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이충건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존을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책무를 열성껏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고대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에 앞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진중인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알차게 마무리 지을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거의 다 여기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분만 남으시고… 사무보고 그러는데 지장 많잖아요? 답변하실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서 볼 일 보시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비품·시험기구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30년 이상 구입연도가 30년 이상된 각종 시험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과연 제대로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물론 이게 존치과목으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자외선 색소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6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35년 이상이 지난 검사기를 가지고 과연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외에 전기로(회화로)라든가 또는 호모지나이저(균질기), 굴절계 이런 것이 보통 30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기구들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30년 이상씩 된 장비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능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고드린 모든 장비는 기간에 구애없이 3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 아주 유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검사성적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간 검사기준이 많이 바뀌었을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동안 새로운 장비가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한 그런 시험기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후장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면 절약을 하고 아껴쓰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검사활동에서는 약간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먹는샘물 생산업체 수질검사결과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검사건수가 각 업체별로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예.

환경연구부장 장건식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샘물 생산업체 수질검사결과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산음료(주)나 선우음료(주)는 자가측정을 하는데 아마 다른데서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수천은 최근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이외에 검사한 검사건수가 각 회사마다 상당히 많은데는, 진로종합식품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83건의 검사건수가 있었는가 하면 전원음료(주)라든가 할티개발 같은 경우는 14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각 회사마다 허가된 지하수 공수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있는 데서는 자기들이 자가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해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수질검사를 직접하지 않고 회사에서 의뢰했을 때만 검사해 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에서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이 자가품질검사는 원칙적으로 봐서 회사 자체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에서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측정회수는 월 몇 번을 하라든가 연 몇 번을 하라든가 하는 그 관리부서는 보건환경국에서 그 의무를 충실히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문제는 보건환경국에서 단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청구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하는 것으로 저희 일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수질검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대주민홍보활동이나 그런 부적합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의뢰해서만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되기를 원래 자가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유형으로 보는데 첫째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물이 좋다하는 공신력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검사할 기구가 없어서 돈을 내가면서 저희한테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무횟수라든가 또 그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또 단속기관과 검사기관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그 업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보건환경국 감사 때 다시 한번 재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서 “창의적인 조사·연구로 선제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특히 8개 분야의 조사·연구 과제를 기획했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땠으며 제가 예산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조사·연구비라는 그런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조사·연구를 하려면은 어떤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그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고서 과연 어떻게 이런 조사·연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 연구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일단 된 것으로…

예, 좋습니다.

예산문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 과제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연구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요한 것이 재료비, 다시 말씀드려서 시약하고 기구사용·인력 이것 이외에 별도로 예상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존 책정된 재료비에서 사용했고, 또 출장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기존 예산 확보된 출장비 사용하고 해서 현재 8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다면 재료비가 조사·연구비로 전용이 된 얘기 아닙니까?

그 재료비는 조사·연구를 하든 검사사업을 하든간에 재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창의적인 조사·연구를 해서 선제행정을 펼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예산 같은 것을 사전에 평소에 뒷받침을 하고 수립을 한 다음에 이런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텐데 검사재료비나 이런 여비에서 이것을 전용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조사·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연구과제를 정할 때에 예산이 필요한 그런 연구과제를 정한다면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글쎄, 8개 분야의 개별과제를 새로 정해서 수립했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은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구호에 그친 행정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해서…

