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강선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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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농림수산국및산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농림수산국및산하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 집행부 행정사무에 관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림수산국 소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및 산하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수산종묘배양장시설에 따른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립수산종묘배양장신축에 따른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농림수산국장 박성석 축산과장 김남주 수산과장 송원병 산림과장 김종완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영원 종축장장 노수일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양순균

영선

송영선위원장

다음은 원우건설 추상호이사께서 원우건설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정식 소장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원우건설이사 추상호 원우건설소장 나정식

영선

송영선위원장

추상호 이사와 나정식 소장께서는 조금전에 선서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지종합감리회사의 강석조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조 감리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강석조엄지종합감리회사책임감리원

영선

송영선위원장

강석조 증인께서도 선서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농림수산국 소관 수산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세 분에게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하고 세 분 증인께서는 단답형으로, 왜그러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금 종묘배양장 총 예산이 얼마예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총 예산은 73억 7,300만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부분에서 취수탑을 설치하는데 그 예산만 얼마입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제가 구체적인 시공내력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 취수시설비가 8,700만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있죠. 구체적으로 8,7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거기에는 취수관이 직경 1,000mm관이 있습니다. 또 취수구에 취수탑을 만드는데 거기에 0. 4㎥짜리 도구로 해서 지금 암반지역을 싸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취수관 얼마, 취수탑이 얼마, 거기에 돌을 놓고 지반다지고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관이 7,700만원이고, 취수탑을 석축하는데 약 5백만원정도 들고 기타 잡비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취수탑을 만드는데 8,700만원에서 관이 7,700만원, 석축하는데 5백만원이면 이게 8,20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바지선을 띄운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인건비쪽으로 들어갑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묘배양장 전체 예산규모에서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본다면, 제가 지금 증인을 채택한 것도 이 부분때문인데요,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이익 남겠어요?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증인 강석조 엄지종합 책임감리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감리서에 보면 검토내용이라고 해가지고 1차내용하고 2차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안읽고 하나만 읽어볼께요. 현재 지반이 실토질로 형성되어있어 장비투입이 불가하고 운반선이 빠져서 접안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2차 연약지반의 장비투입불가, 수심낮아 반입접근불가 이렇게 쭉 했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 위치에 취수탑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시공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에 대한 지반이 상당히 실토질로 되어있어서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가 장비로 해서 거기를 터파기를 하고 관을 매설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장비 자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첫째조건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장비가 못들어가면 공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다고 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과장, 이 설계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세원건축에서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설계할 때 지하수위가 없고 심도 5. 7m지점에 풍화암으로 되어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감리서에 보면 풍화암이 아니고 실트층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지하에 들어가면 풍화암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리원 이야기한 대로 표층은 산질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수산과장 답변 들으셨죠? 겉만 실트층으로 되어있고 밑은 풍화암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공사가 불가능합니까? 여기는 보면 풍화암이 아닌 사실 실토층으로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기초 지질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공사 애로를 겪고 있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기초 지반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취수관로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부대 안의 단지 토목을 가지고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취수시설쪽은 저희가 현재 바다물이 하저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실토질이라는 것은 모래와 각종 뻘이나 그 퇴적물 등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지반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생산동이나 각 구조물이 올라간 지반은 위의 상층은,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매립하기 전에는 일부 실토질로 형성도 되어있고 또한 거의 사질지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당초 되어있던 5m 암추정선은, 물론 추정선의 개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 지질조사를 처음에 했던 회사에서 암반선이라고 추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감리하는 쪽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만, 감리하면 공사시공에 따른 감리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장수질여건의 실토질이 대량 포함된 수질로서 관 매설시에 점질 세사가 매설관내로 유입되어 시공중 관 막힘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공 후에도 매설관내에 세세히 침강에 의한 퇴적으로 최소한 기능상실 우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감리쪽에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 감리사는 또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감리사께서는 배양장 건설하는데 몇군데나 감리를 했습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감리는 처음이고 일전에 격포를 한번 시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는 취수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여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굉장히 전문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이 감리 2차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라고 하면 거기에 취수탑이 난공사든 어떻든간에 거기에 서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수질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하다 보니까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언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저희는 양을 가지고 또는 취수효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취수수질기준에 대한 언급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면 여기에서 취수탑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종묘를 배양하는데까지 물이 오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취수탑을 건설해봤자 최초의 기대한 효과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1,000mm를 묻어가지고 관내를 압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수압에 의해서 물이 넘어오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구배 자체가 바다쪽이 높고 우리가 받는 쪽이 낮아가지고 물이 자연적으로 유속에 의해서 흘러오게 되어있다고 한다면 관내에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발생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취수탑 있는 쪽이 낮고 취수를 받는 이쪽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질 자체가 상당히 혼탁하기 때문에 침강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론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향후 기능에 대해서 그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과장, 지금 감리사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담당과장이시고 그 종묘배양장에 대해서 설계 맡기고 이것을 설치할려고 할 때 많은 종묘배양장 가봤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두어군데 가봤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디 어디 가봤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보령에 있는 국립수산종묘배양장, 격포 국립수산종묘배양장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격포 종묘배양장은 취수탑이 없고 그냥 바다물을 펌핑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령 종묘배양장은 어떻습니까, 취수탑 거리가 얼마나 되던가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거기는 아주 짧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도 가봤어요. 