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복지여성 시책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및 장애인복지, 가정의례문화정착, 저소득 가정 및 노인지원, 영유아 복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모자가정 지원사업 등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진력해 오신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 경제능률성, 효과성 있는 감사로 행정전반을 평가하고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지원적인 감사로 미래에 있어서의 향상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에 활용해 주시고 감사로 인한 도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도록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복지여성국 국 장 한경숙 사회 복지 과장 박영환 가정 복지 과장 홍순오 여성 복지 과장 배자혜

그럼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환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환 인사) 가정복지과장 홍순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홍순오 인사)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배자혜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로 금년도에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원만히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1년간을 되돌아 보면 국장인 제 자신도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해 보려고 애를 써왔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라는 것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려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감사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채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국의 기구 및 정원은 3과 8계 1사업소 58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사무분장 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설이 28개소, 사회복지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13개소, 경로당 1,401개, 영유아보육시설 446개, 성폭력상담소 3개소 등이 있으며 가정의례업소는 272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현재 25개 단체 12만 6,1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거택 및 시설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은 2만 230명에 248억 5,600만원 및 학비 및 장학금지원 6,750명에 28억 6,100원, 생업자금융자 72건에 7억 3,3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11개소 11억 6,400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 지원 10개소 4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98년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소득조사를 ＇97년 9월에 실시, 내년도 대상자책정에 만전을 기했으며,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최저 생활보장 및 자활을 조성하므로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현 최저 생계비의 93% 수준의 생계보호비를 ＇98년 100%수준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료보험․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8개 지역의료보험조합 국고지원비로 367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험조합 지도점검 8개조합, 의료보호보험 요양기관실사 3회 10개소 등을 통해 조합의 건전화를 도모하였으며 의료보호보험 급여기간을 연 270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사업비 지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 의료보호 제도안내 리후렛 제작 배부를 통해 저소득층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국민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급여수준 향상과 의료보험 재정안정으로 건전조합육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해구호 및 의사상자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이재민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영동지역 폭풍피해 이재민 153세대 446명, 제주도 폭풍피해어선 사망 1명, 고성산불피해 이재민 5세대 21명, 정선지역 집중호우 주택침수 6동, 원주지역 집중호우 이재민 16세대 6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이재민구호를 위해 총 6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응급 및 장기생계구호 1억 8,200만원, 주택복구비지원 151동 4억 8,000만원, 침수주택 수리비지원 43동 2,400만원, 장의 위로금 지원 1인 1,000만원을 각각 지원조치하였으며 재해비축물자 확보는 2,250세트 1억 4,700만원을 시군에 지원, 재해 등에 대비케 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이재민 생계구호비의 실질적 소요비용이 전액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생계구호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장애인등록 및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등록 1만 8,818명, 장애인 고용촉구 4회를 실시하였고 생계 및 재활자립 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2,646명 7억 6,400만원, 의료비지원 3,196명 7,00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 221명 1억 1,200만원, 보장구 교부 109명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참가 2회 2,500만원,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 3회 2,200만원, 도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대회 참가 각 1회, 장애인 꿈의항구 교류 24명 1,300만원,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카드발급 1,790명 등 각종 행사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더불어사는 사회기풍조성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원주 장주기 요셉재활원 신축, 강릉 중증장애인요양원 신축, 고성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춘천정신요양원 증축, 부랑인시설 춘천과 강릉지역에 2개소 증축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3개소 등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수용시설 6개소 11억 8,9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 3억 9,4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개소 1억 5,000만원, 부랑인시설 3개소 4억 6,000만원을 지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장애인 복지시설 신․증축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연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지도 등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전가정의례 권장을 위해 간담회 및 교육실시 87회 3,599명, 홍보물 배포 및 언론홍보 42회, 무료 실비예식장 이용 1,241쌍, 혼인예식장 요일별, 시간대별 할인제 이용 78쌍 등을 실시하였고 의례업소의 법령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해 주의 1건, 경고 2건, 고발 1건 등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건전가정의례 실천의 지속적인 계몽 및 홍보확대와 법령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례식장 확충 및 권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지원 92명에 2,200만원, 양육비지원 68명에 900만원 등 160명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결연추진 148세대, 생업자금 융자추천 5세대 6,000만원을 지원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인만큼 가사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과 부자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제고 및 지원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 3,000㎡로 시군당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조성완료 고성군, 조성공사 중 시군이 강릉, 삼척, 횡성, 평창, 양구, 양양 설계완료 6개 시군, 국토이용계획변경 영월군, 민자유치 추진 춘천시 등 ＇97년도 사업비 9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공설묘지를 중심으로 한 장묘관행 개선사업으로 묘지면적의 최소화, 규격화, 공원화를 이루고 공설묘지 일정면적을 평장묘역으로 조성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설묘지에 종합 장묘시설 설치로 장례 토탈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노령수당지급 1만 3,310명, 59억 4,000만원, 노인취업기회확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5개소,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 3개소, 노인취업상담창구운영으로 7,293명을 취업알선하여 줬으며 노인건강진단실시 1,916명, 불우노인 틀니시술 180명,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82명 등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도시행으로 현재 노령수당 지급인원 1만 3,310명보다 수혜자가 확대되어 3만 6,026명이 경로연금을 받게 되며 지속적인 노인건강진단실시, 저소득 불우노인 틀니, 안질환시술 확대 등을 통하여 더욱더 노인들이 노후를 안심하고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1,401개소11억 4,300만원, 양로원, 요양원 등 운영지원 6개소 7억 7,9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물리치료실 설치, 경로당 신축 39개소, 유료 노인복지시설 확대설치 12개소 15개 시설 등의 사업을 완공내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경로당 시설의 연차적 확대신축 등 노인복지 시설의 연차적, 지속적인 확충과 기능보강을 통하여 복지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4개소 492명,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1개소 373명노인 주간 단기보호사업 2개소 2,803명, 노인의 집 9개소 2억 2,500만원, 노인 장수식당 운영 18개 시군 22개소 등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적립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연차별 시군당 1개소씩 확대하고 노인주간 단기보호 사업을 시군당 1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확대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의 범도민적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 앙양 및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노인우대 기틀 마련을 위해 제2회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한일 장수 축하의 배 교류실시로 65세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본 돗토리현과 장수 축하의 배 교류를 실시해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우대 시책의 하나로 65세이상 노인 12만 8,802명에게 80억 8,500만원의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제정함에 따라 강원도 노인의 날 명칭을 변경, 우리 도의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우호증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보육시설 현황은 총 446개 시설, 1만 7,658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으로 309개소 121억 7,400만원, 저소득 아동 간식비지원 5,708명 9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75개소로서 현재 완공이 32개소, 공사 중 12개소, 추진 중 31개소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융자추천은 17명 36억 1,500만원, 보육시설 관리자 연수회 개최 2회 401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입소 및 지원증대와 보육시설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확대보급 추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동절기이전 공사완료 지도를 통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총 10개소로서 주요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5억 6,000만원, 입양기관 운영 3개소 2,200만원, 시설기능 보강사업 8개소, 퇴소아동 주택전세금 지원 1세대 1,3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명 4,000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1회 337명 2,600만원을 추진하였고 시설아동 후원자 만남의 광장 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시설의 일반가정 분위기 조성과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철저시설기능 보강사업 동절기전 사업완료 지도 등을 통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97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지원으로 739세대 7억 1,400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지원 20세대 2억 8,000만원, 소년소녀가장 후원금 지원 1,704명 2억 2,600만원 등 소년 소녀가장 등이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전세금 지원사업은 11월말이전 입주완료 조치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결연을 확대 추진하므로서 경제적, 정서적 보호를 강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설정 및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을 4,200만원을 투자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의식 개발 및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어촌여성 교양교육 9만 8,000명, 여성대회 지도자 연찬회개최 5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19개소 1,881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목표로 금년의 사업을 조성 적립하였고 여성취업기반 확대를 위한 기능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여성을 위한 이동여성회관과 상설이동교육을 11개 시군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내년 3월 중 납품될 여성정책개발 연구결과에 제시한 정책의 조기시책화 추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등 내실추진으로 여성의 능력확대 및 지위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3회 신사임당 시상식을 ＇97년 5월 강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제6회 문예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이 평소 갈고 닦은 한글, 한문, 서예 등 다채로운 경연을 펼쳤으며 사임당교육원 위탁교육 240명, 모현회원 간담회개최 50명 등 강원여성의 얼을 되새기고 선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신사임당 시상분야 및 인원의 확대개선과 모현회원 간담회를 매년 정례화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운동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도시여성 단체간 자매결연을 272개 단체에서 334개 단체로 확대하였고 여성관련 행사를 이용한 농어촌 지원활동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도시여성단체 교류활동 강화를 위해 농어촌 일손돕기, 농수산물 팔아주기 등에 참여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환경정화, 경로당 위문 등으로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어촌․도시여성간 화합행사로 만남의 날 주선 39회, 체육대회개최 6회를 실시, 도농간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우수시군을 3개 시군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농어촌 여성지도자 리더쉽 배양, 도시여성단체 농어촌 지원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명실공히 농어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강원여성헌장 제정사업은 ＇97년 6월 20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97년 6월 27일 성공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여성 헌장비를 시범건립하여 여성헌장의 이용확대 및 낭독용 강원여성헌장을 제작 배부하여 도내 여성들에게 확산시키므로서 강원여성들의 권익 및 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국교포 농촌주부의 생활안정입니다. 주된 추진실적으로는 중국교포주부 양모결연 및 부부연찬회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모범가정시상 18가정, 양모결연 117쌍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가정의 생활적응과 신상 고충사항을 정기상담 및 수시 실시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중국교포주부 연찬회의 개선발전과 양모결연을 통해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 전원에게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상담 1만 3,000명, 여성복지상담 워크샵 개최 1회,상담안내 책자발간,"의논하세요" 1만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28명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지속실시와 평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대피처로"안심의 집"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복지상담원 워크샵 개최로 자질향상과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로 549세대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자보호 시설의 내실화를 위한 모자보호시설 1개소 2억 600만원, 미혼모시설 1개소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업자금융자 23세대 2억 700만원, 12세대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확대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모자가정 실태조사 및 효율적 상담으로 보호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생업자금융자 및 임대주택 알선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끝으로 여성회관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 건립계획은 5개소로서 강릉 바닥슬라브 공사, 동해 조적 및 미장공사, 태백 부지확보 중으로 ＇98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며, 삼척 설계 및 착공, 양양 마무리 공사로 12월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건립대상 7개소로서 계속사업 태백시와 신규로 홍천, 횡성, 영월철원, 양구, 고성 등에 23억원을 투자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98년 건립비 지원을 23억원으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6억 7,000만원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은 시군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시군여건상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님들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너무 경직되게 집행되어 있고 또 원칙없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를 보면 태백의 안심의 집은 수용인원이 27명에 종사원이 7명인데 7,795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강릉 평안의 집은 수용인원이 13명에 종사원 5명인데도 1억 8,674만 6,000원이 지원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동복지 시설의 경우도 보면 오순절 보육원 수용인원은 26명에 종사원 9명 1억 5,904만 2,000원인데 자심보육원은 수용인원이 52명에 종사원 8명인데도 1억 3,160만 4,000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수용시설의 예를 보아도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 수용인원은 40명에 종사원 14명 4억 5,155만 4,000원인데 양양성지원은 수용인원이 44명에 종사원 17명인데 3억 8,495만 7,000원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종사원이 30명인데 1억 2,600만원, 원당사회복지관은 종사원이 11명인데도 1억 2,600만원,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경우도 홍천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종사원이 33명인데도 420만원, 삼척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종사원이 2명인데도 420만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에 대해서라든가 또는 종사원수에 비례해서 이것을 맞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복지부의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런 검토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기타 사회복지 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업무를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비나 지방비의 지원이 없습니다. 