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기 80일 중에서 잔여일인 28일간의 회기로 12월 22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과 위원회활동 및 의회동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은 10월 24일 전성장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에 5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활동사항으로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주민용신문구독 및 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2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을 수행, 업무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등을 하였으며 11월 24일 개회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갑현 부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총무과 2명이 상호 우호증진과 2매 결연 활성화 및 협력강화를 위해 북경시 해진구 훈춘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이번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구의회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내년도의 재정여건 '98년도 예산편성 및 그 특징, 부문별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여건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법개정과 국·공유지 매각토지 감소 등으로 '97년보다 3.7%가 감소된 반면 의존재원인 교부금 및 보조금은 교부방법 개선 등으로 30.3%가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 3,300만원으로 총 재정 규모는 1,300억 3,3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인 13억 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조를 보면 구세의 경우 180억 8,8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오히려 5.5%인 10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세의 주세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동산경기 안정화정책과 과세방법 변경으로 면허세와 사업소세의 경우는 과세대상 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각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재산매각 대상토지의 감소 등으로 '97년도 대비 2.5%인 7억 2,500만원이 줄어들어 288억 6,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구민들의 구세부담은 '97년의 경우 1인당 5만 3,017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5%인 2,547원이 감액된 5만 47원이 되어 주민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반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투자규모 증대 및 지원비율확대 등으로 '98년도 729억 5,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0.3%인 167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주민 1인당 '98예산액은 33만 1,765원으로 '97년 대비 15.3%인 4만 3,997원이 증액되어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조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현 가능한 세입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세입결손으로 인한 사업저해 요인을 방지함으로써 알찬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도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1차 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한 기본조사 용역비나 실시설계비 등을 우선 계상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98년도 우리구 투자 우선순위의 기본원칙으로는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가급적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 사업,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계상하였고 또한 기 투자된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완공 위주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조 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투자내역으로는 첫째, 경상적 경비는 852억 9,000만원으로써 '97년도 788억 8,100만원보다 8.1%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인상 분 3.5% 비롯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각종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기본적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투자사업비로는 도로, 교통 등 6개 분야 73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33.9%가 증액된 336억 1,0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에서 투자사업비 점유비율은 28.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투자비 24.1% 보다 4.2%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셋째, 사회복지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7년 대비 21%인 10억 8,700만원을 증액 51억 8,2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노인이나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 건립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복지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 내실화입니다. 우리구는 기존도시로서 소방도로 등을 확보할 구간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나 구 재정이 부족하여 1개구간에 대한 사업이 장기간 지속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에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공사 시행구간인 21개 사업장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홍제동 156번지 외 6개구간에 대한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고 타 사업장도 예산을 증액배분 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조 하에 예산을 계상한 결과 '97년 대비 33.1%인 44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177억 1,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39억 2,700만원으로 '97대비 26.7%인 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보건소는 현재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복가좌동 지역에 197평의 건물을 임대하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은 27억 2,400만원으로 '97년 대비 31.5%인 6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안산공원 숲길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치중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개발분야에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97년 대비 77%인 5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좌, 천연, 아현, 신촌지구 등의 상세 계획 수립과 지하이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를 계상하여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기초를 닦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문화진흥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이 즐겨 이용하는 문화회관의 문화강좌 증설, 독립공원성역화기념사업 등에 '97년 대비 33.3%인 4억 2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계규모 1,189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1,039억 8,100만원에 비하여 14.3%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경상비 상승분과 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가 14억 6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7,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0억 5,600만원으로써 총계 규모는 1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지원 및 저소득시민 융자 등에 20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건설투자비 및 적립금 등에 66억 5,7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구민이 욕구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한정된 세입규모 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4.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구민의 복지의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6회 정기회에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96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결산승인안이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차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은 유인물 아래 표와 같습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으로는 세입 예산액 1,128억 8,84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0억 446만원으로써 25.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1,145억 743만 8,000원에서 지출액은 882억 2,36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이월액은 337억 8,07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8.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입니다.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337억 8,078만 9,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가 결산상 잉여금을 '97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0억 5,352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095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72억 5,821만 8,000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과 세출결사 현황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사용 전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39조 동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 일반회계에서 조명된 것으로는 서대문구 독립공원 전시관 조직위 건으로 2,690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10개 항목에 9억 7,696만 5,000원으로써 7억 3,1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4,116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회기별 현황은 유인물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60억 5,352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9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4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의 10억 3,965만 8,000원이며 그 차인 잔액 당해 년도 현재액은 29억 9,097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96회계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0만 3,457㎡에 7,321억 2,863만 6,000원과 건물 5만 2,082㎡에 244억 3,027만 9,000원 기타 31건에 59억 5,000만원으로 총 7,625억 1,072만 5,000원 상장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에 있어서는 '9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0억 9,244만 1,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9,490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억 8,45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예비비지출 사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1996회계년도서대문구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 요약설명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총괄현황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산 현황으로는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9억 7,69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7억 3,180만 4,000원이며 2억 4,116만 1,000만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19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석에서, 「의사일정 3항, 4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안건이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오늘 재무국장이 보고한 것은 제안설명이고요. 12월 19일 그때에 결산검사위원장으로부터 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제안 설명안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이 안 깔렸어요? 다음에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