울진 종묘배양장이나 보령 종묘배양장이나 다 가봤습니다. 더 이상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언급할 것 같아서. 감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한다고 하면 종묘배양장이 완공되었을 때 공사도 난공사지만 완공이 되었을 때도 그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지금 감리사 이야기들으면 수산과장 그렇게 이해가 안가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공상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 .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감리사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시공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수탑이 거기에 시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당한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 안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시설 자체사 기능을 완전 상실한다는 것은 감리사도 지금 자기가 추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험데이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취수시설이 안된다 된다고는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감리사, 지금 거기가 450m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410m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정도 검토보고서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감리사생각에 얼마정도 바다쪽으로 더 나가야 최소한도로 기대할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410m지점에서 취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서에 올린 자료와 같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 취수시설하는 방법이 한 가지라고 단언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인근에 김정원이라고 대보수산인가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5회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에 취수를 하고 있는 시설을 상당히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거기와 고창배양장과의 시설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쪽이 저희들보다는 큽니다, 양식시설이. 그러나 물을 쓰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등등 비교해 봤을 때. . .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그쪽이 양식시설입니까, 배양시설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종묘배양도 하고 양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300m지점 하상에다 수중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약 65마력짜리의 수중모터로 해서 물을 취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이 우리보다는 여건이 더 안좋습니다. 안좋고 상당히 세사나 뻘같은 것들이 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을 저수조나 침전조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현재 양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 2km를 나가야 물이, 물론 멀리 나가면 나갈 수록 깨끗한 물이고 좋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근거리에다 인근 현장과 유사한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취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인근이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취수탑 건설할 위치는 410m인데 인근 위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10m에서 얼마정도 되어야 그 정도 거리에 되겠습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410m지점에 앉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위치에 그러면 410m 거리에서 취수탑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겁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 관계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저희들이 수중모터를 설치하게 되면 수중모터를 보호해줄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첫째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도 들어가게 되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어있는 암반대 뒤쪽에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서풍에 의한 파도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암반층 뒤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보다 얼마정도 추가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가 예산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잡혀있는 설계에 약간만 더, 큰 부담되지 않는 돈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과장, 지금 감리사쪽 그 다음에 건설하고 있는 회사측,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조금전 감리사께서 지적한 암반 뒤쪽이라는 것이 제가 어느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쪽에다 설치를 했을 때는 조금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담당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8,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취수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감리회사에서 제기가 왔습니다. 1. 2km지점에다 해야 원활한 취수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정도냐 하니까 10억원 가까이 든다는 감리사의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감리사 맞습니까, 10억원정도 추가예산 소요된다는 것이?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가 1. 5km정도 나갔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1. 5km 나갔을 때 10억원정도 추가가 되고, 아까 410m 뒤에 암반이 있습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지금 현재 암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현장을 견학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취수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바위가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위를 저희들이 파도막이로 사용을 하고 그 뒤편에다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하자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소요 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이라는 것은 약 1, 2천만원정도를 더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의견이 나왔단 말입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 도비로 해서 취수시설에 그렇게는 돈을 들일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감리단하고 저희가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감리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축전식 양식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가 SS라고 해가지고 부니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보수산을 가보면 우리보다 시설면적도 크고, 저희 종묘배양장과 약 1. 2km정도 떨어졌습니다. 취수가능 시간도 저희 시험장이 본 설계대로 하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4,600평 침전조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침전하면 아주 좋은 물을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1. 2km 지점에 있는 대보수산을 가서 보면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감리사께서 말씀하신 취수시설은 당초 설계된 지점에다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취수시설을 하고 410m 지점에서 끌어오는데, 방법은 관이 지금 1m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 크기를 조정하는 문제고 또 저희들이 자연유입과 일부 펌핑을 해가지고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수중모터를 달아가지고 압송을 하면 물은 충분히 걱정 하나도 없고, 뻘도 저희들이 대보수산이라는 곳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뻘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거예요. 저희들이 저수지를 가보니까 아주 명경지수같이 맑아요. 그 물을 쓰는데 그 사람도 치어를 사가지고 우리 정부에 납품도 하고 동해안까지 우럭같은 것을 생산해 가지고 팔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크게 8,700만원 범위내에서 취수시설을 해도 큰 하자없이 배양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감리사, 지금 수산과장 답변 들으셨죠? 