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시환
송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민방위재난관리국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2. 민방위재난관리국'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공영개발사업단'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민방위재난관리국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공영개발사업단감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도정추진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돼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점 특별히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고광옥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하여주시고 해당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고광옥 보상과장 김용학 기술과장 송기호
시환
송시환위원장
이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받기 전에 고광옥 소장은 나오셔서 성실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전라북도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고광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도의 숙원사업인 용담다목적댐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금년도 최대성과는 수몰민들과 원만한 보상 합의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업무추진이 당초의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시고 염려하여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큰 힘을 얻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전주권지역의 항구적인 용수 공급사업인 용담다목적댐건설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 '9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시정개선을 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용담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고광옥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세요.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항서
박항서위원
이 자리에는 치수과장이 좀 참석했으면 참고가 될텐데 치수과장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용담댐사업소장하고 대화하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네요. 봉동이주단지문제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완주군에 시설결정요구를 내놓아서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일까지 공고기간으로 돼있고 열람기간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는 우선 전체적으로 40.9%정도 진행이 돼있고 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저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지만 보상이 40%진척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 도로부지에 속해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라는 것이 올라가 있고 실상은 이주단지에 들어가 있는 3만평 안에서 보상을 찾아간 사람이 몇%나 됩니까? 주민들은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40%가 보상가격이 나갔으니까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만한 기회가 되었다고 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사실은 그 40%라는 사람들이 도로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보상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너나 없이 이의 없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보상가격이 많이 나왔으니까 순응해서 보상가격을 찾아 나갔고, 3만평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15,6만원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건 억울하다라고 해서 거의 안 찾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찾아간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도로부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간 것을 %수 올려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 올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민의를 모르고 집행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앞서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오기 전에 치수과장하고도 갑론을박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재감정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전체의견으로. 억울하니까 재감정을 한번 하는 쪽으로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감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더 죽을 지경입니다. 왜, 나는 잘 몰라요. 토지수용령을 내리고 난 뒤에 재감정 하는 것하고 토지수용령 내리기 전에 재감정 하는 것하고 감정하는 방식이 틀립니까. 그것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dh.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재감정 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감정을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있는 것은 법상 1년 이내에 재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감정할 때나 처음 감정할 때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와서 감정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감정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토지보상법하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법하고 틀립니까? 4대 의회 때에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 의회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익산 인터체인지 확장공사에 봉동사람지역에 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익산지역하고 봉동지역하고 땅값이 차이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진정서를 도의회에 보내온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하고 브리핑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에다가 재감정을 해서 풀어나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이 가격이 헐하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감정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주민이 지정하는 감정사에다 의뢰해도 좋다고 해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슬기롭게 일을 해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 규정은 법규에 나와있긴 합니다. 1년 이내에 재감정 할 수 없는 규정은 나와있고...
항서
박항서위원
그렇다면 1년 지났다가 바로 재감정 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못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할 이유가 한가지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면 조금만 있으면 1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년 되면 재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주민들한테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할 이야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토지수용령을 한번 내리고 나서 재감정에 들어가면 거의 옛날 감정가격으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해 가지고 더 불만이에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감정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이내에 감정을 못하는 것은 법규정 때문에 그렇고 또 1년 이후에 감정을 한다고 하면 저쪽 수몰민들이 이주하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서
박항서위원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이제 오셨는데 늦게 출발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 하는 일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3만평이주단지 만드는데 5년도 더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수용령이나 내리고 일이나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급해졌어요. 이게 '91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3만평 이주단지 만드는데 6년인가 걸렸어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재감정 1년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토지수용령 내려 가지고 처리하려고 해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촉구한 것입니다. 재감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이나 본 위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중앙에다 토지수용령 신청해서 올려버려요. 도지사가 결정해 줍디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결정 받았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것 분명히 밝히셔요. 건설위원회 의견을 묵살하고 재감정을 의뢰 했는 데도 불구하고 재감정을 않고 곧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신청을 해요. 이 문제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 건설위원들 의견을 한마디로 묵살한 것 아닙니까. 좋게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이미 예산은 서있고 주민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안 당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명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의 의결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요행히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 발언마치고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물고늘어질 거예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어요.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가 감사 때 이설도로만은 용담댐 댐축조와 동시에 담수 같은 것이 전부다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개 노선에 81㎞ 사업비가 1,086억원이 드는 이설도로문제가 현재 내년도 우리가 용담댐을 전체 아마 다 막는데 필요한 모든 예산이 거의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설도로문제만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까. 국도하고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1개 노선에 81㎞예요. '96년까지 3개 노선 4개 공구 7.5㎞,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업무보고 한 것이 굉장히 부실하고 한눈에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도, 지방도, 이설도로, 군도, 면리도 정확한 것을, 이것 실시설계 전부다 됐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설계는 다 돼있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기호
송기호기술과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착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국도만 지금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1개 노선이 전부다 실시설계가 끝났냐구요?
기호
송기호기술과장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실시설계 끝났으면 정확한 재원이 다 나왔겠네요. 이것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댐이 축조돼서 담수가 되었을 때에 이설도로가 다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11개 노선을 '98년도에 완전히 착공을 해 가지고 '99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것이 건교부에서부터 또 수자원공사도 보상에 우선 치중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설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다 집행하고 더 추가로 69억원을 다른 댐에서 쓰던 것을 얻어다가 추가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다가 72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99년까지는 이설도로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1개 노선에 2,086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99년까지는 이게 완전히 마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설도로에 치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단은 물이 차기 전에 인근도로가 전부다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반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총 계획이 2,086억원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509억원하고 69억원 해서 570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722억원을 투자하면 총 1,390억원 정도가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98년도 하반기에라도 건교부에 다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빨리 지원해 주어야 이설도로가 빨리 끝내야 담수가 된다고 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수공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고요. '99년도에 마감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실상 사업상의 공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것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담수가 될 때에 완전히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까지 담수가 안되고 있고 보면은 거의 공기가 한 2년 정도라고 하면 이설도로 난간 같은 데는 지금부터 발주가 이루어져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전 구간 발주가 안되었지요. 발주는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총괄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공구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우선 어려운 장대교라든가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예산이 건교부의 약속대로 확보만 되면 총괄계획이 돼있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99년 말까지는 마쳐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항상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용담댐이 아주 동부산악권에 유수한 관광자원으로써 역할분담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하나라도 굉장히 미관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 좋은 그런 도로가 건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더라도 지금부터 일찍 발주를 해 가지고 아주 좋은 도로가 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미관과 직접적으로 좋은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나중에 후다닥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재촉을 해 가지고 이 도로가 빨리 발주가 되어서 공기가 조금 걸리더라도 발주가 되어서 좋은 도로, 담수 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답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동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장물철거 항상 깨끗한 물은 만들어야지 아무리 엄청난 1조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는 공사에 물이 나빠지면 무용지물이 되고마는 그런 엄청난 예산낭비가 소요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독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먼저 제가 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폐비닐이나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45억원이라고 하는 철거대상 6종이라고 해 가지고 45억이라고 하는 어떤 예산배정을 딱 했는데 45억원의 근거는 현재 어떤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상량입니다. 예상량에 의해서 예산을 우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은 충분히 변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융통성이 있으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산량에 의한 예산책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변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먼저 우리 위원들도 가서 한번 봤지만 현재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처리되는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푹푹 포크레인으로 찔러 가지고 땅에다 매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치워지지 않고 있고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 이런 것들이 철저를 기하지 않는 결과, 사실상 입찰 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만 벌기 위해서, 보면 압니다. 소홀히 이런 폐기물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과장 어때요, 철저를 기하고 있어요.
기호
송기호기술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기와, 스레트 등 인공 구조물은 오염배출가능성이 없으므로 파쇄에 의해 현장에 현재는 1차처리를 한 상태로 놔두고 있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많으면 처리가 된 뒤에 현장에 매립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뇨통은 수질오염이 있으므로 수거해 가지고 진안군 위생공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댐의 경우보다 철저한 환경처리로 타 댐에서도 저희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만든 댐하고는 다릅니다. 잘 알지만 초창기 안동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물을 못쓰고 있어요. 그런 댐하고 막아 가지고 그렇게 물을 못쓰는, 태백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현재 물을 못쓰고 있어요. 옆에다 댐을 다시 막아 가지고 그 물을 먹습니다. 거의 3시 내지는 전라북도에 정말로 식수원의 젖줄인 그런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담댐의 공사가 지금은 엄청난 돈을 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지장물철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환경부 건축폐기물처리법에 보면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파쇄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처리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푹 찔러 가지고 매몰을 해놓고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현재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결과 같은 것이 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다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현장을 보고 회신을 해준 것이 건축자재 시멘 블록이나 지붕 올렸던 그런 것들은 파쇄 해 가지고 현장에 매몰을 하더라도 수질에는 상관이 없고 아스팔트도 폐 아스콘으로 잘게 부순 것이면 유해물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치워야 되고 그렇지 않고 현재 도로에 깔려있는 아스팔트문제는 그대로 수장을 시키더라도 전혀 해로운 것이 없다고 와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게 책임질 수 있는 공인기관입니까? 담수할 물에 지장이 없다, 환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책임질 수 있는 공인기관이냐구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공인기관입니다. 국립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공인기관으로 돼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까. 나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처리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타당한 것인가.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따르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전에 나와 가지고 보고 크게 지적은 없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쪽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용역은 안 했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에 출장을 가서 전부 현지 실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준 결과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냥 자문만 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회신문을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현장에 가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들어봐야 이게 나중에 금방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도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된 기관에서 현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따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이후라도 더 완벽하게 해야되는 그런 어떤 제의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산문제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항상 융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철거하는데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철거하는 업체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분뇨 같은 것은 위생처리장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계속 진안 위생처리장에서 집집마다 해서 전부 위생처리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생처리문제는 따로 수의계약 하는가요?