최소한 종사원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어나는 비리라든가 모든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쩍새 마을같은 경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감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타 사회복지 시설도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상해공제금액의 50%를 도비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96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고 ＇97년도 상반기 중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4대 도의회 출범 후 각 시군에 배정된 경로당 지원실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해서 이 질문시간이 끝나기 전에 갖다 주셔야 제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춘천 장의예식장 민원사태에 관한 것이 이 자료에는 확실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현장파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해결은 아직 묘연하기만 합니다. 요즘에 보면 법정으로 번지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고 그 지역 자체가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아주 심한 갈등을 빚어내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 위치가 우리 도의 어느 외딴지역도 아니고 바로 도청소재지 중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중에서 행정의 어떤 누수현상이라고 할까요? 행정의 드러난 모순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고 또 작업을 진행하도록 도에서는 행정심판까지 거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볼 때는 적법하지 않다,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도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강제로 허가를 해 줬고 진행을 시키고 있다 하는 양자의 대결이 엄청난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지방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까지 환영식을 하고 집행부의 장까지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시에만 의존하고 시에서 해결할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러한 사태로 가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그것을 해결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시에서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날로 번져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양자가 대립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장에게라든지 시 당국의 행정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해결하도록 지시와 명령을 했는지 하는 그런 근거도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도에서 그저 현장방문 정도가 아니라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또 현장에 가서 그들의 양자간에 고충을 들어보고 양자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실무자나 책임자가 나가서 노력한 실적과 근거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춘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같은 번거로움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어떤 해결책을 갖지 않는 한 앞으로 장의문화는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좋은 답을 기다리고 그동안 노력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보고 우리 지역에 춘천출신 세 분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노령수당이 남고 있습니다. 약 1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남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료상에 남아 있는데 그간 사망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서 남았는지 아니면 지급하는 조건이 까다로와서 남아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고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경로효친 한일 장수 축하의 배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었나 하는 것을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뼈에 사무치도록 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일본을 택해서 교류를 시키고 거기를 방문을 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우리들에게까지 일본은 아직까지도 고운 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라든지 또는 남북한 문제라든지 그들이 교묘하게 양자를 우롱하고 있고 그들이 제2의 침략의 근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왜 하필 일본으로 노인네들을 보내서 옛날의 치욕을 그들이 다시 한 번 맛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을 보내시는 것은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못마땅하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피력하고 싶습니다. 주위의 노인네들이 가셔서 선진문화도 볼 수 있고 노인문화도 볼 수 있고 복지문화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일본이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값이 싸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차후 계획은 타 지역으로, 타국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붙여서 길게 드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안 드립니다만 일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들이 웃을 때 우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저들이 여기를 자매니 친선이니 하고 오고갈 때 다시 탈환한다는 기분으로 저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페이지에 보호여성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겠지만 우리 도 당국에서도 파악이 되었나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일본과 관계됩니다. 이 보호여성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도에서 몇명이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건너간 여성들이, 물론 보호여성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의 어떤 국가차원이라든지 지방차원에서 가서 활동하는 여성이 아니고 보호여성차원에서 건너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제2의 정신대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아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출신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숙 위원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각종 여성단체의 구성현황 및 예산지원의 단체명과 대표와 구성일, 구성원수, 목적예산 지원액입니다. 다음에 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각종 협의회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총 위원회수 및 여성위원수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협의회 위원회별, ＇97년 현재까지입니다. 최근 6개월이내에 개최된 각종 간담회 및 공청회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한 여성수 및 참가자 중 여성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립 어린이집 설치현황입니다. 설치장소, 입학자격, 보육료, 위탁운영 여부와 위탁경영하는 경우의 위탁자 및 위탁조건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보육인원 및 저소득층 영세민자녀 현황, 어린이집 별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공립 어린이집의 교통편의 제공여부를 어린이집 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과 작년 감사시 지적했던 사항들의 시정여부에 대해서 몇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인데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4회에 걸친 기관, 업체에 고용촉구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은 작년 49%에서 57%로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장애인의 고용비율은 작년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 18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은 올해＇97년도 자료에 보면 원주에 1명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장애인 고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볼 때 약간 틀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도의 공무원채용 비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올해 25%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 감사자료에는 ＇95년도 공무원의 비율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공무원의 비율이 20%인데도 불구하고 25%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공무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것은 올해 자료하고 작년도 자료하고 늘어난 공무원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공무원 비율이 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여기 의료보험 적자조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재정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쓸 것을 본 위원들이 몇 번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적자조합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96년 결산결과 재정상태라는 란이 있는데 보험급여 재정잉여금에는 17억원이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은 142억원이 잉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회계준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많은 잉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에는 재정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생업지원 특별지시에 의해서 국비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32가구 신청 중에서 25가구에 2억 4,7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한 신청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해 81건의 지원실적 중에서 30건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생업자금은 신경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이 전혀 안된 시군이 많이 있는데 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시군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택보호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사글세 없애기도 매번 위원회 활동시 또 감사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택보호 사글세 지원이 작년에 5억 3,300만원의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8,9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택보호 가구들한테는 사글세의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것은 집행부의 홍보부족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의 참여가 아쉽지 않나 하는데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작년 5억 3,000만원에 비해서 올해 1억 8,000만원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불금도 매번 지적에 나왔습니다. 시정사항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 내지는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몇번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자료에 보면 5개 시군이 의료보험 대불금이 지급된 시군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그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의료보호 대불금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는지, 정말 의료보호 대불금은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인데 그분들한테 이 대불금 취지를 설명해서 홍보를 한다면 분명히 활성화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에 홍보를 했다면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건을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박수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행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실업계 고교로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 모자가정의 많은 자녀들이 적성에 관계없이 인문계 고교를 포기하고 실업계 고교로진학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업무지침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 하셨다면 회신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이용실적이 ＇96년, ＇97년도에 31억 7,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의 몇 %나 되는지, 또 연체된 금액이 7억 4,200만원으로 융자금액에 비해 연체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본 생활안정자금이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융자금액도 소액이며 자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생활안정자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에 의하면 ＇98년도에도 6개의 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에서도 신축되는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시군 여성회관은 노인복지회관, 장애자복지회관 등 여타 복지시설을 한데 모아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회관을 따로 따로 신축하는 것보다 모아서 신축하게 되면 신축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관리비절감, 이용과 관리의 편리 등 모든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경 위원입니다. 도내 유일한 여성국장으로서 본도 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장애자 업무, 노인업무, 의료업무 등 담당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국 못지 않게 선진성을 보이는 국장님께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 11쪽을 보면 건전한 가정의례 문화정착에 있어서 의료업소의 법령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대상 272개 업소에 결혼상담소, 장례 등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장례식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화환이 10개 이상 나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례식장 현장에 가보면 어느 때는 100개가 넘는 것도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여기 단속조치 사항을 보면 주의가 1건이고 경고가 2건, 고발 1건인데 이것은 결혼에 대한 단속조치인데 또 결혼상담소에 대한 것인지 또 장례식에 대한 것인지 궁금해서 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업자금융자 추진을 5세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이 돈은 앞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일 상환을 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5세대에 290명이 되는데 1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90%이고 시군비가 20% 중에 양육비 지원이 2,100만원하고 학비지원 9,100만원인데 이것도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자녀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생활고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인데 묘지면적은 공설묘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평장묘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한 말씀 여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서류에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여기 노인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에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가 나와 있고 또 노인취업 상담창구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취업알선에 있어서 7,293명, 장기가 4,340, 단기가 2,953은 어떤 일에 취업을 알선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노인복지 대책에 있어서 물론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등 지원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 조금이라도 용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 병들기 이전에 건강한 노인들에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랬다고 이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보다 생기있고 생산적인 면에 기여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예를 하나 들자면 춘천의 경우는 보상금 과목으로 연 28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치료비조로 1인 5,500곱하기 10인 곱하기 52에 2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은 아직 제가 모릅니다만 현재 ＇95, ＇96 실적을 보면 그럼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사업종류로는 관광유원지, 낚시터 또는 오물수거작업, 자원봉사 등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춘천시의 경우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타 시군에도 이런 건강한 노인들에게 생산성 있는 일을 부여해 주었으면 해서 한 말씀 제 소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얼 선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23회 신사임당상 시상이 실시되었는데 ＇97년 현재 수상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현재까지의 인적사항하고 수상자 명단을 일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을 운영해 오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72건에 7억 3,300만원을 융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융자를 받는 72건의 대상자가 융자를 받은 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런 사업이. 또 ＇96년도와 ＇97년도의 상환기일이 도래된 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에 한해서는 상환실적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기일이 도래된 건에 대해서 상환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8쪽에 가면 재해보호 및 의사상자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도 폭풍피해 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를 보니까 ｀97년 1월 7일날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명 사망이 되었거든요. 장의위로금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고건에 해당되는 장례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만약 폭풍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건 강원도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 사람이 제주도에서 사고가 나서.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사고가 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음 14쪽에 노인취업기회 확대편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5개소가 있고 2,5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인데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으면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쪽에 가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지 원 해서 739세대에 7억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39세대에 7억 1,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시책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과연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효과내지는 생활상태라든지 수준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고 그 이상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증액시켜 지원할 것은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 확대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적립 해 놓고 목표는 20억원으로 되어 있군요. 적립금을 어떤 성격으로 적립하시면서 기금은 어떤 식으로 모금해서 적립하시는지, 또 목표 20억원은 어느 해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느 해에 가서 목표달성을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요보호여성 발생예상 및 선도인데 여기에 보면, 26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해 놓고 28명에 1억원을 지원해 주셨군요.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요호보여성에 해당되는지, 사업비 지원을 28명에게 1억원을 해 주셨는데 그냥 이것은 현찰로 생계비조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허대성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문제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일정합니까?

