한 수치가 나와 있고 수출계약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수출계약이 1,994만 2,000불을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때에 따라서는 현지사정에 의해서 캔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94만 2,000불 수출계약 전량이 수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금년말까지 수출이 추진 중인지 아니면 이 계약 도중에 캔서된 계약이 있는지 그 내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우리 도정을 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먼저 질의를 도내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유치홍보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의에 당시 답변이 토지개발공사 및 수출산업공단 등과 공동으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하신 것입니다, 임시회 때에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면 작년도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업유치단을 구성했는지 했다라면 유치활동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치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추진에 대해서인데 29쪽인데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추진실적에 있어서 9월말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5,705만 6,000불이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품목별로 기관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1차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UR 협상에 의해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가 벌써 한 4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응력을 가지고 수출을 개척해야 되는데 물론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활동을 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로 봐서는 요전에 농정산림국 감사 때에 품목이 조금 분류가 불분명한 것도 있었고 해서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5,705만 6,000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히 ＇94년부터 ＇95년, ＇96년 금년 9월말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지방에 북평공단에 대한 것입니다만 여기에 단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북평공단에 대한 입주 및 분양현황과 그리고 이미 입주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가동상황, 업체별로 자금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에 있어서 ＇97년도 9월 30일 현재 지원계획은 1,046억원, 융자추천이 794억, 융자집행이 3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추천이 794억인데 융자집행은 어떻게 300억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는데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금 네가지 항목에 보면 그 자금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모 일간지에 보면 춘천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감사원의 권유로 타도로 이전을 해야되어야 되겠다 하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타도로 이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타도로 이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뜩이나 여러가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도산 위기에 전부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에 있어서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부진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원인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에는 추락하는 경제공포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전 국민들의 열화같은 경제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강원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의 노심초사하시는 요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두서너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중소기업업체 중 금년도에 파산된 파산업체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군 자치단체 중 옛날에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계속 누누이 불러왔던 지방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운영적자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옛날에 기채를 많이 들여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지방비에서 농공단지에 투자한 이자라든가 이런 체증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경제에 부담을 주는 농공단지에 대한 종합대책의 보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8쪽에 보면 도와 시군별 민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감사자료는 아닌데요. 우리가 18개 시군 중 6개 단체만 민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 중에는 굉장히 오리무중한 그런 사업체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자치단체에서 진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이 살려고 하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에 고용노동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6개 군외에는 10개 군 자치단체장들은 앉아서 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8개 시군 중 6개 시군만 민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도는 물론이지만 시군 자치단체에 민자유치를 적극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 남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은 서로 같이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벽지노선 버스 또 농어촌 버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왕왕 도의회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보면 굉장히 농어촌버스라든가 벽지노선버스를 볼 수 있는데 어떤 때에는 버스가 운전수 혼자서 가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타봐야 손님 한두 사람 타고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래서 어려운 농촌이라든가 이런데 사는 사람들을 몇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벽지노선버스의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업체들은 이것을 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하는 굉장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 버스업체들의 일만도 아니고 도에 담당하시는 산업통상국만의 일만은 아닙니다. 다같이 걱정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인데 앞으로 벽지노선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운영대책 보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역문제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교통체증이 한참 심각할 때 보면 여름한철, 가을도 그렇고 매분기마다 그런데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설악산에서 내려와서 설악산 입구 물치버스정류장이라고 있습니다. 잠깐 섰다가 가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매표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강릉으로 나가는 손님들 또 서울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이 거기서 직행버스가 서지를 않는 관계로 인해서 다시 10km가 넘는 동명동 버스종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버스가 상당히 사람들이 복잡하게 돌아갈 때에는 상당히 번거롭고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10, 12, 13km가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시 그 앞을 거쳐서 강릉과 서울방향으로 가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입구 버스정류장에 직행버스가 잠깐씩 섰다가 손님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허가를 할 수가 없는지 그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셨고 저는 질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문제라든가 기업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에 답변을 듣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시군에 도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이상 도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이런 식의 업무라면 과연 도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6년 6월 4일 주차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또 6월 29일날 시달되어서 18개 시군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소도시에도 주차장난에 상당히 심각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장 감면혜택에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만 총23만 7,000여대 중 경승용차가 1만 1,000대정도 5%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 한 50% 지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되고 있는 시군이 지금 현재로서는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속초, 철원, 정선 물론 시군이 관리하는 주차장 아닌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빼고 과연 그렇게 하면 도에서 지시만 내려주고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도 안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 전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느냐 도에서 지침을 받았느냐 확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이번 정기회 때 조례개정을 해서 경감대책을 하겠다라고 바로 이런 일들이 일하는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행정에서 지침만 내려주고 1년이 넘도록 확인도 한번 안해보고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다른, 경제문제는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만 시군에서 모든 문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과연 도의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자동차는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턱을 낮춘 데가 있느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을 내려 보내고 확인한번 해봤느냐 지금 선진국들은 전부 경차로 보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구리주차를 할 수 없도록 현재 되어 있어요. 하여튼 산업통상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군에 지침, 시달 이런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얼만큼 도에서 관심을 두고 시군에다가 내려 보냈는지 그리고 도에서 해줄 수 있는 감면혜택이 시군에서는 주차료를 할 수가 있고 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상당히 커요.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외가 2,700대정도 했어요. 2억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해주면서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가구 2차량 중과세 등록세는 한 3,000대에 3억정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허세는 한 5,700만원정도 우리가 경승용차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법에 있는 개구리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대책을 정확히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경제기업문제는 보충질의 때에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입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하고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43쪽에 있는 탄광진흥지역종합개발 1차진흥지구 개발계획에 보면 ＇97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후면에 내려가면서 세부사업계획들을 보게되면 대개 ＇98년 이후 예산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막연한 계획이 서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어떤 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연도별로 전부가 복잡하면 우선 제가 출신지역이 영월이 되다보니까 영월에 해당되는 것만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전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댐주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지원하는 액면이 근거가 어디다 두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정액지원인지 아니면 정률지원인지 그 소득에 의한 정률지원제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 해외세일즈 순방과 관련한 건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해외세일즈 순방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지금 전부 카드화 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업체 17개 업체를 카드화 하고 있는 그 카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내역 8,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문건으로 오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도 없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진흥과에 유통지원계가 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산업통상협력과에 통상협력계는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 구별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라면 중복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열한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용 위원님께서 최근 도의 물가상승률의 정확성 여부와 공공요금의 내용 및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서상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실적이 감사자료 내용과 상이한 점 그리고 지역별․품목별 담당자 지정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가동향은 통계청에서 전국 36개 시구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시가 조사대상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월말 물가동향은 재경원과 내무부로부터통보받은 것으로 수치상에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 행정수수료 등 5종이 있으며 도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공요금의 인상률을 최소화 하고 시기분산 그리고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권유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적자누적으로 사업운영에 애로를 겪는데다가 자주 인상조정을 하지 못하고 몇년씩 누적되어 오던 것을 재정적자 감소 차원에서 부득이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또한 특정품목의 요금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물가지수와 가중치 등을 적용한 공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으며 한 예로 지난 8월 시내버스요금의 50원인상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소비자물가의 0.088% 인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실적과 관련 업무보고서에는 도와 시군의 개최실적을 합한 것으로 도 3회, 시군 57회가 되겠으며 감사자료에는 도에서 개최한 3회에 대해 개최시기와 참석인원, 주요 회의내용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품목별 담당자 지정 685명은 연 인원이 아닌 18개 시군별로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한 것으로서 모두 5,859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업소는 주 1회, 일반관리업소는 월 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중점관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농산물등에 대하여 생산만 하고 유통, 가공, 판매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시점에서 농산품, 중소기업제품을 망라한 강원도 산품 종합판매장을 서울에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아직 종합적인 중소기업제품 유통, 판매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서울지역에 종합판매장 건립 계획은 재정형편상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에서 백화점 형태로 건립 운영할 계획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상설판매 공간확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 농특산품 가공판매장으로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61평 규모의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중 강릉, 삼척, 영월군의 사업이늦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내무부에서 2월 15일자로 확정되었으며 교부세 지원액 7억원은 지난 6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7월 18일자로 보조금교부 결정 및 자금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도 시군자체로 사업추진 준비를 하면서 금년도 완공목표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만 강릉시의 경우 경포관광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야외조각 시비공원조성과 경포호수 내 분수대 설치사업으로서 경포호수 내 분수대 설치가 조명과 소음으로 혹시 철새도래를 막을 수도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 강릉시에서는 추가적으로 기본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황영조 기념사업의 경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징조형물 공모를 한 결과 부산대 김성구 교수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현재 조형물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 장릉 전통마을 육성사업의 경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신청을 받는 등 추진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려 10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시군으로 하여금 조속한 사업추진과 완벽시공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구체적인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기능을 수행할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9월 25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설계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금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 1월말경 설계용역 성과품이 납품될 계획에 있어 성과품이 검수되는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92년 2월 중에 건축기계, 전기, 소방 등 각종 공사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3월 중에 건설공사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전면 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3월말경 각종 공사와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설계 및 공사의 모든 공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 ＇98년말 준공하여 ＇99년도 중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4차년도 산학연컨소시엄 사업비 중 참여업체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지방대학의 인력과 기술, 장비 등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4차년도 사업은 ＇96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78개 업체가 참여하여 포장용 다중필름 개발 등 79개 과제를 연구 수행하였으며 업체에서 부담한 사업비는 78개 업체에서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탄광지역진흥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대상 21개 사업 중 16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기타 3개 사업으로 나타나는 등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탄광지역진흥사업은 석탄산업법에 의거 ＇92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50개 사업에 1,979억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96년도 계속사업 18개 사업, 신규 3개 사업으로서 대이동굴 등 5개사업은 금년도 완료되겠으나 황지～장성간 도로 등 16개 사업은 이월이 예상됩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 3월 국비교부결정 후 실시설계용역, 편입용지 감정평가, 공사입찰,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국유림 사용 협의, 편입용지 보상지연 등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유형별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결과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되는 도로사업 등 절대공기 부족 사업이 9개 사업이며 보상협의지연 4개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지연된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16개 사업의 이월사업 현황은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등 도와 시군이 공동대처하여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 기금조성액 40억원 중 운수업체에서 조성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연간 1만 8,000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개별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하여 시군별로 각각 분산 실시하므로써 우수강사 초빙 등 양질의 교육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서 운수종사자연수원을 건립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운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를 제정하여 연수원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현재 총 4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조성내역으로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7억 3,400만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운수업체 출연금은 5억 2,800만원이며 그리고 적립금 이자 2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내 산업단지는 조성이 잘되어 있으나 미분양 용지가 많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도의 분양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0개의 농공 및 산업단지에 526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로 북평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90%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분양활성화 대책으로 분양대금의 5년 무이자 분양조건이 금년 10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장기미분양 사태로 재정손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저희 도로서는 중앙부처에 분양조건 완화에 대한 연장을 지난 11월 8일 건의 한 바 관계부처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분양촉진대책으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과 입지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조하여 입주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그럼으로써 조기분양과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금년도에 총 발주한 공사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매난 해소를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각종 물품구매 또는 공사용역 발주시 도내 기업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총 발주한 공사내역은 도와 시군의 계획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회계부서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무순 위원님께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도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실적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불황과 기업들의 부도여파로 취업희망자는 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신규사원 채용규모를 축소하는 등 취업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부분 대기업들이 대졸신입사원 채용방법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에 중점을 두는 신인사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 도내 4년제 대학졸업생은 약 1만 400명으로 이들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지난 10월 26일 도와 연고를 가지고 있는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11월부터는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대기업을 직접 방문하면서 신입사원 채용시 도내대학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취업박람회 개최와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취업실적은 사원채용기간이 끝나는대로 별도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공산품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성과 중 상담액 대비 계약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계약액 중에서 실제 수출된 금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담액에 비하여 계약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전시회, 박람회나 시장개척단 파견시 종합상담과 업체별․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지 통역원을 고용, 단기간의 상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약이 상담액의 약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고드린 바 있는 수출계약액은 상담바이어 중 현장에서 적극적인 거래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파악한 자료로서 귀국 후에 업체별 실제 수출상황은 거래선의 비밀 등 업계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활동은 수출계약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와 함께 독자적인 해외세일즈 기회가 적은 지방중소기업에게 해외진출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제품의 홍보라든가 관련 유력바이어 발굴 그리고 동종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동향을 참가업체 스스로 느끼게 하므로써 얻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전시회 박람회 참가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9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 융자추천은 794억원인데 융자집행은 300억원밖에 안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승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추천액 794억원 중 38%인 300억원이 융자지원되었습니다. 융자실적이 적은 사유는 업체의 담보부족에 기인한 것이 크다하겠으나 구조조정 자금이라든가 특별지원지역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등은 대출기한이 도에서 융자추천하는 날짜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고 또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 2개월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천날로부터 최대 8개월이내까지는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융자도 융자전액을 일시에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기계설치 등의 기성고에 따라 집행되는 관계로 다소 기한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추천액 대비 융자액과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승욱 위원님께서는 경영안정자금 등 네가지 자금의 지원절차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과 유통구조자금은 시군에서 접수하여 도에서 심사 확정하여 강원은행,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접수하고 심사하여 도에서 확정한 후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은 단위농협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금융기관과 업체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지역자금은 도에서 직접 접수하여 심사하고 금융기관과 업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위원님께서 LNG 공급사업 착공 예정이 당초 11월에서 ＇98년 3월로 연기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NG 공급사업 추진은 당초계획상 11월 중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처인 가스공사와 주관사인 삼성엔지니어링시공사인 삼한기업 쌍용과의 턴킹방식에 따른 다소간의 입장차이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늦어진 것으로 12월 중에 착공할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우선 하천구간은 금년에 추진하고 도로구간은 동절기가 끝나는 ＇98년 3월에 시작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공급은 당초목표인 2000년 5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가 한국가스공사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위원님께서 LPG 체적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스사용시설 설치시 비용부담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적거래제 의무화는 ＇97년 2월 14일 액화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LPG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사고 방지와 중량거래 선불제를 계량기를 설치하여 후불거래소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규건물은 738가구가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식품접객업소 및 업무용은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입니다만 ＇99년 1월부터 단독주택은 2001년 말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현실화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비에 대하여 6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연 6%의 이율로 시공업자는 3년거치 5년, 사용자는 5년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적거래제에 의한 가스공급계약에 따른 시설비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와 공급자간 계약으로서 6개월간 공급계약시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2년 계약시는 용기집합장치를 공급자가 부담하며 4년 계약시는 모든 시설을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난해 도의회 행정감사시 제기했던 도내 산업단지 기업유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유치기획단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성내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제조업의 전 근대적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의 도내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적하신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도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5월 공장설립 종합지원반을 구성하여 입지알선에서부터 입지의 선정, 공장설립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공장이 설립될 때까지 1: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년의 경우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2회에 거쳐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경제불황의 지속과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분위기와 환경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생 취업알선차 정무부지사의 대기업방문과 병행하여 도내의 기업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사정의 추이를 보아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함과 아울러 기업유치의 관건인 SOC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입주 및 분양현황과 가동업체 상황 및 자금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춘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타도 이전 보도와 관련하여 타도로 이전시 도내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전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타도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96년도 감사원 감사시 기술신보 춘천지점의 업무영역이 춘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이 재정경제원에 통폐합 또는 폐지를 공고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여 재경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 부산에 있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부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 검토자체를 철회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97년 11월 21일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으로부터 이전하지 않고 계속 존치하고 운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위원님께서 하계저탄자금 20억원에 대하여 융자기관을 현재 8개월에서 4개월 늘린 1년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은 월동기 연탄수요에 대비하여 비수기인 하계 4월부터 9월이 되겠는데 도내 일반연탄 제조업체를 지원 저탄하므로써 가정용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금융자기관은 강원도 조례를 근거로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거래은행인 강원은행과의 인출대행 협약의 상환기간은 당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상환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익년도 2월말 이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업체의 운영상황과 자금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좀더 상환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연구한 후 실제 연탄공장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준 위원님께서 탄광지역개발 민자유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는데 자기자금이 부족하고 영세하여 자금지원도 필요한데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탄광지역종합개발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시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학계․금융기관 등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재정능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실시 결과 9개 사업에 대하여 재정능력과 사업추진 의사가 확실한 8개 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시행자에게는 대체산업융자육성자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척시 도계읍에서 지역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덕성농장의 경우 대체산업융자금 52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법규위반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휴양사업의 경우 시행자의 사업능력 보증을 위하여 다른 법인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사업추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추진 능력이 있고 의지가 확실한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하여 탄광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금년 농공단지내에 중소기업 파산업체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산업 및 농공단지는 30개소에 526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이중 가동 준비 중인 업체는 461개 업체이며 휴․폐업 업체는 65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단지별 운영협의회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 발굴하여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입주업체에 대하여 기업활동, 경영환경개선 과제 등을 발굴하여 공통된 애로 및 문제해결을 해 나가고 세제, 기술개발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혜택의 확대는 물론 휴․폐업 중인 업체 중 정상가동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업종전환 유도, 인터넷 전자시장을 이용한 생산품 홍보, 판매지원 등 조기대체입주 조치와 기업회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시군 기채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국비보조와 지방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및 융자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농공단지 미분양으로 인한 지방비 기채상환금 부족분에 대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유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부지 조성사업비 중 시군에서 기 기채된 자금은 장기저리자금인 농어촌발전기금 연리 3 내지 5%가 되겠는데 기금으로 변경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도 기울였으나 ＇95년이후 신규조성되는 단지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나 ＇95년이전에 융자지원된 자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사용한 자금으로 현재로서는 재정형편상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은 어렵다고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하여 시군에서 차입한 융자금 금리완화를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는 등 도단위에서의 대책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본 도의 실정으로 볼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유치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6개 시군외 여타 시군은 민자유치사업은 없는지와 앞으로 민자유치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역단위 민자유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제출된 감사자료는 현재 시군에서 유치 추진되고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며 여타 시군에서 많은 사업이 계획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탄광지역개발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고 시군의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공익 및 레저산업 등 관광분야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는 민자유치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기 설립된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의 내실 운영을 도모하고 세제지원에 대한 확대문제와 타시도와의 비교우위 행․재정지원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각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벽지노선과 농어촌버스의 경영상태의 어려운 점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의 운영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버스여객이 감소되어 농어촌버스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업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으로 ＇96년도에 5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6억 4,600만원을 도비로 지급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하여는 도에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96년도에는 4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363%가 증가한 14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업계의 수지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속적인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2개시군이상을 운영하는 시외 일반버스의 운행손실에 대하여도 ＇98년부터 도에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며 아울러 버스사업체에 대해서도 업체 스스로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 교통수단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악산 입구지역인 물치에 직행버스의 정차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에서 서울과 강릉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 직행버스는 1일185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무정차 28회를 제외한 157회가 현재 물치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정차의 경우 장거리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물치에는 직행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매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심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승용차의 주차료 감면과 차도와 보도사이 주차허용 문제에 대하여 도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만 시군에 시달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향후경승용차 주차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심주차난 문제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신 김원기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6월 4일 주차장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기량 800㏄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경감토록 하는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본 지침을 근거로 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토록 지난 해 8월 9일 공문시달하여 적극 공고한 바 있고 또한 지난 해 12월과 금년 10월 2회에 거쳐 조속히 이행되도록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조례를 개정하여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시군은 속초, 정선, 철원 3개 시군이며 춘천, 원주, 강릉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공용주차장이 없어 조례개정이 불필요한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5개군을 제외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화천 등 7개 시군에서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경승용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혜택 등 관련조례개정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보․차도사이 개구리식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보도개수 등 예산이 수반되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정착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극적인 도정의 역할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의 산업통상국 직원 모두는 능동적인 업무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정책방안도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므로써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체적인 도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1차진흥지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은 지난 ＇97년 2월 6일 정부의 승인을 얻어 2005년까지 총 3개 분야 85개 사업에 2조 5,426억원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영월군 진흥지구의 투자규모는 3개 분야 9개 사업에 1,584억원이 되겠으며 세부 개발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으로 현재 발전소가 가동 또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한전에서 전전년도 총 판매수익금의 11.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원금액을 발전소별로 시장군수에게 차년도 금액을 매년 10월경 통보하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확정하여 당해년도초부터 시행합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변지역개발기금지원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특별지원, 기업유치지원, 홍보, 기타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금년도 도내 지역의 지원예산은 31억 8,100만원이며 이중 10월말 현재 22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표 위원님.