현 위치에 설계상 그대로 취수탑이 설치되어도 종묘를 배양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 들으셨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감리상의 이론대로 한다고 한다면 감리사 측에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당초 설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위치하고 당초설계하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감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감리의견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 시행청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첫째 예산문제가 1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할 형편이 못되고 또 지금 가지고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만 하면 취수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이, 그 근방 양식하는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듣고 보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를 한 세원건축에서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여러 학자들한테 의견도.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원우건설의 추상호이사, 우리 기술이사께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측 이야기하고 지금 감리사께서 말씀한 부분들 들으셨죠? 지금 공사 감리사쪽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봤죠?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예, 봤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기술이사가 검토하는 측면은 어떻습니까?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저희들 시공사는 설계와 시방서에 의해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부실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의문되는 것은 항시 질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방침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리사와 발주처하고 여러번 그 문제때문에 수개월동안 계속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당초안대로 하면 당초 감리에서 검토한 것처럼 틀림없이 침전물에 의한 기능상실도 일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위치에서 조금 관로변경이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취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좋은 답이 나와서 시공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쪽이란 말이에요. 취수탑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이죠?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예, 맞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는 꼭 추가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가능하면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설계변경하다 보면 감액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수산과장, 굳이 지금 설계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설계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감리단에서 처음에 제시한 1. 2km를 나가고 거기에다 취수탑을 1. 2km에다 만들어 가지고 10억원정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뻘이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가 된다고 하면 10억원도 좋고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거기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410m를 가거나 1. 2km를 가거나. 극단적인 예로 위도나 가서 취수할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대로 하고 관 크기가 직경 1m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 .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 기술이사, 감리사, 지금 당초의 설계대로 한다면 공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시공할 때 문제점이 있죠?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그 부분, 현장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는 하는데 처음부터는 없었고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실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감리사,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본 위원들이 현지조사 나갔을 때 본 위원한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당초 설계보다는 1. 2km정도 나가서 취수탑이 세워져야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했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이 문제화된다고 하니까 약간 말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혼돈이 왔는데 이제 좀 감이 잡혀요. 현 위치가 공사하기 곤란하니까 약간 변형해서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1. 2km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1, 2차 검토보고서에 써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지금의 답변은 약간의 변경을 해도 최소한도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1, 2천만원,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 입장에서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감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키우는데 어떠어떠한 수질이 필요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쾌하게 전문인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상과 그 다음에 하루에 물을 쓰는데 필요한 원수량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감리사께서 1, 2차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자료가 지금 나와있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이런 부분들을 항시 감독하고 눈여겨보는 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감리사께서 주장한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 자리에 취수탑이 서든 그 옆에 무엇이 서든 목적은 취수탑이 서가지고 양질의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종묘배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실트층 어쩌고 세사가 유입되고 어쩌고, 본 위원은 이것을 생각한거예요. 이것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관리나 종묘배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서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암반층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당신들 편의에 의해서 시공 쉽게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점이 거기에서 별것 아니라면 바닷물의 탁도도 똑같다 이겁니다.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현재 설계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당초 설계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압에 의해서 물이 이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연 유수에 의해서 물이 흘러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너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단적으로 표현합시다. 1, 2차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예산 10여억원정도 소요되는 1. 2km까지, 본 위원도 그렇게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금방 늘어나는 것입니까? 1. 2km 나갔을 때는 좋은 바닷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금은 말을 바꿔가지고 410m 지점에 약간의 설계변경만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가 물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 2km, 그 이상 나가서라도 더 좋은 물을 끌어들이면 그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기를 선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주문진, 영덕, 울진, 격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동해 주문진같은 데에서는 10m만 나가도 물이 맑은데 더 좋은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800m까지도 나가서 취수를 하는 것을 저희도 목격했습니다. 영덕에도 마찬가지였고, 단 울진만 근거리에서 취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더 멀리 나가서 더 좋은 물을 가져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그런 수질갖고도 옆에서 양식을 하고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들 만나뵙고. . .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물이 들어와서 종묘배양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1. 2km가 아니라 3km라도 나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름까지만 해도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했는데, 집행부쪽에서 그런 것을 이해를 안해요. 도 살림 꾸려가면서 예산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410m 지점에 약간의 암반층, 그 뒤쪽에 옮겨 설계변경만 해도 예산소요가 별로 안되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의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고자 하는 지점과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지점이 바로 인근지역이란 말입니다. 공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암반층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것은 아닙니다. 취수탑 부분을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단지. . .