예, 일정합니다.

겨울에 월동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월동비 지급은 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월동비 지급액이 일정합니까,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군별로 월동비를 주는데 연료비를 연탄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름을 기준으로 합니까?

연탄으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으로 기준되는데 현금으로 합니까, 연탄으로 지급되니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기준은 연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월동비 난방용으로 주는 것을 탄을 안 사고, 탄으로 배정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것을 헐값으로 팝니다. 팔아서 기름으로 경유로 때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개인 가구별로 통장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탄기준이냐 기름기준이냐.

기준은 연탄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로 연탄을 많이 안 때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기름을 사서 때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개선을 복지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그것은 경유값, 기름값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연탄기준으로 나왔는데 시군별로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탄으로 배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읍면에서. 그래서 읍면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탄을 만일 180원이다, 190원이다 했을 때 150원씩에 되팔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평창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김치같은 것을 월동에 주지 않습니까? 안 줍니다. 왜, 생활이 윤택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든가 어디 교도소를 갔다든가 실업자라든가 하는 부모님들은 칠팔십세 고령들이 생활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보자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생활능력이 자식이 있어도 없다 판단이 되면 생보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그 법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같은 경우는, 제 고향을 따져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김치를 담궈서 그런 분들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읍면에다 그런 것을 특례법을 조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공문이라도 하달이 되어야만 시행을 하지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 심사를 거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허 위원님 그쪽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김치같은 것을 담그는데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부모가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재혼을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국민학교 아동이 혼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동에게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재가를 했고 아버지는 사망을 했고, 그것은 사실보호가 안 되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을 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있다는 그 이유하나 만으로.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호적에서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갔어도 그 아이는 따라가지요.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혼이 되지만 법적혼이 안 되었을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친척집에 하나 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 혜택을 줍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그 동네에서 인정했을 경우 조그만한 혜택이라도 주는데 읍면에서는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 애매하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본인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쪽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이가 엄마가 사실혼으로 가고 아이가 혼자 남았다 하면 그 지역의 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생보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군에다 도에서 시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대의회 개원 후로 사설공원 묘지가 조성되었는지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관 및 사설공원 묘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 기정화 된 것 같습니다. 통합하면 물론 사회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지만 직접 거기에서 종사하다가 벗어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감축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기구가 아무래도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합간에도 통합이 되어야 할테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고 실제 통합이 되면 통합의 의미로서 저소득층 농어민에게 혜택이 가는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야 그쪽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자료를 도에서 보내실 때 인원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통합에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농어민층에서 실리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자료에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지역조합으로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을 줄 압니다. 가령 춘천권으로 하면 인근에 시군이 반대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조합이 있어야 된다든지 우리지역 조합은 살려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8쪽에 재해구호에 있어서 주택복구나 침수주택 수리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재난방지부서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쪽에도 그런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저희 소관 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쪽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을 것으로…….

저희 예산을 갖고 그쪽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저희는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최혜경 위원님께서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과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실제 그것이 건전가정의례, 옛날의 어느 정권시대에는 청첩장도 못 돌리게 하고 피로연도 못하게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풍양속까지 정권차원에서 침해를 하느냐 해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난잡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차원에서 지도교육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첩장을 난발한다든지, 난발이라는 것이 본인이 할만한 데 하겠지만 수천장 찍어서 전화번호부 그대로 베껴서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의금도 저희 지방의원들이나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3만원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에서 가정의례준칙으로서 제도적인 그런 한계금액이 주어져 있는지 또는 피로연 문제도 사실 보면 하루에 점심은 한 끼입니다. 그런데 열댓집 되는 집마다 다 피로연을 준비해서 보면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많이들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먹었는데 이제 입맛에 맞는 것 몇개 집어먹고는 안 먹고 그것이 다 쓰레기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낭비쪽에서도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건전가정 의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히 행정적인 지도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예식장에 따라서 신랑, 신부의 위치가, 이것은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을 드립니다. 신랑, 신부의 위치를 결정하기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어느 예식장에서는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위치를 계속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는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례가 보는 쪽에서 신랑이 왼쪽, 신부가 오른쪽인데 지금은 대개 신랑이 주례의 오른쪽에 서 있고 신부가 왼쪽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주례의 왼쪽, 신부가 주례의 오른쪽으로 서 있어야 맞는데 춘천의 많은 예식장 중에 딱 한군데만 그것을 지키고 있고 다 종래에 내려오던 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서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기왕에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80여차례 90여차례를 했으면 그래도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자료 50페이지 의료보험의 체납처분 및 처분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조합의 경우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 인건비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체납발생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직장조합에서 체납요인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체납현황을 보면 19만 5,417건에 155억 3,472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처분내역을 보면 8만 6,864건을 처분했는데도 224억 5,57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은 19만건에 155억원인데 이렇게 8만건에 224억원이라는 숫자가 틀리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 52페이지에 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 실시내역을 보면 ＇96년도에 실시한 조합이 6건에 재정상 조치가 115억 7,000만원이고 행정조치가 70여건, 신분상 경고․주의 등이 100건인데 ＇97년의 경우는 감사실시 조합수가 5건으로 하나가 줄었습니다만 재정조치는 451만원으로 아주 경미한데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96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행정 및 신분상 조치가 ＇96년도에 비해서 그것이 너무 난발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조치내역은 오후 답변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4조를 보면 국가기관의 장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 도본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도청산하 공무원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0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IMF의 구제금융으로 실질상 경제신탁통치 상황에 들어가서 각급 직장이나 행정기관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가정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성의 참여가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의 경제를 살린다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도입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저소득 가정복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자가정 예산이 꼭 필요한데 이 부자가정 예산은 단번에 예산지출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서 다달이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7,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이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 예산을 일이개월내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출해야 될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지여성국에 5개의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의 11명 여성 중에서 14명이 춘천위원입니다. 그리고 9명이 강릉, 원주 위원입니다. 그런데 군의 여성위원은 한 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면에서 도에서 이것은 앞장서서 군여성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촉이 안 된 이유, 다음에 여성 군위원들을 위촉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성위원들, 위원회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조정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62%가 보육시설을 아동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발표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동보육시설 이용빈도가 많다고 생각할 때 이것도 좀더 현재의 446개가 있지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산업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산업체 보육시설이 몇개가 있는지, 앞으로 산업체에 보육시설확충을 권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설묘지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 때도 매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국민의 정서라든지 관례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족묘를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족묘는 1기에 12개의 유골을 안치하는 가족묘인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공설묘지 때문에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가족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가족묘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한부 매장제를 작년에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자가정세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가 작년에 150가정에서 올해는 160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작년에는 3,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1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부자가정에는 특히 아주 중요한 예산에서 많이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세대가 전혀 안 나타난 시군이 있는데 이 시군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면 많은 부자가장이 도움을 받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독려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문제인데 전국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8,795가구에 1만 5,9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739가구에 1,537명으로서 전국에 11%, 아주 높은 비율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9월달에 소년소녀가장의 정서안정과 성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인척이 없는 가정, 그리고 또 할머니 등 고령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제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제도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활성이 되고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그룹홈 제도가 있는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신청자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 제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 1명이 소년소녀가장 과 같이 생활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청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분만비도 이것도 지급이 안 된 군이 많고 실적도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도 아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다면 좀더 많은 실적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분만비 지급내역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보험 무료성인병 검진도 이것도 정말 모르는 피보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사립교직원은 건강진단율이 93%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조합 또 지역조합 피부양자나 피보험자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늘릴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문제인데 오늘날 여성의 취업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부인차별 철폐조약이라든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여성들의 참여의식으로 많이 취업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지난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골자가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에 남성에 대한 여성폭력의 조항이 있다면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의 사회참여인데 여성들이 사회참여하는 것을 보면 단순 기능직이 많습니다 교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여성들이 기업이나 공직사회에 참여해서 하나의 관리직으로 참여하기가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참여한, 우리 강원도에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수와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내 여성기업인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사회단체 지도자라든지 학계인사라든지 공무원 등 여성문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성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여성위원회를 이것을 설치해서 활성화 한다면 정말 많은 여성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여성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원 위원장, 최진규 간사와 사회교 대)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신사임당상 시상분야 및 인원확대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신사임당상과 시상 및 인원확대 개선은 문예경연에서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종목을 확대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모현회원간담회 매년 정례화 개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현회원이라는 것은 생소하게 듣는 것이라서 모현회원은 어떤…….

