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 및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97년 11월 25일 즉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177건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운영 계획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3내지 5년 중장기로 시계를 넗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으로 기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기간은 97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1년까지 5개년간 연동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재정운용 방향, 98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생산성 향상 및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고 중기재정계획 등 재정관리 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98년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원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로 포착 가능한 세입은 전액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평균 신장율로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추진으로 세입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액 전액을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낭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미편성하는 등 건축예산 편성으로 절약재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 증진 위주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천253억5천2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5천747억7천5백만원 보다 505억7천7백만원이 늘어나 8.8%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천36억8천8백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보다 668억2천9백만원이 늘어나 28.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천216억6천4백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보다 62억5천2백만원이 줄어 4.8%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3천36억8천8백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2천368억5천9백만원 보다 668억2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19억3천만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정 수입 317억9천5백만원과 임시적수입 648억1백만원을 합한 965억9천6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362억6천5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362억6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197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33억8천만원, 지방채 157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천36억8천8백만원이며 이중 일방행정비가 435억5천6백만원으로 14.3%, 사회개발비가 1천438억2천9백만원으로 47.4%, 경제개발비가 1천92억8천8백만원으로 36%, 민방위비가 4억9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5억1천8백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가 334억1천9백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5억1백만원 기준경비가 109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의회비 4억7백만원, 복리후생비 57억6천7백만원, 관서당경비 15억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71억1천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85억8천6백만원으로서 내역은 시정홍보책자 인쇄 6천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본청 읍면동 사무소 고객만족 슬로건 제작 2천만원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배상금 6천만원 김해시보 인쇄 4천8백만원,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 1억4천만원, 의료보험 부당금 2억6천만원, 7페이지 공무원 교욱훈련 여비 1억6천만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1억1천6백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1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2억9천5백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시립합창단 운영경비 4억5백만원, 토요상설 공연단 초청비 3천9백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개최 2천만원, 8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9천3백삼원, B형간염 항원항체 검출시약 구입 6천4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2억1천8백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1억1천1백만원, 쓰레기 퇴비화 재료구입 5천만원, 사계절 담쟁이 식재 1천만원 9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억1천3백만원이며 이중 양묘장운영 및 시가지 화단 조성 1억1천5백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경비7천8백만원, 신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2억5천3백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5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2천4백만원으로 현역 입영장정 여비 3천8백만원, 병력도원 훈련소집 보상 1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총 65억1천8백만원으로 지방채 이자상환 33억5천4백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예비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2천466억3천3백만원으로 분야별 주요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이중 행정능률 제고분야 10개사업에 7억8천2백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인사관리 전산화 용역 3천만원, 인터넷 카페 설치 3천8백만원, 통합청사 고속랜망 구축 2억6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억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체육분야에는 20개사업에 96억4천7백만원으로 내역은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 15억원, 문화의 거리조성 5억원, 대성동 고분군 정비 16억5천1백만원, 13페이지 양동리 고분군 정비 9억원, 하키선수단 육성 3억2백만원, 김해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 10억9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원정비 및 도시녹화 사업에는 15개사업에 52억8천7백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원, 거북공원 분수시설 6억원,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에 2억원, 연지공원조성 10억원, 15페이지 육림사업 4억2천5백만원, 사방사업 2억6천4백만원, 양묘장 조성 및 주변정비 5억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에는 16개 사업에 861억4천7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합병 정화조 교체사업 4억2천만원, 분뇨해양처리비 6억8천9백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24억5천만원 생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3억4천7백만원, 17페이지 진영쓰레기 매립장 차수시설 설치 3억9천만원,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33억1천1백만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백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복건 및 복지증진사업은 23개 사업에 169억7천만원으로 내역은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억원, 거택보호 사업에 39억9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7억8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2억8천만원, 19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 6억5천9백만원,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 18억6천만원, 아동복지센터 신축 13억2천8백만원, 여래 어린이집 건립 4억1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38개사업에 204억6천5백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억2천9백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밭기반정비 사업에 37억7천5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0억2천3백만원, 21페이지 생림 양지배수장설치 1억5천만원, 화목 3통 농로포장 및 용수개거 1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15억4천9백만원, 22페이지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 1억2천8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억2천4백만원,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 설치 1억원, 23페이지 마을농로 확포장 사업 27억7천만원, 생림면 정주권개발 10억원 한림 장방 문화마을조성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7개사업에 44억4천4백만원으로 내역은 군부대 이전사업 10억원 진영변전소 이전 10억7천9백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5개사업에 16억8천2백만원으로 내역은 소규모 주민편익 소하천 정비사업 6억4천5백만원, 해반천 정비사업 3억원 주요방재시설물 긴급보수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확충사업은 57개사업에 745억2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166억원, 진영 산복도로 개설 16억원, 김해교 재가설 59억원, 27페이지 대감 장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농소교 재가설 공사 6억원,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 20억원, 동상 상설시장 진입로 개설 9억원, 28페이지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 13억원, 아름다운 도로가꾸기 15억원, 진영소도읍 정비 18억원, 29페이지 향교 활천고개간 도로개설 10억원, 내동 2통 소방도로 개설 5억원, 회현 16통 소방도로 개설 6억4천만원, 30페이지 향교∼김해여고간 소방도로 개설 15억원, 시청사 뒤 소방도로 개설 3억9천만원, 한림우회도로 개설 20억원, 3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3억원, 가가정비 2억원, 연지공원 옆 국도 우회도로 정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교통은 해소대책사업은 10여사업에 90억원9천8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부지매입 57억원, 시내버스 색상 개선 지원 1억1천8백만원, 동상동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 3억1천7백만원, 33페이지 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1억원 등이 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언사업은 13개 사업에 60억4천6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15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4억9천7백만원, 3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7천만원, 한림 중리 진입도로 포장 및 소교량 가설 6천만원, 장유 관동 신안마을 주차장 조성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은 12개사업에 115억4천2백만원으로 내역은 도시개발공사 현금출자 30억원, 시청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3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상세계획 용역 4억원, 3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천216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천379억1천6백만원보다 162억5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과 다음 3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33억3천7백만원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5억7천만원, 한림 토정 배수관 확장공사 2억3천만원, 오수관 연결사업 12억원 등이 되겠으며 주택사업 9억7천8백만원, 41페이지 의료보호조성기금은 49억2천9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운영 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10억6천5백만원으로 송현 농공단지 조성사업 129억3천6백만원,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14억9천만원, 농공단지 입주 포기에 따른 반환금 15억원 등이 되겠으며 42페이지 공영개발사업은 396억9천1백만원으로 덕암 산업단지 조성공사 167억9천6백만원, CC사업 159억원, 봉림석산 시공 감리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적지관리 3억8천5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13억4천1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218억5백만원, 43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 13억3천만원, 상수도사업 934억4천3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기업 공영개발사업은 1천230억3천만원으로 지방채상환 771억8천8백만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440억2천7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사항 설명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홍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심사하게될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서 총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총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장재영 의원, 송재욱 의원, 송민헌 의원, 허창웅 의원, 최영홍 의원, 정재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철호 의원, 박민정 의원, 최태환 의원, 이병복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안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철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홍철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위원회 조례 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최태환 의원, 간사에 김종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심의할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철의원외 8인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