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첫번째,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두번째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번째 광주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네번째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지방의회의원선거구개정건의안, 여섯번째 우리 경제살리기 실천 결의문 채택의 건, 일곱번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의 건, 여덟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시행령 제6조의 3 제4항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구분·관리하여 자금 운영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해 이듬해 주민지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이나 차입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금, 자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세출은 주민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과 차입금의 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고는 광주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생략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광주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수도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 및 기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금 4. 자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과 차입금의 상환으로 한다. 제5조(준용)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수길입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서 민방위 과태료 부과·징수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서 민방위대원의 편성 및 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민방위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되지 못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와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도 별표와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와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6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 예고 결과는 광주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의거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 도시행정란 다음에 민방위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1. 위임사무명,〈민방위행정〉민방위업무에 관한 권한. 단위사무명,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2. 수임기관, 읍·면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안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구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문제점을, 그 다음으로는 개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 시·군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읍·면·동마다 2인 이내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규정에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별표"와 같이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함으로써 한 개의 선거구에 1인 이상을 선출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도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여 1개의 선거구에 1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내 의원 상호간 협조와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명시된 "별표" 규정에 의거 인구 2만 이상의 읍·면·동에 대하여는 선거구역을 읍·면·동 일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예로서 광주군 광주읍의 경우 인구 5만명에 의원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구 2만명 미만은 의원 1인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인구 2만명 이상되는 읍·면·동에는 의원 수가 2인 이상이 되나 통·리별로 지역구 구분이 없어 지방자치시대의 성패가 달려 있는 화합과 동참의 분위기는 쇠퇴하고 의원 상호간에 경쟁심과 시기만이 상존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각 의원마다 전체 읍·면·동을 지역구로 관할하게 되므로 주민 2만 이상 5만까지를 포용하기 어려우며, 민의 수렴과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와는 달리 시·군·구의회 의원만이 1선거구내 다수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불합리한 선거구 개선을 위해 각 시·도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중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별표" 내용을 개정하여 읍·면·동 일원의 의원수 중 2인 이상의 의원 선거구일 경우에는 통·리별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사항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각 선거구별 1인의 의원을 선출토록 개정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 내용과 같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개선 요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구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살리기 실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부도위기"라는 보도로 우리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수출·입의 호조를 보이며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우리 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나란히 서게 되었다고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에도 구호미를 지원하였고 러시아에 구호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보부도를 계기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각종 기업체가 연쇄부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나라 경제가 위험수위에 놓여 있음은 벌써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달러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10년만에 최저치로 폭락하는 등 경제가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요청을 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를 신탁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작은 실천운동을 통하여 전 군민에게 확산시켜 나갈 방침으로 다음과 같이 축·부의금 개선에 따른 건의안을 광주군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상부상조를 위한 우리 전통풍습인 청첩장은 고지서와 같이 되어 버렸고, 갈수록 늘어가는 축·부의금은 이를 통보받는 사람에게 일종의 준조세로까지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가계비 지출을 줄이고 분수에 맞는 성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금번 광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축·부의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총 421명 중 47%가 무주택 공무원이었습니다. 또 약 46%가 월보수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청첩장을 받았을 때의 느낌으로는 『축하는 하지만 부담이 간다』 또는 『매우 부담이 간다』는 공무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청첩장을 받았을 때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월평균 경조사비의 지출 횟수는 5회 이상이 44%, 1회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3만원 이상이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10% 이상 지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월평균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이상이 59%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경조사비로 인한 가계비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시 축·부의금이 부담이 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전통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첩장의 남발을 금하고 직계의 회갑, 결혼, 사망시에만 청첩장을 보낼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온 군민에게도 적극 권장하여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수에 넘치지 않는 축·부의금 풍토를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의서를 참고하셔서 세부 실천지침을 수립하시고 공무원부터 작은 경제 실천을 통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살리기 실천 결의문 전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한마음 한뜻으로 잘살아 보자고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내다보고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지 채 1년도 안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고 이제 조금 살기가 나아졌다고 하여 너나할 것 없이 소비풍조가 만연하고 외채가 1,113억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토록 많은 빚을 지고서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 결과 대기업의 부도에 이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가 하면 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는 등 최대의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 경제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잘 나가던 우리 경제가 마침내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수혈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에서 돈을 빌리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져서 외채를 안 빌려 주기 때문입니다. 또 IMF에서 돈을 빌려온다고 경제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등의 불은 꺼지지만 모든 금융시장의 통제가 강화되고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간섭을 받음으로써 당분간 조정국면으로 경제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 메워지고 산과 들에는 먹다 남은 쓰레기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기름진 농토와 아름다운 자연은 러브호텔과 음식점으로 마구 훼손되고 있으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잘못된 퇴폐문화가 싹트면서 경제 망국으로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우리 군민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하여 10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합시다. Ⅰ. 해외여행 억제하여 외화낭비 줄여가자! Ⅰ. 유류절약, 전기절약, 수돗물절약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자! Ⅰ. 장롱 속의 달러 환전으로 외환시장 되살리자! Ⅰ. 수입상품 사지 말고 우리 상품 이용하여 경쟁력을 되살리자! Ⅰ. 한 번 쓸 것 두 번 쓰는 재활용 운동을 생활화 하자! Ⅰ. 과소비, 사치풍조 추방하고 저축운동으로 경제회생 이룩하자! 이상 6개항에 대하여 국가경제 부도 위기를 계기로 더욱 튼튼한 경제국가로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 솔선수범하여 화합과 실천으로 전 국민에게 확산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엄숙히 결의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광주군의회 의원 일동 광주군민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서 및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대군민 홍보 및 여권발급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7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사업장이 방대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을 위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분석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97년도 12월 2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