구모

정구모위원

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위치는 그 자리입니다. 단 그동안 자연유수방식으로 했던 것을 강제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점에서 강제로 펌핑을 하는 것으로.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펌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지금 현재 기 설계되어있는 것에 약간의 예산만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자연방식에서 강제방식으로 하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방금 감리사께서 취수구 뒷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취수구는 원 설계, 지금 암반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취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취수구 뒤에는 뻘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다 석축을 할 필요는 없고, 취수구도 거기에서 1, 2m 더 나간다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 취수구를 그대로 이용하고, 제 생각은 자연유수하면 물 취수량이 적으니까 뒤에서 수중모터를 갖다 넣어가지고 압송을 하면 좋겠고, 관이 1m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시공사하고 설계소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관 크기를 좀 줄이고 하는 것으로.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인 감리사 오시라고 하고 시공측 오시라고 하고 우리 집행부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겠지만, 저는 위치나 이런 문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단지 이 종묘배양장이 건설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종묘배양하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가장 양질의 종묘배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어떤 공약수를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감리사께서나 수산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든간에, 여기에다 해도 좋네, 기본 설계대로 해라 또 이것을 자연방식에서 강제방식으로 바꾼다 어쩐다 이런 논란을 거쳐서 가장 좋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감리사에게 묻겠습니다. 감리사가 지금 종묘배양장 감리를 처음 맡았다구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정구모 위원이 질의를 하는 자료가 감리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여기에서 정구모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정구모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듣기에는 감리사로 인해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이 9가지인가 된다고 하는데, 종묘배양장 시설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적사항에서 논의된 바로 본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와 서로간에 협의책이 안나왔던가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본다면 별것도 아니구만. 책임감리로서 감리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완료가 되는데까지 1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취수관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전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좋은 도립종묘배양장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로서 중대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대시설하는데 투자되는 것도 우리 도비를 투입해야 할 큰 부담을 가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감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구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약간 차질이 나오는데, 수산과장, 지금까지 전반 정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으니까 수산과장이 생각할 때 감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식하는 종묘배양장의 근본적인 수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질을 평할 때는 COD하고 DO 용존산소, 아까 이야기한 SS 투명도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10m지점에서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COD나 DO는 2급수 양식에 적합한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뻘때문에 투명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 위치가 고창에서는 410m로 되어있는데, 부니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뻘입니다, 모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의 핵심은 더 나가나 지금 410m에다 하나 모래는 마찬가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4,600ha나 되는 침전조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축제식 양식장들이 많습니다. 김종원이라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어 납품도 하고 정부에도 납품하고 동해안까지 치어를 생산했습니다. 그 사람보다도 우리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거기 저수지를 가보면 알겠지만 아주 물이 맑아가지고 지금까지 양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 물론 아까 감리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10억원이나 들어가면 더 좋아질런지 어쩔런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은 것 아니냐. 설계도에 큰 흠이 없고 양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원 설계대로, 원 설계라는 것이 조금 변형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배양장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감리사, 지금 수산과장이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죠? 그러면 수산과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감리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가 처음부터 문제점을 보고서에 올려드렸던 것은 당초 설계되어있는 기능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시공상의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보고서를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발주관서나 사업부서나 시공사업도 감리해서 선진지를 여러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더 조건이 좋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좋게 하는데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해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데도 보기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절충하여 이러이러한 방법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나름대로 최종안이 그동안 협의를 거쳤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협의를 거쳐서 타협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돈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을 들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좋은 물 끌어오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건대로 하는데 이런 합의점을 서로 찾아가지고 적당히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감리의 책임이 있어요. 감리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예산을 더 들이고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1, 2년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100억원대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해서 어떻게 찾겠다. 그러면 감리사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을, 그런 소신도 없고 정확한 판단력도 없어가지고 감리사가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가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뭘 대충 하자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 여러 선진지의 자료라든가 등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현재 감리사가 여러 가지 자료나 현지를 답사한 결과로서 처음 생각보다는 그렇게 변경해서 그런 정도로 해도 이상이 없겠다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제가 수질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수를 취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 .

강선

최강선위원

이것은 좋은 물을 쓰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수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물수량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아까 분명히 감리가 얘기하기를 그 주변 양식업자들을 볼 때도 그 주변 양식업자들은 현재 도립종묘배양장보다 여건이 나빠도 이상이 없었다, 종묘도 하고 키우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종묘배양장보다 여건이 나빠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린다는 부니 어떻게해서 문제제기는 했습니까? 그러면 지질이 나빠서 취수탑을 세우는데 여건이 안좋다 이런 부분만 갖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보고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공성하고 기능성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까 답변에는 그 주변의 배양장이나 양식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현지를 답사한 결과도 이상이 없다 그런 답변은 왜 나온거예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원수를 취수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생산양식을 하고 있는데는 무리가 없이 현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감리사는 수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물을 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수산과장, 지금 말이 이상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수산과장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어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COD, DO, 투명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자들을 이미 용역해서 거기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 주위에 그보다 더 가까운데서 취수를 해가지고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치어를 납품하고 국가에도 납품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아까 감리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멀리 나가가지고 하면 더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로도 종묘배양장이라는 것이 치어생산하고 하는 데인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지금 이 사업이 내년 6월에 완공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하나가 우리 전라북도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38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앞으로도 부대시설이나 이런 예산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준공일자나 완공일자나 우선 당분간에 투입되는 예산만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소홀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감리사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이나 정구모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감리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데는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라도 잘 알아가지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꼭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하면 개선방안을 분명히 소신껏 해야지 이렇게 하면 괜찮다 이런 태도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완공 후에도 된다면 감리에도 책임이 또 나와요. 감리의 책임에 대해서 알겠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검토를 해서 수질보다도 취수탑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겠다 하면 반드시 시정하게 해서 감리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시고 우리 수산과장도 조금 더 조언도 받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완공 후에라도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아쉬운 사업이 안되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데 지금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전 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대학교수들이 영향평가를 한 기간 또 어느 대학교수 몇 부니 이것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용역은 맡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고창이 사업물량이 오니까 10명으로 해서 위치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단을 요구했으면 어느 대학의 누구 누구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재천