장시간 국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기능 확대 부문에 있어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입 증대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에 있어서 1억 1,388만 6,000불이라는 1차산업에 대한 수출이 있는데 그 중에 농산물 수출이 5,705만 6,000불인데 여기에 보면 바로 소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소주가 1차산업의 산물인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소주는 분명히 물리적 변화도 아닌 화학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소주를 보고 보통 화학제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화학적인 산업인데 이것이 1차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한 것이 7회 중에서 69개 업체 4개국 6개 지역그 다음에 청정 농특산물 대일수출시장 조사단 파견이 11명이 되었고 공산품 수출촉진을 위한 통상활동을 6회에 54개 업체에서 9개국 11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지사님 해외세일즈 순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11개 업체를 했고 수출경쟁기반 조성 및 수출마인드 제고 등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96년도 동기실적에 비하면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좀전에 자료제시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보고서에 나온 1차산업 중에서 또 그 중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분류한 것이 좀전에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5만불이라는 3/4분기말 현재 역조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약 500만불이라는 농산물 수출실적에 역조가 16.9%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진한데 대한 원인을 살펴 보셨는지 매년 이렇게 했을 때에 한번씩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해서는 지금 3/4분기 현재 16.9%의 농산물 수출이 역조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같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다하고도 농산물 수출은 역조고 그 중에서 분류가 알송달송한 소주만이 계속해서 연차별로 성장추세에 있고 나머지는 특히 화훼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역조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출대책을 특별히 입안하지 않고 또 이것이 실천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도내 농산물 수출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파악이 된 요인이 있다하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연말까지 어떻게 대책을 해서 연말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나와 하셔도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조광수입니다. 먼저 3/4분기 금년도까지 농산물 수출실적은 말씀하신대로 16.9%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드린 자료를 보시면 특히 라면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481만불 감소했습니다. 도내에는 라면수출업체가 원주권 지역에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통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요인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4분기까지는 금년도에 수출이 다소 부진하다가 3/4분기부터는 회복하는 추세를 저희 도의 통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통상협력과에서는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관련 농정국 및 농업분야 유관기관과 수출심의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출진흥방안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림수산물 수출입 75%이상이 일본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지역의 초청을 마치고 지난번에는 보고드린 바대로 일본시장조사단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본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더불어서 일본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농산물 수출업체와 면담을 주선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산물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농특산물 판매전과 국제박람회 참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소주가 1차 산품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무역업종분류표에 따라서 전국 통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주가 1차 산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통계를 작성한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 어떻습니까 적어도 작년이상으로 수출실적이 나올 전망이 있습니까?

