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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7-11-25

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사무국장(김진용)보고
진용

김진용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제25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97년도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집회실적은 임시회 7회에 52일과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 28일을 마치면 총 8회에 80일간의 법정 회기일수가 마감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실적은 3개 상임위원회가 14회에 2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회에 10일간 활동하였으며 '97년도 각종의안처리 현황은 조례제정 1건, 개정 22건, 폐지 1건, 예산 및 결산승인 3건, 기타 10건으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회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1998년도 예산안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의안심의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시장 박팔용)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팔용시장님 1998년도 시정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9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의 성과, 반성, '97 년도 주요업무 실적, '97년도 예산절감 실적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주민과 공직자의 자치역량 향상과 공직자의 의식변화, 두번째로 주민편의시책개발과 열린행정, 대화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등 주민숙원 사업 착공으로 주민의 자긍심 앙양과 주민화합의 구심화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재원 극복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의 교부세, 양여금을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을 주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고의 역량을 집중했고 농림부 전국 농업기반 조성사업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휴식과 노인복지 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시민의식을 바로 잡는 계도활동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안목을 넓히려는 노력과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자세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책의 사전 공감대 형성 미흡과 지속적인 추진력 부족으로 일과성에 그치므로 전시효과만 노린 시책이라는 비난도 일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총 대상이 53건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결과 우수 4건, 보텅 46건, 부진 3건이었습니다. 이 부진은 부곡동사무소 신축이전 문제가 부지 문제로 부진했고 조흥은행 성의여종고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조흥은행 안전진단실시 문제로 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김천철도 건널목, 이것은 사업비 미확보관계인데 내년에는 완전히 사업완료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보고 비디오제작을 '96주요업무성과 및 '97주요업무계획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역시 '97시정설계 제작도 1만부를 해서 시정보고 참석자 및 시방문자, 출향인사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사랑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관주도에서 민간주도화로 되었고 조직구성은 총 12명이 됩니다만 회장 1명, 부회장 3명, 분과위원별로 8개 분과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간주도화로 넘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송사건수행입니다. 총 49건에 국가소송 31건, 민사소송 12건, 행정소송 6건이 있습니다만 총 49건 중에서 승소한 것은 2건, 패소 18건, 취하된 것이 8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250부를 발간했습니다. 대상은 '96년도 7월25일 이후에 제정, 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를 발간했습니다. 배부처는 국회도서관 등 250개 기관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경북도 주최로 하는 것입니다만 조사목적은 정책입안 및 기업체경영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서 10월까지 복지부문, 문화 및 사회의식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예산절감 실적관계입니다. 3/4분기 현재로 내놓은 것입니다. '97년도 절감예산액이 451억9,400만원인데 절감목표가 26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절감실적이 3/4분기 현재 19억9,900만원입니다. 비율로는 75.7%인데 이것은 4/4분기 실적을 합하면 충분히 절감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무적 절감 대상액인데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20%이고 여타는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절감목표액이 22억900만원, 실적이 17억6,600만원, 79.9%를 3/4분기 현재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억9,800이 절감목표인데 3/4분기 현재 2억1,600만원, 54.3%를 실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400만원인데 3/4분기 현재 1,600만원, 47.1%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중 납득이 가지 않은 사안이나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기

김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원기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97감사업무 추진실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게별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성과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센터 운영은 '96년1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모디터 요원 위촉을 읍면동당 1명씩 28명을 위촉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신고센터하고 모니터요원에서 신고받은 사항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건설분야가 30건이 되겠고 교통분야가 24건입니다.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서 13건은 주로 전기통신공사에 도로 굴착후에 복구가 지연되어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시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개감사제를 '97년4월1일부터 실시해서 각 민원이라든지 단체로부터 13건을 처리했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 도로복구불신이 4건, 환경위생분야에 축산 폐수방류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7건, 건설분야에 2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97년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운영실적은 23회 실시해서 공무원 문책 21명중 면직 4명, 견책 2명, 훈계 15명을 처리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7년 감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활동에 있어서 자체감사 및 조사활동을 92회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종합감사를 10회 했습니다. 면 5개면, 동 5개동이 되겠습니다. 면·동은 감문, 부곡, 성내, 대덕, 남산대항, 평호, 봉산, 황금을 실시했습니다. 부분감사를 보건소, 지도소에 2회 실시했습니다. 사무인계인수감사는 3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평화, 대덕, 남산을 실시했습니다. 기초회계감사를 사업소 2개소, 면 10개소, 동 8개소 해서 20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기강감사를 15회를 취약시기인 명절전우해서 15회 실시했습니다. 