유재천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그런 것도.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군산수산대학교수, 부안어촌지도소장, 그때 당시 부안종묘배양장장, 군산대학교 김정열 교수, 군산대학교 김용호 교수. . .

재천

유재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한거예요, 아니면 부안과 연고 아니면 친분관계가 있어서 도와준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가지고 위치선정을 위해서 학교의 교수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안에서는 궁항리라는 지역하고 고창 현 지역 광승리하고 두 개 지점을 했고,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차 회의에서는 위치결정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그때 궁항리 수질관계는 좋고 하지만 부지를 2만평 가까이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어렵다 해가지고 위원들까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다시 그것을 군산대학교 전문교수 김정열 교수한테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반사항을 종묘배양장으로서 위치 타당성여부를 조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결과에 지금 광승리지역도 침전시설만 하면 종묘배양장으로서 별 흠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전체 공정에 현재 진도가 어느정도고 어느때부터 이 부지가 적격지가 못된다 해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물량은 94년도 12월에 해양수산부로, 그때는 수산청입니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연도말에 내시가 되어 그 해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95년도 5월 27일날 지금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위치선정과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 96년도에 10월 26일날 우리가 설계납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12월 2일날 총괄 입찰을 받아가지고 현재 96년 12월 2일날 설계를 납품받아서 12월 1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정은 약 40%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올가가기 전에 이것이 부적격지다 해가지고 상당히 우왕좌왕하면서 터덕거리는 것은 없어요, 공사자체가.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논란이 된 것은 부적격지라고 논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논의된 사항과 같이 취수구 문제, 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 자체가 부적지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아까 감리사께서 그 앞으로 몇m를 내달라는 것은 뭐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안을 제시한 것이고,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어렵지 않냐는 식의 이야기가 되고, 감리나 회사측에서는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상당기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은 감리사한테 물어볼께요. 이런 것을 감리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수분들까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감리사가, 물론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위치선정 자체가 쓴다 못쓴다 하는 것은 그것 월권 아닌가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고자료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일체 내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는 감리로서 주어진 도면과 기술력을 가지고 물품 만들어내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선정문제에 대해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그것을 거론한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권한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모르지만 그 위치 자체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뒤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잖아요. 왜냐면 집 하나를 지어놨는데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것을 감리 감독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 권한밖의 것을 이것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월권행위잖아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감리사로서 기술성과 시공성을 판단해서 품질관리상에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더 나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단 당초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안을 제시했던 것뿐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말을 분명히 해줘야죠. 몇 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딱 잘라서 말을 해야지, 할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서 그랬다, 자꾸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지금 저희가 문제되고 있는 취수관로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현재 취수관로 중에서 저희 공기에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당초에 설계입안조건과 현재 실정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공기가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수관로문제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갔다 왔고 그때만 해도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된다, 안된다 이러쿵 저러쿵 했는데 그대로 상당 시일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바꿔서 이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감리사로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인데 해가지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지적을 하니까 공사를 맡아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꺼림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우왕좌왕 하다가 시일이 상당히 경과되었다 이겁니다.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일단은 저희가 현장감리를 맡아서 일을 진행하면서 저희 임의적으로 무조건 문제점을 도출시켜가지고 그것을 실정보고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시공사로부터 실정보고를 저희가 접수받아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발주처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모든 공사라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설계대로 해가지고 안했을 때 감리사는 지적을 하고 위에다도 보고를 해서 바로 하게끔 하는 것이 임무지 감리사 권한밖의 것을 침범해 가지고 되네, 못되네, 이것이 아니다 맞다, 적지다 부적지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전이 될 리가 없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다시 한번 그 부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일단 시공. . .

재천

유재천위원

무슨 소리하는거예요. 감리사 입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 .