역대 수상자 모임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신사임당상 시상분야 및 인원확대 개선은 사임당상을 확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임당에서 문예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을 확대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경연이 아니고 사임당상 수상자를 매년 1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너무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천을 못 합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자격요건의 완화와 아울러 조금 대상인원의 범위도 조금 더 늘리는 방안, 시상금액 등등의 개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경 위원님.

지금 우리 도의 특수사업인 중국교포 농촌생활안정 사업내용인데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진 것인지 이색감을 가져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쌍이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중국교포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 와 있는 인원이 308명의 중국교포가 강원도 농촌총각하고 결혼한 것으로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국교포에 대한 양모 또는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난 번 연찬회를 실시를 했는데 중국교포 부부가 40쌍 양모가 40명 했는데 40명 결연된 가정들은 대개 어떤 분들인지.

그것은 시군에 본인들이 내가 양모를 결연하고 싶다 하는 여성지도자급 여성들과 농촌지역에 있는 중국교포가 농촌에 시집온 가구 중에서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저희 도에서 불러다 결연식을 해 주고 연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국의 바람직한 사업이고 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환경미화원 문제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문제하고 처우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대부분이 작업량에 비해서 보수가 적고 잦은 부상, 질병, 사역 중단으로 인해서 생활대책이 많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월 보수가 얼마 정도되고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원은 저희 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환경보건국 쪽에서 관리합니다.

복지문제를 말씀드리는데 복지문제도 여기에.

저희가 특별히 환경미화원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그것은 환경보건국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환경보건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거기의 소관이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장할 부서가 아닙니다.

복지문제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문제인데 기본적인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쪽으로 복지고 환경미화원만 별도로 따로 복지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오후 3시까지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과장님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총 16건으로 질문주신 김원병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고종학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 업무보고의 11개소 11억 6,400만원과 감사자료에 11개소 14억 5,400만원에 대한 차이와 도비지원 없이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상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국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상에 ＇97년도 지원실적은 자부담 20%가 제외되어 있으며 감사자료 ＇97 운영지원 현황에는 자부담 20%인 2억 9,088만원이 포함되어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로 ＇97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1개소에 국비가 2억 9,088만원, 시군비가 8억 7,264만원, 자부담 2억 9,088만원으로 총 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서 시설허가자인 시장, 군수가 연 1회이상 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을 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운영비 결산서를 제출받는 등 지도감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청각․시각 장애인에 대한 도에서 관리여부와 타 시군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등록장애인은 1만 8,818명으로 청각 언어장애인 1,961명, 시각장애인 1,182명이 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화교실 운영이라든가 수화발표회 등을 통해서 수화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별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주거집단시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성과 분석 후 전 직원에게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비 70%지방비 30%로 이 중 지방비 30%를 ＇96년까지는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도비 15%, 시군비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내 전 지역에서 입소한 시설운영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도비부담을 줄이고 시장, 군수가 시설에 대한 관심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업무보고서상 보훈단체 지원업무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보훈단체에 관한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해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사항으로는 정액보조 단체로 대한상이군경회도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훈자도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도지회등 4개 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 사업으로 6.25전쟁 발발 47주년 기념행사, 순국경찰관 및 반공애국청년행사 합동위령제, 제2회 항일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등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정선군과 횡성군에 각 2억씩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영월과 고성 등 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보훈사업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된 사항을 위주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시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해외출장 후 견문보고 사항이 도단위까지 보고가 올라오는지 시장,군수까지만 보고되고 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 직원들이 해외를 방문한 후 그 견문사항 등에 관해서 시장, 군수까지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견문사항이나 제도 등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세미나 또는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 받아 시책에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사원이 많으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지원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급의 경우는 종업원수가 17명이고 '나'급인 경우에는 14명입니다. 그래서 17명 이상인 '가'급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이 1억 9,440만원이 지원되고 다음에 종업원이 14명 미만인 곳은 1억 2,600만원이 평균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급에 해당되는 것이 춘천 선명회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명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나'급인데 춘천의 복지재단같은 경우에는 종사원수가 3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데는 11명이 되는데…….

지침에는 17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 이상은 종합복지관에서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지원금액은 1억 9,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종업원수는 17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30명일 수도 있고 3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일 경우에는 종업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게 배가 나간다고 보는데.

자체에서 수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지원율은 그렇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경직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이 15명 있는 데하고 3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지원된다면 30명 되는 데는 운영에 압박을 받을 것이고 15명 있는 데는 여유가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종업원 종사자수를 17명, 14명으로 기준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저희 보건복지부의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 시비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전부다 똑같이 편성되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원주와 양양에 장애인 수용시설 보조금 차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획일적인 지원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은 시설운영 및 국고보조금내시 자료에 의한 시설보호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보조율에 따라서 국비 7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 양양 장애인 수용시설은 다같이 ＇95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해서 ＇96년도 시설증축 공사가 완료되어 ＇97년도 운영비 지원은 원주 중증요양원은 종사자가 31명, 수용인원은 40명에서 86명으로 4억 5,100만원이고 양양복지원은 종사자가 26명, 수용인원은 40명에서 53명으로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시설운영비 소요조사를 4/4분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중증요양원은 종사가 21명, 수용인원이 80명원으로 3억 3,300만원으로 양양복지원은 종사가 27명 수용인원이 90명으로 3억 4,600만원으로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인원변경에 따른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원 및 종사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소당 4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순점이 있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없는데 최소한 인건비 지원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 사업법상 법인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시설에 한하여 운영비 일정수준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설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은 물론 아직까지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 8월 사업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설 시설도 법의 제도권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정시설 기준에 대해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제정되면 그 지원여부도 언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에 충분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개인이 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엄밀히 따지면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면 개인이 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문제점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설 시설도 저희가 재난관리부서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에서 못 하는 일을 개인이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장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그 시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변에서 기피시설이 되어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간혹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이 나서서 본인이 원하면 장소같은 것도 알선을 해 주고 해서 장한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체납건수보다 체납처분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매월 체납처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건수는 2,216건에 9억 9,728만 3,000원이나 체납처분 후 징수한 보험료는 체납현황에 제외했고 체납현황에 나타난 1,020건 8억 4,927만 1,000원은 미징수된 보험료와 기타 미징수된 보험료가 합산되어 체납현황 내용이 체납처분 내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직장의 경우는 봉급이라든가 노임을 줄 때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제를 하고 주는데 왜 체납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직장에서 개인별로 나가는 보험료를 받아 놓고 직장에서 유용을 하고 납부를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 의료보험료 전부 봉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부담금을 내주지 않아서 체납으로…….

그래서 직장부담분만 안낸 것인지, 그 사람들 받아 놓고 그것까지 유용을 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미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의료보험료 중에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일부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개인이 납부한 것은 전부 무리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결과 ＇95년, ＇96년도 재정상…….

