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97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7년 11월 25일 보건환경국장 박종환 보건과장 이기동 위생과장 김화정 환경관리과장 진정희 환경보전과장 이항구 자연학습원장 송종규

다음은 '97년도 보건환경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과 특히 보건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을 마무리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여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위원! 심문하시지요.

보건환경국 업무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콩나물이나 두부라든지 유해식품,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은 유해식품으로 안 만들고도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포증을 불러놓고 있는데 간간이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서 이와 같은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러 번 매년마다 터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처리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발조치 합니다.

아니 고발했을 때 최종적으로 벌금, 징역 등 어떤 정도로 돼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은 하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벌금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몇 건이나 했어요?

23건을 했습니다.

23건에 벌금은...

벌금 액수는 사법당국에서...

전부 벌금형입니까?

거의 벌금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규정이,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처벌규정이 너무 애매하고 미약하다는 그전 보건환경국장한테 그 당시 답변을 들었는데, 그 후에도 처벌규정이 그대로지 더 강화된 것이 없지요?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전 보건환경국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처벌규정은 보건환경국...

사법당국에서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을 만듭니까, 사법당국에서 처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도 보건환경국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것을 상부관청에다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국회상임위 같은데 얘기를 해서 입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벌금 몇 푼으로 끝낼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시정대책은 전혀 안나와요. 왜냐하면 벌금을 무는 것보다 버는 돈이 많으니까요. 심지어는 서민식탁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콩나물과 두부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보호차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법률사항인데 저희도 보통 사법당국에 이야기할 때는 법정최고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전반적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콩나물문제가 어떻게 보면 임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로 취급하냐, 보건복지부에서는 먹는 식품으로 해 가지고 둘이 어떻게 힘 겨루기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도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비단 콩나물과 두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여름철이 되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변질된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강화를 해야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질과 양의 면에서도 양도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g짜리가 당초에 가격을 얼마 받기로 정한 것을 한 90g이나 만들어서 받고, 과자류도 그렇고 맥주도 당초의 양보다 많이 줄어가는 것이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이 안되고 이미 다 실시된 후에 단속 나와 가지고 그것은 어쩌고저쩌고 단속하다 끝나면은 새로 업자들은 공백기간에 또 합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했다면 모르는데 평상시에 꾸준히 단속을 해서 그런 공백을 주지 않는 제도, 또 엄격한 처벌 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쳐지리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지적한 것 또 하고 또 하기도 저희들도 입이 아파요. 왜 이렇게 시정되는 차원이 약한 것인지, 답답해서 하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껏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겠다 하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일종의 사회악입니다. 계속 단속을 해도 나오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명예식품감시원 해 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을 하면 더 적극적일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성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와 직접 같이 나갔습니다, 인원을 잔뜩 데리고. 많이 수거도 하고 폐기도 하고 했는데도 뿌리가 안 뽑힙니다. 앞으로 방법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놀지 않고 계속 단속하는 방법밖에 현재 상태로써는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상부관청이나 입법을 하는 국회에도 이런 입법취지를 살려서 이런 것도 법제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주문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더 자료를 요청할게요. 33페이지에 보면은 먹는 샘물 제조업이 5개소가 있고 수원개발허가지역이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해서 유통기간이 며칠인지 물어봅시다. 먹는 물이 유통하는데 있어서 며칠입니까?

유통기간은 표시된 데가 법칙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율로 6개월인데 이것은 저희가 제조하는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 수거해 가지고 변질이 안됐는가 균이 없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언할 말씀은 자율로 6개월이라는 얘기는 회사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6개월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언제 나왔냐하는 날짜도 기재하지도 않고 자율적으로 양심에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조날짜는 찍히니까 그로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본 일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물을 병 속에다 가만히 놔뒀을 때 이 물에 대한 수질이 변하지 않는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현재 증명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유통되는 샘물을 기간에 관계없이 샘플로 수거해 가지고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낼 적에는 이 물을 사먹는 사람에게 건강에 이상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체크가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만일에 6개월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이 물이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변질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별로 수거검사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 물은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유통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을 넣고 봉했을 때 2주면은 물이 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기 중에 접촉시키면 바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6개월 정도 놔두면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하게 먹지요.

보통 밀봉될 때는...

위생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이십니까. 위원장님! 위생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예, 답변하세요.

밀봉됐을 때는 6개월 동안 변질이 안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주 정도 되면 변질이 됩니다. 2주까지도 놔둘 수 없게 뚜껑만 열면 2,3일 안에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 겁니까? 6개월 두어도 괜찮다고 하는 문제는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심문 중에 6개월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학계계통도 좋고 수질검사를 하는 데에다가 더 정밀조사를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수기 판매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던데요.

밀봉된 상태에서는 변질이 안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는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변질되지요.

여름 같은 때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렇게 두어도 괜찮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밀봉해 있을 때는 공기하고 접하지 않을 때는 변질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할 과제로 생각하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심도 있게 더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영창 위원장, 박호덕 위원과 사회교대)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위생매립장이 22개소이고 36만 9천㎡ 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12만평 되겠지요. 이 위생매립장 22개소가 언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몇 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까?

'86년도부터 했습니다.

'86년도부터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6년쯤에는 우리가 국가정책 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 밖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위생매립장을 설치했다 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이 무수히 변천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86년도에 설치하고 그 뒤에 시설개선을 하고, 실제는 그 전에 비위생매립장에 단순매립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단순매립이었지요.

단순매립이었다가 그 뒤에 법이 바뀌면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래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비위생매립장이 위생매립장으로 전환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현재 2개가 비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이 비위생매립장 2개는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안읍 구룡리에 있는 것이 '8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대차리에 있는 것은 '89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86년도 것은 그 뒤에 시설보완 개수를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현재 진안과 무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위생매립장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봐지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전부 자신 있어요?

저희는 법상 말하는 거지요. 법상 시설기준만 갖추면..

그러니까 탁상 위에서 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이러하면 위생매립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상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것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 서신 서곡지구 같은 매립장도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완전 위생매립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현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떻든지 지금 쓰레기를 야적해 놨잖아요.

그것은 위생매립장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위생매립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럼 수적상태에 있기 때문에 포함도 안되네요.