농산물은 지금 감소되어서 555만불정도가 작년보다 3/4분기 기준으로 적습니다만 임산물하고 수산물에 있어서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물 전체로 따졌을 때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3/4분기 기준으로 3.6%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수산물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의 라면 등에 있어서 급격한 수출 감소요인으로 인하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상품 전반적으로는 농림수산물을 놓고 볼 때에는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것이 현재 3/4분기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할 것 같은데 농산물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조가 나오면 비상이 걸려서 크게 활동을 하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추진에 있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무역환경 변화라는 것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 수입이 개방되어서 말하자면 외국농산물이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데 우리도 개방이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응력은 가지고 전년보다는 우리가 수입되는 농산물에 비교하기에 앞서서 작년도 보다는 벌써 UR 무역기구 WTO 출범한지가 4년째가 되었는데 이것이 농산물의 수출이 역조가 나온다 하는 것은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그리 쉬운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도의 행정력을, 산업분야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이것을 신장시키고 해야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때까지 해오던 것이 그저 잘하면 작년정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는 우리 도의 산업이 특히 1차산업이 앞으로 점점 쇠퇴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우리가 행정감사라는 것이 돈을 떼먹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강원도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진단하고 처방에 대한 방안을 청취하는 것이 바로 행정감사인데 전혀 막연하게 의지가 없이 이래가지고서야 강원도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이 이름뿐이지 금년도에 노력을 얼마 했습니까, 여기에 동원된 인원에다가 기업에다가 예산에다가 막대한 것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도 농산물에 대해서 역조가 나왔고 임산물, 수산물에서 커버해 준다 이것은 다른데에서 커버해 주는 것은 임산물, 수산물은 송이가 더 팔려가지고 마치 송이풍년이 되어서 송이에서 더 올라갔고 이런 것인데 여기는 사람의 노력보다도 자연의 혜택에 의해서 임산물이 더 올라갔고 수산물은 또 그런대로 좀더 팔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커버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계수나열주의이고 너무 방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 특히 수출증대에 있어서 생산에서부터 국내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부 총 망라를 해서 강원도 농수산 정책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어디가서 화훼를 해서 수출이 잘 되었으니까 그저 농산물 화훼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작목을 얼마만큼 확대를 해가지고 수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산업통상국하고 농정산림국하고는 그런 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또 농촌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바로 대책이 되고 이렇게 하므로써 건전한 산업과 건전한 수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강원농산물의 수출이 더욱 진흥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 지적 아주 감사한 말씀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특히 농산물 분야는 금년도에 다소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책이라든가 관심을 안 쏟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품은 그 자체가 주로 일본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가 농산품에 대한 시장개척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외부적 요인의 한가지는 저희가 환율이 최근들어 한 1,000원대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상식입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경우는 환율이 저희들 보다 30%, 40% 더 뛰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외부적인 말씀을 이해를 구하면서 일본시장의 경우는 어떠한 농산품이 일본시장을 개척하려면 일본시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야되고 또 상품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됩니다. 때문에 내년도에 일본시장을 더 하기 위해서 금년 7월달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시장개척조사단을 파견하고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적에 농산물의 경우는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지적을 더욱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한 건만 질문을 했었는데 설악산 입구 버스 주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일과 동해 운수 2개 회사는 대구와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무정차 차이지만 허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운수, 강원운수, 금강, 강원흥업 이 4개 업체만 허가가 안되어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이것이 조양동서부터 교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포동, 청호동, 도문동, 설악동 여기 주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타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교통에 편리하고 뿐만 아니라 설악산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이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와서 내려가지고 다시 긴 건널목을 건너서 다시 시내까지 들어가는 것이 교통체증이 심각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시간 이상을 들어가서 배낭을 맨 사람들도 좁은 공간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까지 들어가서 그 직행을 타고 가야지 되는데 다른 한일운행과 동해운수는 허가가 났는데 나머지 4개 업체만 허가가 안나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도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속초에서 서울방향 그리고 강릉방면, 물론 대구라든가 삼척까지 포함한 185회 중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 43회가 있고 강릉이라든가 그 이남으로 가는 것이 142회가 있는데 무정차 28회, 서울 6회, 강릉방면 22회를 제외한 157회가 물치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무정차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무정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과 동해가 무정차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덜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업체별 허가여부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관철을 시켜주는 것이 탐방객들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정차라는 제도가 중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출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가는 것이 무정차 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런 애로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업체별 그런 사항은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전질문에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린대로 인간적인 관계로 해서 어떤 특정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가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질타성이라기 보다도 한번 배석하고 계시는 전체 공무원님들이 업무에 경각심을 한번 고취시키고 또 지나갔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준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한분인데 도지사 한분밑에 이 업무가 지난 해말에 우리 강원도를 정말 외부용역팀까지 용역을 주어가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전부 이원화, 삼원화 되는 관계로 한분의 지사님을 모시고 있는 각 업무 관할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잃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최준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농산물 수출관련이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관할하고 계시는 부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통상협력과에 있는 농산물수출계 같은 그런 계는 차라리 농정산림국에다가 포함시켜서 그 업무를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정산림국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어떤 특정품목을 놓고 중복되는 계수들이 전부 올라온다고요. 한 사업을 놓고 농정산림국에서는 자기들의 실적이다 또 산업통상국에서는 이것은 우리 실적이다 물론 통상협력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또 농촌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수렴하셔 가지고 과감히 한번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보실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요.