거기에 좀 빠졌는데 여기에 보면 19만건에 155억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에 보면 8만 6,000건을 처분했는데 징수금까지 현황을 전부 보태면 22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징수금까지 합치면. 그래서 거의 60억원이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답변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의료보험 조합 지도 감독결과 ＇95, ＇96년도 재정상 조치보다 ＇97년도 재정상 조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에 9개 의료보험조합 정기감사시에는 총 지적사항 112건 중 재정상 조치로는 보험료 체납처분 관리업무 소홀 등 30건으로 2억 7,928만 4,000원을 지적하였으며 ＇96년도에는 6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총 지적건수 76건 중 재정상 조치는 장기체납세대 징수관리 소홀 등 24건에 11억 5,716만 7,000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제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회수조치 등 실질적으로 회수 추진하거나 환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5개 조합에 451만 1,000원만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연히 징수해야 할 체납보험료 징수관리소홀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지연, 기타 징수금 체납자 관리소홀, 보험료 사후관리 업무처리 소홀 등 12건 4억 4,826만 4,000원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전년도와 같이 재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돈이 왜 적으냐를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의 재산상 조치를 취할 때 신분상 조치로 1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불과 450만원 정도로 미미한데 신분상 조치는 99건으로 11억 5,000만원의 사고가 생겼을 때하고 450만원의 사고가 생겼을 때하고의 신분상 조치가 비율이 같으니까 이것은 ＇97년도에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난발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매년도 저희한테 감사업무 지침이 시달됩니다. 지침시달이 폭이 넓어지고 감사의 범위도 커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의 기강확립이라든가 의료보험 적정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노동부에 제출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서 사본과 도본청 장애인 공무원 적용대상이 1,040명으로 실제 공무원수보다 적용대상 인원이 적은데 대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동부에 제출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개발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오늘 중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청 공무원수는 1,834명이나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이 근무하기 적합하지 않은 건축, 토목직렬 등의 근무인은 794명을 적용대상 공무원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보다 적용대상 공무원수가 적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공무원 고용촉진 실적이＇96년에 비해 다소 상향되었으나 아직도 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도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적이 ＇96년도와 상이한 점과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시군별 신청내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강원도 공무원 고용현황은 장애인 권장대상 인원이 210에 120명이 고용되어서 57.1%로 전국평균 51.5%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촉진 계획은 도에서 일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군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실적이 부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사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 장애인 공무원수 차이에 대해서는 ＇96년도 권장고용대상 20명에 고용이 4명으로 20%였으며 ＇97년도에는 고용실적이 없으나 인제군에서 1명이 도로 전입되어 고용인이 5명으로 25%가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의 장애인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작년 것하고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94년도에서, 여기에 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작년 것하고 똑같은 자료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명이 강원도 채용인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명으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늘어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물론 제가 통계는 다 믿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확실하게 자료를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현황은 도본청의 장애인 채용현황이 18개 시군이 평균57%인데 20%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도가 이렇게 올해 한 명도 채용 안 하고 작년에도 한 명도 채용 안 하고 이것은 매년 감사시 지적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또 ＇95년도에는 1명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놓고 예하시군에 장애인 고용채용을 독려한다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도에서 우선 채용을 해 주시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네 번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체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실적은 14개 시군에 총 81건, 9억 2,000만원이 신청되어서 6개 시군에 30건 4억 600만원이 융자된 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별 신청 및 융자실적은 ＇97년 감사자료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립자금 융자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총 물량 700세대분 84억원을 중앙농협에 배정해서 시도별로 구분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융자하고 있습니다. 자립자금 융자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배정물량으로 중앙농협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융자되므로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배정물량이 크게 부족되어 조기융자가 종료됨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계획물량 확대 또는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융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96년 재정상태에서 대차대조표상에는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보험급여 재정의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왜 다르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금년도 의료보험조합 운영사항과 분만수당 홍보실적 및 건강공조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재무회계 처리는 복식부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은 보험급여 재정과 관리운영 재정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고 ＇96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 결산상의 대차대조표는 조합의 총 자산과 총 수입액 그리고 잉여금에 나타난 것으로 18개 조합의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이 142억 6,533만 7,000원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의 예산서와 보험급여 재정수입과 지출에서는 8개 조합에서 25억 8,105만 8,000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18개 조합에 총 적자발생액이 17억 4,765만 8,000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97년도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CT 단층촬영 등 고가의료장비의 보험급여 확대, 요양급여 기간을 270일까지 연장하고 장애인 보험장구 보험급여 실시를 해서 국민 모두에게 삶의 질에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 농어촌 재정취약조합에 대하여 국고차등 지원금 96억 8,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97년도에 지원할 국고금은 총 487억 4,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한 직장 지역조합 및 공교공단에서 일정액을 공동부담해서 농어촌지역에 많이 지원되도록 재정안정 공동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급여의 확대보험기간의 연장, 장애인 보호장구 보험적용,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 수진율 증가 등 금년도에도 보험급여 재정에 많은 적자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100만쌍 지급실적이 적은 것은 종합병원, 산부인과, 보건소 등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제외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정에서 자가 분만일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므로 분만수당 지급실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도에서 분만수당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가 또는 피부양자가 자가에서 분만할 경우 분만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적극 홍보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보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당기처분 잉여금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손익대차대조표 그것하고 재무재표상에 여러 가지 손실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현황을 갖다 주세요. 그것을 보면 제가 대충 알 수 있겠는데, 그리고 올해 지역의료보험 운영실태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적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작년까지 18개 조합 중에서 8개 조합이 적자조합으로 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18개 전체조합으로 했을 경우에 17억원 적자이고 그 적자조합만 따지면 적자폭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고요. 25억 8,100만원이 8개 조합에서 난 적자인데 흑자조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개 조합의 총 적자는 17억 4,700만원입니다.

대책을 재정안정 공동사업을 확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고차등 지원제를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로.

지금 의료보험조합법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하고 공무원, 교원, 사립의료공단이 통합되고 해서 내년도 10월부터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는데 제정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단일권으로 해서 하고 시도에 출장소내지 분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세부지침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절충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너무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보험 개정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만비, 아까 집에서 낳는 분만은 분만비 지급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되는 것은 의료보험 그것으로 다 나가고 있고.

그럼 자가에서 집에서 낳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집에서 아이를 분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낳으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여기에 보면 군에서 신청을 한 건도 안 한 곳이 많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의료보험조합 감사 때나 회의 때나 이런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예방 사업 중 성인병 검진에 따른 홍보실적은 안내문 제작배부가 20만 9,000매, 현수막 제작이 34개, 포스터 제작이 980매, 라디오방송 35회, 지방지 게재 2회, 생활정보지 13회 등 각종 홍보를 실시했고 ＇97년 3/4분기말 성인병 검진은 2만 5,834명, 간염검사는 330명, 간염접종은 57명을 실시했고 직장조합은 피보험자 건강진단은 1만 4,346명, 암검사 실적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당연히 93% 정도가 검사되는데 지역조합은 홍보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2%밖에 검진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적극 장려하셔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성인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병이 많습니다. 결핵, 간암, 여성같은 경우에는 자궁암이 많은데 꼭 무료성인병 검진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유왕재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거택보호 사글세 없애기 지원실적이 ＇96년보다＇97년도 지원실적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의 홍보부족으로 생각되는데 지원부진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시군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자활보호 가구에 대해서 전세금 및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융자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 사글세 없애기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군 생활안정 기금에서 시군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융자조건 한도내에서 장기저리인 3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연리 5%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96년도에 비해 ＇97년도에 사글세 없애기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것보다 시군에 거택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세대로 부채에 대한 부담감과 그동안의 지원으로 해마다 지원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시군 생활안정기금 범위내에서 사글세 없애기 지원에 따른 자금이 많이 융자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군별로 보면 많이 보호를 받은 데는 31건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데가 거의 많거든요. 이것도 정말 거택보호자는 아주 조금의 돈도 아주 큰 혜택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5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1억 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예하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한다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군담당자 회의 때나 이런 때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이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지원되고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20%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이 넘을 때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불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먼저 대불금은 대불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해야 하므로 본인이 빚이 된다는 생각과 또한 대불대상자는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로 생활여건의 변화 등으로 본인부담의 20%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매년초 의료보호안내 리후렛을 2만 7,000매 제작해서 의료보호대상 세대당 1매씩 배부해서 의료보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대불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홍보하고 있으며 그밖에 각 시군에서는 반상회 회보와 직원출장시 홍보 또 안내를 실시해서 실제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불금 예산은 현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자 하여도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이 확정되어 배정되므로 도에서 매년 계상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은 국고에 다시 반납하지 않고 다음 년도에 의료보호사업비로 이월해서 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빚이라든지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10건 정도 이용을 했는데 ＇97년 올해에는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홍보, 집행부의 홍보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가 활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물을 쉽고 만화책으로 그려서 세대당 1매씩 배부해서 의료보호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 이용실적이 ＇96년, ＇97년도에 31억 7,800만원이 되는데 이용자금은 시군 총 예산의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연체된 자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또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의 이용실적은 ＇97년도 시군예산의 몇 %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군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시군별 2억 5,000만원 내지 4억원 범위내에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65억 6,400만원으로 이에 대해서 48%에 해당됩니다. 연체된 생활안정자금은 시군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자체 계획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방세 납부실적이 많은 곳과 지역거주자로서 보증인 2명이 필요한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융자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소득 융자사업이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 위원님께서 생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생업자금 시작 년도와 ＇96,＇97년도 융자금 상환기일 도래에 대하여 상환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융자대상을 말씀드리면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경험과 기술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한 자로서 시도별 배정계획은 없이 은행별로 융자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협에 368억원 자금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 담보제공시 가구당 2,500만원까지 5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조건이고 연리 6% 조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 개시년도는 ＇82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96, ＇97년도 생업자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상환기간으로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므로서 현재까지 상환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금후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업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료보험 업무는 국가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없고 통계를 내는 것과 일부 위임된 업무에 관한 감독을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이 원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답하신 중 분만비 지급에 관해서 제가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이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분만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분만에 관한 비용을 본인이 자부담 외에는 의료보험료로 의료보험조합에서 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낳은 어린애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산부인과에 지불하는 것을 본인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아기를 낳으면 며칠안에 아기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자격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격취득을 해서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의료보험카드에 올릴 적에 그 때 얘가 병원에서 낳느냐, 집에서 낳느냐에 따라 집에서 낳으면 당연히 분만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그 다음 번 의료보험료에서 분만비만큼 까고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런 것을 꼭 타 먹도록, 불우한 사람이니까 홍보활동을 해야 될 이유도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애 낳으면 병원에 가야 돼서 자격취득을 합니다. 자격취득할 때 거기에 있는 담당직원이 아이를 어디에서 낳는가에 따라서 그냥 업무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에는 아무리 없어도 산부인과에 가서 어린애를 낳아도 의료보험조합에서 다 물어주고 내는 돈이 기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보건소의 조산시설을 이용하거나 산부인과를 가거나 하지 없다고 집에서 애 출산할 정도가 되면 애를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홍보라든지 이렇게 괜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옛날 담당과장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 못 하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국가사업이지 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순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견과 소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는 김원병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허 천 위원님, 강영숙 위원님, 최혜경 위원님, 고종학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등 모두 8명의 위원님들께서 2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내에 평묘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평묘를 설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묘설치는 우리의 전통적인 장묘관행상 보급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침식방지라든가 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도내 게이트볼 개최 실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인게이트볼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2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를 지난 10월 5일 춘천 초등학교에서 18개시군 36개팀의 선수와 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시상금, 급식비 등 700여만원의 대회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노인 장수식당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므로서 저소득 노인에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인후생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종합사회복지관, 종교단체등에서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2개소에 5억 2,900만원의 운영비 지원으로 10월말 현재 35만 2,000여명의 노인들이 장수식당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이 강릉평안의 집과 태백 안식의 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수용인원, 종사자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평안의 집과 태백 안식의 집은 노인무료 양로시설로서 수용정원은 다같이 50명이 되겠습니다. ＇97년 금년 10월말 현재 강릉 평안의 집 수용인원은 34명이고 종사원은 5명입니다. 태백 안식의 집 수용인원은 31명에 종사원 5명이 되겠습니다. ＇97년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두 시설의 수용인원 및 시군에서 보조금 신청액이 차이가 나서 예산액을 차등 책정하였지만 결국 지원액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3/4분기 중에 가정산을 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다시 정산해서 메워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어떤 편중지원되거나 차등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산은 내년 2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감사자료에 보면 태백 안식의 집이 수용인원 34명에 종사원 5명, 강릉은 31명에 5명인데 태백은 현재 지원액이 7,700만원이고 강릉은 인원수가 3명이나 적은데도 1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 내년 예산편성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고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미리 확인을 안 하고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는 것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모자라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가정산 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이 태백 안식의 집은 5,400만원이고 강릉 평안의 집은 7,1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계수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원액을 그대로 요구하다 보니까 인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고 어차피 가정산을 통해서 그대로 책정된 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비지원은 어떻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가정산을 해서 그것을 3/4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과 비율의 집행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아동복지시설 중 오순절보육원이 자심보육원보다 아동수가 적음에도 지원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97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보육원이 아동수가 적음에도 강릉에 있는 자심보육원보다 지원액이 많은 것은 오순절보육원은 영아시설입니다. 영아시설로서 종사자가 배치기준상 유아시설인 오순절보육원은 영아시설이고 자심보육원은 육아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정원수가 많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 영아시설은 육아시설이 아동 12인당 1명의 보육사를 둠에 비해서 영아의 경우는 5인당 1명의 보육사를 둬야 하며 육아시설이 없는 간호사와 세탁부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원주 성애원은 그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성애원은 육아시설입니다.