아니,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재료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별도 행목이 따로 있고 쓸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여비 다 요구하는 것인데 그 외에 별도로 8개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선제행정을 펼치겠다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됐어야 하는데 다른 데에서 전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중에 어느 것이 소홀히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내년도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처 검토를 다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해 온 행정이 조사·연구분야가 이렇게 구호에 그친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답습한 행정이 아니었는가, 선제행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조사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기획이 수립돼서 열심히 조사연구가 돼야지 제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도 뒷받침하지 않고 사전기획도 별도로 없이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아까 말씀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본 위원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중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별도예산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세울만한 그러한 연구과제가 아니었고 또 하나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선제행정과는 거리가 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에 정말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 실험을 거치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진들이, 연구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김 위원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오히려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노력 하나만은 참 많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특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비, 기타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다른 부서보다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수행하셨다는 점에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또 격력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청호 유입하천 조사연구한다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별도의 기초자료 확보를 한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러한 창의적 조사연구라는 것이 결국은 그전에 해오던 일을 거의 답습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앞으로에는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또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연구 또 예산 뒷받침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지금 답변은, 말씀은 연구기능이 조사하는 데까지 포함됐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그 답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집행부에서 보건환경에 대해서 집행의 조사하자 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할 일이고 여기에서는 연구하는 데에 그 예산이 조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욕적으로 진짜 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더욱 연구의욕과 동기를 부여하자면 포상제도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서 우수연구발표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셨으면 더욱더 활기를 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스스로 표창을 달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원장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근무평점에 반영을 한다든가 또 격려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앞으로 지사님께 기회 있으면 연구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아주 잘하는 이런 저기에 연말표창이라도 하나 조금 주십시오 하고 그런 건의를 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금전적으로 포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표창상신을 했어요, 했는데…

아니, 금전적으로?

그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건의 겸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단선진화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연구발표하는데 많은 일선학교의 교사들을 초청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몇 명이든 담당직원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한 가지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보존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셨다고 하면 대기든 수질이든 그러한 모든 복합적으로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미리 작성을 하셔서 그대로 추진해서 연말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정하셔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의 촉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힙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금 나가셨지만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바로 지난번 저희가 감사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로 도의 보건환경국에서 의뢰해 오는 것에 대해서만 거의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더 거기에서 의뢰하는 것만 하지말고 자발적으로 좀 스스로 창의적으로 이런 검사 같은 것을 하고 그 시기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의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 수 없는가? 이것을 저희가 그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업무추진에 보니까 금년에도 창의적으로 조사·연구, 선제행정을 추진하셨다고 업무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일곱가지, 여덟가지를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간에 주어진 예산을 상당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절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간에 집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인데,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검사사업과 연구사업을 지적해 주신대로 합쳐서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또 장비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말까지 예산의 부족현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해야 될는지 못할런지는 알면서도 이게 문제는 보건환경국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송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위탁하는 것만 연구하기보다는 좀더 진일보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애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한강, 금강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위에서 흘러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이상 맑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맑은 물이 시작이 돼서 흘러서 내려오는데 이 물이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생태계가 없어져 내려오거든요. 위에서부터 가재, 거머리, 징거미, 무슨 올갱이 이런 것이 차츰차츰 위에서부터 아주 생태계가 없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어느 지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 이듬에는 1㎞, 2㎞ 생태계가 올갱이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물이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올수록 오염이 돼가지고 밑에 와서 생태계가 더 많이 없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야 할텐데 위에서부터 없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무슨 농약이나 아니면 어떠한 오·폐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위에가 덜 할테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에서부터 생태계가 없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알고 계셨다면 왜 그러냐, 이게 물벌레조차도 전부 없어져 내려와요. 밑에 오면 얼마든지 있는데, 거머리고 뭐 가재고 징거미고 다 있습니다. 올갱이도 있는데 그 어느 시점으로 올라가면 아예 전멸해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물이 맑은 데에서 맑다고 봐야 돼도 될텐데, 맑은 데에서부터 없어져 내려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좀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번 유 위원님 저한테 물으시는 것하고 송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에요.

네, 비슷한 얘기에요.

저희가 별도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채수를 해다가 검사를 해서 나쁘면 보건환경국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국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하는 의견제시뿐이지 지금 조례나 규칙에 저희한테 정해진 업무로 본다면 저희가 업소에 나가서 물을 뜬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현 제도로서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런데 하면은 이것이 도로부터 아니면 환경국으로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조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까? 할 수 있나?