종료된 것으로 해 가지고 매립장 20 몇 개소에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대로라면 실질과 숫자가 정말 부합된 내용이라면은 걱정할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현실과 이론이 다를 때는 엄청난 환경파괴가 올 것이다라는 염려 때문에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육군병원에 후송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결과는 몇 명 정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금년도에 도서 응급환자를 후송한 것은 총 6명인데 그 중에 3명은 헬리콥터를 이용했습니다. 나머지는 해경이라든지 고속 개인 보트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헬기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습니까?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할 때도 바로 군부대에 협조요청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하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의 기능도 있고 치수의 기능도 있고 그러한 등등 각종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모 일간지 신문에 보면, 지난 5월달이지요. 하천정화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는 하천을 망쳐놓고 있다 하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생태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 공법이 말하자면 제방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굴곡을 없애버리고 곡선을 직선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벽면 안쪽에다가 콘크리트로 블럭을 친다든지 또 밑바닥을 파 뒤집고 해서 정말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수초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를 망쳐놓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대단히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천정화사업이 과연 언론에서 비판한 것에 비판을 만합니까, 아니면 전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비판받을 만합니다.

솔직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천사업이 환경 부서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있고 건설국 치수과에서는 하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크리트 호환 블럭이라든지 직강사업이라든지 바닥 토사채취 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친자연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각 시.군 담당계장까지 하고 도 관계관 해서 전부 전국을 순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하천사업은 아까 같이 친환경적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연 상태를 인간의 힘으로 왜곡 시킨다면은 오히려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방향을 수정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하고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직접 거기에 센서가 달려 가지고 바로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분이 날마다 가서 그 숫자를 읽고 기록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며칠만에 한번씩 합니까?

자동적으로 센서가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에 나타난 수치가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하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도 다만 오존과 아황산가스 이 2개만 경보발령을 하고 기타 시 다른 지역에서는 일절 그런 체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아황산가스나 오존, CO2 이런 것들인데 아직 기준치 초과한데는 현재는 안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심각성이 없어서 경보체제 같은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우리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 좀 느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심각성이 없을 때 잘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쓰레기종량제의 도입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큰 목적은 쓰레기 줄이기지요.

그렇지요,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씀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감량을 유인하는 정책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아까 발표하신 중에 몇 쪽에 나오지요, 효과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37%가 감소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94년도하고 '97년도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시행전이 '94년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런 뜻으로 묻는 건데요. 시행전하고 시행 후하고 37% 감량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연히 재활용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재활용을 정말로 재활용 가치가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재활용을 활용화 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종이, 비닐계통이 있습니다.

종이 재생산 공장과 비닐 재생산 공장 두 가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유리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원재생공사가 지역마다 있지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면 원가가 비싸 가지고 기피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재활용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환경파트에서 계속해서 중앙에다 건의 하셔야지요.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재활용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말로만 지금 재활용하고...

맞습니다. 재활용산업이 잘 되려면 재활용 업체가 손해보지 않고 돈을 벌어야 재활용 업체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요.

내년도에도 67억원인가 들여서 정읍에 재활용 공장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폐우유팩 7,535t을 재생산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재생산하지 않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753만 5천개의 화장지가 불에 타 날아가 버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전라북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전체 전국 상황인 것 같은데 재활용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그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하셔서 개선되어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저희도 한번 이 문제를, 이득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써줘야 이것이 되는데 말로만 걸어놓고 하부적으로 국가정책이 미비한데가 ...

생각과 머리는 좋은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 줄 수 없는 체계라는 말이에요.

일시 예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가장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상황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주부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아까 계획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또는 효과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진짜로 어떤 것들이 재활용품으로 재활용되는 것인가, 재활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분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 이런 종류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배출을 하거든요. 정말 과연 이것이 재생이 되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운데 항간에는 이렇게 아무리 주부들이 골라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은 매립장으로 직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원님 말씀이 저희 숙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숙제라고 봅니다. 쓰레기 줄이는 것이 첫째가 국민교육이고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현재 국민교육이 유럽선진국같이 아직 분리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정부에서 법만 내놓지 거기에 따른 방법론, 제도적인 시설 이런 등등이 제대로 따라가 주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분리수거를 했다가 결국 매립장에 가서 동시에 처리되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 또 효과가 없고 똑같이 매립되는데 고생만 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가 안 맞아서 실패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당장 걱정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라북도 4천 몇 개 업소에 대해서 감량화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선 법만 그렇게 해놓고 어떤 방법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지난 7월 19일날 시행령 공포가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검증된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관과 민이 함께 해야하는데, 주부 역할이 참 커요. '96년 작년에 모 여성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모든 주부들이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 의식들은 다 있는데 이런 의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연결고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착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집단주거시설이나 대량음식쓰레기를 발생하는 시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주택까지도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연구하셔서 인력이 필요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저희 숙제니까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전라북도 청소비용이 자립도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5%에서 14%, 9% 올라갔습니다.

청소 자체의 자립도가 아주 낮다고 보아지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 규격봉투 사용에 누수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누수도 생기고 또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냐,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경영관리 기법에서 운영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후에 이런 실시를 하게 되면 청소비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업무를 보고 국장께서 수고하시는 가운데에 눈에 띄는, 격려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상하수도 시설공사, 실명제 실시,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천간이오폐수정화시설설치 이 사업도 앞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이 진척되면 좀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소득층 암 검진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도서주민진료사업 등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보건향상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과거보다도 앞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마약의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의료법상 마약이지요?

범죄행위 마약이 아니고 의료법상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약도매업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마약도매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마약도매업소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약국 개설자로 의료기관 70개소당 1개소씩입니다.

의료기관 70개소라고 하면은 전라북도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까?

시.군별로입니다.

마약도매업소가 처음 생긴 때는 언제입니까? 도내에서 제일 첫 번째 생긴 업소는요?

'76년도에 전주에 보명약국으로 돼있습니다.

전주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3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전주에 시민약국, 송원약품, 보명약국입니다.

그 외의 4개소는 어디입니까?