육아시설이라고 하면 원주 성애원은 자심보육원보다 수용인원이 1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48명이고 47명인데 여기에도 종사원도 똑같은데 지원된 액수로 보면 원주 성애원은 1억 4,200만원이고 자심보육원 1억 1,800만원으로 2,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람 하나 차이로 이렇게…….

그것도 조금 답변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책정되었다고 더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어떤 실무자들의 예산편성 착오상 그런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에 돈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감사자료까지 제출하는 마당에 실무자들이…….

그 자료는 맞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때 어떻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책정된 곳도 있고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이지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대로 집행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아닙니까?

조정은 아니고 어차피 인원과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예산이 더 책정되어서 그것을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적게 책정된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원이 5명인데 4명이 책정되었거나 또 4명인데 6명으로 계상되었다면 6명 계상된 돈을 빼가지고 4명을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이지 무조건 여기 것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종사원수도 같은데 수용인원 1명 차이에 2,400만원씩 편차가 발생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천 위원님께서 춘천 장례식장을 비롯한 노령수당문제, 장수 축하의 배 관계에 대한 의견제시, 가정의례에 대한 허와 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책을 주심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 학곡리 호반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노력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춘천 학곡리 장례식장은 호반대표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문수가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 412번지에 19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평 1,525㎡ 규모의 장례식장을 설치코자 지난 ＇96년 11월 13일 춘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및 조치사항은 ＇96년 11월 13일날 장례식장 시설건축 허가가 춘천시로부터 나갔고 금년 2월 3일 건축공사 중지 지시가 춘천시로부터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나갔습니다. 또 금년 4월 14일에는 건축공사중지 해제춘천시 행정심판에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집단 발생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심지가 될 지역에 공설묘지라든가 화장장, 장례식장을 두는 집중시설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흔히들 님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지역에 앞으로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건축허가를 하다가 그런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동안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많은 행정부서, 의원님들, 춘천시 뜻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이런 영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워낙 그 사안이 양쪽에 팽팽히 맞서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깊숙히 개입을 못 했던 점 이해를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례업무를 담당하면서 7억원이라는 융자를 허가해 줬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양쪽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그 융자도 이제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다만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융자 때문에, 물론 장례식장은 저희들의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숙히 관여를 못했고 저희 과장이 아무리 관여를 한들 뭘 합니까, 지휘부에서도 지사님이나 저희국장님, 부지사님이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저희도 바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힘 닿는데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노령수당 예산이 10억 2,6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국고가 70%이고 시군비가 30% 부담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1만 5,239명에 48억 8,700만원을 국고보조 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청인원보다많은 1만 7,909명에 따른 55억 9,600만원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그 돈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 노령수당 지급할 대상이 없는데 어차피 이 돈은 남아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한일 장수축하의 배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대상국이 일본인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일 장수 축하의 배 교류사업은 우리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고령자와 장애인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우호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사기를 진작코자 지난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일 장수 축하의 배 교류사업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의 노인과 장애인과의 상호 방문 교류로 그동안 일본 노인들이 ＇94년, ＇95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저희 도를 방문했고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노인과 장애인 119명을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돗토리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타고온 일본국 소유의 유람선을 이용해서 왕복하므로써 여행경비를 다소 줄여나가고 ＇94, ＇95 강원도를 방문한 일본 노인들의 어떤 만찬 교류시에 한․일본 노인이 몇번이고 되뇌이면서 우리측에 대해서 그간의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사죄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일 장수 축하의 배 교류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국제화 지구촌이라고들합니다만 그런 적대 감정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떨칠 것은 떨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 노인이 합창이라든가 스포츠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양국 장애인의 의견정보 교류회를 통한 사기진작과 강원의 심벌 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도의 심벌이라든가 관광리후렛 등 배포를 통해서 우리 노인들도 그런 감정은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는 사절단의 일환으로서 홍보요원의 일환으로서 그런 계기도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중국 길림성이라든가 러시아 연해주 등 주변국 노인과 정례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리 도의 문화를 알리고 또 그네들의 문화를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런 어떤 시책으로 안목을 넓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정의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실시 내용과 가정의례준칙에 부조금의 한계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의례업소 관련기관이라든가 각종 기관 단체, 읍면동리장, 새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객 초청의 범위라든가 화환 등의 진열범위라든가 음식물은, 아까 음식쓰레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세 과시라고 할까 이런층이 문제이지 사실 서민들이 혼수비용이 없어서 결혼 못 시키는 부모들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몰지각한 분들이 어떤 세 과시라고 할까 허례허식 같은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의례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고 또한 앞으로 부단한 대주민 의식전환과 우리 모두가 관심을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리겠고 앞으로 각종 집회시에 본 사항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는 문제를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금의 한계금액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 제 답변이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아까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량을 결정하든지 서열을 결정하다 보면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물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하에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더라도 그것을 좇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조금은 석연치 않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 해당지역의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해당지역의 기초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셔서 결정하는데 세심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서면으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마감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인 제가 늘 부실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데 흡족히 예산부서라든가 절충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립보육시설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설별로 보육인원, 저소득층 아동수, 예산지원내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혜경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 직원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가정의례에 대한 문제, 저소득 부자가정 문제, 공설묘지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법령위반 사례내용이 결혼예식장인지 장례예식장인지 결혼상담소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가정의례 업소는 혼인예식장 238개소, 이 중에는 유료가 126개, 무료실비가 11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례식장이 20개소, 혼인상담소가 18개 시군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시군별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결혼예식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조건과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기간, 지원대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의 선정대상 기준은 어머니가 없는 저소득 편부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양육자녀가 있고 재산이 4,500만원이하 월소득이, 4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122만 5,000원 이하인 가정이며 저소득 가정으로 선정된 가구 중에서 생업자금 융자를 희망할 경우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에서 1,200만원씩 생업자금을 연리 6.5%,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정으로 선정된 자녀 중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1인 500원의 양육비와 중학생 및 실업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한 학생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한 공설묘지 조성면적은 얼마나 되며 평장묘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공설묘지 조성계획 면적은 18개 시군 310만 1,000㎡입니다. 묘지면적은 1기당 2평에서 3평 규모로 조성하여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 침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장묘는 아직까지 설치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공설묘지내 일정면적을 평장묘역으로 조성하여 보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는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중 노인취업 상담창구 운영으로 장기 4,340명, 단기 2,953명 등 모두 7,293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하였다 하는데 주로 어떠한 직종에 알선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 상담창구 운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므로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용돈정도의 소득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춘천을 비롯한 18개 시군의 읍면동과 시군 노인회 지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부는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월 50만원의 취업알선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외 13개 노인회 지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직종은 장기취업으로 수위라든가 경비, 건축공사 보조와 공원, 호텔 등의 청소원 등이며 단기취업으로는 취로사업, 토목공사 보조, 일손돕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앞으로 노인취업알선 운영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시군 읍면동에 설치 운영 중인 노인상담 창구를 통한 취업상담과 알선에 힘써 나가는 한편 관내 기업체와 노동부 지방사무소, 노인회 지부 등 유관기관과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상담과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를 제공해서 여가선용과 소득기회 부여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종학 위원님께서 노인공동 작업장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고종학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5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5개소가 어디이고 또 무슨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속초, 삼척, 횡성, 철원, 고성 등 5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촌지역은 주로 유휴지 경작으로 논농사와 콩심기, 깨심기 등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어촌지역은 오징어 배따기, 어물손질 등 주로 건어물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장소제공과 소득증대로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종학 위원님께서는 도내 소년소녀가장 739세대에 7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수준은 어떻게 향상되며 또한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근거는 생활보호법 및 아동복지 지침에 의거 생활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결연추진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1인당 월 생계보호비 13만 3,000원과 일반보호비, 여기에는 학용품비, 교통비, 보건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호비 6만 2,000원등 총 19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와 지방비로 분류하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되겠습니다. 