자체조사를 산불예방이라든지 농지 무단점용이라든지 가족수당, 농기계공급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4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감사 및 조사를 10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원 감사를 4회 했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 자체 차량임시운행허가 대행감사 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경북도감사를 경상경비집행실태 감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이첩민원조사를 내무부 2, 도 3건해서 5회 실시했습니다. 전체 한 지적사항 조치 및 우수공무원 표창에 지적건수가 411건을 지적했습니다. 조치내용은 행정상 344건을 조치했습니다. 그중 시정 128건, 주의 216건입니다. 재정상으로는 4억4,923만1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습니다. 주로 고급오락실 세금누락이라든지 하천부지 사용료, 도로 점용료 누락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57명을 조치했습니다. 그중 면직 6명, 감봉 2명, 견책 15명, 경.훈계 89명, 주의 45명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은 숨은양심이라든지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 9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사정기관 통보자 조치사항입니다. 금품수수 등 범죄공무원에 대해서 8명을 조치했습니다. 그 중 면직 2명, 감봉 2명, 견책 1명, 훈계 3명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해서 19명에 대해서 견책 8명, 경고, 훈계 11명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다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봉사제도로 교통캠페인을 다시 1주일씩 현대자동차 앞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기 혁신을 위한 의식교육을 금년 3월달에 특별정신교육으로 2회 758명에 대해서 초청강사는 우리 고향 출신인 감사원 김동대 심의관을 초청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등록대상자는 86명입니다. 그 중 공개대상이 29명, 비공개대상이 57명에 대해서 등록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2회에 걸쳐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는 경고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현

김보현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보현입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을 매월 1회 4만8천부를 발간해서 전 세대하고 출향인사에 배부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주 1회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 김천유선방송사 외 3개사를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소식하고 생활정보,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을 주당 1회 150부를 발간해서 각 관.과.소.읍.면.동하고 유관기관. 단체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게재내용은 조례규칙, 공고, 고시, 입법예고, 행정예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되겠습니다. 귀행객을 위한 홍보리후렛을 제작했습니다. 5,000부 발간해서 귀향객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내용은 "김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하는 내용입니다. 매스컴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TV기획보도 30회 했고 라디오 홍보를 KBS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 주 1회해서 40여회, 월간지 기획보도를 12회 정도 했고 각종 일간지 홍보를 1,000여회 정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제 개최는 지난 10월2일부터 10월30일까지 김천문화원 및 예총김천지부주관으로 시내일원에서 향토고유제하고 문예백일장 등 21종에 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참가했습니다. 먼저 고향말씨 자랑대회에 예천군민회관에서 한일여고 송주필교사외 4명이 참가해서 서부지역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6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가 지난 10월22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김천농공고등학교가 참석해서 청소년부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시상금은 150만원 받았습니다. 전국단위농악경연대회에 김천농공고가 3회에 걸쳐서 참석했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지난 10월 4일날 대전광역시에서 있었습니다. 고등부 1위를 차지해서 시상금 13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가 지난 10월18일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농고에서 금상을 차지해서 시상금 200만원 받고 전수금 3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9회 전국고등학교 풍물놀이 겨루기 마당에 10월19일날 서울 특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해서 은상을 차지해서 시상금 1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되겠습니다. 제9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10월10일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에서 저희시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800명인데 저희시에서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을 수록한 문화재도록을 2,000부 제작해서 각 학교하고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방문객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자료지정이 지난 9월 29일날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1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직지사 미륵담 미륵불도 신청했습니다만 도에 심사를 거쳐서 아직 최종적인 심사가 안났습니다. 심사가 결정되는대로 내려올 것입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발굴을 지난 1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교통택지개발지구내 관아터에서 3억8,708만4천원을 토지개발공사에 부담해서 발굴했습니다. 자기류, 토기류, 기와, 어망추 등 300여점이 발굴되었습니다. 11「페이지」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실적입니다. 개령향교 대성전 담장 및 계단보수외 9건에 대해서 사업비 6억8,192만8,000원을 투자해서 일부는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3,600만원, 도비가 2억8,471만4천원, 나머지 시비는 국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육성을 모암초등학교 김천농공고, 2개교를 육성을 위해서 모암초등학교 200만원, 농공고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1,500만원 중에는 도비가 1,0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대표가 농공고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온천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부지가 43만평에 사업비가 민자유치개발로 4,32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주에 6월12일날 교통영향평가를 경상북도로부터 받았고 8월4일날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를 내무부에서 받은 바 있고 최종적으로 금년 11월 초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문체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립도서관 현황은 생략하고 하단에 '97년 운영실적입니다. 개관일수 320일간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200일 했습니다. 이용자수는 3만717명, 일반 1만840명, 학생 1만9,877명, 이용책수는 1만5,031권으로 열람 1,782권, 대출 1만4,249권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열람장소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동지역은 당초 15개소에서 20개소로 5개소를 확대했고 읍면지역에서는 1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의가 속개된지 1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일반현황은 총무국 각과의 일반현황을 총괄적으로 한군데 묶어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97년도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요성과는 시민만족의 봉사시정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민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민원친절교육교재발간 등으로 해서 공복의식을 함양시켰고 또 120기동대 운영, 무료법률상담 민원시책 18종을 개발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시에 다섯가지차별화선언을 통해서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했습니다. 