영선

송영선위원장

잠깐만요, 유위원님 감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갖다 와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지적해 달라고 우리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안에다 하는 것보다 밖에다 했을 때는 물이 더 맑고 깨끗할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모든 공사나 살림이나 자기 형편,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도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돈만 많이 줬으면 거기 아니고 큰 배 만들어서 배 안에다 그런 양어장 만들어놓고 하면 더 좋겠죠.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안으로 제시했던 것이지 확정안을 지어가지고 그것 아니면 안되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함으로써 설계도 변경해야 하고 뭣하고 하면, 좀 악담을 하자면 여기에서 재미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도 자꾸 뜯어 고치고 하다 보면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또 일부 재미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정부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이런 점이 많아요. 일반업자한테 맡기면 단기말 안에 할 것도 정부 사업은 이상스럽게 고치고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돈은 무척 많이 들면서도 별 사용효과는 없게 만드는 것이 주로 정부에서 하는 공사인데, 한번 설계 났으면 그대로 밀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리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것을 꼭 이렇게 바꿔야 제대로 사업이 되고 바꾸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다 해도 약간의 지장이야 있지만 괜찮고 또 해놓은 다음에 다시 보완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리사 생각으로 전혀 못쓰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인지.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도서를 발주처로부터 입수받아서 시공을 하는데는, 모든 설계라는 것은 일단은 확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설계대로 단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실정에 맞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 기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설계할 당시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여타한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상이점이 발생한다거나 등등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계변경도 따를 수 있겠고 또한 취수관로문제같이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설계할 당시에 검토 못했던 부분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검토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렇게 지적을 해서 지금 겁이 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해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과감하게 밀고 가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취수관로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절차상 시공사에서 건의해서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시행청에다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설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감리단의 보고도 근본적으로는 공사 시행사에서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안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8,700만원으로 지금 현 위치에 전혀 불가능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감리단에서는 무엇이 잘못었는가, 물론 시행회사에서 그것이 올라오더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올라와도 충분한 검토가 수렴이 되었어야 하고 그것이 검토가 충분히 끝난 후에 우리한테 그런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모양새를 갖추지 않고 우리한테 직접 오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명색이 우리 시행청이 있는데 우리를 거쳐서 위원님께 가는 것이 바람직스런 절차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한 것도 절차상 흠이 있지 않냐, 우리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방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취수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면 큰 흠없이 종묘배양에 지장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물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이것을 과감히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감리사께서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세밀하게 알아볼 데 알아봐 가지고 공사를 하실 것인지.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설계에 크게 변형이 없는 상황으로 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적하는 사항을 전혀 무시하지 마시고 왠만한 것은 참고를 해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되어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40%～50%정도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절반정도는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죠. 95년도 12월달이라고 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96년 12월 16일날 착공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된 시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감리사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사께 물어봅시다. 감리사는 처음에 이 감리를 맡아가지고 설계서를 다 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다 세우시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출했다는 것은 취수탑을 1. 5km바깥으로 내면 더 좋겠다 하는 내용이죠? 1. 5km 밖으로 내면 더 좋은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1. 5km밖으로 취수관을 연장하면 사업비가 얼마가 더 듭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완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만 했을 때 현재 그것보다는 약 10억원정도 더 소요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73억원인데, 감리비는 지금 얼마를 받고 이 감리를 맡고 있습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약 2억원정도.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2억 1,500만원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이런 감리회사에서 우리 도내 어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양식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이 애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취수관에 얼마를 더 들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취수관을 더 연장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좋은 종묘를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지만, 더군다나 사업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이것이 애시당초 올라갔던 것이 감리수행업무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계약할 당시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일단 어느정도 거론이 되어서 이미 1월달 계약할 당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분기보고때 어느정도는 이야기가 거론되었구요, 저희가 4월 22일날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처음 96년 12월에 착공할 당시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다고 한다면 발주처인 수산과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하고 또 이런 하자가 나왔으니 이런 방향이 좋겠다 하는 좋은 방안이 계셨으면 그때 당시 이야기가 되었어야지 지금 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지금 좋은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취수관을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를 냈다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부안 위도에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시는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당초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감리를 하실 때 이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면 좋지만, 사업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감리가 먼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시공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일단 시공사가 먼저 결정이 되고 착수하고 난 후에 저희 감리사가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주하는 시점이 좀 늦었을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발주하는 시점이 늦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설계법은 잘 모릅니다만, 감리사 위치라는 것은 설계대로 공정이 잘 되어나가고 기간안에 설계대로 공정을 완전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리사가 지금 와서 이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고치시오, 더군다나 사업도 시작하는 중간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냈다는 자체가 감리사의 실수 아닌가. 그런데 감리사가 설계를 변경하는 자체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설계변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대한 실정을 보고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은 발주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취수관을 연장했으면 더 좋은 물을 끌어들일 수 있고 좋은 종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처음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다 검토한 다음에 위치를 선정했고 설계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 한 모양인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우리 수산과장은 이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물의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무런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설계대로 취수관을 연장시켜 가지고 얼마나 양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산림과, 수산과, 축산과, 종축장 순서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어제 국장께서 산불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 금년이 대형산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사실은 매년 늘어가다가 금년에 조금 줄었죠.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위원