군산 하나, 이리 하나, 정읍 하나, 남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그전에 가끔 보면은 마약을 직접 취급하시는 분들께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마약에 심취돼 가지고 본인 자신이 투여를 하다가 적발되는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마약문제가지고 너무나도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청소년의 마약과 비슷한 약물로 인해서 오는 해를 막는 데만 신경 쓰는 보건환경당국에게 앞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긴 세월은 할 수 없겠지마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유통된 마약거래현황을 취급처별, 거래처 소위 메이커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준종합병원 이상이다 생각되는 그러한 병원을 약 몇 병상 이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준종합병원이라면 확실히 정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연결시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균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인 경우에 약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의원급 79개소는 1개소만 약사를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그 사항이 처리되고 있는 현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써는 행정처분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처분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약사의 수급이나 보수 같은 것이 의원급에서 안 맞아 가지고 처벌을 시장.군수들이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여기에 맞게 수행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봐주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돼있는데 이 법령을 사문화 시키고 형편상 그냥 내버려두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직무를 태만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집행하지 못할 법 같으면 이 법령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네요.

완전히 의약분업이 시행되어야...

이것은 의약분업하고 연결시킬 법이 아닌데요.

현재로써는 법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을 해서, 저도 구체적인 약사법을 다 몰랐습니다. 이런 것은 허위원님이 지적해서 오늘에야 알았는데 이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 지적사항에 처리내용이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얼버무리고 계시니까 오늘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보건과장한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보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급에서 의사가 조제를 하는 것은 약사법 부칙에 의해서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에게 투약을 목적으로는 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대개 자체적으로 하는데 80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도 지시를 했고 그러나 현재 시.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법이 약사법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항은 있어도 사문화 된 것이지요.

사문화 됐으면 이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을 폐지하자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사를 구할 수 있고 충분한 보수를 주게 되면은 하도록 해야하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약사를 채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일 조제건수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 80건 이상 되는 의원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제를 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약사를 채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관계당국에서...

보수적인 것도 있지마는 첫째, 약사의 수급입니다. 의원급에 가서 근무할 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관계당국에서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수급이 상황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은 의원에서 할 일이지, 관계당국에서 약사를 수급 조절하는데...

물론 규칙에 위반은 됩니다마는 처분권자인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다 참작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조치를 할겁니다. 참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않고 있지 이것이 크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됐다면은 아마 법대로 의법조치를 했을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조제를 할 수 있다, 그거지요?

예.

그런데 80건, 100건, 200건 하는 경우, 의사가 조제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거의 간호사가 합니다.

분명히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채용을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처분을 않고 있는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유로 않는다고 합니다. 왜 처분을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구할 수가 없다, 또 약사들도 구할 수가 없는데 초빙해 오려면은 엄청난 보수를 줘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급에서 약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아직 처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법령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도 조이사 문제, 이거 둬야 됩니다. 현재 거의 법대로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도 사회복지사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다 두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존치 돼서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조이사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인체의 생명과 귀중한 역할을 하는 투약의 업무를 조이사나 사회복지사하고 같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연관시켜 가지고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의해서 의사가 조제하는 것은 괜찮다, 좋습니다, 의사가 조제하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간호사들이 조제를 한다,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법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이것을 처분하고 단속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이 문제가지고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간호사가 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보조하는 업무로써 우선 지금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하고 상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는 의약분업이 완전히 되니까 그때는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만 하는 완전히 분업이 되니까 그때 가서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지요?

그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약사를 채용하도록 지시도 하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둬라, 그래서 군산에서는 한군데 채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순히 이 법 뿐만 아니라 현실성 없는 법들이 많아 가지고 어떤 때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강하게 하면 전체 사회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자꾸 중앙하고 토의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폐지도 못하고,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이 외에도 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법대로 하자니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중앙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도에서 저희 국장이나 과장이 이 문제가지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이 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 법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근거 없이 마련된 법은 아니 잖습니까? 지켜야 될 법이지요.

그러니까 폐지를 못하지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냥 사문화 된 것처럼 해야되겠다, 그렇게만 마시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약얘기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쪽으로 넘어갔느냐 하면 80인 이상 조제하는 병원 같으면 큰 병원이지요. 80인 이상 조제할 수 있는 병원에서 그동안에 마약을 취급한 내용현황을 보내줄 수가 있겠지요.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의원급이 한 79개소 된다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강제성을 띠어서 감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고만 받는 상황인데...

거래현황을 마약 취급하는 도매업소에서 나간 양이 있을 것이고 그 79개 업소에서 받은 양이 있을 텐데...

마약거래상황은 전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약도매업소에서 판매한 양을 받으면은 어디로 언제 무엇이 몇 개 나간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도매업소로부터 취합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어떠한 업소로 나갔는가에 대한 알아볼 것이 있으면 그 후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만큼은 우리가 멀리 생각했던 마약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마약으로 인해서 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주민진료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6,982명의 도서민이 있는데 여기에 22개 마을에 2,756명을 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2개 마을 중에서 22개 마을인데 32개 마을에서 22개 마을을 뺀 10개 마을은 이상이 없었습니까?

왜 10개 마을은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마을만 순회를 하느냐하면 이 10개 마을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섬이 7개소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우리 요원이 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22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756명이 연 인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 인원입니다.

이 분들이 투약을 받은 날수는 며칠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백명이 투약을 일주일분을 받았다, 열흘분을 받았다 그런 것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1만 1천명을 목표로 책정하게 되는 기준은 2,756명이 1년에 나흘 간씩은 약을 투약해야 될 것이다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한 1만건 정도, 그러면 병원선에서 처방한 처방전이 제대로 비치되어있습니까? 한 3년간, '95년, '96년, '97년 동안에 병원선이 투약한 처방현황을 자료로 보내 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가, 군대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직책을 가졌을 때 소위 말하는 나는 특과다 해 가지고 좀 무식한 말로 농땡이 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 앞으로 정말 좋은 이 도서주민 병원선 진료사업을 좀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진료한 현황을 알고 있으므로 인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감시도 해주고 하면은 도서주민들이 좀더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형식적인 것이 없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리콥터로 3명을 응급환자로서 주민들에게 진료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어진 조건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전혀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5, '96, '97년도에 병원선의 운영실태상황을, 처방기록을...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낸 처방전 3년 것을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병원선에서 쓰는 약품대가 1년에 얼마였었지요?

한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는 의료기기값도 다 포함되지요?

약품대만 입니다.