기호
송기호기술과장
위탁해 가지고 철거하는 대로, 화장실 나오는 대로 위생공사 의뢰해 가지고 집마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한 근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변소가 나오게 되면 위생처리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원래 본 처리업체들이 따로 위생처리문제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뭔가 이게 입찰을 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철거문제는...
기호
송기호기술과장
철거업체 공사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철거업체 공사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철거업체가 위생처리공사하고 이렇게 다시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철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송기호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정확히 해주세요. 이것도 계약조건하고 그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야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이주대책보고서를 보면 전체 수몰민 2,864세대 중에 현재 이주한 사람이 855세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이주한 사람은 331세대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로써는 약 39%, 그러면 61%가 충남이나 수도권 기타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적으로 봐서는 봉동이주단지 하나 겨우 212세대정도 이주할 수 있다, 이렇게 대책이 나와있거든요. 그리고는 진안관내에서 댐주변 단체이주단지조성 안천면 소재지에 문화마을조성, 임대연립주택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전부 해서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것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해도 몇 세대정도 되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임대주택까지 합치면 한 600여세대 되어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거주의 자유는 각자의 의사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가 인구가 주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농현상이 두드러져 가지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타도 사람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못할망정 이주민은 100%는 다 안되어도 거의 90%이상을 여기에다 우리가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주대책이 아주 미흡하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계획대로 다 해도 몇 세대나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0여세대는 이주단지 조성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문화마을 문제 소재지 다 합치면 1,130세대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문화마을이 몇 세대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문화마을이 3개 단지에 197세대입니다. 봉동집단이주단지가 212세대, 다음에 댐주변 이주가 367세대, 안천면소재지로 옮기는 것이 60세대, 임대아파트 현재 신축하고있는 222세대...
영기
김영기위원
264세대 여기는 기 이주한 사람들 들어가 있습니까? 855세대 중에 들어가 있느냐구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어느 것 말씀인가요.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는 현재 안 들어가 있다. 다른 데로 이주한 사람은...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계획이 그러면 얼마예요. 한 800세대는 옮길 수가 있구만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1,130세대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주대책이 현재는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2천 세대가 옮겨야 되는데...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하고 진안군수님께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300세대분 임대주택을 더 신축을 하도록 그래서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근본적으로 물론 수몰민 주민이 이주를 한다고 하면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 같은 데서는 상당히 유치작전을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세금분야라든지 건축물 시세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주대책이라고 해야 곧장 문화마을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타도로 나가지 않고 우리 본 도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서류 내놓은 것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보고드린 대로 댐주변이나 집단이주단지 조성하는 걸로 저희는 하고 사실상 이주에 대한 이주민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행은 군에서 하든 도 치수과에서 하든지 간에 어찌했던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해서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각 자치단체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걸로 해서는 안되고 이따가 치수과장 한번 불러야겠구만. 이것 이주단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3천 세대가 딴 데로 간다면 문제아니냐구요. 아무튼 치수과장 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이 안 섰다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본 도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이장이 여기 보고서를 보면 6,500개인데 연고자신고가 3,815개가 됐단 말이지요. 게다가 2,725개는 기 벌써 이장을 했는데 나머지 1,100개가 이장을 안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장비를 지급 안 해서 그렇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잔여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조사마치면 자동적으로 이장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무연고묘가 현재까지는 2,700기가 된단 말이에요. 보고서대로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무연고묘는 물론 분묘이장관리법인가 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 직권이장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을 무연고묘로 처리를 해 가지고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고생을 치른 적이 있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한사람이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냥 행정으로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안 오면 무연고묘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내 이장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병열
박병열위원
용담댐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를 갔다오고 해서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이주대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건 언제 설정한 것입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주대책특별회계가 안 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이주대책특별회계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주대책운영특별회계라고 있는데...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예산서상의 세목인데 그것이 진안군에 지원해 주는 것을, 진안군의 이주대책업무를 거기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진안군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 세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라북도용담댐특별회계 그 속에 들어있는 예산세목입니다. 그걸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니까 이주대책운영 그렇게 해놓았으면 괜찮은데 특별회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정하는 것인데 그냥 하면 되냐구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특별회계 속에 포함됐다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진안군용담댐담당관실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구만요. 다음에 지금 보상문제에 있어서 비수몰지구지 보상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상금 지급 심사기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명확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지급하는 내용자체가 말하자면 간접보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 수몰지 간접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제정 목적에 부합되면 지급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법제정정신이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보상금을 주는 보상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 있어서 보상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보상법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심사기준을 그렇게 정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에 쭉 하니 보상금 지급하는 상황을 보면 직접보상비는 직접 들어가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간접보상지역은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다. 주로 이것이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그 농지를 농지로써 활용할 수 없는 폐농을 해야 할 그런 농지가 생기면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규정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접보상은 첫째 이주민이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주민이 아니면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왜냐면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수몰민으로써 이번에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조금 비수몰지역에 남아있는 땅을 조그마한 것을 나중에 국가에서 사주어 가지고 이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주민이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가 거의 수몰이 되고 잔여토지가 1/3이하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 남아있는 것이 5천㎡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간오지로 도로가 끊기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교통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고립되는 지역입니다. 아니면 물은 차는데 그 물 속에 섬이 되어 가지고 그 섬이 된 지역은 수몰이 안되지만 그 여타지역들이 수몰되어서 도선을 이용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간접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물론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댐으로 인해서 부득이 그 사람이 이주를 해야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면적이 5천㎡이상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잔여토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이웃으로 이주해라 하는 반강제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 문제는 어떤 면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댐을 막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살 사람인데 댐을 막아버려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한다. 이사를 갈 때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잔여토지가 조금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토지를 안 사주니까 그 옆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가고 싶은 데로 이사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은 고려를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 간접보상지역은 임야에 대해서는 한푼도 보상을 안주고 있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안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할것 없습니다만 수몰되는 임야에 대한 임목보상은 자생임목이 되었든 식재임목이 되었든 다 줍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건 조림목만 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자생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준다 그거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안주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수몰되는 지역인데.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몰지역도 법에 보면 조림목만 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보상법에 조림목만 주라는 규정이 없을 텐데요. 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라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상과장
조림목이라고 딱 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
병열
박병열위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이라는 단어도 없을 텐데, 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수목보상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보상과장
임목보상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단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용학
김용학보상과장
법규정에는 단어상 그렇게 규정 안 되어있지만 임목보상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라고 판단할 때에 조림목, 기타 자연목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본 수를 조사해서 평가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규정은 없는데 집행하는 측에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 가지고 이건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입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보상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조경수로 쓰는 그럴 수 있는 나무가 있다든지 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보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보상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또 그 다음에...
용학
김용학보상과장
저희들 행정내부적으로 보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용담댐수몰민에 대한 보상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서 나는 아직 한번도 안 봤습니다. 물론 지침을 제일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잡고 집행하는데 그런데 그 지침이 모법의 제정목적에 위배되거나 그러면 지침은 원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자연목이나 자생수라고 하더라도 하다 못해 땔 목으로 다 쓰이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생목도 전부 돈주고 사가요, 안 사가는 게 아닙니다. 자생목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아카시아나무도 자생하는 것 같아도 크면은 다 쓸데가 있고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다 크면 표고목으로 다 씁니다 자생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 가격을 쳐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생목에 대한 것은 지장목 제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산림주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서 본인들이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것은 처리하고 본인들이 처리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장목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거를 한다고 할 때에는 벌채비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규칙 한번 읽어봐요. 그것 주게 돼있어요. 본인이 안 베어간다면 나무값만 주고 본인이 베어간다면 벌채비를 주게 돼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환
송시환위원장
참고하세요. 박 위원님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면 나무를 이설할 것 이설비만 주는 경우가 있고 나무값을 주는 경우가 따로 돼있어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셔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본인들이 수거를 하거나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벌채비를 지금 주고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처리를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나무값도 안주고 저희들이 지장목제거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당신들이 보기에는 그것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자연생으로 난 것 그것 돈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수도 반드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팔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사간다는 이야기예요. 사간 값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영세세대문제가 아까 간접보상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고려를 잘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농토가 외지인 소유가 되었든 수몰민이 되었든 비수몰지에 사는 사람 토지가 되었든 간에 그 댐건설로 인해서 농경지가 경작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오지에 고립이 된다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반드시 주어야지요. 외지의 소유자도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 인근 주민이 살고 있을 때에는 대리경작도 임대경작도 가능한데 그 주변에 사람 하나도 안 살고 다 이사가버리고 도로도 없고 그런 농토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건 주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사람이 외지인이 되었든 미국사람이 되었든 영국사람이 되었든 그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 농토를 활용할 수 있는데 댐건설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이 그 인근에 가지도 못하고 그 농토를 경작 못할 경우에는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외지인이든 그 지역주민이든 주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외지인이라고 해서 안 준다는 민원이 상당히 나한테는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아마 드린 바도 있을 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도로변에 있는 토지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고 있구요.