어제 국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산불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대형산불이 줄었고, 매년 산불이 더 늘어왔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런데 다행히 지난해보다 금년이 산불이 적었다, 어제 그렇게 보고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러면 최근에 약 3년동안 데이타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김영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상황은 95년도에 41건에 73ha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47건에 94. 7ha, 97년도 현재 39건에 70ha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있는 주 요인은 일기관계에 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건수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활동에도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산불이 우리 산림뿐 아니라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경시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홍보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 홍보가지고 산불을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것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방지는 인위적인 재난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은 첫째 산불이 발생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가 인위적인 산불이 거의 90%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주로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농산폐기물소각이라든지 또 요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갈대같은 것으로 사업장에서 인화가 된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피해가 있고, 기타 군부대의 사격장이라든지 등산객의 실화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인화를 차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가을철에 많은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시책으로 밀어 나가고 있고, 다음에 국민의 경각심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아무리 산불을 예방하려고 노력해도 국민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든 매스컴을 총 동원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함과 동시에, 대개 관광지주변, 주요 명산 이런데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운집을 할 때는 저희들 소방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공중계도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원적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지금 공장폐수로 인하여 수산물 연안에 어장이 황폐되어있고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와 남해안의 경우는 무분별하게 매립간척으로 인하여 갯벌과 연안에 채취할 수 있는 굴, 조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식까지 이뤄져 가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생존권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서해안은 육상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피해가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안에 있는 어장들이 상당히 황폐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이니 군장이니 공익사업지구로 어장이 많이 편입되어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양식장같은 것을 않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연해에서 외해로 좀 어장을 확대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해조류같은 것은 지금 연안에서 지주식이라고 해가지고 항목을 봐가지고 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류식이라는 신 양식법이 개발되어가지고 외해에서도 얼마든지 해태양식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 발전되고, 우리 부산에 수산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연안어장이 황폐화가 되니까 그 외해에서 양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저희 도같은 데는 작년도에도 군산 십이동파라든지 어청도라든지 외해에다 가리비양식장을 작년에 상당 면적 양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지금 폐수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상당히 파괴되어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양식은 그렇게 되고, 지금 해양오염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같으면 해태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어망같은 것을 어민들이 걷지를 않고 방치하고 해태만 채취해가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폐어망, 폐기물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어장정화선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160t이나 건져내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지금 연안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것이 조사결과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매립도 하고 간척하는 것입니까? 해안에다 매립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고 조개라든가 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매립부분은 어떤 것을 매립이라고 합니까? 물론 해안에다 흙을 매립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허가가 나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매립은 저희 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유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공유수면 자체가 크게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매립해 가지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매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서식할 수 있는 해안같은 데는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주로 우리가 양식하는 것은 어류, 패류, 갑각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각류같은 것이 전라북도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새우양식장입니다. 고창이나 부안이나 가보면 새우양식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연안에 붙은 지역에다 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뻘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면허를 해주는 지역은 크게 이용가치가, 오히려 생산성이 양식장 면허를 해줘서 개발하는 것이 주민소득이라든지 생산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양식장 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축산과, 97년 10월까지 전라북도 배합사료부가가치세 적용받는 것 있죠?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받지 못한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축산농가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도에 552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기업부문에서 운영하는 그 사항만 혜택을 못받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지금 단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단지같은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하림에서, 6백만개의 육계종란을 외국에서 수입했다고 했어요. 농가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현재로서는 육계농가들이 상당히 가격이 싸고 400원 내지 5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타격이, 특히 축산이 어려운데 지금 하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는가를 좀 알고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6년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종란수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화해서, 사실은 농가에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인데 부화를 해서 40일간 사육해서 했기 때문에 96년 9월말로 해서 그것이 전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육계값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예상외로 농가의 피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피해가 없을리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2천원, 3천원 하던 것이 최근에 4백원, 5백원 하는데 왜 피해가 없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육계값이 9월부터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작년사항입니다. 금년에 수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는데 지금 가격은 싸고 그때 재미를 봤으니까 지금은 떨어져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그 당시에는 육계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가지고 농림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사육해 가지고 출하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종축장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본 위원하고 관계있는 양돈부분은 한번도 질의해본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물어본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내가 질의해본 일은 없습니다. 양돈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전에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쭉 양돈은 변화가 왔었는데 최근에는 전라북도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양돈농가들이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데서는 우수한 품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양돈농가들은 많이 늘어났고 단지도 많이 늘어났는데 우수한 품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으레 경기도쪽으로, 전라남도쪽으로 가는 현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축장장께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김위원님께서 지난번 4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내 양돈 기술문제는 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대외로 수출하는 돈육가격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kg당 6,500원 받는데 저희는 4,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 본도의 금년도 수출 목표량이 1만t입니다. 그 만t을 미국에서 받는 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연간 230억원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돼지가 270두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종뿐만 아니라 육성종에 있는 전체를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사가 아주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종돈생산체제에서 정액생산 공급체제로 바꾸기로 해서 내년도에 정액생산센타를 시설하는 것으로 시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나 한가지 내년도 예산에 5억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9,7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돈사 수퇘지하고 후보 수퇘지 키울 수 있는 200평이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책하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외국에서 수퇘지를 도입도 하고 시설도 해서 공급하게 된다면 양돈종자생산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정액 AR센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이 서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본예산에 1억 9,700만원 되어있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앞으로 전라북도가 양돈사육가들한테는 종돈생산하고, 물론 정액 AR센타에도 우리 종축장장께서 건의했던 부분이 이루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수한 품종을 수입하든 구입을 해서 전라북도 양돈농가가 좀더 새로운 품종으로, 우수품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축산단지 운영실태 및 부실농가 방지대책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 있죠? 축산단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해서 한우, 젖소 해서 6건에 김제시 1, 완주군 5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비봉 젖소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93년 이후 말씀이죠?