연인원 한 1만여명 되는 분들에게 정말 의료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약품의 사입한 내용, 사입한 내용하면 약물의 이름이라든지 약품명 전부 다 들어가겠지요. 소모되는 현황이 중간중간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료로써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검사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4분기 때부터. 정말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4분기에 도민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4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채수해 가지고 지금 시험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방류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철저히 해 주시면은 아마 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도정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익산 2공단이 환경관리청이나 관계당국이나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영덕젤라틴이라든지 이런데도 해결이 잘 되고 있어 가지고 한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던 주민들도 관계당국에서도 노력하는 것을 알고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도 익산 제2공단에 사료공장, 화학공장 이런 업체들이 계속 악취를 내뿜는 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민들이 계속 과거에 있었던 분노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시당국에도 건의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 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관계당국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텐데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국장께서는 상습위반업소라든지 문제업소 집중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 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익산공단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환경청하고 해서 몇 번 또 같이 나가서 보면, 거기가 그동안에 행정조치도 많이 받았어요. 영 안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가면 냄새가 안 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문제는 환경청하고 한번, 익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몇 번 행정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환경관리청 공단 내 소관이거든요. 그 문제를 환경관리청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났다 안 났다 하고, 악취의 기준이 사람의 육감에 의해 가지고 확실한 수치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것부터 애매모호 해 가지고...

전에 저도 환경관리청장도 직접 만나고 그랬습니다. 저도 만나서 해결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국장님하고 환경관리청장하고 공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사적으로라도 친근해지셔 가지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확실히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공단의 악취문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올해는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언뜻 보니까 악취예고제를 하는 도가 있다고 제가 신문을 읽었어요.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신문을 제가 카피한다는 게 깜빡해 가지고, 들어본 일 없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악취예고제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악취가 나오면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것을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것을 카피를 못해 가지고 제가...

아마 현실성은 없습니다. 현재 악취가 별도 법이 없이 대기보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악취방지법을 별도로 해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2공단 악취문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내 강들이 4,5급수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자꾸 나빠져 가고 있다하는 이러한 언론보도를 보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물론 그동안에 가뭄이라든지 이러한 악조건의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것하고 그때는 ppm상태가 1.5∼3ppm이상 높아진 상황에 있었는데 그 후에 요즘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매월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번 달에 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것은 아직 시험자료가 안나왔는데요. 하천유지수가 없어 가지고 갈수기 같은 데는 아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몇 년간 통계를 쭉 조사한 것부터 보니까 상당히 나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호남의 젖줄 수질 최악이라고.

언론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간 통계를 봤는데 우리가 전주시부터 하수처리장을 계속 하다보니까 나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시키는 것이 문제지, 몇 년간 통계를 뽑아보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저희가 나온 것은 9월까지 조사된 표가 있는데 작년보다 나아졌습니다.

이 신문은 며칠 전 신문이거든요.

가끔 신문이 어떻게 나쁘게, 경각심을 줄려고 하는지 도민들한테...

'96년도, '97년도 매월 검사한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자료 부탁한 것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환경국 하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것으로써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심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 또한 우리 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보건환경국에 근무하시는 분은 승진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잘 해봤자 그냥 당연히 하는 일이고 잘못되면은 질책을 받기 일쑤인 자리가 보건환경국 분야에 종사하시는 기술직 보건위생직들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항상 꿋꿋하게 도민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임해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분야는 따져놓고 보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태아에서부터 노년을 걸쳐서 무덤에 가기까지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런 점은 좀 아쉽다 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충분한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면은 그런 대로 수를 누릴 수 있는 기본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파괴가 돼 가지고 오염이 돼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인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에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저는 물에 관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공기에 관한 문제, 성인병에 관한 문제, 묘지에 관한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는 그런 문제를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봐서 저는 물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수도 행정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은 형식적이나마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느냐 하는 데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사업이 끝나봤자 상수도 보급율은 72%밖에 안됩니다. 아직도 금년 사업이 끝나더라도 28%에 가까운 주민들은 그나마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럼 상수도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과연 안전한 물을 먹고 있는가하는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충분한 물을 확보해서 그것을 정수과정을 거쳐서 배관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가정에서 음용수로 쓸 때 이 물을 안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이 물 문제는 얼마 전까지 가물 때만 해도 식용수가 없어서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비가 어느 정도 오면은 물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표수를 과연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도 먼저 생각해봐야 되겠고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한다 해도 부족할 경우, 가뭄이 심각할 경우 고지대 급수난이 예상이 되고 급수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급수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서야 무슨 응급지원비를 투입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판다 뭐 해 가지고 난리인데 저는 평소에 비가 많이 와서 물 걱정이 없을 때 가뭄으로 저수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어디에 그런 급수난 현상이 생기더라 해서 평소에 그런 지점을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여러 단계로 나눠 가지고 가뭄이 어느 정도 심할 때는 어떤 암반공이든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가를 미리 대책을 세워서 비상시기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혹시 그런 대책이 시.군별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나라 상수도가, 특히 전주시에 그렇습니다. 거의가 하천 표류소를 상수원으로 해서 매년 가뭄 때는 역시 악순환입니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가 상수도를 쭉 보니까 첫째 원수확보문제가 양, 질 문제인데 이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가물면 제한급수를 하고 운반급수를 하고, 물론 지금 평소 저수율과 급수난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솔직히 미비합니다.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고 해도 수원조사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하수라는 게 하루에 300t 나오면 잘 나오는 지하수인데 급수인구가 암반관정을 파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고지대라는 것이 거의 다 지하수의 사각지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믿고 있는 것이 현재 용담댐밖에 없습니다. 그 댐은 원수의 양과 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해 가지고 금년 말에 전주권 1단계 1차 사업이 끝나고 '99년도에 70만t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는 아마 그때 가서 해소되리라 믿지, 지하수는 근본적으로 상수도에 해결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또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용수는 댐이 맡아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특히 전라북도에 사각지대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담댐이 가야만이 전라북도는 가뭄 시 급수난이 해결된다 이렇게 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용담댐 저수량이 한 8억 500만t인가 이렇게 되니까 현재 있는 전 저수지의 저수량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 공급능력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물다 보면은 용담댐도 언젠가는 우리의 식수로나 공업용수로나 해서 모자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영구불변의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뭄이 계속될 때 비록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응급조치로 쓸 수 있는 지하수 개발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비가 지난번같이 몇 개월째 안 와 가지고 저수율이 10% 내외로 줄어든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섬진댐이 마를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물은 지하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가를 미리 조사해 가지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상수도정책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대아저수지 물이 들어오고 용담댐 물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야흐로 상수도 질을 높이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우선 금강 광역상수도 물과 대아댐 물과 용담댐 물은 차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저수지의 물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분산되어서 공급이 되면 그런 데에서도 문제가 올 것이고 해서 수질을 높이는 문제, 상수도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 질을 높이는 문제는 물론 정수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노관 없이 오는 송수경로를 통해서 가정까지 옵니다마는 갈수록 다가구 주택,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정화조의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런 것이 적어도 일정한 기일 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만 수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돗물을 데우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먹는 샘물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전주시 근교에서도 허가된 공장에서 나오는 쓰고 남은 샘물박스를 수거해 다가 전주시 근교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받아다가 파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허가된 공장에서 나온 샘물도 의심스럽지마는 그보다 더 불안스러운 것은 허가되지 않고 이렇게 적정여부를 떠나서 그런 계곡물을 받아다가 파는 곳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계속 수거 검사를 무작위로 하고 있으니까 발견하는 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은 약수가 한 20개소 정도가 나와있는데 대부분 약수 앞에 가보면은 이것은 약수로써 적합하다, 한 2년 전이나 1년전 쯤 표기를 해놓은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매일 아침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1주일 간격이라든가 해서 몇 월 몇 일 검사한 결과 약수로써 적격판단이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 하고 또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주민과 관의 일체감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를 해야지 약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괜찮은 것으로 알고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좁은 목 약수터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산 위에 공중화장실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로 그 위에요. 그런 것도 주변환경상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유입이 되는가 안 되는가 대체 이걸 옮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개 약수터가 각 지역별로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약수검사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일주일 간격으로 할 수 없느냐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고 언제 검사결과 합격이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표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수도 보호해야지 거기는 뭣도 안되고 뭣도 안되고 이렇게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대대로 그것이 자산이었고 전 재산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조그마한 것 해주지 말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그것은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팔당댐이네 뭐 할 때는 저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사람들은 서울 시민들이 다 보상을 해줘야 되요.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민원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주민과의 불화를 조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할 때에는요.