원장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닌건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하면 연구행정집행기관이라고요, 연구행정집행기관 이게 틀림없죠?

네.

연구행정집행기관에서 보건환경 그 연구한 연구정보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불가결한 연구를 해서 도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서 도의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여기의 연구, 정보 제공한 것으로 국민보건이나 환경 모든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보기관을 능동적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모자라면 더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그러한 사업을 해서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차원 높은 생각에서 지금 이 연구사업을 그렇게 하실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고 현재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한 과제는 저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료화해서 도나 환경부에 보내고, 또 도 같은 데서는 저희 연구한 것을 가지고 기초자료로 해서 정책 입안하는 데에 이용도 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 그것을 더 활발하게 해달라는 요구에요.

그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느끼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촉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게 이상한게요. 물이 내려올수록 오염이 더 될텐데 밑에는 괜찮고 위에서 죽어 내려오니까.

그 하천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생태계 종이 바뀌느냐, 원래에 있던 1급수에서만 사는 그 곤충이 있었는데 이것이 2급수나 3급수에서 사는 곤충으로 바뀌었느냐.

아니, 내 얘기는 물이 위에가 말곡 밑에가 더 오염이 되었을텐데 왜 위에서부터 없어져 내려오느냐는 얘기지.

아니면은 기왕에 있던 종이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혀 없어졌다, 그것은 생물의 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다니까. 그 물 내려온 그 밑에는 있거든…

그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간에…

그러니까 이게 연구기관하면은 그런 것쯤은 어떻게든지 뭔가 돼야지 지금 말롤만 자꾸 하고 있지 말아요. 말로만 연구하고 비용을 내고 뭐하고 있지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그 지경인데,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제가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판이하게 이런 실정인데 매일 전부 한다고만 하지 결과는 이런 실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유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시면은 미력하나마 한번 원인파악에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면은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입쇠고기가 거기에서 O-157균이 만약 검출되었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면은 어떤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도에도 이것이 혹시 들어왔을까 하는 염려에서 빨리 그것을 어디서든지 정육점에서 갖다가 검사를 해야 민첩한 그것을… 우리가 도내에도 들어왔으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고, 가까운 예로써는 지난주에 두부에 포름알데히드를 섞어서 물을 뿌리는 게 TV매체에서도 저희가 봤고 굉장히 심각한 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에 대해서 일단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럴 때에는 보건환경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두부를 시중에서 빨리 구입해 하신 것입니까?

지금 두부를 16건 했고 두부를 담그는 물이 있지 않아요, 침지수. 이것을 10건 했고, 그래서 26건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아니면 두부에 대해서 뭐가 있다더라, 아니면 수입쇠고기에서 O-157이 있다더라 할 것 같으면 단속기관에서, 보건환경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선 시·군 위생계의 위생감시원을 시켜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체계가 이렇게 법적으로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딱 나니까 그날로 도에서 나가가지고 두부도 해왔고, 또 하나 쇠고기 저희가 한 50여건 한 것도 저희가 알아서 수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일선 시·군을 통해서 또한 자체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보관창고 또는 유통되는 것을 저희한테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는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건환경국에 주면 보건환경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주민홍보도 하고 이러한 업무체계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아, 지금 O-157이 문제가 되니 수입쇠고기를 나가서 수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업무체계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보건환경국에서 했던 여기서 했던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환경국하고 여기하고 상호 협조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바로 그날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검사의뢰를 바로 물건이 들어와서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도지 않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좀 빨리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다면은 보건환경국에서 지시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빠른,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빨리 그것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정말 불순물이 검출되었다 하면은 빨리 충청북도내의언론매체라든가 TV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그날부터 우리 도민들은 안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뭐 그렇게 검사를 하셨다니 그럼 거기에서도 충청북도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었습니까?

검출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아, 안 되었습니까?