병열
박병열위원
도로변도 아니고 저기...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고립되거나 교통이 두절된 지역은 외지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맥없이 생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참작하십시오. 다음에 영세세대문제 이것은 지원사업소장님하고 이야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상문제에 있어서 전산처리를 수년간 요구해서 거의 다 됐다고 하길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빼주었으면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총보상액이 물건보상액 다음에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나 이런 기타 지원금 물건보상금하고 기타 지원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고 그 합산한 금액이 빼줄때 나누어놓고 그다음에 합산한 총금액이 3천만원 미만 보상액 수령자, 5천만원 미만 수령자, 8천만원 미만 수령자, 1억원 미만 수령자에 대해서는 몇 세대나 되는지 자료를 빼주십시오. 이걸 빼주시고 금년 현재까지는 지급된 세대수는 다 알 수 있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줄 세대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는 물건조사가 다 끝나고 감정평가 끝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나올 수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급된 세대만 해주시고 앞으로는 분명히 12월 말까지 조사가 다 끝나면 미보상세대까지 조사를 한번 해주시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왜 이런 것을 내가 묻고 싶냐면 지금 약 3천만원미만 수령자도 있고 5천만원 미만 수령자도 있는데 내가 추측하기로는 약 5천만원미만 수령자가 300세대 내지 400세대정도 될 것 같고 총보상수령액이, 8천만원미만 수령자도 근 5,600세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별도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업무는 과다해서 복잡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처리현황문제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매일 와서 제출하는 서류자체가 전부다 민원서류지요. 보상금 청구서를 내는 것도 민원이고 다 사실은 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의신청이라든지...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의신청도 보상에 대한 저희들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민원에 안넣고 실제로 저희가 보상액 통지라든지 아니면 물건통보를 했을때 오는 그런 이의신청이 아니고 다른 이의신청을 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포함을 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 민원처리보고서는 그런 내용으로 간략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 민원으로 봐야합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는 민원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지요. 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의회에다 보고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가 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상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100% 저희들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보상금신청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민원입니다. 민원의 개념을 재정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수몰민들이 보상금 타러가서 한 두번에 타 가지고 온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5,6회 10여회 가야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요. 이의신청을 해놓고 1년 이상 걸려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런 것은 참, 안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해주세요. 적극적인 자세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기타결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본댐축조하고 해 올라가는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수터널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도수터널은 이달 말까지 끝이 나가지고 12월 10일날 아마 통관식을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물을 뺄 수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요. 이제 속에 장치를 해야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지요. 굴착만 끝나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굴착만 끝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도수터널로 물 빼내려고 도수터널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빼낼 수 있도록 완공하려면 완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내년 말까지는 도수터널 시멘트 바르는 것 끝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완전히 다듬어야 물이 빠져나갈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외국말로 해서 라이닝이니 뭐 그런 것 안 쓰더라도 여하튼 물이 빠져나가도록 완벽하게 하려면 언제까지 완공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내년 연말까지는 도수터널 라이닝이 끝난 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도수터널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높이이상의 댐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물이 못 빠져 나가면 물이 고이겠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고였을 때에 이주하지 못하는 주민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보상진행상태하고 맞추느라고 댐 쌓는 것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댐 완공목표가 '98년 6월말로 돼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6월말까지는 본댐을 다 축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공의 목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맞추느라고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것 본댐축조공사는 물론 물이 가득 차 가지고 위에 넘쳐버리면 새로 쌓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건 우리 추진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잘못 세우고 사업추진을 순서를 바꾸어서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면 돈 들어간 것 떠내려보낸 한이 있더라도 이걸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때 가서 그런 일이 사태가 발생되면 책임질 사람이 생기겠지만 그런 책임질 것이 예상되는 공사를 뻔히 예견하면서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국비손실이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수몰민이 강제로 이사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야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게 말이 그렇지 댐은 자꾸 쌓아놓고 도수터널 물만 막아놓으면 물이 고여서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 돈 다 주었으니까 나가거라 하는 위협이나 협박밖에 더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기 싫은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다 돈 받았으니까 갈 준비는 하지만 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소꿉장난처럼 그냥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가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가는 것 아닙니까. 못 가는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뜻에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본댐 축조일정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만일 폐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넘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오지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러나 감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게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혹시 보상금을 노리고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투기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어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였는가 하는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보상금을 노리고 국화나 다른 특용작물을 심어 가지고 보상금을 타 가는 세대들도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간간이 개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걸 색출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습니다만 저희는 물건조사를 하고 물건이 통보가 되고 협의가 될 때에 그때에 저희들한테 밝혀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가 되면 그 협의된 사람이 그 지역주민이냐 아니면 외지인이냐 하는 것이 그때 밝혀지는 것인데 그때 협의할 때에 보면 전부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됩니다. 이런 것 내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알아보려고 노력해도 저희들은 보상을 주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걸 주민이 일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는 어느 사람이 들어왔다 어디에 무엇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는데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에는 저희가 직접 가려내는 것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한 일은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직접 수사를 한 것은 제가 가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주민들 농성을 하고 있을 때 경찰에서 일부 명단을 가지고 언론보도가 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관계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명단만 가지고 있지 외지인 명단은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명의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지인들 명의를 빌려 가지고 땅을 소유했다든가 아니면 국화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타 가는 경향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발견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주민들 이름으로 전부 보상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지역주민 걸로 갖추어지고 저희들이 1만 2천명이 되는 그런 분들을 전부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해서 그런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발견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화재배가 제일로 많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80% 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농가들이 산목으로 할 때 대부분이 작년에 한 거예요, 그 전년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한 것입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대부분 금년 초에 다 심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해놓으면 꽃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매년 매년 해야 꽃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봄에 전부 심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그것도 농민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했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6월말까지 물건조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각 마을에 통지를 했더니 4월부터 주민들 농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건조사 반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금년도에 물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국화를 일찍이 식재를 해 가지고 보상비를 노린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건조사는 4월, 5월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물건조사를 다 끝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년에는 물건조사를 예산에 맞추어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 부락씩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 몇 개 대상마을에서만 물건준비를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총체적인 예산규모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걸 재경원에 내기 위해서 파악하려고 4월부터 6월말까지 전체 잔여물량을 전부 물건조사를 마치겠다 그랬더니 주민들의 농성이 시작된 것인데 물건조사 준비가 안 돼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부터 5월 그사이에 물건조사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때 국화가 심어진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은 물건조사를 다 끝마친 상태입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일부 5개 마을 남아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왜 거기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나머지 마을 전부 물건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에 예상했던 보상액하고 '97년도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보상액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편차가 나고 있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면 용담댐을 막고 이설도로를 낸다든가 보상비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97년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국화를 심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보상비가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게 얼마정도나 상승을 했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국화를 보상하는 금액이 평당가격으로 해서 7만 3천여원 됐습니다. 금년에는 건교부의 지침도 있고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주민하고 타협을 한 것이 5만 8천원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한테 주어야 할 것 7만 3천원에서 5만 8천원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큰 캡은 안 생기는데 그래도...
유성
김유성위원
좌우지간에 재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보상비가 나가는 걸로 알아요. 전년도까지만도 재배농가가 적었고 사실 국화를 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정도를 가지면 보상을 해 가지고 용담댐을 막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97년 들어서 사실 국화재배농가가 엄청나게 불어남으로 인해서 보상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건조사를 진즉 다 마쳤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보상비가 나가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도 사실 물건조사를 끝마치고 보상을 마친 상태에서 용담댐을 막았다 하면 이렇게 엄청난 보상비가 나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고시를 할 때에 그때 전부 정해졌으면 이런 엄청난 보상이 안나갑니다.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더 불어났고 금년에 전면 국화가 증식됨으로 해 가지고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천억원정도는 더 보상이...
유성
김유성위원
물건조사를 마치지 않은 5개 부락은 내년에 국화를 더 식재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준비된 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식재할 필요도 없게 타결이 돼있기 때문에 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나무보상비는 주지 않고 이식비만 주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고시이전에 심은 것은 전부 나무보상을 하고 있고 고시이후에 '91년 12월 16일 그 이후에 심어진 것은 수몰에 대한 보상을 않습니다. '92년 전에 심어진 것은 수목보상도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직후에 심어진 것은 이식비만 줍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식비도 안줍니다. 그건 범법식재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국화를 심은 사람들은 보상비를 다 받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91년 이후에 '92년, '93년, '94년 이 사이에 심은 사람들도 사실 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국화는 상품으로 내려면 단년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나무는 영농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고 심도록 돼있어 가지고 그건 보상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농성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농성은 아직 없지만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쪽 수몰민들이 농성을 하는 바람에 봉동이주단지 주택단지조성이 늦어졌다고 치수과장은 저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건 사실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원인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걸 받은 것은 진안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봉동에서도 우리가 전부 뭉쳐서 투쟁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준기씨라고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안과 거의 비슷한 투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였다가 지금 저희들하고는 타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봉동이주단지는 수년전부터 시작을 해놓고 이제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감사과정에서도 치수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상가격이 오늘 1원을 주었던 것을 내일 가서 2원 주는 법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감정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무사안일 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분양을 하고 내년 6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놓고도 그것이 숫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일처리를 그렇게 용담댐수몰민들이 핑계를 준 것이지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영향만 조금 준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용담댐이설도로가 우리 건설부조리특위에서 몇 건 지적도하고 했는데 시방서 대로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는 시방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저희들도 한 두 번 다녀오고 했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암반구간이 굉장히 많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혹시 굴삭기 구레타장비가 몇 대나 거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해 봤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공구별로는 전부 가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 5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암판정을 받아 가지고 암반구간으로 지정된 총 물량은 파악할 수 없지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에게 용담댐이설도로 설계는 그만두고 시방서만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테니까 시방서를 좀 주셔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전체 각 공구별...