이것이 시.군간에 지역 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 지난번에 알고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데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피해규모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아직 통과를 못 봤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두고 그 법의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음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은 멋과 더불어서 맛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우리의 전통음식, 고유음식이 계속 전통 있게 전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음식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자긍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저는 똑같은 재료를 쓴다고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수시키려면 교육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육장이 도단위 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협의 하든가 각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전통음식을 계승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전주비빔밥이나 한정식 등 또 어느 지역에 무엇이 유명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비법을 계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대회나 열어 가지고 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발전연구원과 함께 지역종합정보센터, 그리고 멋과 맛의 센터로 해 가지고 우리의 맛을 볼 수도 있고 거기 오면은 맛보고 어떻게 만드는 지도 구경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토산품이나 이런 것도 살수가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는 센터를 건립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견해 차이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전북발전연구원의 종합기구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멋과 맛을 살리는 문제는 우리가 동학정신과 함께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그런 의식을 동학정신으로 승계 시키면서 우리의 멋과 맛을 내세울 수 있는, 보존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보통 경진대회나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하수도 문제인데요.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71%가 된다면은 하수도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따르고 그것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하수도 보급율, 하수관거 보급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은 하수관거가 금년까지 끝나면 50%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도 다 처리를 못하고 공업용수에서 나오는 것도 다 처리를 못하고, 물론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런 관거부족에서 오는 하수처리의 미비 이런 것은 병행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여러가지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매립장을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판에 전주시의 경우는 매립장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퇴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되어있어 가지고 인근의 수만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을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전주시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다른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채적장 문제와 곁들여서 어쨌든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주 서신지구 쓰레기 야적된 것은 매립장은 끝났습니다. 다만 야적된 것을 치우는 문제인데 이것은 전주시에서 그 처리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봐 가지고 같이 도에서도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하수도 문제가 보급율이 상수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동안에 먹는 물 문제가 시급해 가지고 상수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하수도관계하고 특히 처리장도 중요하지만 처리장을 하면 거기에 오는 라인, 관거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돈이 많이 드는지 2011년까지 저희가 5,847Km만 해도 1조원이 넘어갑니다. 문제는 재정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4대강이 되살아나는데, 항상 한발 늦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국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 환경부에 대두를 시키고 하수처리장만 지어서 뭣하냐 거기에 하수처리장 지어놓고 하수도 양이 계획대로 안 오고 있다, 관거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재정이 못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성인병과 치매환자치료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인병은 주로 암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병은 예방차원의 지도계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 갈수록 성인병에 대한 위험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풍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몽교육을 시키면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암에 걸린 환자를 찾아내 가지고 안 된다거나 되면은 시술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걸릴 확률이 적다, 대개 다른 질병은 들어가 있는데 중풍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삽입해서 병행해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치매현상이 일어나고 치매현상이 일어나면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집안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매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전주에서 추진하다가 자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전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설립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매 지역에다 하기가 어려우면은 중심지역에다 해서 인근 시.군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치매환자진료센터의 건립 시급성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중풍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풍문제는 앞으로 성인병 문제에 넣어 가지고 같이 계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병원문제인데 이것은 위치 때문에 전주시 의회하고 시청하고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보사부 보조금을 처음에 금년에 신청을 해서 15억원을 얻어왔다가 나중에 못해 가지고 반납했더니 전주시에서 완산보건소와 같이 병행해서 구 승마장 부지에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보사부에 반납한 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전주시에서 거기다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번에 재산관리계에 신청할 때 그것을 빼 가지고 지난번에도 거기에다가 물어봤는데, 지금 그 문제가 영 못한다면 다시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전주시보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해봐라 저희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 차선책이라도 나오겠지요.

그 문제를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소양 쪽으로 가다보면 천주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아주 변두리가 되가지고 공동묘지로 적합했던 곳이고, 전주 공원묘지도 그 당시로는 적합했던 묘지인데 이제 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종합적으로 집단화해서 옮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매장한지가 오래되고 그러면은 면적확보의 어려움을 납골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잘 안되면 일단은 이전했다가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고 해서 적어도 전라북도가 묘지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소관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소관을 떠나서 협의를 해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저도 가정복지과장을 그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묘지만 차겠다 해 가지고 납골당 문제, 화장하는 문제, 전국적으로 화장, 납골당에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유도를 시키려고 어떤 때는 필요이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문화적인 관습의 차이인지 지금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전국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관이 아니다고 하니까, 있다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도 좋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멋과 맛, 특히 보건환경국 소관에서 맛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는 역점을 두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가 오목대, 전주공전이 있는 자리, 공전이 전주대학 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은 딱 막혀 가지고 기린봉까지 막히니까 시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고도제한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활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신시가지 조성하는 땅하고 바꿔 가지고 전주시도 그 땅이 꼭 필요하고 전주공전 신동아학원에서도 다른 아파트 건설할 땅이 필요해서 교환하자고 해서 아마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다가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발전시키고 교육장도 만들도 해서 거기에서 교육전수도 시키고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는 문화마을, 민속마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필코 전주시 계획이나 도 계획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멋있는 작품이 하나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주시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그 문제를 거기에 부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고영자 위원 심문하시지요.