행정기구 조정 및 기능강화입니다. 과소 4개동에 대한 통폐합을 했습니다. 행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기구 조직개편을 착수해서 21세기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금년도 내무행정 실적 평가에서 새마을분야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98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도에서 내무부에 신청을 했고 지난 11월15일 내무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건전재정분야에서 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병무 행정분야에서도 최우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발전 행정을 지향하는 창의적인 연구, 개발자세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행정 전산체제로의 전환이 다소 부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적으로는 시정발전의 도약 발판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15「페이지」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행정 및 확인행정의 추진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발표회는 지난 3월227일부터 10월말까지 3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1회씩 해 왔습니다. 4회는 대선 관계로 해서 집회관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62명이 발표를 했고 방청인원은 850명이 방청했습니다. 건의건수는 131건으로 그중에서 5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4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부 및 타기관 소관이 15건 통보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21건이었습니다. 또 각 과장들로 하여금 권역별로 거리질서 및 환경정비, 시설물관리, 생활민원, 당면현안사항 등을 순찰하도록 해서 종합시정순찰제는 41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지적건수가 1,395건중에서 조치가 1,363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2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보고회 개최는 열린 행정추진과 '97년도 시정방향 설명과, 시민들의 시정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를 2월에 했습니다. 16「페이지」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8개동에 대해서 4개동으로 용호·모암, 환금·양천, 신음·대응, 미곡·부곡 이렇게 해서 8개동을 합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9월4일날 의회 의결을 받아서 25일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공부정리, 공인신조, 그리고 기구 및 정원조정을 12월중에 마무리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리·통·반조정을 신음, 미곡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개통, 25개반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법정리간 경계조정, 대항 향천에서 복전으로의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7년도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근절 실무협의회도 아울러 구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에 공부방이라든지 야영장, 농구대설치를 시설해서 시설을 확충했고 청소년 선도증을 발급해서 각 학교별 생활지도교사 68명으로 하여금 선도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없은 안전지역, 김천역에서 시민탑까지 1키로 구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업소 45개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서는 학교평화대상제, 폭력없는 모교 만들기, 이 두건의 시책이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은 총783만원을 지원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설문조사,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표지판 부착, 청소년선도 야간순찰 급식비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유해업소 512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126개업소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37개소, 영업정지 21개소, 경고조치 68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 자율 참여를 위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이벤트 행사를 33회 실시했고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19개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9회를 실시했고 중퇴청소년 119명에 대한 중점관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결재 시간제 운영, 효율적 회의제 운영, 능률적 문서체송, KT-mail이용 전산망 구축, 공무원 감축, 경상경비 절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봉사성 제고를 위해서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무료법률 상담 실시, 친절봉사의 날 운영, 시정 감동의 날 운영, 달리는 시정 모니터 위촉, 시민고충민원 상담실 운영 등의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고 민원실명제 실시, 환경 홍보관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위로 휴가 실시, 읍면동별단합활동 실시, 택견교실 운영, 직원 발언대 운영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사천성성도시와 상호 방문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성도시의 고신기술개발구방문단이 방한했고 9월23일에는 국제 팬더곰 축전에 시장일행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성도시의 농기계 합작과 관련해서 성도시의 방문단 일행이 저희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의 나나오시 시장단이 지난 11월15일날 저희시를 방문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 양시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양 시장님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여성단체, 지역경제단체 등의 교류와 민속무용단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민속공연단이 나나오시를 방문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7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기간은 11월24일부처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2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4개조 23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읍면동장들의 책임있는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서 시장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평가 과정에서 얻어지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정발전에 반영해서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현원을 감축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4명을 감축운영해 나왔습니다. 