유성
김유성위원
공구별 시방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설계도면 떼면은. 그 시방서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산간오지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제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현장대리나 현장감리문제는 하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켜지는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다니는 농기계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더라. 그 주변을 오고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사실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이 도래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 상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거의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서는 하겠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우리 나라사람들 안전불감증에 있어 가지고 외국에서 공사를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보시면 알고,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안전관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인명피해가 없어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겠고 시방서 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사실 공사를 우리 도로현장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성토하고 다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덤프차가 거의 산간지방에서 공사를 하는 데를 보면 덤프차 문짝을 따고 해요. 원칙적으로 30㎝이하의 성토를 한다고 하면 덤프차의 문짝을 따지않아도 원만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덤프차의 문짝을 따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30㎝이상의 암반으로 성토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성토와 다짐은 제대로 해야만 후에 어디가 침하가 되지를 않는다든가 아니면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 다닌다거나 했을 때에 도로가 파손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래 제수명 대로 도로가 연장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지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와 시방서대로의 공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려야겠네요. 삼성하고 한보하고 이설도로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성은 아주 안전시설을 잘해놨다고 하더라구요. 한보에선가 2건 사고가 났지요. 부상자 나온 것 있지요. 그것을 누구누구가 어떻게 다쳤는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부조리특위에서 조사한 감리자변경에 따른 잘못된 부분 저희가 지적을 했지요. 그것을 20일까지 말미를 달라고 해서 말미를 주었었는데 엊그제 저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든 것처럼 이야기 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확답을 듣고자합니다. 답변주세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5사람 지적된 중에서 4사람은 교체를 했습니다. 1사람 측지기사로 쓰고있는 감리단장이 교체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게 행정지도도 했고 그런데 거기서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재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가 올라와서 그건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상의 어떤 위반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 부서인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제재안을 불원간에 검토해서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4명을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그건 확실히...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 확실히 규정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자격과 경력이 똑같이 그 이상이 됩니까?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학력까지 전부 맞추었습니다. 와룡-옥거 지역에 측지기사문제만 회사에...
유철갑위원
나머지는 다시 우리가 검토 안해봐도 되겠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유철갑위원
감리교체문제가 들어올 때 승인해 줄때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어요.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유철갑위원
한군데 안되고 있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하시고 끝까지 거기에 업체에서 불응하거나 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부당 업체로 처벌을 하고 해약조치하고 계약금 환수하고 재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업체에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만 곤란하고 괴롭히고 그럴 겁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광옥
고광옥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시환
송시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도정추진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강인형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사성 재난관리과장 최병익
시환
송시환위원장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국장 보고하여 주세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97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일동은 '97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방위분야에서는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민방위시설의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비상대비 정부 연습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의 지역안보의식이 제고되었고 각종 재난발생 시 사태수습능력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에서는 재난상황을 누수 없이 관리해 왔으며 모든 재난의 사전적이며 근원적인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에서 추진한 민방위재난업무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간단하게 이상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강인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해당과장과 국장은 성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병열
박병열위원
민방위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집행 부서에 계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은 8페이지 각종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 훈련을 하시는데 민방위사태는 대강 무엇입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태 구분을 사실상 전에는 안보와 관련돼서 민방위사태로 규정이 돼있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플러스 재난관리사태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민방위사태 발령관련권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다만 지침은 민방위사태라고 우려가 있을 때 예컨대 현재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어느 정도 지금 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민방위사태라고 발령을 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동원령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인력을 동원할 시기가 있다. 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태발생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발령토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재난과 인명의 손실여하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방위사태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는 국가안보문제를 주로 했고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이 지요. 그러면 훈련대상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사태가 발령이 되었을 때에는 실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전이 있을 때는 동원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박한 상황, 전시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동원령이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가령 몇 살까지 동원할 것이냐 이런 것이라든지 다음에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동원할 것이냐 이 관계는 자치단체장의 판단기준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구분은 첫째는 천재나 재난이 있을 때에 긴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그것이 법령에 어떤 국보적인 사항이거나 이럴 때에는 우선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가령 산불이 크게 났다 해서 그것을 진압하는데 민방위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민방위대원만 비상 발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사태의 기준에 따라서 한계를 정해 가지고 발령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엊그제 치수과에서 재난대비 훈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하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자연재해 대비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폐합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답변이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재난대비는 인위적재난이고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대비는 자연재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논의한 바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러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 목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종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재난대비는 일회용입니다. 안보문제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미필적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이 미필적재난에 대한 대비 훈련목적이 아니고 국민통제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필적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6.25사변이후에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재난대비는 예상된 해마다 반복되어서 발생되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상은 국민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상도 같고 목적도 같은데 다만 기구만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국고손실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미필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십년간 해봤지만 아직은 안나왔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목적 훈련가지고도 대비할 수가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중조직을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요새 경제가 난리 나고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국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저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통폐합을 하자 이것은 목적도 같고 대상도 같은데 굳이 기구를 달리 둘 것은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사실상 더부살이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셨는데 설해나 풍해, 홍수시 대비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재해나 똑같은 내용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 모순을 시정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과감하게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몇 가지 지적 또는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망 4개망에 한번 가동해 본적 있습니까? 명칭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직가동 한번 해본적 있느냐 그거예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망이 4개가 있는데요 기본신고망 예컨대 통.반 단위 다음에 자연부락, 직장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1만 8,840개망으로 기본조직망입니다. 이 관계 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때에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김병곤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관리망이나 고정신고원 다음에 이동 신고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지 저희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신고망을 한번 가동해 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개 기본신고망하고 특별관리망만 점검을 해 봤겠구만요. 2개의 조직망을 가동해 보니까 잘 되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목적한 대로 신고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더냐 우리 국장이 생각하는 그런데 수준이 같으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신고체제를 갖추어놓고 제대로 신고체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류적으로 갖춘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조직망을 한번 점검한 결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주민신고망을 운영해서 받는 실적은 우리가 민방위분야라든가 계통별로 이것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은 경찰이나 군부대에서는 특별관리망이나 고정신고원, 이동신고원에서 활용을 했고 저희 행정에서는 기본신고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주민신고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됐어요. 이따 자료를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전시나 국가비상시에 대해서 인력동원 지원을 관리하는 것 있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이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원래는 인력동원 자원법에 의하면 동원대상은 20세부터 60세의 남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증 취득자에 대해서 저희가 동원자원으로 선정토록 돼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자격증있다고 모두 선정대상이 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자격증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면 특수자격증...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들이 여기 살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전출 이동상향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주 좋은 것 물으셨습니다. 기술자격자가 예컨대 내가 어떤 화학 특수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시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력동원 자원관리대상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등록이 돼있다가 서울로 갔을 때에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에 그것이 기술자격란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라서 서울로 가서 서울로 재편입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최근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 훈련 해봤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을지연습기간에 저희 전라북도 내 99명 전주시와 군산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 다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비상급수시설이 222개가 있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주로 어떤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정부지원시설, 공공시설, 민간가정시설 이렇게 해놨구만요. 이게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기준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3가지로 구분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정부지원시설 29개소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교부세라든가 국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령 읍단위성 이상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곳에 파도록 돼있어서 지금 시설한 대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보면 급수시설이 상수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상급수가 될 수 있겠네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상수원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무방비 상태로 노천에 노출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222개소로 지정된 장소는 저희가 비상시에 사실 수질까지도 전부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고 보면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무지장이 없어야 비상시에 그 물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기 위해서 추진실적이 일제점검 수질검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번 비상급수시설을 점검을 한 것이 있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자료로 김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안전 진단한 자료가 없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자료가 없다고 안준다고 하던데...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무엇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협력계에 있는 양동수를 통해서도 한번 더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안 빼주었어요. 왜 안 빼주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안전진단결과 우리 전라북도 1997년도에 안전진단 한 건물, 교량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자료 있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바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번에 전주에 있는 우리 대피소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실 반공호에 실금이 많이 가 있었고 비상구 하나 있지 않고 제가 거기서 지적을 하고 왔었는데 그것이 시정조치 됐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우리 김유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보신 거기가 완산구에 있는 비상대피소입니다 풍남초등학교 지하. 지금 현재 김 위원님 그때 보신 뒤 제시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금년도 예산에는 보수비 이런 예산이 통 없습니다. 추경예산때에도 세울려다 못 세웠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세워가지고, 일부는 관리하는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적으로 서있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도에서 도 다시한번 강조를 했고 또 한번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거기 한곳만 방문해 가지고 사실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대피할 장소예요. 만약에 위에서 폭탄이 떨어진다거나 폭발물이 떨어져도 사실 까딱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실금이 가 있고 누수현상이 그전에 보니까 일어나고 탈출구나 비상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설계부터 공사시공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수과예산이나 재난관리국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하고도 중복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는 교량이나 아니면 치수과에서는 제방이나 우리 재난관리국에서는 둑이나 교량이나 아니면 공공건물 이런 것이 중복되어가지고 안전관리비에 예산이 중복예산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유성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완산구 비상대피호 같은 그런 시설을 전도적으로 일제히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김유성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치수과나 도로관리사업소와 중복되는 점 이 관계는 내무부에서 여러 군데 안전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점검 때마다 건의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 내적 제도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희는 재난관리특별법이 있고 저쪽에는 재해관련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 사이에, 여러 가지 소방관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4일부터 5일간 전국적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워크샵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전국에서 저희 도와 부산광역시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내용에 서로 제도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도나 일선 자치단체간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인가 교통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건의사항이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도 본청에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편성 한 안전진단결과 모두를 자료요구 했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한곳에서만 올라오고 한군데에서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적에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할 뿐더러 우선적으로 인력이 그쪽으로 소모가 된다. 그러면서도 정밀하게 안전진단할 수도 없고 또 형식적으로 육안검사로 끝마칠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안전진단 결과가 다 틀려요. 어느 부서에서는 육안검사로 해 가지고 그 안전진단에 별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안전진단 한 결과를 보면 그 교량이나 그 육교나 제방은 다시 시공을 해야한다든가 보수를 해야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점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97년도 예산에 철근탐지기, 균열측정기, 가스탐지기, 전류탐지기, 토오크렌치, 핸드마그너 이런 여러 장비를 산다고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것 다 확보 됐습니까?