방금 민원사항 처리과정이 현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상황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영향심사가 부실하다고 다시 환경청에서 보완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18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양수시험은 주민입회까지 전부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난번에 7일날 갔었지요. 6,7일 양수검사를 하고, 우리가 이틀째 되는 날 간 것 같습니다. 5일 계속 했었지요?

예, 하고 또 5일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일 했습니까?

예, 5일간 해보니까 거기에 관측한 수위가 29cm가 낮아졌습니다. 2차 5일간 추가로 하니까 28cm가 낮아졌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이고 투명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근거는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님 보충심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를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 조금 쉬는 가운데도 국장님과 몇 마디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돗물을 잘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음용수만큼은 가야 됩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는 샘물공장 하나가 탄생하므로 인해서, 이건 환경영향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먹는 샘물공장 하나 탄생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지금 주민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피해보다 열 배, 스무 배 이상 엄청난 피해가 틀림없이 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서 물론 지장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뻔한 것은 분명히 주민들의 피해는 엄연히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평가심사를 받아 가지고 적정하니까 샘물공장을 허가를 해줘야겠다 하면 앞으로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암실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더더욱 큰 불신을 초래함과 아울러 아마 그 분들의 저항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들로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는 선에서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 주민들이 투명하게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선 당장에 가장 먼저 앞에서 곤란을 면치 못할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 특히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광록 위원께서 지난번에 국장께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정말 앞으로 두 번, 세 번 가서 그 분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더 확실하게 아시고 심사위원들의 투명성 문제는 조금 전에 환경청에서 극비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다면서요. 그것이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부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곤란하니까 관계당국 국장께서는 조용히 있어달라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런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진작 환경청, 도 관계기관에 다 갔습니다, 내용이 아주 극렬하게. 환경청 입장으로써는 그 심사위원들을 발표하면 이 분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겠다, 자기 양심에 의해서 하더라도, 아마 집 앞에 가서 데모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괜히 위원으로 선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발표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어떤 흑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겠지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 문제가 만일 허가가 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엄청난 사건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환경청에서 알고 있고만요.

허가 나기 전에 이미 심사 중에도 허가 내주지 마라 하고 그 동네에 와서 집 앞에서, 이런 문제들이 환경청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원들이 다 포기하고 도망가서 심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 이해가 갑니다.

심사위원 중에 보건환경국장도 한 분입니까?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안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민원사항이 아주 극렬하게 대두될 때는 관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 심각히 생각하시고, 환경청은 실질적으로 국장님과 소속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고향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청 직원은 거의 연고지 배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하더라도 그 직원들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향을 사랑하고 우리 주민들을 사랑하는 애정은 분명히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보다도 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어도 국장님과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것 엄청난 사건이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 위원도 압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생각에는 우리들 모르게 심사위원들이 누군가도 모르게 너희들이 암가에서 조용히 해결해 가지고 허가가 났다하면 아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들 민원인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그렇다고 놀라지 마시고 좀더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광록 위원께서 상당히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염려를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좋은 해결이 양자간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한마디 물어볼게요. 지난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실시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환경국장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절차상 허가를 내줘야 되는가 안 내줘야 되는가 심정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행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그리고 요새 먹는 샘물이 정부에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 허가 나기 전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부대시설이 미리 갖추어졌어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법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수원개발허가를 받고 수질검사하고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고 그것이 다 되면 또 먹는 샘물제조업허가를 맡고 이것이 일괄로 안 돼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재 수원개발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상에 개발한 문제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지자면은. 그리고 환경청이나 행정에서는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장 건립하는 특정인을 보호하는 이러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원천적으로는 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음용수가 좋다 하더라도 위치조건으로 봐서는 그 공장 세우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뿐만 아니라 현재 그분들은 김제에서 알다시피 자손대대 토지를 개발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만일에 개발에 의해서 음용수나 농업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 후에 발생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정책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다른 사항은 후자예요. 민간 주민을 먼저 보호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사업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아래 사업이 이뤄져야지 법적인 하자절차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음용수공장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민들의 편의를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 따르는 의견을 수렴해서 합당하게 개발하는 공장 측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원주민을 무시하고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결국은 아프리카를 뺏던 식과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마는 지금은 안되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또 그 주민을 보호할 행정이 있고 행정을 잘해야 할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도와준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업자를 보호한 일도 없고 현행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저는 지킨 것 뿐입니다.

현행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측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설사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합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에서도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야지요. 허영근 위원님, 심문하세요.