한가지입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농산물 수출액의, 맞습니다. 현재까지 체제를 보면 생산은 농정국에서 하고 가공까지 거기서 하고 수출은 우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조직개편 전에는 농수산물 수출업무는 옛날조직 때에 농정국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하므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현 상태로 된 이유는 그 때에 있다보니까 공산품 수출하고 농산품 수출이 따로 있었죠. 그 때에는 통상협력과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수출관련은 좀더 전문화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기능을 공산품 수출, 농산품 수출을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수출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알고요, 단지 지금 지적하신 농산물 수출에 예를 듭니다만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안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문제가 조직이 잘못 구성되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의 문제냐 혹시 그런 사례들이 다소 껄끄러운 면과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면 저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라 할지라도 유관기관 있을 적에는 옆에 국하고 관련 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저희 산업통상국에서는 그런 목표로 또 그런 취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 일본시장개척을 위한 사전연구조사에도 단장이 유통특작과장이 단장이 되고 반원이 저희 농산물수출계장 그리고 관련 유통공사 이래서 농산물 계통은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업무가 원활화 되기 위해서 협조가 잘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치중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저도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안되겠지만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결국 후자인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농산물에 관한한 은 실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회기입니다만 삼척에서 올라와서 유통특작과의 관계공무원을 두분을 같이 대동하고 화천에 유리온실단지를 한번 견학했습니다.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만 그 생산농가는 백합만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그 기술수준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출에 관한 집념이라든지 사고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보다도 월등한 정보와 해외개척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시간 정도 제가 면담을 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1년에 5기작을 해요. 특정평수에서 2,500평인데 1년에 백합을 5기작을 생산을 해냅니다. 자체적으로 수출용 포장박스도 지금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속지원이 안된다 이것이에요. 예산지원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직배양실까지 갖추고 온갖 기구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운영자금이 없어서 안되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가 보고 왔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농정산림국 산하에 있는 유통특작과에 1개계가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읍면 권역이 달라요.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은 정책적인 자금지원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유통특작과에서 할 수 있는 자금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것이 다 들어갔다 말이죠. 결국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바로 산업통상국에 있는 중소기업지원과라든지 통상협력과에서 이 자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이야기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단지 이런 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저희 통상협력과는 그렇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는 일단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기금이라든가 있습니다만 그 대상은 중소제조업체가 대상이거든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농어촌기금인가요 그쪽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중소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 융자대상이 중소제조업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지원자금은 안되요?

