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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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5일 보건환경연구원 고용구.

일동착석

박희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연구부장 임희홍입니다(인사), 사무장 부두성입니다 (인사), 미생물과장 김수정입니다(인사), 약품분석과장 강태범입니다(인사), 식품분석과장 강승배입니다(인사), 환경분석과장 김병모입니다(인사), 대기보전과장 김희규입니다(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인사). 존경하는 박희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연구원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와 추진사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사업추진 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희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지하공간 환경오염도 조사입니다. 이게 '97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에서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로 되어 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제주시인 경우에는 중앙지하상가하고 E마트로 되어 있었는데 신제주에 건물들이 고층건물이 많고 거의 지하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제주쪽에도 한번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때 백화점을 중점으로 한다면은 신한백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백화점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정도의 건물이 많고 특히 지하에 휴흥업소라든지 식당도 많고 또 그외에 식용품 이를테면 식품을 하는 지하가 많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98년도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중앙지하상가하고 E마트로 되어 있기에 지금 건의합니다마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고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을 저희들이 신한백화점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부사정으로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됐고, 이게 공중위생법에 일정한 규모이상 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인 것보다는 면적이상을 확보한 데는 저희들이.

앵자

고앵자위원

로얄센타도 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로얄도.

앵자

고앵자위원

면적이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면적은 되는데 그게 지금 점주들이 형성이 안돼서 일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면적 몇평이상이나 돼야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공중위생법상에 있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신한백화점은 한번 하셨어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몇차례 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앙지하상가 E마트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권고조치 이내로 되고 있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가가 나오면 신제주쪽에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 다음에 주민 다소비 식품 관계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니까 식중독 관계라든가 식물의 장염균에 대해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다식품중에 소고기나 아이스크림 같은 수입품이 많아 가지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균이 함류돼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수입품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식품을 다소비하는 것을 앞으로 중독환자가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또 빙과류외에 과자종류, 빵 종류도 있는데 슈퍼에 가 보면은 포장지가 떼어지거나 찢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산화가 되고 부식이 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시는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수입식만 보고드렸고 그외 국내유통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여기는 우선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식품검정에는 단속은 안합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군 감시원이 감시하면서 의례하는 것도 있고 그외에도 부적합한 것들이 많긴 많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의례하는 경우에는 인지가 돼서, 결국 식중독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가 났을 때 연구원에 의례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연관이 있고, 집안에 어린애들한테도 연관이 있고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품들이 들어와서, 다소비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 안좋거나 제조년월일하고 유효년월일이 안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안적힌 것들은 한번 수거를 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 제주도에서 식품같은 것을 안심하고 조사 의례할 곳은 보건환경연구원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감도 갖고 이런 사업도 '98년도에는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업무 영역이 행정분야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내용이 보사부 식품지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단속 내용에 시·군별로 목표량이 할당돼 있고, 저희들 의례하는 내용도 있고 또한 유통식품도 저희들이 800건을 더 수거해서 검사한 바도 있고,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수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업무제휴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구매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성 대장균 있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산이 8건 또 호주산이 6건 이렇게 됐는데 8건을 검사한 거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장균이 검출이 안돼 있는 걸로 됐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리스테리아균외에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수입소고기 판매가 거의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식품을 장려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건 아닌데 제주도에 들어온 소고기에 이런 균이 없다는 거, 물론 광견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는 건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부산검역소에서 나온 1건외에는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해 보셨다는 거죠? 94건에 대해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길위원

골프장 및 농경지 농약잔류량 조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골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보니까 엔도설판이 제주골프장이 0.227ppm에서 2ppm, 농경지 및 과수원 시료에서는 0.02ppm에서 4.723ppm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 차이를 위해서, 농경지에서 과수원에서는 사실 이것은 토양이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은 토양이 아닙니다. 토양이라고 보기에는 얇고 여러가지 층이, 농경지는 토양의 층이 두껍고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검출은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오늘도 그런 문제로해서 환경국장님과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 우선 농경지하고 이것은 따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엔도설판은 조사하는 목적은 14가지 금지된 농약을 찾는 건데 엔도설판은 금지가 안된 농약인데 혹시 농경지에 어느정도 살포하는지 알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게.

이영길위원

파라치온 같은 것은 농경지에서만 검출이 되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에는 안나타 났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견주해서 논리를 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골프장의 토질하고 농경지의 토질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물론 농경지에서 비료를 다양하게 뿌렸을 적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토양층이 아주 두꺼워 가지고 자체 정화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넓은 들에다 뿌리는 거하고 골프장처럼 집중적으로 투약하는 거하고도 다르겠지만 골프장에는 저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쪽도 있고 아주 부실하게 만들어진 골프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검출할 적에 농경지하고 골프장을 따로따로 해서 골프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기준치에서 얼마가 배출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뜻을 알고.

이영길위원

이 사람들이 골프장 얘기만 나오면 농경지는 더 농약을 뿌리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피해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해 버리면 안됩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엔도설판이 땅강아지를 죽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 다른 농약과 틀려서 그 자체가 토양에 잔류해서 몇년동안 있습니다. 엔토설판이 몇년동안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같이 비료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오늘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환경국장이 박위원하고 한 것을 보면은 토양과 골프장을 비교하는데 그런 논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성비 공동조사에서 보면은 산성비가 pH가 5.6이하일 때 산성비로 취급을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물론 여기에서 보면 횟수가 주거지역이 47회중 15회, 산림지역은 46회중 28회 이렇게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산성비로 인해서 제주도 전역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산성비 피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세계적인 문제 특히 중국을 끼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많은 시일이 걸리고 원인분석도, 그래서 한일협동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중국 교류해서 앞으로 할 일입니다마는, 피해 결과까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여러가지 조사가 더 병행돼야 합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가서 조사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조사되면 이때부터 우리 제주도에 산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장기간동안 변화한 모습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조사가 산림청에서 조사가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침엽수하고 낙엽수, 그런데 낙엽수를 베어버리거든요. 산성비가 강한 것이 낙엽수입니다. 침엽수는 약하고, 그래서 낙엽수들을 어떻게 베어버리느냐 하면은 송이버섯 하는데, 산성비에 아주 강한 수목들인데 그것을 짤라 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산성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중국이 공업화 되면서 산성비에 대한 피해가 예상 되거든요. 양쪽으로 시공간을 밀도있게 한국과 일본을 틀림없이 엄숙해 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공동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조사에 영역을 조금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정부가 중국에 기업이 들어가서 방지시설을 하는 것 또는 여러가지 국제협약을 통해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부에 하는 일을 입수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장대리

예. 김영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