병익
최병익재난관리과장
아까 22페이지에 보시면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탐지기, 가스탐지기, 전류탐지기, 전기절연측정기등 10종을 구입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을 구입하셨는데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샀으며 액수는 얼마이며 이런 세부사항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이 장비를 본 위원이 작년엔가 도정질문을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사고 측정기를 샀을 때에 이것을 관리할 만한 인적자원은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라북도 97명입니다. 그중에 도에 있는 것이 30명이고 시.군에 있는 것이 67명입니다. 97명중에 기술자는 42명입니다. 기타는 행정직하고 기능직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물은 2,442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2,328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있고요, 중점관리대상. 또 114건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월별로 한번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총 합하면 우리 기술자가 1년 한번 관리해야 할 것이 254건이나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기술자를 더 확보해 주든지 또 통합관리하든지 우리 재난관리국의 기술자만 42명이지 전부 통합관리하면 이건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1년에 254건을 관리한다면...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어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고도 인원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때 관리를 하지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평소에도 그래요. 만약에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재난이 났을 때에 아니면 하시라도 우리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그때에는 전시가 되고 재난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를 입을 처지에 있을 때에 이러한 장비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부족했을 때에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아무 필요가 없겠지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병익
최병익재난관리과장
현재 있는 각 부서별로 치수과, 소방과, 도로관리사업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종에 대한 콘크리트강도측정기나 이러한 기계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10종에 대해서는 화공직, 건축직, 토목직, 다 4년제 대학 나오고 석사과정 밟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조작을 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메뉴얼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10종에 대한 것은 우리 현재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최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국에 약 2,442건정도 되는 기계기구,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2,442건이나 14건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난이용시설물에 대한 개수이고 지금 이 내역에 10종에 대한 것은 산 기종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숙달되고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 사가지고 몇건이나 활용했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정확한 자료, 본 위원이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뺀 자료가 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뺀 자료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뺀 자료가 있고 하니까 서로 지적이 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기계기구를 사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이러한 기계기구가 있어요. 국장께서는 다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놓고 지금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카달로그만 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작이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기구를 살려고 하면 먼저 기술자 확보를 해야되고 그 기술자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연수를 받아 가지고 그 회사를 간다든가 해서 사용을 해야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자교육을 한번이라도 시켰냐 하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기종별로 10종에 대한 것 현재 10종을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재난관리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종별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했는가 그 관계 실적은 서류로써 보고 드리고 여기서 국장으로서 한 말씀 첨언해서 보고 드린다면 사실상 여기에 어려운 기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컨대 레저빔으로 쏴 가지고 가령 콘크리트다리다 그러면 상대 다른 면에서 사진으로 찍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이 노출되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이 관계는 내무부에서도 이런 기종에 대해서 표준안을 내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10종에 대해서는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실정은...
유성
김유성위원
몇 월달에 구입했습니까?
병익
최병익재난관리과장
5월달에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활용을 계속 하셨고 '97년도에 이런 기계기구 측정기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위험교량이라든가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것을 다 측정하셨다.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난위험지정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10번 실시를 했구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 교량이 몇 개나 되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서류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나 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아는데 사실 보고를 보면 거의 매월 법상 하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숫자가 적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주장했던 감사실에도 기계가 있고 우리 재난관리국에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있고 때로는 치수과 소방본부 이런 여러군데가 중복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또 기계기구가 비치가 되고 함으로 우리 도 본청만이라도 재난관리국소관 밑에 이러한 부서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도 되겠다 하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이것을 일단 지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지사나 부지사에게 건의를 하시고 중앙에 올라가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고 인력낭비가 없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먼저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강사들도 옛날에는 여권성향이 있었던 분 어느정도 현 정부를 홍보하는 쪽의 교육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상에 2년간 한번 임명이 되면 하도록 돼있는데 다행히도 금년 말에 전부다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원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2배수로 올라오면 도에서 선별해 가지고 내려서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짜 참신하고 옛날같이 3공이나 5공때 안보교육을 시키는 그런 강사나 또는 나이가 많으시다든가 전근대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과감히 교체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정해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요. 사실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단체장들이 자기위주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도에 승인을 맡을 수도 없잖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민방위교육이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건대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등록카드를 보면 각 기술자들 장비기술자면 장비기술자, 정비기술자면 정비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실태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활용을 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상에 카드가 2개지요. 개인별 카드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자격증 보유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전산화를 거의 다 했습니다. 어떤 자료뱅크에 들어있는 사항에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의 자격증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자격증 예컨대 운전이나 1종이나 이런 운전은 사실상 보통 운전면허 많은 것은 필요없고 특수직의 기술직, 특수에 대한 자격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령 화약을 제조하는 자격증이랄지 총포를 관리하는 자격증이라든지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이상한 그런 자격증을 전부다 기능별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내무부에 통보를 해서 충무계획 인력동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유사시 쓸 수 있도록...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우리 도의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자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면 도로안전시설이 114군데에서 교량이 95군데, 대중이용시설이 5군데, 기타 14군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재난관리국에서 안전검사만 해 가지고 A급, B급, C급, 이렇게 판정을 해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능도 잘알고 도로과나 주택과 기능을 잘아셔서 아주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도록 제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점검결과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관리과가 탄생하게 된 시기가 일천합니다. 1년밖에 되지를 않았잖아요. 전까지는 사실상 점검결과를 보고에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전에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제대로점검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어디지역에 어느 다리가, 어느 건물이, 어느 굴뚝이 현재 몇급으로 이렇게 돼있다. 해서 지금 현재 위험하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는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협조공문을 냅니다. 다음에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는 내무부 재난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전라북도에 이래서 재난관리시설물 재난요인이 잠재돼 있는 하나하나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 주면 재난위험요인이 잔존해 있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일이 터질지 모른다 해 가지고 저희가 내무부 재난관리국에 공문을 냅니다. 전라북도에 몇건 어디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쪽에 내서 그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재정국장한테 공문을 냅니다. 내무부 재정관리국, 같은 장관 밑이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양여금 책정할 때에 그 시설물에 한해서는 우선순위로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다시 도 도로과나 다음에 주택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런 시설물이 재난관리 점검한 결과 E급이나 D급으로 선정이 되어서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우선순위로 올리라든지 자기들이 직접 양여금을 핸드링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보고 드리면 지금도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가령 예컨대 무주리조트에 곤도라 같은 것, 리프트 같은 것 아주 주요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가지고는 안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우리 안전점검요원가지고는 절대 점검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안되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다음달에 한 8군데 전라북도 특수시설 큰다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기술사자격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이 석사과정 밟는 사람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문분야의 기술사들이 팀을 구성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보수를 요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을 내무부에다 의뢰를 해서 내무부 재정국장을 거쳐서 양여금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100% 다 이루어집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우리 도내에서 설해다, 현업에서. 예컨대 우리 안전점검 부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부서이고 다음에 도로나 다리에 문제가 있다 하면 도로과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고 또 내무부로 양여금자료에 들어가야 편성이 됩니다. 그런 방법은 1차이고 1차에 안 되는 것이 내무부에다 우리 계통을 통해서 공문을 쏘아 가지고 거기에서 안 들어 간 것이 있으면 다시 끄집어올리도록 그런 작전을 쓰고 세 번째는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약한 것을 대비해서 내무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특수기술자로 하여금 특수시설물별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이 때에 따라서는 개인소유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위원님이 너무나 많이 아십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위험시설물 중에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공건물로써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쉽게 개선이 되고 대책도 마련됩니다. 다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다중집합시설 가령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재해규정을 개정해서 가령 국민을 구 속할 수 있는 것은 조례나 규칙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상으로 관계법을 개정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에 한해서는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위험시설물이 빨리 다중이용시설물 같은 것이 개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토록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합니다. 내무부나 이런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문제점을 노출 시켜 가지고 개선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그 조치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 거든요. 물론 내무부를 통한다든지 우리 도에서 말하면 재난관리국장이 지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말하자면 안전점검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다가 밀어다 붙이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해버리면 점검하나 마나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보고서를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 추진대책을 보면 시범학교가 45개 학교가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민방위훈련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민방위날 일반인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 도내 시범학교로 지정돼 있는 45개, 시.군별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매월 15일날 민방위훈련때 재난대비훈련이라면 그 인근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훈련체계라든가 담당교사로 하여금 상황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 도 전문강사들 소방이라든가 안전, 위생, 이런 요원들이 가서 시범훈련도 해주어가지고 그런 인식을 깨우쳐주는 것을 학교로부터 생활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목적은 좋은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 매월 15일날 민방위훈련을 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 민방위훈련하고 같이 한다. 경보도 같이 받고 통신도 같이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작년같은 경우 10월달에 정읍시에서 도 시범했습니다. 그때에 인근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선생중에서 민방위에 관련되는 교사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사태수습훈련이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한 이런 것을 제고시킨데 한다 이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민방위 담당교사가 물론 있겠지요. 제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민방위훈련때 같이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훈련 때 각 학교 시청각교실에서 민방위 업무담당 선생님이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학교 쪽은 조금 형식적이겠네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꼭 민방위훈련 때만 제한시키고 있어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겠지만 금년 처음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민방위훈련에 학교까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학교 훈련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해서 더 주문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민방위교육 훈련의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이걸 내놓았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학교 민방위 담당교사만 미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통제도 하고 같이 훈련을 하니까 확인도 해서 효율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확인해서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항서
박항서위원
설명을 듣다보니까 재난신고용 전화번호 일원화라고 해서 재난상황실의 전화번호를 일반시민이 알기 쉬운 특정한 번호로 일원화했다는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4949로요.