우선 대상업체가 중소기업제조업체가 대상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영농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라면 다른 제도를 한다든가 하지만 단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협력과에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같은 것은 지금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 이런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덕성 양계 영농조합에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이런 영농쪽의 자금이 많은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후에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시간까지도 자료는 안옵니다. 8,700만원 집행자료는 안오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12월달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전까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좋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시고 과거에 우리 중앙정부의 경제총수였던 입장에서 해외를 나가서 강원도의 특산품, 생산품을 알리는 상징적인 면에서는 저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그 결과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실무계장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상품이 안 팔린다고 가만 주저 앉아 있을 것이냐 꼭 팔던 상품만 가지고 나와서 팔 것이냐 홍보측면에 나갈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상협력실도 있고 또 코트라 강원무역관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유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고려무역이라는 해외주재사무실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도내 업체들이 그러한 앉아서 정보화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서 그렇게 꼭 활동을 해야 되겠느냐 또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사전정보나 지식 없이 나갔다가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중국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성향 쪽과 다른 쪽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결국 사업의 주된 목적과는 별개로 목적이 예를 들어서 30이고 관광이 70%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또다시 일본 바이어를 초청하고 현지에 개척단을 파견하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수립할 때에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을 맺자면 국내에 어떤 시장개척단들이 해외를 나갈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 인터넷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사전에 현지의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가야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인력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온 통상협력과장님 말씀 중에 일본에 농특산물 개척단이 나갔을 때에 우선 농산물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선정이 되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석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 현지의 사전지식 없이 나갔다가 얻어진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7월달 조사단 자료인가요?

그렇죠.

조사단은 실제 그대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유통특작과장이 반장이 되어서 관계기관들이 팀을 이루어서 한번 현지를 보러 간 것입니다. 보러간 결과이고요, 지금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정보나 지식을 알아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업무체계를 잠깐 소개해 올리면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바이어는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해외무역관이 있는 코트라한테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간 계획은, 내년도에 하는 계획은 벌써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월달에 어느 시장, 몇월달에 어디 그리고 현지 코트라에서 바이어를 물색하고 그 정보를 사전에 저희한테 보내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과가 적은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박람회 전시회 또는 시장개척단 나갈적에는 거의 6개월전부터 액션이 이루어지고 카다로그도 작성하고 현지에 가고 현지에 가서는 대부분 이틀을 상담하게 됩니다. 도착하는데 하루가 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하루종일 상담하고 그 이튿날째는 현지를 방문합니다. 첫날은 종합상담 이튿날은 종합상담해서 바이어하고 업체하고 만남이 되었을 적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현지공장을 가보자라든가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개별상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성과가 없기 때문에 관광을 다니느냐 하는 우려는 기우이고 실제로 다음에 기회되면 산업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갈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가는 업체나 인솔하는 코트라 멤버라든가 도 멤버들이 사실상 고생은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이 기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해외에 나갔던 기업체들이 자기들 기업의 보안성 때문에 자료를 도에다가 제출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절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추후에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일균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의 실정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관리하시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고 다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금까지 금년도 ＇97년도에 구조조정기금 또 경영안정자금 여러가지 유형의 자금들이 나갔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천액은 무엇이며 실융자액은 무엇입니까? 추천액은 어디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추천이라는 것은 우선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 업체에서 경영안정자금 경우에 업체에서 시군을 통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냅니다.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융자해 달라는 신청을 냅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한 내용을 사업계획이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은 신청한 업체 또 신청한 시군 그리고 그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추천입니다.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까지의 절차가 추천이라는 말이죠?

예, 은행까지 통보해 주는 것이 추천입니다.

지금 추천일자가 금년도 3월 6일날이 태반이고 또 4월달 늦게는 8월달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융자액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죠?

예.

완료가 된 것인데 추천액의 100%가 융자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40%정도 융자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담보에 관한 문제입니까?

