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장환
조장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존경하는 조장환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앞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정치·사회적인 격변속에서도 시정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기회는 제2대 하남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 심의는 물론 금년 1년간 집행한 시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는 이와같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정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를 비롯하여 감북동 지하철 9호선 기지창 설치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느해 보다도 풍성한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고른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제도적·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몇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그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13일에는 우리시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만 우리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둘째, 예년에 없던 뜨겁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벼농사에 전력을 다하여 1천5백여톤의 우리시 당초 쌀생산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친절한 민원봉사행정 부문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경기도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민원행정 최고의 영예인 민원대상 후보로 선정되어 내무부의 평가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넷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토대청결과 행락질서 운동은 우리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단결하여 경기도내 우수시로 선발되고 부상으로 2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도 지원받았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문에 있어서는 전 직원이 야간 및 일요일도 아랑곳 하지않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도내 최우수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섯째, 지방행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행정 연수대회에서도 경기도내에서 3위로 입상하는가 하면 금년도에 창단된 우리시 여성합창단도 원주에서 개최된 전국합창 경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하여는 부족한 점은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지금보다 가일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8년은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지 10년차를 맞는 해로서 지난 ‘89년 시 개청이후 금년까지를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형성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시가 발전하기 위한 도시성숙단계로 그 첫해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열악한 도시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부족한 가용재원을 전액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이제는 어느정도 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남시의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 시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어 다시한번 그 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대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치열한 경쟁시대에 처해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당면한 외채증가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이제는 자립도시의 기틀과 자족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위해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목표도 금년에 이어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으로 정하고 깨끗한 행정 구현, 쾌적한 도시 건설, 정직한 사회 조성, 건실한 발전 도모를 시정운용의 기본방침으로 하여 금년도에 이룩한 성과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8년도에는 일반회계 6백90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56억원, 기타특별회계4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백94억원 등 총 1천3백80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시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꼭맞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인간중심의 행정수행으로 시민생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밝고 친절한 지방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재검토한 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이를 소멸시키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존속시키는 일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정책 및 행정실명제를 건축물에까지 확대해서 대형건축물의 설계, 감리, 시공실명제를 시행하여 건축물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책임 행정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위해 민원자원봉사제와 호적민원 회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세 자동납부제와 상.하수도요금의 자동이체를 실시하여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고 장애인 퀵써비스를 지속 시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급수공사의 실액제를 시행하여 정액제 실시로 인한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는 등 신뢰받는 봉사행정체계를 기필코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은 현장 위주로 전개하여 각종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고 제도적으로나 시행상 잘못으로 인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겠으며, 민방위교육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민방위 야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민방위교육시 각종 제증명도 발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 2회 전국동시 지방 4대선거는 그 어느선거때 보다도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조직에 경영개념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선거를 틈탄 조직이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정신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방지를 위한 감사 및 조사청구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취미클럽을 육성하여 공직자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겸비한 능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재 운용중인 조직에 대한 경영진단도 실시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점차 바꿔 나가겠습니다. 둘째, 98.4%인 G·B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수도권내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반을 연중 운영하고 적은 용량의 쓰레기 규격 봉투도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도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자체처리를 위해 대형처리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환경 아카데미 교실과 환경관련 영상자료 무료대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환경 통신원의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처리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관 개량과 누수방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배수관로를 연장하여 수혜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시의 모체인 검단산을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처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편익시설을 대폭 확충 하겠으며, 우리의 젖줄인 덕풍천을 비롯한 하천에는 생태계가 살아나도록 차집관로와 하수관 압송관로를 연장하고 도시지역 오·우수 분리관 설치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도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가지와 어울리는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육림 및 조림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체제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초동진화 능력을 높이는 동시 시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매스콤에도 보도되는등 사회 문제화됐던 산곡천 유류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이 대우받는 올바른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이기주의는 공익 우선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에 이익이 가도록 공평 대처하고, 미해결 사안이나 잠재 민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시의 한 구성원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생계비를 지원하고 취로사업을 통한 노임을 드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속 실시하겠으며결손가정 보호를 위해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내년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경노당 현대화 5개년 사업과 노인복지기금 조성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노인능력 은행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취업알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위치선정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현충탑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창우동 호국사앞에 장엄하고 예술성 높게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부 부업교실 운영과 여성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방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성인병 건강검진과 당뇨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으며, 시민건강 위해식품과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변태업소에 대한 저인망식 단속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와 모범음식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통의 종가댁으로서 조상의 얼이담긴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시 전입시민에게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행사를 실시하고 하남알리기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그동안 G·B내 건립불가로 난항을 겪어오던 문예회관도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한강고수부지에 1만평 규모의 축구연습장을 조성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한강고수부지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체육진흥기금도 현재 5억원에서 2001년까지는 10억원을 조성하여 체육을 통한 시민의 체위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체육동우회도 지원·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그간 부지면적과 시설규모를 확정치 못해 추진이 지연되었던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도 1, 2단계로 구분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내년부터는 우선 소요부지를 매입하고 1단계공사를 추진한뒤 향후, 우리시의 인구증가,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시설 확장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의 확대가 필요시는 2단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중동부의 각광받는 도시가 되도록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강동구와 노선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량전철 건설은 사업비가 저렴하고 공사가 용이한 P.R.T 사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교통문제와 건설비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한강 제방선이 확정 및 공사시는 현재의 한강고수부지에 대규모 휴양 및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경륜·경정사업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가능 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시가지의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장초등학교 앞에서 지하차도 입구까지 400미터 도로에 폭 35미터의 지하상가 및 보도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우선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장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내년도에는 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도와 시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신풍로 확.