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 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 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 25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제 25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30일자로 ‘96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이 있었으며 11월 20일자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11월 20일과 11월 24일 각각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자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김길태 의원, 김종철 의원, 박용관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1. 제25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평소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1998년도 공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시도 내년도 역시 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밝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양여금재원의 감소로 인한 지방양여금사업비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소규모생활편익사업해결을 위하여 기대하는 바가 폭발적이라 하겠으며, 백제체육관 건립, 검상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평목 축산폐수처리장 등 ‘98년도 완공되어야 할 지역 현안사업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국·도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해 왔으며 불요불급하고 비생산적인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여 생산적이며 시민소득증대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증가율이 9.2%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중 경상경비증가율은 0.4%가 감소했고 투자사업증가율은 12.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민선의 시정성과 가시화를 위한 기초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에 92억 6,400만원의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농민물리치료실, 효마을선정 등을 년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환경, 사회간접자본시설, 농가소득증대사업 등 기반사업의 확대입니다. 검상쓰레기매립장, 평목축산폐수처리장, 백제체육관 완공을 위한 잔여투자비를 전액 반영하였으며 ‘98년도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 농기계구입 자금을 순수한 사비로 지원토록 하는 한편 영농조건 불리지역자제대 지원 등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확대시행입니다. 공주종합복지회관 건립재원을 추가로 9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무의탁노인 밑반찬 해드리기, 간병인제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수입가능한 모든 세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982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31억 4,400만원보다 251억원이 증가하여 14.5%가 신장되었고, 일반회계 규모는 1,529억 1,600만원으로 올해의 1,399억 5천만원보다 129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9,2%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53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331억 9,300만원보다 121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36.6%로 크게 신장되었는바 이는 하천골재판매사업과 마곡사관광개발사업 등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77%, 특별회계가 23%로 금년보다 특별회계 비중이 4%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377억 8,700만원으로 총세입의 24.7%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08억 4,500만원보다 6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74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158억 5,200만원보다 16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49억 9,300만원보다 53억 4,100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131억 2,900만원으로 총규모의 74%로써 금년도 1,044억 5백만원에 비하여 87억 2,400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3.5% 신장될 전망치로 539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보다 17.6%를 신장한 전망치로 159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중단과 정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246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은 30.6%가 증가한 185억 4,3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억원으로 백제체육관 건립마무리 10억원, 검상쓰레기 위생매립장시설에 10억원을 충청남도 지역 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452억 7,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31억 2,200만원, 관서운영비는 11억 7,100만원, 경상적경비는 209억 7,900만원이며, 금년도보다 2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28억 2,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99억 2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81억 6,200만원, 도비보조사업 149억 8,700만원, 자체사업이 197억 7,200만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48억 2,100만원으로 채무상환에 32억 9,200만원, 예비비에 15억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금년도보다 사회개발비가 235억 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는 14억 6천만원, 경제개발비는 74억 700만원, 민방위비는 3백만원, 기타경비는 14억 4,7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53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2억 4천만원, 기타 14개 일반 특별회계에서 390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당초보다 121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36.6%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2억 4천만원, 하수도사업 6억 2,100만원, 주택사업 7억 8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사업 2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7억 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개 특별회계 25억 8,6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251억 6,400만원, 신관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6,400만원, 주차장사업 2억 9,500만원, 신관구획정리사업 4천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 20억 2,100만원,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44억 8,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생산성향상과 경영행정체제강화로 304억 2천만원을 투자코자 하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전산화 구축에 5억 2백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에 251억 6,400만원,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에 37억 6,100만원 등이 투자되며, 둘째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위하여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4개소에 5,200만원 등 3개 사업이며, 셋째, 살기좋고 신바람나는 복지고장실현으로 저소득층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91억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거택·시설보호비 32억 2,100만원 등 5개 사업입니다. 노인, 부녀, 아동 복지기금사업으로 6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령수당 8억 1,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5억 3,2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행정 강화를 위해서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시민건강 측정실 운영 5개소에 1억 5천만원 등 5개 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도시 육성으로 재난없는 안전공주 만들기에 27억 1천만원을 투자키로 하는바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 하천개수 6억원, 재해위험 소하천경비 18억 6,60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176억 2,400만원을 중점투자키로 하고 주요사업으로는 검상쓰레기 위생매립장시설이 완벽한 마무리에 20억 3,400만원, 평목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건립마무리에 26억 6,700만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사업 9억 7,500만원, 시가지 하수도경비 및 하수관거정비에 37억 4,400만원, 옥룡동 고도정수처리시설에 25억 4,200만원, 반포학봉지구 상수도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8천만원, 동학사하수처리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격조높은 문화, 체육진흥사업으로 8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사업으로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정비 17억 1,400만원,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 신축 5억 7,100만원, 백제체육관 건립 마무리에 14억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효정신의 21세기 시대 정신화 사업으로 12억 1,100만원을 반영키로 추진하기로 한바 효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에 4,100만원, ‘98 효선정마을 주민숙원사업 10억 4천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섯째,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해서 244억 3,700만원 계상하였는바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 2억원, 농기계 구입자금의 순수한 시비 지원이 6억원, 영농조건 불리지역 자제대 지원 6억원, 농촌진흥자금 융자금 19억 2,400만원, 경지정리사업 109억 8,700만원 목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6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8억 6,2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1억 9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21세기를 향한 쾌적한 도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투자사업으로 15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부간선도로 확·포장 40억원, 하고개 도로개설 7억원, 군도 확포장 23억 2백만원, 농촌도로정비 32억 6,900만원, 시가지 가로만 확충 24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하여 134억 8,700만원을 투자코자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시민불편해소 숙원사업 92억 6,400만원, 정주권개발에 25억 3,300만원, 오지개발에 11억 8,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무부담행위시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에서 동부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20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6억 9,200만원을 채무 부담하여 계획대로 추진키 위하여 99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사항은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를 둘러싼 재정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대의 세입을 계상하여 지역현안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개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태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시장제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 37조와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97 정기회기중 안건심사 심의시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의 출석 요구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우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기회기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 김길태 의원, 최인근 의원, 박용관 의원, 최상구 의원, 조한구 의원, 전봉오 의원, 강흥주 의원, 이해선 의원, 김종철 의원, 김민식 의원, 권태욱 의원, 최운용 의원, 김종관 의원, 배상욱 의원, 김태룡 의원, 오철수 의원, 이봉주 의원 이상 18인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지금 제안자의 말씀 가운데 해결이라는 말씀을 넣었는데 해결입니까? 의결입니까?

박용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7년 정기회기중 예산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김길태 의원, 최인근 의원, 박용관 의원, 최상구 의원, 조한구 의원, 전봉오 의원, 강흥주 의원, 이해선 의원, 김종철 의원, 김민식 의원, 권태욱 의원, 최운용 의원, 박근성 의원, 김종관 의원, 배상욱 의원, 김태룡 의원, 오철수 의원, 이봉주 의원 이상 18인 의원님으로써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