국장님의 애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쪽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에 서울이던가요 경기도의 아파트가 지금 한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가 공사가 되가지고 허가받아 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이제 내부공사 들어갈 차례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제기한 것이 일조권이든가 뭔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조망권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십층이 올라가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샘물공장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대대손손 물려받은 그 토양을 가지고 자기의 생존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민원의 제기를 무시하고 정말 허울좋은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서만이 이뤄진 결과를 가지고 허가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할 것이 뻔해요. 틀림없습니다. 수십층 올라간 아파트도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중인데 물구덩이 몇 개 팠다고 그거 중지 못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죽기살기로 하는 거고만요. 국장님께서 명심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고하셔서, 나는 몰라 환경청에서 다 알아서 할거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조망권 때문에 공사중지 시킨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에 허가요건은 갖췄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샘물공장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민원인들이 자자손손 앞으로도 물려줘야 할 땅을 이용을 못하게끔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간단히 끝날 사건이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큰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 보충질의를 참고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보건, 환경 등 모두 훑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다면은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아까 이광록, 허영근 두 위원들께서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보건환경국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라고 할까, 성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박종환 국장께서도 말을 달변으로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는 대신에 정말로 알맹이 있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자세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보는 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도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네요. 옛날에 행정우위의 시대,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행정독재시대입니다. 그 당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치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성장해 왔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것이 몸에 베어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우리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예요. 이때 행정사무감사 면하면 그만이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다가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보면은 다소는 근거가 없다던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가지고 이 장소 끝나면은 예를 들면은 대포잔이나 기울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장소에 와 가지고 위원들의 심문을 받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자세가 고쳐질 재간이 없어요. 위원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못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민선으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해보라고 같이 고민하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심장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 그때그때, 예컨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그 문제 나왔는데 보안사항이다, 환경청이다, 뭐 이런 얘기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가 불구 지방자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지,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그런 것이 전부 앞으로 해소돼요. 그래야 완전한 지방자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금 각 시.도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만들어 졌지요. 바로 그런 것이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적어도 연례적으로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하고 아쉬울 때 와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지말고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의회 위원들이 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도 이 시간까지 계시다면은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의 더 예를 들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공통적인 관심사항으로 지난번 추경 때 환경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을 부활시켜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그럴만한 명분이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활을 시켜줬다면은 국장이 아니면 해당 과장이라도 무슨 과장입니까, 환경보전과장님이 이항구 과장님이지요. 그 뒤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 뒤에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다, 무슨 돈 가져와서 로비 하란 얘기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경위설명을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지나쳤어요? 예를 들면 소양도립정신병원관계,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너나없이 한결같이 얼마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슨 11월달에 착공해서 '98년도 연말에 완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이 11월 25일이지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라면은 해당 과장이 됐든지 우리 이기동 과장님 소관이고만, 아니면 국장께서 그러든지, 도청하고 우리가 건물이 이어져 있으니까 와서 중간에 중간보고라도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두분 위원들께서 촉구를 하신 걸로 알고 당부를 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이 바쁘셔 가지고 제가 대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인수하시고 저는 심문자로 가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배기창 위원과 사회교대)

박호덕 위원 심문해 주세요.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마무리 사무감사에 대해서 심문하셨습니다. 특히 '97년도는 모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발견해서 시정하고 돌아오는 '98년도에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망설였습니다. 심문을 그만둬야 되느냐 해야되느냐 하는데 시간관계상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솔하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이것을 봤습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재원별 예산현황을 보면은 사무감사를 대비한 업무보고자료가 너무나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7년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편성된 각 사안별 사업이 재원별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별 지출현액이 전혀 없습니다. '97년도에 어디에 어떤 사업이 얼마 쓰였고 또 얼마 전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자료에 업무보고를 보면은 사업비만 나와있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업별로 어떠한 재원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과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것이 되어있지 않아요. 재원별로 보면 사업비만 나와있어요.

요약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1페이지부터 별도로 주요업무보고가 아니라 보조자료로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만요. 이것은 아침에 준 겁니까? 이것을 어제 받았어요,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분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관리현황에 있어서 '89년도에 이러한 기금조성이 됐는데 '97년 현재까지 얼마나 잔액이 있습니까?

기금 총잔액이 27억 6,900만원입니다.

그 집행액이 얼마지요?

24억 4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이 주요집행된 부분이 뭡니까?

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선융자금입니다.

원래 식품진흥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성을 두었는데 지출기금집행내역현황을 보면은 법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기금을 타 사업으로 유출시킴으로써 기금이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발생되는지...

저희는 법에 나와있는 대로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개선융자금이 제일 많고 국민식생활개선운동추진 해 가지고 법규 안에서 저희는...

국민식생활개선추진부분은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생교육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부 당초에 여비로 그 다음에 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기금을 잠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를 안 뽑아줬어요. 아침에 다시 받았는데 지난번 제가 '94년도, '95년도에 기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식품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을 많이 했어요. 포괄적으로 뺏기 때문에 천 단위로 이상 뺏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해야 할 사업 해 가지고 영양사 2명 인건비 일당 17,500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사업에서 빠져나가야 할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기금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잘못했다면 저희가 책임추궁을 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관계된 것 저희들도 다 검토해서...

국장! 이 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목적 같은 것은 법을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적하냐면은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요식업의 어떤 건립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것이 전부 기금자체가 위반업소 범칙금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샹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잔액은 2000년도에 음식문화센터건립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물론 시설제공을 해주면 다시 이자발생하고 확보하니까 좋은 겁니다마는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 가지고 이러한 지역 음식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기금으로써 건립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용도에 맞게끔 또 법의 용도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뺐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대강대강 넘기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두철미 해주세요.

그것은 철두철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했다고만 하세요.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은 오래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당하게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식품기금운용에 따른 사무구조개정을 읽어드릴게요. 기금사용방법요, 교육홍보사업, 시설개선융자사업, 좋은 식단위탁사업, 이러한 종류에만 사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 취지에 벗어나는 기금이 지출이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집행액이 24억 4천여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수 몇천억 단위는 여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자금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금운용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법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단체자율지도원 명예감시원활동지원 3,4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자율지도위원활동지원 해 가지고 2,8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은 전부 기본적으로 보면은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자율지도 하기 위해서 위촉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업무를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을 빼서 결국은 지출해줬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이에요.

법 71조 3항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허용한다, '91년 12월 14일 개정, '95년 12월 29일 개정 하면 2호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이렇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95년도에 했어요?

'91년도 개정한번 되어있고 '95년도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보건복지부 가면 승인까지 다 받습니다, 이 절차가.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집행은 도지사 결재가 나야되겠지요. 왜냐면은 이 기금이 당초에 예산편성 했던 부분하고 중복된 자율지도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예산이에요, 따지자면은. 명예감시원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감시원 그것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식품진흥기금 담당 누구십니까? 이 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아서 어떻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요. 성의 없이 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검토하고 감사하겠어요.

성질별로 저희가 다 뽑은 겁니다.

지출내역을 요구 했었잖아요. 이렇게 뽑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침에 엉뚱한 것이 와서 또 요구했더니 이것 나와요. 될 수 있으면 큰소리를 안치려고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국장! 현재 '97년도 뿐만 아니라 '90년도 원래는 '85년부터 타도에서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왔습니다 마는 티켓다방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검찰력을 발동해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티켓다방이 유명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 티켓다방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어떤 증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의례 어디를 가나 티켓다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 농사 진 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티켓다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직업소개소 운영업 불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유료직업소개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6개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몇 개소나 되겠습니까.