항서
박항서위원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획기적으로 했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위원장님 이런 대목에는 우리 위원장님 이름으로 표창장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
시환
송시환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 그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경보사이렌 증설 이것을 보고 제가 한가지 느끼는 대목이 있어요. 경보사이렌체제는 신속한 의사전달을 함으로써 위급 상황을 즉각 대처하는데 누가 뭐래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하고, 여기 2대 1억원입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됐는데 이게 공사가 완료 안되었는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사실상 2대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동하고 익산시 모현동 2군데인데요. 현재 내무부지침이 조금 늦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비가 늦게 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전에 끝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지요. 내무부지침이 조금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이런 것은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완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7쪽 가스검지기 구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민원으로 제가 접수를 받았어요. 한국공업표준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성능검사까지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일선 시.군에 시달할 때에는 성능검사도 받지 않는 품목까지 예시를 해서 시.군에서 구입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내가 당시에 해당과장한테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전문적인 사항을 두고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익
최병익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보하기에는 4개기종을 통보했는데 현재 시.군에 통보한 것이 4개종인데 이것은 표준협회에서 성능검사를 마친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확실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민원인한테 문제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긴급 재난발생에 대해서 업무가 일선 소방서에서도 긴급재난 구호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긴급재난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가 있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지리산이나 덕유산에 과거에 조난사고에 대비해서 대피소를 건설해 가지고 산악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에 덕유산에서 조난사고가 나가지고 긴급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내용 어떻게 된 내용인지, 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무주 부군수 때 덕유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피소, 실상은 민간인이 덕유산의 경우에는 대피소의 향적봉에 한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다. 재산은 어디에 있느냐 재산은 도유재산입니다. 그러면 관리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느냐 그것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고 저희가 어디 소관인가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신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내 지리산하고 덕유산하고 대피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긴급재난에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행위로 활용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산악연맹에도 구조대가 있지요. 민간자원봉사형태로 그 분들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산악인들이 그걸 관리해 야지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돼요. 그래서 이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소관인지 소방본부 업무소관인지 국장께서는 업무소관을 잘 파악하셔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재난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중요한 대피시설이니까 활용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되겠지요. 소방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민간인한테 위탁된 것은 빨리 해약을 하고 전문인들이 말하자면 긴급구조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도 아울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여러분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질의도 많이 주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셨고 또 관계관께서는 아주 진솔하게 답변하시고 위원장이 보더라도 그 어느 감사장보다도 화기애애한 질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참고삼아서 발전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이하 여러 공무원들 귀관들의 임무 중에서는 현재 우리는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 속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업무를 시행하시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전북도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영개발사업단소관'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정기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도정추진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돼있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돼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는 답변을 바라며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일어나 주세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공영개발사업단장 송재현 기술담당관 김용대 관리과장 김주량 용지과장 최기선 개발과장 최용일
시환
송시환위원장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점 질의하실 것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단장님 보고하여 주세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본 사업단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그 나름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사업단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사업단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알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추후 전개해 나갈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계획하는 사업 또한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분야 등으로 다각화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조성과 자주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은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년을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총 얼마나 듭니까? 모르면 다음에 자료로 주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아는 것만 말해 보세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정확하지 않고 1년에 13억원 정도면 저희가 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미분양토지가 자료에 의하면 437필지에 돈으로 환산하니까 574억원어치가 되는구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양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분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10쪽에 보시면 개략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구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지금 우리가 김제 신풍지구 같은 데는 완공이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안 팔려 가지고 지금 2년 전에 계약조건을 분양조건을 바꾸었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기 분양이 된 사람들한테 잔금이 안 들어 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그쪽에 적용해 줍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면 이자를 환불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 분양이 됐을 때 안되어서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하니까 특히 정읍과 똑같은 경우로 그렇게 되면 일괄성이 없잖아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목적, 보고서 첫 장에 목적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공공성과 경제성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건 우리 방침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목적이나 이런 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에 김제 신풍지구에 13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우리 김병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운장산휴게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따져보겠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약 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완공된 지가 언제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96년 12월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만 1년이 됐네요. 1년 동안에 관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공된 이후로 우리가 운영을 안 했다거나 팔지를 못해 가지고 들어간 관리비...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96년에 334만원 들어갔고 '97년까지 2,49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공사비는 6억원 들어갔고...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두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도 유찰 됐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7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일단 이것은 봉사 사업하는 것 아니고 적자를 안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수준에 7억원짜리 공사하게 됐어요. 많은 직원과 인원을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경제성이니 공공성이니 하나도 적합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사정해 가지고 허가를 내서 결국에는 말썽을 부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공무원 한두 사람이 하자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이것 '98년도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관리비가 얼마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2,492만원.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운장산휴게소는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고...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처음에 하지 말자고 했지요. 그런데 해주기만 하면 큰소리 빵빵 치고, 해주고 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매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로 2회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주유소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정유사랄지 복덕방 기타 여러 관광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매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아주 저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 팔리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촉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원론적인 대답만 항상 해서 그때그때 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받아야 하고 또 후년도에는 더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옛날에 김제 신풍지구같은 데도 1년 후에 10%를 더 받으면 우리가 금리 물어주는 것이나 한가지고 차라리 지금 10% 다운해서 어차피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빨리 처분해야 그걸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자가 없어서 빨리 팔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운영해야겠다고 해놓고서 협의도 않고 또 팔아야겠다고 지금 7억원이면 은행이자만 1년에 8,400만원이에요. 운장산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기도 하지만 누가 거기를 들어와서 한다고 이것 발상한 자체가 잘못됐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실 때에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그런 뜻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그것이 안 좋겠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재선위원들은 이것 시작할 때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선정을 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제 토지 무슨 공사가 하나 생겼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제개발공사...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김제개발공사가 이제 생겼는데 자꾸 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다 떠넘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1천억원을 그러면 남는 것이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려고 할텐데 지금 생긴 사람들이 자기들 일거리도 없을 텐데 왜 우리한테 넘기느냐구요. 군산, 김제, 익산, 전주 전부 웬만한 것은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우리 한 사업을 보면 까탈스럽고 돈 회전 안되고 어려운 것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떠맡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회계상으로 남고 남은 것은 안 팔린 땅덩어리 이자는 물어주고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기본원칙이 있어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투자를 적게 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신속하게 다룬 사항. 그런데 지금 신풍지구 정읍공단 이런 것은 아마 분양 다 된다면 예를 들어서 2년, 3년, 4년 계속 끌어갈 것 같아요. 취급하는 사람도 골머리 아프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사업선정을 바로 해주시고 운장산문제는 원 시발점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잘못된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 사업을 괜히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팔리지도 않지 골치덩어지,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되었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무리를 했던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특히, 첫 장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도민들이 이익이 가고 또 거기에서 생긴 돈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복지라든가 그런 데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영리단체는 아니잖아요. 이익이 장부상으로 났다고 하는데, 사업을 않고 그것을 다 받아서 월급 주어가면서 있어봐요, 900억원이 남겠는가. 지금 장부상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결손도 처리해야 할 것이 생길 것이고. 운장산은 2년, 3년 있다가 팔리면 2년, 3년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건물은 헌것 되어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우리가 조금 돈을 적게 남기더라도. 1년에 단장님 말씀대로 100억원씩을 벌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 공사개발비에다 플러스를 시켰느냐 그거예요. 처음에 김제 신풍지구가 안 팔렸을 때 위원들이 제안을 많이 했어요. 법규가 묶여서 싸게 줄 수가 없네, 그렇게 안되네 그러더니 결국에는 안 팔리니까 2년 전부터 무이자할부로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어요. 공무원들이 안되면 방침을 바꾸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방침에 걸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바꾼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전주3공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3공단 조성당시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사실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겠다 분양을 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조금 상회하게 수입이 되면 다행이라고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분양이 거의 다 완료상태가 돼있고 짜투리 조금 남아있고 얼마 전에 어제인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거기에 현대부품공장을 지으려고 매입했다가 해약된 자리가 있어요? 1,167평인가 되는구만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하나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본 위원의 심정에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3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다 분양을 하고 나서 관리운영권을 완주군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공교롭게 내가 어떤 사업가 한 분을 만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내에는 박스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통닭, 신발담는 박스, 각종박스를 조립해서 만들 수 있게 하는 업체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 도내는 약한 업자만 있기 때문에 타지업자들이 거의 다 주문을 해 가는데 주문을 거의 타도에다 맡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까지도. 아주 영세하지요, 박스 포장업자들이. 이분들이 외지업자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5개 업체가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공장을 하나 짓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서로 일을 하다보니까 5개 공장이 한군데로 합치면 자기들 말로 그래요. 원가가 한 40%이상 절감이 될 것이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5개 업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어디가 좋은가하고 하나 알고 다니더라구요. 20만원미만이면 우리들은 금상첨화인데 전주변두리에 땅이 어디 없는가 하고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전주3공단 같은 경우는 15만 7천원, 16만원짜리 땅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공해업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전화를 하니까 김영수 계장이 받아요. 이 분들이 요구한 평수는 1,200평에서 1,300평정도예요. 김영수 계장의 말은 그렇지 않아도 금방 해약 들어온 것이 있는데 마침 잘되었다고 거기 평수도 맞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한 5만원정도가 싸니까 얼마나 잘되었어요, 공단부지이고. 나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전화로 연결해 주었어요. 연결해 주었더니 완주군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완주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에 통과를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통과한 것을 가지고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나는 그분들 보고 여기가 공해업소도 아니고 심의대상 환경에 걸릴 것도 없고 별 탈이 있겠느냐 서류제출하면 바로 되겠지 하고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완주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거기는 전주3공단을 블럭별로 여기는 자동차산업공장 육성지역 여기는 무슨 산업 육성지역 이렇게 블럭별로 나누었다고. 이미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업자들한테 전부다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뒤에 완주군에서 블럭을 형성한 거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구요. 우리가 공장조성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조립금속, 화학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 놨어요. 아무 회사나 공장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공해나오는 화학옆에 음식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치업종이 사전에 블럭별로 배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공장유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유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남전기 조립금속 그쪽이 그 블럭인데 아까 말씀하신 포장업 그것은 조립금속하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체만 들어가야 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원래 그렇게 돼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는 3공단에 중소기업관리진흥공단에서 2만평 확보해 놓은게 있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시한번 절충을 해보도록... 그 사람들 1,200평이라면 그 블럭이 아니고 다른 블럭에 가서 2만평을 중소기업관리진흥공단에 주어서 분양이 끝난 것이 있어요. 그쪽에서 다시 분양 받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항서