감축으로 남는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승진한 사람은 134명이 되었고 전보는 227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난 2월, 3월에 2차에 걸쳐서 코오롱 종합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169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를 지난 7월에 실시했고 교육은 136개 과정에 507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181명,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39명,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지난 10월에 86명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A&B운동 (AGAIN AND BEST)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기개혁운동, 조직의활성화운동, 주민만족운동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상호간에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직원체육행사를 10월31일 전후해서 국별, 읍면동별로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시 사용할 비품을 마련해서 제공했습니다. 종류는 천막 4개, 상 20개, 조기 4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경조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도 많이 참여해서 소속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4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안제도는 28건을 접수해서 시책에 반영한 것이 3건, 미반영이 25건이었습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4회에 걸쳐 1,688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인원은 고등학생 22명, 중학생 8명해서 30명입니다. 제2회 시민문화상 시상은 시상부문이 5개 부문이었습니다. 어제 심사를 마쳐서 12월중에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통신전산장비 현대화입니다. 행정장비 확대보급을 위해서 컴퓨터 82,프린터기 26대, 복사기 14대 해서 122대를 보급했습니다. 전산교육장으로 본관 4층에다가 컴퓨터 20대, 프린터기 6대를 넣어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서 5개반 총 254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도 전산기기 58대를 보급했고 교육도 29명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97년도 행정통신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청, 읍면동간 일제방송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방송을 실시하면 각 읍면동에서 앉아서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종합행정전산망도 구축했습니다. 읍면동 민원용 팩시밀리도 26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통신실에 무전전원장치를 도입해서 통신실 정전시 작동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잇도록 했습니다. 읍면동출장소 민원업무용 팩스모뎀을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시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행정전산망구축 및 교환시설을 보강해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행정장비도 계속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범시민나부터 운동을 추진해서 확산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동전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600만원 모금했습니다. 금년도 저축목표액도 달성했습니다. 목표액이 141억원인데 실제액은 189억원을 해서 134%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건전사회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국민운동 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시민육성을 위해서 라이온스, 로터리, JC등도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회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3개회에 1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7명에 3,700만원, 해외연수 및 수련대회 6회에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페이지」되겠습니다. 21세기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를 해서 시민정신교육 685명, 명륜교실운영 초중고생등 1,8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개혁의 활기찬 추진을 위해서 행락지 질서지키기 생활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범시민 독서운동도 22개문고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오지 종합 개발사업, 도계정비사업등 총 132건에 62억3,8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옳은 평가를 받아서 오늘 새마을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저희들시가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년도변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꽃길 조성, 년도변 풀베기 작업, 소공원. 가로화단정비 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시설정비 128개소를 정비했고, 불량간판 교체 및 세척을 1,820개, 불법.불량광고물 정비 2,750건을 정비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국토대청결의날 행사추진을 매월 실시해 왔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해서 시부 종합 8위로 부진한 성적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를 계기로 더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대회에도 참가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시장기대회 3회, 연맹별 대회 8회를 개최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김천사랑 시민걷기 대회도 지난 10월25일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 목표가 325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10월말 현재 318억2,800만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 391억4,8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총 66억1,9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시세 징수는 28억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세무민원 이동창구 운영,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정 홍보강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적에 있어서는 경상적 수입임시적 수입해서 총 115억2,4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이었습니다. 징수는 48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전망으로 515억3,000만원 해서 목표대비 447%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월금이 351억3,700만원이 있어서 목표가 더 초과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지방세수증대 실적, 도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세는 총 184억2,000만원, 10월말 현재 164억2,000만원이 징수되었고 연말까지는 212억2,900만원이 징수됨으로 해서 목표대비 115%의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28억900만원이 당초 목표보다 징수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저희들 세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근래 생활환경의 변화라든지 주민들의 건강의식관계로 해서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9억8,3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55억100만원이 징수되었고 연말까지는 68억9,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목표액대비하면 99%, 100%달성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8,500만원은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저희들 목표는 115억2,400만원, 10월말 현재 481억5,100만원, 금년 연말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5억3,000만원으로 44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자금배정 통제 등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1억4,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6억해서 작년대비해서 121% 징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기예금 확대로 늘푸른 환경기금 증대는 '96년에 5,500만원, '97년에 6,900만원 해서 총 1억2,400만원 받았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97년9월말 현재 8,786건에 1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 11월15일 현재는 3,592건에 6억3,600만원 해서 월 징수해서 체납액이 5,194건에 1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체납액은 7,289건에 10억2,300만원이고 11월15일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3,106건에 2억9,100만원 징수해서 체납액은 4,183건에 7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을 2월, 5월, 7월, 10월, 11월 해서 4회에 걸쳐 실시해서 5,947건에 9억8,400만원 정리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78건, 5,200만원 징수했습니다. 