유료직업소개소가 노정업무담당에서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현황을 뽑아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국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계 아닙니까. 다방은 위생계에서 담당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용문제 때문에...

고용문제 같은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지금 단속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뿌리를 못 빼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노정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강압적인 행정력을 발휘 못하면은 뿌리뽑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 하나 쓰는데 여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월급이 2백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소개비가 50만원씩이에요. 이런 불법 소개해서 다방으로 팔려 나가 가지고 다방에서는 뭣합니까. 업주들은 그 돈을 빼야 되니까 각종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여기 여자분도 계시니까 더 이상은 말 않겠습니다 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회문제를 행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 티켓다방 문제는 단지 행정뿐만이 아니라 경, 행정 합동으로 문제삼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샅샅이 못 잡아낸다는 것이지 저희는 잠복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도 적발해 가지고 저희도 전부 조치신청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업주들의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노동비가 비싸다 보니까 업주는 그 많은 돈을 주고 더 주고도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월 200만원이 넘어가는 고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도내 다방업소가 1,895개 업소가 있습니다. 티켓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17건을 적발했습니다. 티켓 영업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티켓다방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각종 예방 접종 약품배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들어서 각종 세균검사에 따른 많은 우리 도내의 업종별로 종사자들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가장 우리 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세균검사가 무언지 말씀해 주세요.

업소의 종사자들을 검사한 결과 장내세균인 장염비브리오균이 18건으로 많이 나왔고 그 외에는 756명으로 대다수가 성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병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환자가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14명의 감염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환자가 2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북대학병원에서 발병억제제를 다른 사람들은 다 투약을 하고 있고 혈청검사를 국립보건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계속 면역혈청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면역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는 거기에 치료를 병행하도록 저희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습니까?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전 의회 때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중앙하고도 절충도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중앙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라는 것이 100% 예방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같이 목욕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죄악시하지 말도록 하는 홍보가 제일 첫째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스티커를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곧 제작해서 각 시.군에 배포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에이즈 환자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추적 60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당초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전염에 의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불치병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복수심에 의해서 결국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재 타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그 분들이 전염이 됐을 때에 사실 낙담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을 원망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상생활에 먹고사는데 있어서는 자포자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도, 누가 돈주는 것은 모르니까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국비라도 좀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도 하고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 몇 십만명, 몇 천명 된다고 하면은 그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지마는 따지자면은 우리가 긴급보조에도 사람이 아파서 긴급보조도 30만원,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에 1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수가 결국은 많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행정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유념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충분히 중앙에도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응급의료병원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건부 의료응급센터로 병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된 병원에 따른 같은 장비나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복지부장관을 지정을 받을 때 충분히 시설기준에 맞아야만 지정이 된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3개 시에서 의료개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도 타시.군에 비해서. 현재 농촌지역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개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보건소장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하는 의사들 이러한 배치현황이 현재 상당히 불량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소장이나 원장이 7명이고 8명이 보건직입니다. 앞으로 보건직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도 현재 있는 소장이 결원이 되면은 아마 의무직으로 의사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학교단체에서 최근에 예방 접종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사회단체를 통해서 예방 접종을 단체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현재 지역별 쓰레기매립장 사용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서 '97년도 매립사용기간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마무리되고 '97년, '98년에 매립사용기간이 6개 시.군이 있고 또 97년, 98년 합쳐서 14개가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매립장 사용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알다시피 매립에 대해서 지역별로 매립지 확보라든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부지확보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이 혐오시설로 되어 가지고 어느 시.군에서나 새로 신규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사업으로써 현재는 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또는 지역유지를 동원해서 첫째 설득을 위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도와주고 그 지역주민이 사업장에 감시원으로 고용이 된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매립장이 폐기물이 전부 매립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해 나가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매립기간이 끝나는 것이 6개 있습니다. '98년도에 끝나는 것이 9개 있는데 지금부터 확보를 해서 시설이 이루어져야 만이 매립하는 시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쓰레기 발생되는 오염혐오시설인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광역매립장 조성을 5개소를 109만㎡ 1,15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3개소 전주권, 군산권, 정읍권을 하고 있고, 후보지를 선정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는 익산권, 남원권을 합쳐서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익산시권이 다른 데보다는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고 나머지는 금년 내로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세요. 그리고 익산은 현재 후보지가 3개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어디가 적지인가, 어디가 경제적이고 어디가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익산시도 매립장에 대해서는 금년간 확실히 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간의 쓰레기매립장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읍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고 타 지역도 그러한 형편에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한 이러한 매립장을 건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장께서는 재원조달 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정읍권 광역매립장을 제외하고는 광역매립장에 대해서 시공 중에 있는 2개 광역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로 도비가 약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 때에 정읍권 광역매립장에도 약 2억원의 도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상 다음 기회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도비도 지원이 되어서 매립장 시설이 조속히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가지시고 관심 있게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묻겠어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시.군별 도비, 시비, 군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이것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분뇨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이러한 유형별 공법은 어떠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전라북도 시설 중에서 예산부족으로 시설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간 공사 중일 때는 부실관리하고 운영관리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철근 녹슬고 이런 것 있는데 그때는 바로 저희들이 가서 녹 제거시키고 전부 해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관리운영이 아니라 아마...

설계되어 있는 정화기를 시설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묻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의도는 문제된 것은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고 도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무슨 공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의 호기성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기성입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호기성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분뇨 하수종말폐수처리장 처리방식 공법에 대한 현황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허영근 위원과 사회교대)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동 과장께서 보건소장이 앞으로 의무직이 아닌 분이 결원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보충된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동안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전문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을 한다, 이러한 틀에 짜여진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국 산하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행정을 십수년간씩 다루시는 분들도 행정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실력을 쌓아왔는데 지방에 가서 지방 보건소장하면서 얼마든지 더 좋은 행정을 하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맡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진국에서는 경찰도 지방경찰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을 경찰서장이 총괄하지만 지방화 돼서 경찰이 지방경찰화 되면은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경찰의 행정을 도맡게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행정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보건소장은 의사가 해야된다,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은 '97년도 마지막을 고하는 12월달입니다. 2백만 도민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전라북도 도의 행정감사가 지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시작과 끝이 다 좋아야 되지만 모든 일을 하다보면 도중에 실수도 있는 것이고 뒤돌아볼 때 반성해야 될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국이 앞장서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감사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 보완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가 오후 1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