박항서위원
그 안에...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3공단 안에요. 우리 박항서 위원께서 공단유치해 주실려고 해서 고맙구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연구해 보는 것으로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그쪽으로 연락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나 한남전기가 해약한 곳으로 못들어갑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거기는 우리 한 부락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많은데, 지금 3공단분양을 시작했을 때에 주민들 민원 한 건을 처리하려고 내가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공단 바로 경계선 밖에다 상업용으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다가 허가가 안 나서 집을 못 지은 일이 있어요. 문제는 공단 갓길, 외곽선을 삥 한바퀴 두르는 갓길,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도로를 눈앞에 두고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나오는 거예요 도로하고 접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법이 하여간 교묘하다고 생각하는데 1m도 안됩니다. 공단도로하고 공단도로밖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옆에 철망을 칠 수 있는 한계선하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가 2m도 차이가 안되어요. 발로 뛰면 건너다닐 정도로 조그마한 실같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면지역이라고 그래요. 법면지역을 2m사이를 두고 통과해 도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물허가가 안나와요. 도로를 눈앞에 두고 연결이 안되었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는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로가 없는데 법면부지를 자기들의 임의대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니까 농가창고용으로 신고를 했어요. 건물은 한 50평 이상 되는데 상당히 커요. 창고용으로 신고를 해놓고 아예 첫번에 지을 때부터 가든을 짓는 거예요. 밖에부터 빨간 벽돌으로 해 가지고 창문도 선형으로 해서 기초부터 벽돌로 해서 창고는 남이고 가든을 짓는 거예요. 자료를 딱 빼보니까 도로하고는 연결할 데가 없어요. 도로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법면도로를 전부 진입도로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2m를 두고도 허가를 안나와서 못 짓고 있는데 버젓이 짓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행정이 그래요, 내가 그것 허가 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박항서 위원 배차기로 좋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가 몰라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는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법적인 해결도 잘못 생각한 점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저희 사업단에 있던 것인데 그 녹지가 녹지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토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경사지 땅을 돋우는 경사지를 녹지로 해놓았더라구요. 그건 대지조성에 하나의 편법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민원해결차원에서 전부 완주군으로 저희가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것을 도로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민원은 거의 다 해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주군과 협의하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것도 맞아요. 공단변두리에다 사업체 딱 짓고나면 상가가 다 조성되면 그 지역은 잘한 거예요. 누구는 규제하고 누구는 버젓이 배차기로 짓고 있고,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소기업관리진흥공단에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이 땅을 구할려고 애타는 분들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97년도 예산을 보면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가 약 504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284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97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97년 11월 중순인데 집행이 되지 않은 내력과 또 고정부채상환비가 210억원 정도 했는데 5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511억원 중에서 284억원으로 55.4%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면 집행이 됩니다. 불용액 2,100만원정도만 남고 다 집행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역은 화산지구에 연말까지 170억원이 나가고 고창지구에 22억원, 다음에 신규사업하고 있는 것이 8,200만원, 서신지구 소로개설비 우리가 8억원 주기로 한 것, 기타 사업상 하는 것이 25억원 이런 것으로 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준공건물은 12월말에 나간다.
유성
김유성위원
12월말정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고정부채상환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억원을 금년에 갚는데 50억원만 갚고 150억원을 1년 연기했기 때문에 150억원이 집행 안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연기를 했다구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1년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15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돼있습니다. 이다음에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서신2지구로 200억원을 받았는데 화산지구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200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1년 연기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액 갚는 것으로서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화산지구 사업비 조달관계로 이번에 화산지구에 얼마 들어갔느냐면 용지매입비만 해도 거의 700억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을 연기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연기한 것입니다. 150억원이 결산추경에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5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채상환기일은 1년간, 예상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도 없었잖아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이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는 해놓아야지요. 예정을 해놓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정읍공단 저쪽 김제신풍지구 이런 땅이 잘 팔린다고 하면 연기할 것이 아니라 갚아버리겠는데 그것들이 안 팔리니까 1년을 연기하는 것이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안 팔리니까 연기한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는 아니지만 돈이 원활히 수용이 되면 갚을 수도 있지만...
유성
김유성위원
이미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화산지구로 별도로 또 기채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150억원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화산지구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고 기 받아놓은 것을 1년 연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내년 예산 심의할 적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 몽땅 세워 가지고 결산추경에 한 150억원 정도 삭감을 한다든가 하면 내년 예산 심의할 적에는 잘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 예산 많이 깎아야겠구만.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유철갑위원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 공사중인 지역이 화산지구하고 월곡택지 두 군데인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철갑위원
화산지구는 공사가 중단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전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약 한달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철갑위원
왜 그래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가 약 50만㎡의 순성토가 있습니다. 그동안 30, 40군데 토취장을 결정하려고 노력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하고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왔다갔다하다가 한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약 두 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재개가 됩니다. 두달간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공기관리나 이런 것이 좋겠다 해서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감리도 중단돼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감리도 중단이 돼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토취장 허가를 맡기 위해서 토취장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보내고 나면 민원과 공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토취장허가를 설계해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 문제...
유철갑위원
원래 토취장으로 생각했던 데 민원이 반대해서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새로운 데 선정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어디를 토취장으로 선정했는데 반대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30여군데 절충을 했습니다. 현재는 쑥고개쪽 삼천동 그쪽인데 거기도 관련된 사람이 30명쯤 됩니다. 현재까지 29명 승낙을 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진입도로 포장을 해야한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착수한지 얼마만에 중단된 거예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5개월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5개월동안은 감리원이 주재하고 있었습니까?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예, 주재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사람들 한사람만 남겨놓고 위에 두 사람 보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그 사람들 봉급을 저희들이 안주고 일수를 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주고 초급감리 한 분 남은 분은 저희들이...
유철갑위원
그 사람들은 본사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대기하겠지요.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완전히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감리도 같이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한분은 연락관계로 있어야 할것 같아서 초급감리 한분만 남아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원래는 공사 착공할 때까지 토취장 선정이 안되었어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저희들이 착공할 때까지 설계할 때부터 많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못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것도 준비없이 공사를 착공했느냐구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토취장부터 정해놓고 할 수는 없지요.
유철갑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그것도 확보된 뒤에 해야 할것 아니냐. 저희들이 내용적인 확보는 돼있는데 그렇다고 이 확보라는 이야기는 토취장허가까지 맡아서 공사발주와 동시에 중기가 들어가서 흙을 실어 내오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확보입니다. 그런데 토취장은 산허리에서 흙을 파오는 것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30명에서 4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발주하기 전에 40명의 승낙을 받고 토취장허가를 받아놓고 이렇게 공사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랬으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힘이 듭니다. 토취장 하나 할려면 마을주민과의 협의 이것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몇군데 후보지를 놓고 중요한 것은 합의를 봅니다만 결정적으로 완전 100% 합의를 못보고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유철갑위원
일반적인 관행이 잘못 됐구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을 준비않고 낙찰을 봄으로써 시공업자한테도 손해가 가겠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해 놓고 그 사람들도 인력관리를 해야 하는데 놀리고 있을것 아닙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감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두달 이야기하셨는데 두달동안에 딴 데로 보낼 수도 없고 대기상태로 봉급을 주어야 되어요. 발주청에서는 그 돈을 알줄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런 부담없이 스스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사 책임자와 회합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시공업체나 감리 업체는 속은 안 좋을 망정 감수를 하겠지요. 일 딴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선의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행정자신들만 어떤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례가 되었건 관행이 되었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민간업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공기가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지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토취장허가를 미리 받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아예 답변을 하시는데 어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완벽한 공사준비를 하고 발주를 시켜야 민간업자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안줄 것 아닙니까.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잘했다는 것이 아니구요 금방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애로사항은 토취장하고 용지매입하고 2가지가 있는데 용지매입도 전체 다하고 토취장도 다 해결상태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 임의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전체 합의를 못보고 한 것이 사실은 불찰입니다. 제가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공사발주를 토취장허가까지 다 맡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와버리면 답변 내용이 벌써 달라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동안에 그런 관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행이 제가 볼 때에는 발주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참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해주어야 해요. 참 문제예요. 관공서 때문에 관에서 발주관청의 준비 소홀로 인해서 이런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그냥 으레 너희들 손해보는 걸로 인정을 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제대로 된 것처럼 발주를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제가 볼 때에는 시공업체는 공사비가 크고 외형이 크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감리 업체는 완전히 기술자들 본사에서 두 달 동안 딴 데로 보낼 수도 없고 지금 두 달씩 일 시킬 수 있는데 있습니까. 없지요. 완전히 이건 준비 소홀로 인해서 업체에 피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발주 받은 업체이니까 하고 무시해서는 안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일단은 아까 과장께서 얼른 답변하시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의식을 고치세요. 그리고 고창월곡택지는 책임감리자가 세 번 바뀌었는가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예, 세 번 바뀌었습니다.