또한 20세대에 주택전세금 3억원이 지원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외에 도에서 각계각층 인사와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금이 지원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에 대한 성과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 도모로 사회일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성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점차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제도가 있는 곳은 저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연구해서 또 기왕 책정이 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하고 그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제4대 강원도의회 개원 후 사설법인 묘지를 신규로 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춘천시 공설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발적인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시군의 공설묘지 조성운영으로 지역별 균형설치를 통하여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설법인묘지 설립허가를 그동안 억제해 왔습니다. 제4대 도의회 개원 후에도 사설 법인묘지 설치를 허가한 사례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가 1년정도 됩니다만 여덟건의 민원이 왔습니다만 허가한 사례는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은 광림교회의 용지를 기부채납 받아 묘지조성 비용은 광림교회에서 부담하고 진입로 공사비는 춘천시에서 부담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이것이 혹시나 광림재단의 어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아직 조례도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완전히 조성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소득 부자가정문제, 보육시설문제, 공설묘지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획보다 저조한 사유와 ＇96년도에 비해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고등학생의 학비와 6세이하 아동의 양육비, 1일 500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재원은 국비 80%, 시군비 20%를 부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예산에 계획된 인원 290명은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 11월 중에 예상인원을 잠정 책정해서 보조내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 160명은 ＇97년도 금년 1월 중에 ＇97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실제 지원대상자를 전수한 결과 선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의 차이가 발생된 것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전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 비해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96년도 지원실적은 ＇96년 12월까지 1년간 지원된 실적이고 ＇97 지원실적은 금년 9월말 현재 3/4분기까지 지원된 실적이므로 앞으로 4/4분기, 약 1,1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면 ＇96년에 비해 지원실적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98년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저소득 부자가정의 선정 기준시에 누락이 되거나 실제로 저소득 부자가정이면서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수 조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책정인원이 잠정 책정되어서 국고내시가 늦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집행예산이 7,800만원 되어 있는데 3/4분기 동안에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00만원, 무려 50%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4/4분기 동안에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저소득 부자가정이 없으면 작년도보다 실적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소득 부자가정이면서도 책정에 누락되거나 그런 수혜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예산책정되었다고 다 지원되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원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빨리 집행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상 나가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모자가정보다는 이 분들의 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자가정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있지만 부자가정은 내팽개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평상시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서 항상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이 한 번에 분기마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점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도내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수와 앞으로 사기업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업체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취업장은 4개소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춘천성심병원이라든가 원주기독교병원, 원주삼양식품, 현대 강릉병원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직장보육시설은 3개소로서 원주삼양식품에 12명과 현대 강릉병원 22명그리고 300인이하 임의설치 사업장인 강릉 동인병원 16명이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설치 기업체인 춘천성심병원과 원주기독교병원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내에 보육대상아동 부족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단히 저희들도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 나감과 동시에 300인이하 기업체에도 설치가 가능하거나 또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구애됨이 없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묘지난 해소와 국토의 묘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묘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시한부 매장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묘지난 해소와 국토의 묘지로 인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화장, 납골당 등의 확충과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묘는 서울 장묘사업소가 개발한 가족납골묘가 보급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세미나 같은데 나가보면 그런 납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예외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납골묘는 화장 또는 유골째로 납골 안치하는 형태로 납골당 1기에 12가구를 안치할 수 있어 묘지의 집단화 및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납골묘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고 공설묘지내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매장제는 기본매장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도에서 공설묘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3년부터 ＇97년 올해까지 끝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메모하다 보면 추진상황 실적에 진전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그렇게 이삼년전 자료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서울에서 실시하는 가족묘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본인은 가보지 않았지만 1기에 한국형 분묘로 해서 납골당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0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도에서도 한 번 한다면, 글쎄 우리 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가셔서 시찰하셔서 보신다면 우리 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가정복지계장과 시군 직원들을 인솔해서 선진장묘제도를 비교견학한 바도 있고 지휘부에 보고도 드려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시한부 매장제, 10년이라든지 15년60년 이렇게 해서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여튼 우리 도에서부터 추진한다면 이것이 전국적인 묘지문제, 묘지가 1년에 여의도만큼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푸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룹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739세대에 1,357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기능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서울, 경기, 강원 3개 시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6인 이내의 대상을 선정, 주택을 마련하고 보호자와 함께 가정적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동안 태백이라든가 강릉 이런 시군에 적극 노력했지만 강릉에서 신청이 들어오다가 운영목적에,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그롭훔 제도를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것이 서울에서만 하다보니까 강원같은 경우 탄광촌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지역적인 문제, 구성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더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처럼 책정된 사업이 저희 도에서 다시 반납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과장님 말씀처럼 소년소녀가장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하겠다 하는데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년소녀가장을 효과적으로 정말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하려면 그룹홈 제도가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 제도를 한 번 정말 도에서 의욕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고 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라도 할만한 사업으로 판명되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보면 여기에 신청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답변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최진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불공정한 것은 예산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조정하신다고 했죠?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과 지원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원액은 이미 다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 것이 불공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점은 다시 제가 지금 파악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것을 다시 정산을 한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집행전에 조정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아니, 시군에 한 것이 보육원별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예산을 시군에 배정한 것을 실적으로 삼아서 거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시군에 배정할 때도 예산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배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별로 다시 검토해서…….

원래는 배정보다 예산을 공정하게 세워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서도 그만 두신 것 같은데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안 나온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룹홈 제도는 말씀해 주셨는데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희들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후견인 제도도 있고 사회복지단체로 하여금 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 실적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공무원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9월달에 강제의무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년소녀가장의 여러 가지 정서안정이라든지 성폭행 보호를 위해서 9월달에 후견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는데 이 후견인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단체가 아니고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아동위원하고 여성지도자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친척들이 소년소녀가장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1년에 연간 216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아까 빠진 것이 부자가정세대 이것도 지출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빨리 지출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 도중 불성실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여성복지과장 배자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복지과에 주신 질의는 10건입니다. 질의하신 허 천 위원님, 강영숙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고종학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순서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요보호 여성이 일본으로 가서 제2의 정신대원처럼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내 여성이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내 여성이 윤락을 목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요보호 여성의 발생시는 상담을 통하여 선도를 하겠으며 각종 여성교육을 통하여 요보호여성 발생예방과 요보호 여성이 건전한 사회생활로 전환되도록 계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여성단체 현황과 여성단체에 지원된 내역 둘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셋째, 6개월이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에 참가한 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단위 여성단체는 총 25개 단체에 회원이 12만 6,000명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도비를 지원한 것은 4개 단체에 2,7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경제교육 등 4건에 1,622만원, 한국부인회 국제교류 사업외 1건에 747만 3,000원, 여성유권자연맹 도지부의 여성의식 교육에 242만 5,000원, 춘천 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상담 능력제고 워크샵에 121만 5,000원입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57개 위원회이며 위촉직 위원은 550명입니다. 위촉직 위원 550명 중 여성위원은 34명으로 6%가 위촉되었습니다. 셋째, 6개월이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에 토론자로 참가한 여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개최한 간담회, 토론회는 강원여성대회 여성발전토론회, 자원봉사자대회 사례발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정부 여성정책 기본계획 간담회 등 4건이 개최되었으며 참가여성은 토론자 및 사례발표자 3명, 간담회 참석자 71명으로 총 74명입니다. 간담회, 토론회 개최는 4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여성대회 여성발전토론회에 토론자 5명 중 여성토론자가 2명이이었고 그 분의 성함은 권혁희, 홍금자씨입니다. 강원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서 이연숙 정무2장관님이 강의를 하시고 1명이 사례발표를 했는데 삼척시의 김현주씨가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 자문위원회의 위원 30명 중 여성위원이 21명이 참석했으며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부 여성정책 기본계획간담회에 총 62명중 52명의 여성이 참석했습니다. 명단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여성단체 4개단체에 지원금이 나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4개 단체만 주게 되나요?

올라온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올라온 것은 다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자기사업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하면…….