포장사업과 우리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위한 공영차고지 사업을 내년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팔당대교에서 팔당댐을 연결하는 강변도로 건설도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춘궁동에서 상사창동간 도로개설공사와 초이동에서 광암동간 도로개설공사도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하고 그동안 재원이 부족하여 금년도내 해결치 못했던 각종 주민건의 사업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으며, 도시교통 중·단기계획도 수립하여 장래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2대 전국동시 지방 4대 선거를 틈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와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한편, 시민생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으며,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기계 반값공급을 지속 시행하고 채소경쟁력과 화훼경쟁력 제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남알리기 주말농장의 운영과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전개하고 제1회 하남꽃 전시회도 개최하는 등 채소 및 화훼산업을 점차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동향 조사와 물가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1인 1사 담당제를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도 수렴·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된 개성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색채를 지정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입힘으로써 도시 전체에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건축물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가로변에 건축물 표지판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장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새해 시정운영의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새로운 시책과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정운영의 기본틀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시책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나 해야할 사업에 비해 재원이 너무도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98년도는 저나 의원님들의 임기를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우리시의 지방자치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막중한 소임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고 ‘9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장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하남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재정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에 처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부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국제수지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소비억제 및 근검절약을 통하여 경상적 경비의 최대억제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의 양적팽창과 함께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나 전체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우리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규모는 천3백80억원으로 일반회계 6백90억원, 기타특별회계 4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6백50억원으로 ’97년도 8백16억원보다 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택지개발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5백94억원이 신설되어 총계 규모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6백90억원으로서 ‘97년도 7백35억원보다 45억원이 감소 하였는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90%인 백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가 되면 예산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97년도 29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는바 국도비보조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6억원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하였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신설되어 5백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2백30억원으로 ‘97년도 2백10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백25억원으로 ’97년도 보다 33억원이 감소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97년 대비 55억원 감소가 예상되어 백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0%가 감소한 백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청소년육성사업분야만 1천6백만원 내시된 상태로 기타 사업에 대하여 확정내시가 되면 증액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1백35억원으로 ’97년도 대비 17억원이 감소한바 크게 감소한 사업으로 경전철차량기지부지매입비가 ‘97년도에 국도비가 60억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30억원으로 3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대부분의 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체세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의존수입이 34%로 ‘97년도 보다 2%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확정내시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회계운영 목적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6개 기타특별회계 총40억원중 세외수입 19억원, 국도비 보조금 21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6백50억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56억원으로 자체사업수입 49억원, 일반회계부담금 6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가 5백94억원으로 공동택지선수분양에 따른 4백18억원과 농협으로부터의 사모공채발행으로 1백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백90억원중 경상예산 2백57억원으로 37%, 사업예산이 4백2억원으로 58%, 채무상환이 7억원으로 1%, 예비비가 24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1%인 7억원만 확보하면 되나 17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시시 시비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확정시에는 사업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가 48억원, 도비보조가 86억원이 내시되어 국고보조사업은 총사업비 95억원, 도비보조사업은 1백58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대비하여 국비내시가 34% 감소하였고 도비가 10% 증가하여 전체 국고보조사업비가 43% 감소하고 도비보조사업비가 6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량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매입비로 40억원, 시군도로사업 3개사업으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춘궁동~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로 54억원, 도시계획도로 4개 사업으로 동부여중~덕풍천간 도로개설공사, 더우개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국도43호선~명진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 소로2류 12호선(천주교)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로 29억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20억,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1억, 공영차고지 공사에 28억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예산규모가 45억원이 감소하여 자체사업 총사업비 1백48억원으로 ‘97년도 1백92억원보다 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예회관 건립에 5억원, 현충탑 건립에 8억원, 덕보교~천현 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원, 신풍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창우동 농수로 복개공사에 2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38건에 13억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에 6억7천만원, 경로당 신축 2개소 지원에 1억원, 신장 고수부지 레포츠공원 기본조사 설계비에 2억원, 산곡천 유류 유출조사비에 3억원, 국도43호?시도180호선 도로 덧씌우기에 5억원, 소유권보존 등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5억원, 덕풍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동촌연립 등 5개소 차입금이자 9천7백만원과 차입금원금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3천만원과 주정차표지판 보수 및 교체 등 6개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가구당 5백만원씩 6가구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가구당 5백만원씩 14가구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 7억원, 경상적경비 22억원, 급수공사비등 투자사업비 20억원, 채무상환으로 6억원,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토지보상등 용지조성사업비에 5백62억원, 영업비용 등 20억원, 농지전용부담금 4억원, 예비비 7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65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안들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12만 하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최종도부의장,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박병원의원, 박원걸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10인으로 구성하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11시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김진현의원, 이교범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의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뒤에 실음) 5. 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박원걸의원, 김진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