고액 체잡세 분납조치 15건 해서 6,200만원 징수했고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영치 168건에 8,300만원, 부동산.동산 압류 153건에 6억5,800만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통보한 것이 35명, 8,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고 있고 12월 한달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세무조사 중점대상이 법인 423개 법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74개 업체에 42건에 16억200만원을 추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재산관리 실적입니다. 취득처분현황은 국유재산처분이 11필, 시유재산에 있어서는 취득이 매수가 1필, 교환 5필, 처분이 4필입니다. 여기에 취득에 있어서 매수 1필은 구 우시장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 폐구거용지를 저희들이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들였고 또 교통 파출소, 농소파출소등 파출소가 교환한 것이 5필, 처분한 것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임대관리한 것은 1,356건에 99만9,000평해 대부료는 1억892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추진을 위해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한 것이 토지가 1만2,581필이 되겠고 대상토지에서 실시완료한 것이 1만157필로 8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한 것은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재산중에서 마을총유 의혹 제기받은 재산 소유권 정립관계입니다. 대상이 95필지중에서 마을재산으로 인정해서 환원조치한 것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평화·부곡 복개천주변에 국공유재산일 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이 556필입니다. 국공유지로서 확인된 것이 187필지, 그중에 시유지가 29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에 23건에 종결된 것이 10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종결은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5건, 패소가 5건입니다. 그리고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해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등기비용 절감한 것이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는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 총 처리건수가 52만280건입니다. 하루 평균 2,081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행정 투명성제고를, 민원공무원 자질 향상관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날 시고문변호사인 이종두변호사가 직접 시민원실에 와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12회 실시해서 65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팩스민원 처리 3만2,187건, 민원서류 감축을 실시한 것이 20종, 민원안방 배달제운영을 해서 1,930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가간 법정기간의 30%를 당겨서 처리한다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8,747건을 했습니다. 열차승차권 발매는 7,452매, 여권 발급 844건, 시정 옐로우 카드제 19건이었습니다. 47「페이지」120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9월1일부터 일반직언 2, 관공 2, 전기 1, 수로원 2, 운전원 2해 9명의 인원과 차량 두대 등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국번없이 120을 돌리면 민원처리반이 나오게 되어 있고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처리는 469건을 처리했는데 주요 신고된 것이 상하수도, 전기, 가로등,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하루 7 ~ 8건 처리를 해 왔습니다. 수범사례로 이 민원외에 120기동대에서 죽음직전에 있는 폐결핵 환자를 입원조치해서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고 또 서울에서 군에 있던 동료 전우인 친구를 찾아달라는 사실이 있어서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120으로 은사를 찾아달라는 신고가 있어서 수소문 끝에 저희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관계는 현재도내에 3개시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 파급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행정 구현에 있어서 친절공무원 선정을 10명했고 자기진단 친절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친절봉사 다짐 교육, 이것은 매일 아침 일과 10분전에 구호를 제창하면서 봉사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자동차관련 민원업무 처리는 총 6만8,888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평균 280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905건에 3억1,417만원인데 징수는 1,430건, 1억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475건, 1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자동차 검사기일을 안내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검사 차량 엽서를 4,990매를 발송했습니다. 50「페이지」호적 주민등록업무 처리, 51「페이지」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재난관리과,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179개대에 대해서 실시했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97소방관서 설치 예산지원은 4억3,000만원 했습니다. 대상은 지례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지원을 위해서 858만원을 들여서 콤퓨레샤 1조, 고무보트엔진 1조를 지원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6,783명, 하반기에 6,028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을 1회, 민방위날 훈련 12회, 재난대비 종합시범 훈련 2회를 실시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를 위해서 을지연습을 지난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97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중앙중학교, 문성중학교 2개소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관리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24시간 유지관리가 되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재난상황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모니터 522명을 위촉했습니다. 사고수습·복구대비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2회, 긴급구조 구난훈련 2회, 재난상황 도상연습 1회, 사고대책본부 편성요원 교육 2회 실시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물지역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시에 중점관리대상시설이 175개소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 점검은 34회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시설은 144개소중에서 조치완료된 것이 138개소, 조치중에 있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예」) 예, 나오세요.