두부도 그렇고 두부 담그은 물도 그렇고 불검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설에 듣기에는 그것이 대구에서 만드는 두부가 주로 충북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참 뭐 다행한 일이지만 말은 이리로 많이 가지고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두부를 좀 먹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검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장비문제를 쭉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지난번, 먼저번 제가 감사할 때도 물었을 때 “비교적 타 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장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현대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연구와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화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저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거듭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검사의뢰를 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런 행정기관을 찾을 때에 마음놓고, 더군다나 여기의 판매여하에 따라서 그게 자기네 검사가 의뢰한 것의 판정 여하에 따라서 자기네 모든 생활이라든가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당히 초조하고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서비스 차원에서 기다리는 공간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좀 더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좀 휴게실 비슷한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좀 더 고비용의 검사를 의뢰했을 때라든가 검사의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짜증이라든가 불편이 가지 않고 뭔가 친근감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원장님 한번 어떻게 되었든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권리분담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와 도에.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을 이쪽에서 하면 간섭도 되고 권리침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래야 할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게 공식적으로 어려우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서 국민보건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협조적인 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최소의 성의를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랄까 토요일날 종합감사시에 보건원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 더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정수장에서도 수질검사를 의뢰하나요, 자체검사하나요?

지금 제천하고 단양에서는 의뢰가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방에서는요.

자체…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거의 저희한테 의뢰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청주시 같은 데에는 충분히 자체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 데에도 스스로 믿어달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정성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는 하고 그래서 정수장별로 빨리 자가품질검사할 수 있는 자체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서 정수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한 검사는 해 보셨나요. 하수정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지금 슬러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환경연구부장이 대신…

환경연구부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31일까지 15회 청주, 제천, 보은, 영동에서 검사를 한 결과 오니에 대해서 분뇨 전체 오니나 폐수 자체 오니 모두 다 기준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것 중에서 혹시 중금속이 발견이 안 됐나요, 또 하나 지금 정수장에서 수질검사의뢰를 했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올해 검사에서 발견된 적은 없으셨는지?

우선 정수장내에 발암물질이 나온 경우가 있느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이 지금 티튼티레노메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정수장마다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천 덕산, 만승정수장에서 기준초과가 있었고요, 그 외의 정수장에서는 거의 나오기는 해도 기준치 이하로…

혹시 우리 도내 정수장 중에서뇬요, 이산화염소가 산화반응을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 그런 것이 기준초과한 것이 혹시 없었나요?

정수장에서요?

네.

네, 질산성질소 기준초과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로 발견된 정수장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사하기보다는 정수장별로 일일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에서 매일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의뢰한 것 중에서?

지금 잔류염소검사는 의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에서 혹시 중금속이 발견되셨는지?

지금 잔류, 시간을 조금,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시간을 조금 주시든가 아니면 별도로 제출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제가 드리게 됐던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 성분을 분석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오셨는지?

도내 쓰레기매립장 32개소에서 간이매립장 26군데, 위생매립장 여섯군데에서 의뢰되는 침출수를 검사한 바, ’97년도 현재 47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는 판정을 각 시·군에서 비밀번호로 의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분석이 되지 않고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되는 슬러지에 중금속이 오염된다는 것이, 요새는 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 과연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내에 중금속이 오염이 돼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생활오·폐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에서 중금속이 오염이 되어 잇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를 제가 드린다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예산이나 연구원에서 소기의 목적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물론 제천지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분석하고 또 일반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성분 분석하고를 비교를 하셔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학적으로 조사하셔서 좀 오염도가 덜 되는 방향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일선 시·군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좀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하나의 소기의 목적을 우리 연구원에서 쾌거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보건환경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는 중금속이 발견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중금속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속에서 정말 침출수에서 나온 것이냐, 생활 오·폐수에서 유입된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침출수와 슬러지와의 관계속에는 상호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의 질의는 아주 좋은 질의이죠?

네.

좋은 질의했으면 좋은 질의라고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