은행에서 담보에 관한 경우가 추가되겠습니다만 담보가 없으면 채권확보가 안되면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설사 채권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제시한 부동산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상당히 초과했을 때에는 우리가 추천은 많이 했다 하더라도 추천한 금액을 다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경제진흥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령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입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안에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가 각종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금액이 추천액인데 여러가지 담보권이 없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조항때문에 실제적으로 담보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이 담보권을 꼭 담보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신용보증 대출도 실지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보증 증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대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신용보증기금에다 출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그것이 아니고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만드는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현단계에서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국에 제가 확실한 것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시도에는 바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잔액이 남은 예가 없다고 그래요, 다른 타시도에는. 그런데 유독 강원도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상당히 많이 금년말 현재 잔액이 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강원도에 어떤 중소기업들이 자리한 지리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필요한 자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저희 주위에도 몇분 그런분을 봤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파산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경우를 응용한다라면 우리 도가 강원개발공사를 만드는 식으로 자치단체장이 출연할 수 있는 조합도 강원개발공사내에 조합을 산하기구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그래서 지역신용보증기금은 전국에 6개 시도인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아마 ＇95년인가 지역신용보증기금을 일단 검토한 적은 있는데 그 때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우선 지역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금이 적어도 지금 가치로 따져서도 최소한 300억이상을 확보해야만 운영이 가능한데 그 300억을 물론 전액 도 재정이 허용한다면 도 재정에서 300억 전액을 출연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도 재정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나 또 금융기관, 뜻이 있는 다른 여타 기업에서 모두 출연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기금조성문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그 당시에 검토된 사항들을 보니까 물론 기금을 설사 조성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기금을 쓰는 업체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기업은 상환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도부담으로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도 재정에서 그냥 없어지는 재원이 되어 버릴 때에 그 때에 그것이 전부 강원도민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점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은 하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소기업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정식명칭이 지역신용보증조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설립을 내부검토한 바는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만드는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한 50억 내지 60억인가 이렇게 집어 넣고 또 연구기업체에서도 집어 넣고 그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 물론 지역내 대기업이 있다라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합의 기금조성에 핵심은 중앙정부가 보태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또 논쟁의 핵심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정책방향은 중앙자금은 지역신보까지 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관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발족된 이후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핵심은 그렇다라면 꼭 지역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좀더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면 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도내 대기업에 출연을 받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도의 여건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 또 현재도 많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이러한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문제 두번째는 대위변제율입니다. 그 기금을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에서 수수료를 내고 우리가 10억이고 20억이고 조합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성실하게 그 기업이 활동해서 회생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망하고 파산하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조합에서 보증섰던 10억은 그냥 뜯기게 됩니다. 그 모였던 자산에서 10억을 떼어서 은행에다 갚아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6개 시도에서도 현재 출발은 시켰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금은 도민들 전체의 부담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담보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한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보다 신중하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한번 더 재삼 검토해 보자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연구 중에 있고 6개시도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자료들을 수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 어려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정은 가는데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추천액의 100%를 다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쓰겠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꼭 필요한, 어차피 융자도 빚이거든요. 꼭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무슨 생활비를 포함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당해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자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꼭 이 자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있어야만 망하는 회사를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2억을 신청했는데 자료대로 5,000만원 주고 4,000만원 준다라면 결국 기업도 회생을 못 시키면서 플러스 5,000내지 4,000만원의 빚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담보물건이 어렵다라면 바로 이런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도가 직할 할 수 있는 조합에서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억을 융자추천을 했는데 5,000만원만 가져 갔다 추천액보다 적게 가져간 것은 개별기업들로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 그것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구조조정 사업같은 경우는 일단 융자를 해주고 기계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업체별로 한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식사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두가지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탄광개발과장 정갑철입니다.

저희 지역문제를 우선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야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신데 보니까 폐광지 대체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삼척에 양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에 보니까 공히 삼척 도계읍에 소재하는 덕성농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지원사업 중에서 양계단지를 조성하는 쪽에 덕성농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체산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립하는데 50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특정회사에다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희가 대체산업 융자 육성지원금 54억원이 되겠습니다 확정액은 54억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11월 15일까지 5차에 거쳐서 23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현재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3개항 85개 사업 중에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덕성양계조합이. 그래서 확충되기 이전부터 그 융자금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검사에 거쳐서 확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확정된 사업이 양계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계단지 사업하고는.

대체산업융자라는 것이 탄광지역에 탄광을 하지 않게됨에 따라서 열악한 조건에서 그 사업을 대체한다는 뜻이지 양계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장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동일사업이란 말입니까? 개발항목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것이대체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민자유치사업은 또 뭐예요?

참고로 위원님 자료를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78페이지요. 감사자료 78쪽에 보면 양계단지조성 사업에 민자유치사업 실적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과장님 정리해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창업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 사업이 이중성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대체산업이?

예, 대체산업에.

그러면 이 사업이 탄광지역종합개발 1차 진흥지구 개발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계획 136억 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자유치촉진 홍보강화 실적에 따른 78페이지 민자유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민자유치사업 실적이 아니라 민자유치 이 사업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민자유치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위에 보조 내지는 융자사업을 하는 이 사업은 무엇이고 양계단지 사업은 무엇이고 유기질 비료 공장사업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질 비료 사업이라는 것도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에요?

있어요.

페이지수를 확인해 주시면 연관성을 하나는 78페이지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탄광지역종합개발 1차 진흥지구 개발사업 중에 나와 있는 것이구요. 양계단지 조성사업 136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계단지 조성사업 안에 중계사, 산란계사, 육계사, 가공공장 바로 이것이 유기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등 해서 저희 계획상에 136억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체산업육성지원자금으로 54억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차에 거쳐서 23억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양계단지 조성사업 내에 대체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양계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공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136억 사업 중에 이 유기질 비료 공장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대체산업 융자금을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보충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들은 특히 대체산업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양계단지 조성사업은 아마 강원비전 21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 한 바대로 가는 것은 좋은데 양계단지를 만드는 부산물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업측면에서는 좋은데 왜 유독 유기질비료공장을 하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다가 특정 136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을 때에 과연 지역여론은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36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민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발언대에 한번 서보셔야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준웅입니다.

과장님, 감사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 서보시죠?

예, 처음 서봅니다.

부드러운 질문만 하겠습니다. 경자동차 혜택에 대한 정책은 사실인지 원유가 안나는 나라에서는 아주 필요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앞으로 지금 정기회 조례개정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활발하게 각 자치단체가 그 조례개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위원이 하는 일이 이런데에서 보람을 찾는다 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보도블럭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의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되겠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자동차가 강원도내에 1만 1,000대되는 경자동차 주차난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방 했던 보도블럭을 다시 뜯어서 턱을 낮춘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 시군민들이 봐도 그것은 예산상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대신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특히 도심지 보도블럭을 자주 갈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이 표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새롭게 가는 보도블럭이라면 턱을 낮춘다면 바로 그 때에 턱을 낮추는 도에서 바로 그런 지침들을 정확히 내려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에 바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정책들이, 지침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늘 지도감독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서랍에 사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제가 앞으로 그런 공사 이런 것을 예사로 보지 않고 제가 신경을 쓰고 챙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 한번도 오늘 안 섰죠?