준한

손준한의원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9「페이지」가태료 부과 징수에 징수실적에 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담당과장께서 외곽지 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 당장 '98년도부터 어모 옥률리에서 농소월곡까지 한다고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돈을 가지고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4개지구에 인터체인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 관계에 자세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좋습니다」)

박희영의장

오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들을 국이 한 국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모두 듣고 일과를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오전을 마치고 오후에 남은 한 국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듣고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업무, 위생업무, 환경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1,110가구에 23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은 738명에 3억8,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금은 35가구에 3억7,600만원 융자해 주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38가구에 4억1,1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9「페이지」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54명에 2,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저희시에 취로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만 1만 1,349명에 대해서 2억400만원을 취로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5가구에 9,8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충혼탑을 내년도에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충혼탑 높이를 반정도 낮추어서 충혼탑을 재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은 총 427명을 대상으로 1억900만원을 보조수당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보장구등을 지원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2개소 13억1,2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은 총 4만2,400건에 23억4,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저소득층 불우계층 위문은 금년도에 2,672명을 대상으로 3,100만원 지원해서 위문했고 김천시 장학회 운영은 46명을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 19명, 고등학생 27명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은 현재 카톨릭 사회복지재단에서 아무 무리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시행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일위문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위문했고 내년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일위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되겠습니다. 위생업무 중에서 좋은 식단제 운영은 시범지구가 전부 345개소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모범업소가 58개소, 중점관리지정업소는 평화동 전역이 되겠습니다. 287개소를 해서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아직까지 좋은식단제는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홍보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58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 육성은 지례토종돼지고기, 직지사 산채 한정식, 수도산 산채 보리밥등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은 22회, 무허가 접객영업은 40회,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18회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239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도 역시 단속한 결과 행정처분을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4건, 시정.시설개수 19건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총 235개소를 대상업소로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2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 2건, 조업정지 4건, 개선명령 9건, 경고 1건, 배출부과금 156만6천원, 과태료가 250만원 부과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12개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28「페이지」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1회에 1,612대를 단속했습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한 것이 12대에 30만원, 시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점검도 1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7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해서 고발, 개선명령, 경고 처분했습니다. 하천수 및 호수 수질측정은 23개소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9「페이지」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도 46개소를 검사완료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연2회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총 2만6,683건에 6억2,473만3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92%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 발생억제 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들 시에 방음벽 설치를 희망하고 또 해야 될 장소가 5개소 있습니다. 그중 고속도로가 2개소, 철도가 3개소 입니다. 그 중 1개소는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잔여 지구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철도청에 설치하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사업장 공사장 관리도 10개소를 관리했고 생활소음. 진동관리도 철저히 실시했습니다. 30「페이지」되겠습니다. 지역환경보전 홍보교육 및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급 주민교육 기회활용을 49회 실시했습니다. 기관 및 민간단체 간담회를 5개단체에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각급 학교를 통한 교육은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을 50개교에 4,416명을 실시했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2개교를 실시했습니다. 홍보 매체 활용을 위해서 14회 실시했고 홍보물 제작은 5종에 7만4,787부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보 공개도 15회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31「페이지」되겠습니다. 『푸른 김천 21』작성 및 김천 환경선언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애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9월9일날 푸른김천 21 수정협의회를 결성해서 이에 따른 그동안에 저희 행정에서 마련한 푸른김천 21에 대해서 안을 전부 수정 보완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해서 선언대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선거가 12월18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선거법에 위반이라서 대통령선거가 끝나는대로 바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내년 2월중에 선언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되겠습니다. 환경홍보관을 금년 7월1일자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이용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각종 행사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또 홍보도 해서 많은 시민이 이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되겠습니다. 소형 진공청소차 개발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다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6월달에 완료한다는 것이 안되었고 10월달에 한다는 것이 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진공차를 의원님께 한번 시범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활용도가 있다면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서 청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되겠습니다. 