유철갑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뀌었으면 승인해 주었을 텐데 승인해 주면서 어떤 명분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어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세 번 중에 두 번까지는 잘 모르고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책임감리를 바꾸었거든요.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해 가지고 한 분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분이 와서 계시거든요. 한분 승인해 준일 있고 그 앞에 두 분도 역시 퇴사를 해 가지고 바꾸었다고...
유철갑위원
앞에 사람 첫 번째 사람 몇 개월 근무했어요.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에다 근무기간을 적어서 보내주었으면 실제로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했다고 써주셔야지 14개월, 9개월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에는 성심 성의껏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어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의정씨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무했어요? 여긴 지금 감리자 변경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현재 여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적어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요. 사무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서면으로 대체하면 그것을 보고 물어보고 어쩌고 해야하는데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사유도 여기에 없겠구만요. 답변을 못하시겠구만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변경된 사유는 전체가 다 퇴사로 해서...
유철갑위원
그러면 퇴사한 것에 대한 변경승인 올라올 때하고 결제했던 과정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퇴사하면 퇴사했다는 확인이 됐어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확인 안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퇴사했다고 핑계 대고 이 직원을 다른 현장으로 경상도 현장으로 빼돌려도 모르겠네요. 알아요 몰라요.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만 보고 확인 안해보고 승인 해주어버렸구만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교체요건을 할 때에 공문사항을 이유를 퇴사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인까지는 안 했지요.
유철갑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시니까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에 지적해서 뭔가나무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니까 그렇겠지요. 잘알아 들으세요.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원을 교체할 때에는 퇴사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P.Q심사에 넣던 사람 이건 무엇이냐 P.Q심사에서 수많은 업체중에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기술자를 배치합니다.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사실은 거의 근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소위 속된 이야기로 P.Q서류용 기술자 해서 점수를 따놔요. 해서 3등 안에 들어 가지고 입찰을 봐요. 되면 좋고 안되면 할 수 없고. 해서 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지방까지 와서 근무하기가 힘드니까 요새 기술자들이 아주 부족하니까 배짱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그머니 그보다 못한 기술자들을 교체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퇴사나 질병, 질병은 진단서 끊어야 하니까 그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고 퇴사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기술자를 교체해요. 또 건기법에 있는데 P.Q심사에 넣던 사람을 교체할 때에는 퇴사와 질병 두 가지 이유 외에는 교체가 안 되는데 교체할 때에도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력자 이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 조항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어제 도로과 감사하면서 그걸 지적했는데 기술사를 배치한다고 딱 해놓고 측지기사 1급이 딱 와서 교체가 되가지고 책임 감리를 딱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측지기사1급을 넣었을 때에는 P.Q점수가 그렇게 안나왔어요. 예를 들면 결과는 모르지만 P.Q대상 업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P.Q심사에 넣었던 조건으로 원대복귀 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한번 승인을 해주어 버리니까 조금 갑갑하지요. 감사에 지적 받았으니까 원대 복귀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발주관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업체에서 사람이 없다는데 하면서 봐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꾸로 나한테 그걸 지적한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공사라도 중단시키고 계약조건 응찰조건을 위배했으니까 해약을 하고 다시 입찰을 봐야 되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교체승인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업체들이 소위 제가 볼 때에는 수백명씩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 거의가 상당부분 면허대여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건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것 내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미 여기뿐 아니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맡아놓고 그 지역의 기술자들을 빼가고 그 지역업체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결국에 그 지역 기술자들 박아놓고 일을 하려고 하면서 기술자 다행히 그 자격과 동급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솔직히 말해서 찾기가 힘들지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고급인력을 넣지 않았는데 심지어 기술사들을 넣어놓고 기술사가 지방에 어디 있어요. 그것을 발주관청 감독관청에서 묵인을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회사의 규모에 의해서 자금력과 그런 회사는 회사가 크니까 이력서나 경력증명을 돈도 안 받고 갖다 대기시켜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방 가서 근무하기는 싫고 해 가지고 용담댐이설도로 현장 같은 데 진안골짜기에 누가 서울에서 기술사들이 내려와서 근무합니까 현실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딱 P.Q서류는 넣어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 갖다 이 지역, 또 웃기는 것이 이 지역 연고자를 배치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었다고 승인 명분에, 법에 그런 것이 없거든요. 발주관청하고 감리업체 하고 사정을 하다보니까 유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런 것을 봐주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방업체에서 기술자를 빼가서 그렇고 그런 기술자를 넣고 일하면서 일은 서울 놈이 따가고 그런 과정을 관에서 묵인해 주니까 지방에 있는 업체는 아무 짓도 못해요. P.Q서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쟁이 안되어요. 그러면 실제로 넣을 수 없는 과다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는 기술자를 넣고 P.Q점수를 따서 낙찰을 봐놓고 그 미만의 잘못된 기술자를 넣는 것은 잘못이지요. 제 말씀 이해 갑니까?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예, 갑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단장님 제 말씀 이해갑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유철갑위원
이러니까 지방업체들은 P.Q제심사 넣어봤자 꼴지예요, 정직하게 넣으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업이 번성하고 정직하게 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발주관청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몇 개월씩 근무했는가 알지 못하지만, 서류가 없어서 자료를 봐야지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걸로 보면 고우창이라는 사람이 최두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토목기사 1급이 있는데 최두성이라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짓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인정해 줍니까. 책임감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의정이라는 사람은 토목기사 1급을 가지고 있는데 유인하라는 사람은 토목기사 2급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P.Q점수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P.Q선정대상에서 이 점수 때문에 빠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이 응찰하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조건이 되는 거예요. 건기법에 그 두 가지 이유 아니면 교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법에 P.Q심사기준에 못이 박혀있어요. 여기에다 기술사 15년짜리를 넣었으면 기술사 15년짜리 이상이 와야, 우선 객관적으로 실력평가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승인을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어야 하고 그런 조건을 못 맞추었을 때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그걸 못 맞추었을 때는 계약 위반입니다. 이건 해약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업체로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요. 그런데 그걸 묵인해 주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내가 몇 년동안의 문제점을 봤더니 지방의 감리업체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에 있는 감리업체들도 이제 그런 짓을 할려고 해요. 그렇게 같이 해야 사니까. 이 세상이 정직하게 일을 할려고 하는 업체가 살아날 수가 없으면 안되지요. 지금 내가 감리자 교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변경승인해 준 자료 결제서류하고 교체되어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걸 받으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감리협회 두 군데에서 회사기술자 보유현황표를 공식문건으로 하나 받았어요. 이의정이나 고우창이나 연충제라는 사람이 회사 퇴사를 하고 딴 회사로 갔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 하시고 또 그것도 변조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의 국민연금가입, 의료보험가입 그 근거 그러면 이 회사로 국민연금이 가입됐는지 딴 회사로 가입이 됐는지 근거가 딱 나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회사 이적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P.Q제 사실 맹점이 많습니다. 자료 잠깐 보니까 수백명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있어요. 허구가 많거든요. 면허대여자들도 많고.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봉급을 받아 가지고 갑근세를 냈는가 확인해 봐도 되구요. 그런 확인절차 없이 P.Q서류가 통과가 되고 심사가 되어요. 이게 맹점입니다. 우리 감리에 대한 P.Q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사실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늘 하고 있는 도로과 같은 데서도 문제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야 어쩌다 한번 하는 것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입장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는 차원보다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용일
최용일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단장님 이해가세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해 갑니다.
유철갑위원
이것 지금 다시 되짚어서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원대복귀 시키고 아니면 P.Q제 넣었던 인원의 자격과 경력이 자기들 P.Q서류에 넣어던 이게 계약조건이 응찰조건입니다. 이를 위배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원대복귀 시키세요. 만일 그것을 회사에서 갖추어주질 못하면, 내용으로 봐서는 수백명씩 있어요. 갖추어지질 않으면 해약조건이 되는 것이고 부당업체로 제재할 수가 있고, 관보에 부당업체로 6개월, 1년 입찰에 참가못하게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냥 봐주고 넘어가니까. 반드시 제대로 P.Q서류대로 원대복귀시키시고 그 이상의 자격자로 법의 저촉없이 시키시고 우리 계약조건에 저촉을 시키시고 그것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인 공영개발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