경제진흥과장 장재걸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아주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에 과연 이런 대형업체들이 우리 강원도에 경제기여도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외국 유통업체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도내에 대형점 백화점등을 개설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대형점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결국 마지막 가서 새로운 유통서비스의 제공으로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으로 정착하여 고용의 증대와 사업세수 등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가격파괴 등 할인판매로 지방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된다 단지 주변 상점가들의 매출감소 등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정적인 면 하나는 이것은 행정주의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이 돈이 돌면서 여러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얻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대형매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이 하루에 딱 매출구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그 돈이 도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노리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결국 그렇다면 강원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가격이 싸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도민들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만 바로 가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돈이 돌면서 부가가치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그 경제가 잘 운영되는데 이것은 바로 돈이 판매고 올리면 바로 그날로 돈이 중앙으로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판매액 일부가 물품대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역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형유통점이 강원도에 입지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48억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하고 지역내 뿌리는 돈하고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요, 지역에 뿌려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액수의 차이를 보면 지역기여도가 더 높은 것 같지만 일반 주변상가들이나 그런 지역 상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상당히 위축이 되죠. 주변에 있는 상점가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영세유통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게끔 여러가지 지원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강구하는 것을 제가 재선되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과장님 한번 더 나오시죠.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일균입니다.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열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95년도 이후에 과연 강원도내에 몇개 업체가 창업을 하고 몇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폐업을 했는지 제가 너무나 요즘 경제가 IMF에 돈을 빌려 올 정도로 악화되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 업체의 상황은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자료요구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95년도에는 창업업체수가 45개, ＇96년도 24개, ＇97년도 14개 상당히 가면서 줄어 들었습니다. 휴․폐업된 업체가 창업업체수보다 더 많아집니다. ＇95년도에 44개, ＇96년도에 62개, ＇97년도에 63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아직도 권위주의가 아니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찾아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찾아서 해주는 발상이 아니고 창업을 하는데 까다롭게 한다든가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는 물론 돈 빌리는 것은 더 까다롭습니다만 하고나서는 또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악화된 경제에 우리 산업통상국 공무원 스스로 내가 여기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창업한 업체수와 그 휴․폐업한 업체수가 너무나 동이하게 휴폐업한 업체가 많아 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공무원들이 특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지원으로는 국세가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5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로 감면해 주는데 지방세에서 등록세․소득세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재산세 및 종토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세는 그렇고 지방세 2년간 50% 감면해주고 종토세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이런 내용을 과연 우리 도가 ＇97년도에 얼마나 감면해 주었으며 그 감면액이 회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원과장님의 실무 책임과장님으로서 마음도 많이 아프시고 반성할 기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휴․폐업한 업체가 통계상으로 많게 생각이 되시고 또 휴․폐업한 업체에 대한 괴로움을 같이 공감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해가 가면서 창업이 점점 줄어들고 폐업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어쩌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공장설립 전담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질의답변에서도 답변내용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업유치 활동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기업이 휴․폐업이 많아지고 창업수가 적은 것은 밖에서 보고 느끼는 사항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하는 노력은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다만 요즘 통계상에도 폐업이 많이 나타나고 또 농공단지도 잘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휴․폐업이 자꾸 속출하는 현상은 언론보도나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가 잠깐 빌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 시기가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시기이고 또 전체 국가적으로는 산업구조를 해야하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적인 지금 경제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휴․폐업이 되는 업체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론적으로 구조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기업 개개의 사정으로 볼 때에는 기업 하나하나의 사정이 전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기업의 성향은 앞으로의 기업이 운영해 나가야 할 길은 우선 기업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소위 재래업종, 신기술 아닌 재래업종을 가지고 계속 버티고 나갈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전문가들 말을 빌리면 그런 기업들은 한계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한계기업은 아무리 행정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제한된 여건을 가지고 지원을 한들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휴․폐업이 속출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조정 기간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1달러 저축하는 범국민적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에 특히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산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안 드린 얘기가 있는데 나오시지 마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주차장 관리가 10부제로 운영됩니까, 2부제로 운영됩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경자동차는 매일 타고와도 괜찮은 우선 그것부터 시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2부제나 10부제로 만약 시행된다면 그것부터 우리 도청관리 주차장부터 하면 아마 강원도의 경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진짜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입니다. 저는 우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에서 사업량 부지 3,000평, 건평은 1,200평, 사업비 71억원해서 저에게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액은 40억, 향후계획은 ＇97년도 12월까지 연수원 건립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고 ＇98년도에 법인설립 및 건립계획을 수립한다고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수원 이때까지 결정은 하지 않고 조성만 해가지고 왔는데 ＇97년도 12월까지는 건립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조례까지 정한 이래로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보다 가다듬고 현재 40억이 되어 있고 재원규모의 내용은 아까 답변에서도 드렸겠습니다만 지금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소개를 해 올리면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안이 땅을 사야되는데 거기에 맞는 땅이 없어요, 땅값이. 땅값에 관한 문제 그리고 향후 억지로 싼땅을 구해서 기금액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건립을 한다 할지라도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운영한다고 매년 도비로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하기에는 시간과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써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자세하게 언급을 못한 것이지만 이 문제는 여기 명시된대로 방안확정을 조속히 한 다음에 금년도에 되면 내년도에 산업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한가지 있는 것이 12월달에 연수원 건립을 방안하면 내년도 예산방안에 삽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40억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건립을 안하면 도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계도 연관해서 생각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안들 중에서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언제 건립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다보면 5년 후에 갈 수도 있고 3년 당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질문 주시는 것 보다 하여튼 이 문제가 우선 조례의 시한년도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무엇인가 조속한 매듭과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 업무보고할 때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아니라 할지라도 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전국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국비 40억에 도비 40억, 시비 5억 해서 86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32회 때에 33회 경기대회는 춘천에서 개최한다 하는 결정 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연 86억이라는 돈, 도비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에 보면 경기장 시설 보강에서 52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 경기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 시설 보강을 해서 과연 이것을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제32회 인가요, 대구에서 개최된 대회는 작년까지 이 대회가 전국기능을 양성하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거의 맨 꼴찌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하에 지사님도 이 점에 대해서 도내 산업인력, 기능인력 양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더 노력을 했고 그래서 금메달 수로는 5위라고 합니다만 종합점수가 7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통상국이라든가 저희 지사님이라든가 도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강원도가 나아갈 바가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그리고 우리가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1차산업이라든가 2, 3차산업, 관광산업 이런 것을하고 또한가지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 다른 시도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분야가 순박한 강원도의 인심에다가 이런 산업인력 기술적인 면이 보강이 되면 16개 자치단체입니다만 타시도에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강원도의 방향이다 누누이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었고 내년도에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장 시설 보강으로 해서 52억 3,800만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기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장소가 개최되는 춘천기계공고, 춘천실고, 기능대학에 대한 실습장비를 보강하고 실습실을 확대하고 시설장비의 보강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장비가 그 학교에 그대로 남고 그 실습실이 그 학교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시설장비로서 3개소 말씀드린 기계공고, 춘천실고, 기능대학이 경기장소가 되겠고 총소요액은 52억 3,800만원이 됩니다만 도가 그중에 한 52억정도 부담하고 교육청이 학교시설이고 또 지금 기능대 참가자들이 주로 기계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23억을 부담하도록 지금 내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공단에서도 한 3억정도 부담해서 경기시설만큼은 완벽하게 해 나가자, 보다 더 조언을 드리면 이렇게 기능대회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기회를 계기로 자라나는 기계공고라든가 이런 실업계 학교에 시설장비가 보강되므로 인해가지고 그런 기능양성에 거의 10년은 당겨진다 하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강원 기능인력에 발돋움이 된다면 저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경기장 시설을 보강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서 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장재걸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강릉시의 분수대와 조명하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자세한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것만. 삼척은 조형물을 맞추어서 제작 중이고 영월은 문화재 승인신청을 해서 10월에 착공해서 했다니까 괜찮은데 강릉시 것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포호에 분수대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강릉시에서 학술용역을 주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학술용역이 안된다고 판명이 나면요?

같은 문학을 조성하되 내용을 조금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확정을 지을 때에 강릉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도에 올렸다 그것이죠? 이것도 생각 안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올려서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입안 자체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없는냐는 그 후에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처음부터 문제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강릉시에서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시 자체에서 입안을 할 때에 주민을 무시한 행동, 물론 시에서는 좋게하기 위해서 강릉시를 좋은 의미에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릉시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릉시 모 한사람의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서로가 대화를 하고 모든 일을 했으면 이것이 조금 쉬웠을 텐데 아무 얘기 없고 시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걸린 것이다 나중에 못하면 이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대체로 해주지 않겠느냐, 도에서. 시에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과연 다지고 다져서 입안을 해서 올라온 것이냐 그냥 올라온 것이냐 도에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 이것이 안될 때에는 다른 대체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입안구상할 때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먼저 서고 본 예산사업이 서면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 어떤 사전설계, 사전평가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야기되었습니다만 전체 20억 중에 이것을 조성하는 것은 한 4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결과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일균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을 도맡으셔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면 잘 될 것인가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주었습니다. 물론 선전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때까지 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해서 부실된 자금은 있습니까?