검토하는데 저희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에서 필요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심의검토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는 국장님하고 실무진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하고 예산부서와 또 어르신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배 과장님이 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여성단체수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모든 단체를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 대표로 1,7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사업도 지원한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16개 단체가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위원님께서 모자세대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학비지원이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도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와 회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모자세대의 자녀 중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비지원 문제는 금년 7월 4일 실시한 시도의 여성국장 회의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98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실정이며 우리 도에서 지방차원의 지원방안으로 ＇98년도 예산에 인문계 고교생 130명에 대한 학비 2,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자체 예산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불공평한 것 인정하시죠? 인문계 고교생도 줘야 된다 하는 것 인정하시죠?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복지부에도 건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우리 도에서 자체로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계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130명에 2,700만원인데 국장님이 2,700만원 하겠다고 생각만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지원하고, 모자세대 가정이나 부자세대 가정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학비지원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도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 이전에 ＇96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만 지원을 하다가 ＇97년도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부가 점진적으로 모자세대나 부자가정 세대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국비책정이 안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도비지원 요청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1차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 의지로는 모자가정세대 또 부자가정 세대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심의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주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 저소득 모자나 부자 가정에 우수한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지원에 해당되는 부분, 국비지원 사업들이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생활보호의 의미가 담긴 사업에 지방비를 별도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칫 자치단체장이 마치 선심하는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움막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월세지원비를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책정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삭감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 관계도 그런 맥락으로 그런 쪽으로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싶어서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만 타 도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모자세대와 부자세대에 학비를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다시 요구를 내 보겠습니다.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이 위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만 인문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지원은 원천적으로 인문계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은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도 저소득이니까 굳이 모자, 부자를 따지지 말고 저소득 가정으로 해서, 생계보호대상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나 부자의 생계보호대상자는 다 지불되고 그외에 모자나 부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꼭 반영하도록 하시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종학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으며 그 재원과 20억원의 목표달성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재원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금년부터 금년 4억원씩 출연하여 2001년에 20억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4억원은 이율이 높은 농협 특정금전신탁에 적립하였으며 기금활용은 ＇99년부터 발생하는 적립이자 수입금으로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종학 위원님께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보호여성의 기준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요보호여성들에게 전문기술을 습득시켜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으로 사회의 퇴폐화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안정된 삶의 영위와 건전가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 함은 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학대받는 여성, 저소득 여성을 말합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모자가정 7등급을 기준하여 세대당 생계비, 학원비, 재료비 등 월 120만원으로 4개월동안 총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역은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본인의 적성에 맞게 미용, 요리, 피부미용, 홈패션, 운전 등 2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 195쪽을 참조해 주실 것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살리기 동참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시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제 난국타개는 전 국민이 동참할 때 그 성과가 앞당겨 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내 여성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경제살리기에 여성계가 앞장서도록 하면서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무2장관실과 여성단체가 지난 5월부터 경제살리기 1,000만가정 저축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파악된 실적을 보면 가입자가 7만 540명에 불입액이 958억원이며 계약권은 2,132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수치가지고 신빙할 수 없는 것이 작년도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해서 300만 새마을 회원이 월 1,000원씩 저축을 해서 300억원을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4개월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시도, 시군별로 시상제를 걸고 하니까 그 당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금액, 굳이 1,000원씩 목표로 돈을 예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내에 들어가는 그 돈 액수를 전부 그것으로 잡아서 발표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발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발표가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된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개월만에 얼마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실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월 1,000원씩이라도 저축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인다면 국가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얼마전 강원도청에서도 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결의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실천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도 결의대회만 하고 끝나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각 가정에다 한달에 1만원씩 저금을 한다든가 이런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지 귀중한 시간 모여가지고 결의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어서 신문에 발표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성운동도 보이기 위한 여성운동이 아니고 내실있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경험도 했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가정 저축운동은 회원 1인당 농협에 코드번호가 있어서 이것을 정무장관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서 회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각 도에 경쟁을 붙여 놓아서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1,000만가정이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4,000만 인구라고 해서 1개 가정에 4명씩 하면 내 가정이 다 참여한다고 보는데 코드번호를 굳이 붙이고, 농촌지역에 가면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나쁘니까 여성계가 국가경제를 살리자 하는 의미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동이 되어서 정무2실의 협조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전국의 여성단체 운동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이름은 「1,000만가정한통장 갖기운동」이런 운동의 명칭을 가지고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원주여협회장으로 일하고 계신 강영숙 회장도 아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1일 명예농협장인가 지점장도 하시면서 여성계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배 과장이 얘기한 대로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지역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도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금년도에 경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여성계가 이 운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근검절약 운동 또 사치낭비하는 풍조를 추방하는 운동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운동을 펴겠습니다.

제가 그 운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강 위원 옆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모든 여성단체가 군단위조직으로 거의 다 마감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조직을 제외하고는 군단위조직이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단위 조직에 대부분에 보면 좀 부유하고 여유있는 분들이 몇분이 하는 것이지 전 주민이 동참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것을 보완해서 내실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모든 여성이 작은 일에서부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위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에 5개 위원회의 여성위원에 춘천, 원주, 강릉지역 위원만 위촉된 이유와 향후 군지역 여성위원을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도내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여성기업인수를 물으시고 도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5개 위원회에 춘천, 원주, 강릉지역 여성으로만 위촉된 것은 대상인원들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 위촉한 결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유념하여 군지역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은 모두 3,246명으로 전체 공무원 1만 6,549명에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기업인수는 7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능직 이상을 말합니다. 도에 여성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 자신도 여성위원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시도에 위원회 구성실태와 관련조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98년도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여성위원회가 여성들의 도정참여 기회와 여성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설치를 하므로서 여러 가지 남녀고용 평등문제라든지 성차별 문제, 성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에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도 꼭 설치를 했으면 하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예.

아까 여성위원회 춘천권의 위촉 이유를 대상인원들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춘천에만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춘천, 원주, 강릉 19명 중에서 16명이 춘천권인데 각 군에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이 부분에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군지역에서도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의 임기는 몇년입니까?

위원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여성위원이 춘천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단우리 국에 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범주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위원회 만큼은 춘천이 19명 중에서 14명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5명도 원주하고 강릉인데 군지역에서 한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지역균형 개발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강원도를 홀대한다고 해서 자꾸 부르짖는데 이것이 원칙에서부터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정말 홀대받는 군에 대한 위원을 위촉해서 정말 지역균형 개발에 앞장선다면 앞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성개발원이 여성정책개발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30명인데 그 자문위원의 지역안배를 철저히 해서 군지역에서도 자문위원을 위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은 춘천, 원주, 강릉 도민만 도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지역의 도민도 도민이기 때문에 너무 매번 보면 춘천권만, 이쪽의 분들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군이나 다른 밑에 지방에 있는 시의 주민으로 보아서는 정말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점 만큼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역안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놓고 질문을 안 하면 자료내신 분 화를 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료요구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77쪽과 178쪽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미혼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미혼모는 아시죠? 어떤 사람이 미혼모인지, 그리고 어린이집 자모 아십니까? 천지차이로 다르죠. 그러면 왜 미혼모를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미혼모가 아닌 어린이집 자모들을 교육시키고 예산낭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혼모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니까 이것은 산업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체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천상 자모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부지사님까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까지의 내부결재는 받아 놓고서 했어야 원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지, 또 이 양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강사가 그 사람의 원고가 없으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와서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믿는 교환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편성이 되어서 다 철회했을 것인데 그 사본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두 가지로 서 있어요. 수당지급내역 80만원하고 여비보상비 48만원 있는데 같은날 원주시청, 다음날 홍천군청 똑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저희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몇개 시군으로 해서 다 마치는데 금년도에 홍천과 원주 이렇게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에 대한 그것보다도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이었지만 우리가 목적은 자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미혼모발생 예방으로 썼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럼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돌려요. 지금 가족계획협회에서 미혼모 발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예산을 가족계획협회로 줘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성폭력은 무슨 성폭력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배 과장님이

성폭력 원고 좀 줘 보세요. 저도 어디가서 강의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 사람 원고도 보고 내가 좀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이 수당하고 보상이 목이 다 다른데 이것이 같은 날 한 것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원고 좀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공설묘지 추진현황 문제점이 있는데 134쪽 문제점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의 과다소요로 단기간내에 사업완료 지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료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인데 조금 표현이…….

그럼 한문으로 좀 넣든지, 이번에 행정감사 대선덕을 많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실태조사 및 고용촉구에 따른 실적과 복명서 제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왜 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가 하면 저희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출장갔다 와서 글자 20자 써 놓고서는 출장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사인을 하면서 다시 수정하라고 한 것도 없는 출장복명서가 각 국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명서 사본을 내라고 했는데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고용촉구라고 해서 4회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를 1년동안에 다녔어요.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6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와서 복명을 했는가, 그것을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루에 도내 60여개 업체를 혼자다녔는지 떼를 지어서 한동안 여럿이 다녔는지 복명이 이것이 안 되잖아요. 복명서 말이죠, ＇97년 3월 11일, ＇97년 7월 15일, 8월 21일, 11월 4일 갔다오셨는데 누가 갔다오셨는지 복명서 사본을 내 주세요. 오늘 안 되니까 서류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원 위원장, 최진규 간사와 사회교 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혜경 위원님.

장시간 지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시에 질문했던 사항이 있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했기에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34쪽을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렬 조기발주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소상히 회신을 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인건비 80% 국고보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였고 또 하나는 일반직화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복지사무의 전문성을 기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유가 되었고 세번째로는 여타 유사직 별정직 공무원의 연쇄적인 일반직화 요구가 대두되고 또 선결과제의 해결없이는 일반직화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여기에 요약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도 및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무부와 협조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기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히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지 또는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제안과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폭넓은 자료준비와 성심성의껏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7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