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만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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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05분

의사일 정 제1항, 19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박환규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민방위재난관리국선서인 박환규

차주용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박환규민방위재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금년도 한해도 아무런 대과없이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8월 1일자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조직이 창설된 취지도 또한 재난 예방에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상당히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을 수시, 또는 많은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을 실시했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천시의 탄지리 절개지 토사유출로 인해서 교통이 지금 두절된 상황에서 그런 사태가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됩니다. 그것 사전점검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환규

박환규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엄밀히 저희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절개지 이런 데에도 물론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예찰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해서 예찰한 바는 없습니다.

윤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도 도로 또는 교량을 안전시설 대상으로 이렇게…

환규

박환규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주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위원

아무튼 향후 특히나 요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절개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곳도 안전시설 대상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비단 지금 사태로 인한 그런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우기때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왕왕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안전시설 대상으로 주안점을 갖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비상사태때 과연 그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활용방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에도 두군데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그 급수시설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항상 민방위 자체가 재난예방, 또는 비상사태를 예방하는 그러한 업무개념을 봤을 때 주민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박환규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제천 탄지리 토사유출 사실은 미리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소관부서 업무관장 부서를 떠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발견을 해서 사전에 방지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또한 제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위험시설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좀전에 지적한 제천 탄지리의 그러한 사태는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이고 그것은 국도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분장에서 사실은 좀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붕괴위험이 있는 우리 관내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꼭 이런 건축물 뿐이 아니고 그러한 축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위험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홍보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수도 시설이 아닌 우리 시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지하수를 이용한 급수시설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로 보면 됩니다. 평시 활용하는 음용수 시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변에 이러한 음용수로 쓰는 지하수가 어디 있다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