부실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부도업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점점 쓰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창업자금도 지원하고 구조조정자금, 경영자금 모든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부도나는 회사는 있는데 자금도 갚지 못하는 회사가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자금이 연체가 되었다든가 부실된 자금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부실자금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부실자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파악 안한 이유는 그 자금자체가 은행협력자금이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 대한 도비를 가지고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전체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쪽은 은행이기 때문에 부실자금에 대한 책임도 전부 은행이 지고 있습니다.

돈은 없습니까?

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경영자금 100억을 차입해 온다하면 은행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도비는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은행협력자금입니다.

이자분만 도비가 지급이 됩니까?

예, 3% 차액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은행들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들은 담보가 너무 세서 융자를 못 받는다, 너무 은행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은행입장에서 볼 때에는 제가 은행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행입장에서는 부실자금이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을 전부 은행이 안기 때문에 그런 담보문제도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이 융자를 1억을 받으려고 하면 역시 담보가 없으면 1억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은행에서는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안해 주죠.

그러면 경영자금이니 모든 자금이 몇 천억이 떨어져 있어도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영자금을 천억이면 천억이 내려온다.

자금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구조조정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전액이 은행협력자금입니다. 구조조정자금일 경우에 저희들이 도비에서 기채하는 자금이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은행에서 협력자금하고 도비에서 기채하는 자금 조금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은행협력자금이 다 소진이 된 다음에 자금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기채를 해가지고 실지 충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금년도 우리 강원도가 기채해야 할 부분을 아직까지 기채를 안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가가지고 기채를 해야될 경우에는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광개발과장님.

탄광지역개발과장 정갑철입니다.

저에게 자료를 두가지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2년부터 ＇97년간 올해 마무리 되어야 될 6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지금 보고에 의하면 5가지만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6가지는 여기에 보면 40%도 있고 27%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6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처음부터 ＇92년도에 이런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97년도 현재에 와서 이 진도상황이 90%가 끝이 나야 지역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점점 더 늦어지면 지역민들은 아우성만 쳤지 이것은 점점 늦어지니까 혜택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폐광지역, 폐광지역 노래 불러 놓고 이때까지 과연 폐광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저희들은 답변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모든 사업을 이때까지 얼만큼 했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97년도에 마무리사업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지금도 여기에 보면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너무나 우리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 마무리 사업이 과연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은 석탄합리화사업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차가 ＇90년도부터 ＇91년까지 단기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 때 당시에 24건에 327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했다가 문제가 계속 복잡해 지면서 ＇92년도에 가가지고 다시 2차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24건에서 ＇96년도까지 계획으로 47건에 1,9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3차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7년까지 50건 지금 보고드린 숫자가 50건입니다만 그 50건이 제3차 수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수정이 계속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주민들의 바람 또 지역에 당초에 계획 했던 것의 수정 또 보고드린 표를 보시면 9월달에 4억을 마지막 수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단지를 유치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용연동굴로 바꾸면서 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성격으로 봐서 필요 없는 사업과 또 조정이 가능한 사업들은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16가지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폐광지역 진흥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인 카지노 사업의 일부가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박심레포츠라는 것이 바로 그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만 실제로＇99년 12월까지랍니다. 지금 우려가 되시겠지만 사업을 보다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독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영버스문제 여기에 꼭 저희 동해시에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열 위원님.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4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고 피곤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입장에서 강원도도 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또 모르고 있다보면 강원도의 앞날에 닥치게 될여러 가지 산업에 엄청난 파란을 예고하는 일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촌진흥원의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관제카르텔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공정거래법상의 용어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나 관이 주도하는 담합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거까지는 국내의 어떤 사정으로 이것을 특정부분 허용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OECD에 지난 해에 우리가 가입을 하므로 해서 이 국제법상의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중앙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OECD에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법이 가지고 있는 관제카르텔 쉽게 말하면 관제담합 행위의 제도적인 모순점을 전부 발췌해 찾아서 법령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복사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산업의 육성 보호 또 기업의 합리화 측면에서 개별법으로 카르텔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인정을 했는데 작년 OECD에 가입을 하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르텔을 위법행위로 세계적으로 형사사범으로 지금 처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한 예를 들면 관이 주도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또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조합간의 거래 그 다음에 인세협동조합에서 조달청에도 구매물자 수의계약건 이런 것들이 전부 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산업부에도 지금 9개 법률에 11개 제도가 이 카르텔의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공정거래위원회나 통상산업부쪽에 확인을 하셔서 어떠한 법률과 어떠한 제도가 개정이 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는 이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에 어떠한 여파가 미칠 것이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방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조속한 시일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말 안에 모든 제도적인 정비를 또 법률정비를 하고 법제처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농수산업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농림수산분야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나머지 두번째가 산업분야인 중소기업쪽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도 관이 기업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왔던 그것이 안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서 관수아스콘을 배정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시멘트 제품을 관수물자로 공급하는 것도 위법이에요. 조달구매물자도 위법입니다. 전부 자유시장경제에 맡기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국내경쟁력도 강원도는 떨어진다 이것이에요. 중소기업의 현상태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국장님 또 관계 과장님께서는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마무리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엄청난 큰 문제가 우리 강원도에 도래합니다. 빨리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30초만 의견을 드릴까요. 작년에 OECD에 가입이래로 이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무한경쟁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죠. 과거에는 국내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단체를 법으로 보호하고 제도로 보호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무한경쟁이고 완전히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갈길을 살아라 하는 것이 세계질서이고 그러한 여파들이 법령개정 작업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의 경제체제라든가 국내산업구조의 구조조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유경제론자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개 기업의 성격은 도태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라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OECD 흐름 그리고 IMF에 자금을 꾸어 달라고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IMF도 향후 언론에서 전망컨대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부실금융사, 종금사에 대한 정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율과 경쟁체제인데 이러한 여파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저희 도가 시책과 정책으로 보호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지금도 직접보상금 제도는 선진국 룰에 의해서 제재도 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각국이 OECD 가입이래로 UR 타결이래로 각국들의 중앙단위에서 보조금은 각국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금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국내로 말하면 시도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 얘기하면 주를 얘기하겠는데 주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책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각국이 체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불원간에는 되는 과정이 있고 그런 되는 과정의 하나가 법개정들이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야 되겠느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은 공식자리입니다만 사석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합니다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네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다오 항상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관행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기업을 도와야 하는 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는 측면에서는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물론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내기업도 경쟁력을 갖추자면 바로 한계기업은 도태되는 그런 논리는 맞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농수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특히 중소기업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미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카르텔 문제가 대두된다라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일찍 문닫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이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바로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국제협약에 의해서 체킹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가 출연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조합같은 것 이런 것도 국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사실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 의견을 고맙게 받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 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 결과 모든 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편의주의가 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전 9시 30분에 의회광장에서 버스로 현지출발토록 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