환경업무를 추진한 결과 그동안에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추진성과라고 한다면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기회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부분적으로 환경의식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도개선과 예방활동강화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부분적인 신뢰를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수질,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지도단속하던 것을 통합해서 지도단속한다든지 민원서류를 법정기한 10일을 5일로 단축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례로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오염도는 감천에 상류 수질이 아직까지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직지천이라든지 합류지역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오히려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페이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식이 지역이기주의라든지 환경오염의 원인을 행정의 탓이라든지 자기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의식이 부족한 주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환경교육도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학생과의 대화의 시간에 참여율이 33%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학교환경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소형 진공차 개발이 지연되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거짓말하는 형식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운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측정 및 사고대비 기동성 취약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구를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장의 종사자각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 협조를 해서 환경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을 3회에 걸쳐서 97명을 여성단체라든지 음식업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작업 현장체험도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의식 전환을 위해서 배출요일이라든지 분리배출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봉투 사용율은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해서 얻는 수익이 현재까지 5억2,300만원이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은 153개반에 546명을 계획했고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104건에 577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44「페이지」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차량은 한대 예산승인해주셔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차로 시에서 업소에다가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호응이 좋고 불편도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임봉선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완벽히 다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은 협조 공문 발송, 분위기조성 및 주민홍보,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지원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재활용 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 선별 콘베이어 1대, 트랙터 1대, 컨테이너 하우스 10동, 청소차량 4대를 금년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 전염병예방을 위한 접종등을 통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1차 공사는 지난 10월14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말까지는 쓰레기장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를 해서 빨리해서 뒤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되겠습니다.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감문, 증산 두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면에는 착공했고 감문면에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빨리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해서 쓰레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문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4,6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대항면에 있는 소형 소각로는 가동중에 있고 감문, 증산은 쓰레기매립장을 병행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되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 주변시설 확충은 대항 향천리에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는 완료했고 덕곡동 호동마을 하수도복개도 완료 했습니다. 어모 구례리 쓰레기 매립장 가림찬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처리 시설은 탈수기 외 2종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등 344개소에 2억8,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교통수당도 1만6,183명을 대상해서 11억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 역시 1,451명을 지원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21명을 건강진단 실시완료했습니다. 55「페이지」되겠습니다. 노인 이·미용료 지원은 1만6,183명에 9,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료 지원은 1,451명에 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대한노인지회, 학구단위 노인회, 읍면동 분회를 통해서 총 5,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는 건립은 16동, 개보수 38동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영육아 및 보육시설운영으로 육아시설 4개소에 14억1,400만원, 보육시설 21개소에 15억6,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는 79세대에 1억1천600만원 지원해서 보호했습니다. 57「페이지」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1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전통예절교실도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2개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은 30개반 292명을 대상해서 64회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은 7명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58「페이지」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여성들의 각종 활동에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여성교양증진을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 교양강좌, 동계 순회 교육등을 19회 실시했습니다. 요보호여성예방 및 보호를 10회에 2,928명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70세대에 143명을 대상으로 해서 3,700만원 지원했습니다. 59「페이지」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까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노인들의 교통수당, 이·미용권에 대한 쿠폰, 노인들의 목욕비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이 세가지를 전부 통합해서 1인당 월 6,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내년도부터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6,500원보다는 만원씩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계산해보니까 노인숫자가 워낙 많이 때문에 여기에서 3,500원만 더해도 수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우선 도 방침대로 6,500원 주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 생활지도로 기능교육은 6개반에 404명을 실시 완료했고 취미교육은 9개반에 890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반에 1,29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10개반에 250명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요보호대상자가 33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밑반찬 지원, 가사봉사, 미용봉사 등을 계속해서 실시했습니다. 67「페이지」 시민환경교실도 152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 교실 운영도 3일간에 걸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68「페이지」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도 3회에 걸쳐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9월달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어린이집은 5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도 보사환경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최봉길의원과 손준한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봉길의원과 손준한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