호방

황호방위원

93년도부터 96년 축산조성 축산단지 운영실태 및 부실농가 방지대책 해서 있잖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젖소는 부실농가가 없구요, 당초에 부진농가는 셋이었습니다. 드림포구하고 임실 회문하고 김제 용선하고 세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드림포구는 포기를 해가지고 96년 사업 고창 대산지구 육돈사업에 축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드림포구는 양돈이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양돈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축산단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현황 해서 축종이 한우하고 젖소라니까요. 다른거예요, 드림포구네 어디 하는 것이 아니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사항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한우하고 젖소하고 되어있는데 6건이 김제시 1건, 완주군 5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르십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과장한테 자료를 줘서 과장이 답변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관계공무원 보조설명) 한우하고 젖소하고 계별로 다르니까, 모른다? 계장말고 다른 보조직원 있죠? 정책자금 한우상환 기간 연장하는 것이 6군데 어디예요? 보조직원, 여기 축산단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한 곳이 어디예요?

왜 축산단지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되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4년 이전에 지원된 자금하고 95년 이후에 지원된 자금하고 융자금 상환조건이 상이했습니다. 상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상환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신청받아서 한 것이 1,730건에 299억 6,400만원을 상환연장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730건을 연장해줬다는 소리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것을 연장조치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는 축산단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현황 해서 축종이 한우, 젖소해서 연장내역이 6건, 김제시 1건, 완주군 5건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1,730건을 갖다 했다면 이것이 11억 8,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730건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6건에 대해서 금구 한우단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완주 젖소단지에서 비봉 박영균, 용진 이원홍, 비봉의 이순자, 비봉의 김대용, 비봉의 황호준, 그렇게 해서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가 한우단지 1명하고 5명이 다 비봉에 있는 한우단지 사람들이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젖소단지는 그 다섯농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죠, 젖소단지 하나에 한우가 5명이네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젖소단지 1개소에 다섯농가가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우는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위에는 단지로 해서 금구단지, 한우단지.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한우가 1건이라고 했잖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1개소입니다. 단지개념으로 해서. . .

호방

황호방위원

말을 확실하게 하자구요. 한 단지예요, 1명이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 단지의 개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면 단지에서 몇 명이 하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우단지에서 연장신청을 해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단지내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냐 이말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개수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명수라면서요, 한 명 두 명 그런다면서요.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한우단지 젖소단지 하니까 제가 다시.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우 금구단지는 대표자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소단지도. . .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황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단지가 1개소에 금구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구성하는 농가가 별도로 또 들어있습니다, 단지개념입니다. 젖소단지가 5군데인데, 비봉 젖소단지, 대표는 박영균이고, 그 다음에 용진 젖소단지에 이원홍이고 또 비봉단지에 이순자가 있고, 비봉단지에 김대용, 비봉단지에 황호준 이렇게 해서 젖소는 5개 단지가 되겠고 한우는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성되고 있는 축산농가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명단을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비봉에 있는 한우단지가. . .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비봉은 전부 젖소입니다. 한우는 금구만 한우단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젖소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비봉에 젖소단지가 몇군데예요? 금구는 한우단지고 비봉에 있는 젖소 4명은 비봉에 있는 젖소단지내의 인원이 지금 상환연기한 것이고, 용진의 박영균, 이원홍은 단지내에 상환연장한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단지내의 농가들입니다. 금구 한우단지 1개소는 13명 명의로 해서 연장을 했고, 젖소단지는 1개소로 해서 5농가가 연장을 했습니다. 전체 농가로 해서는 18명 됩니다만. . .

호방

황호방위원

이원홍씨가 용진인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부가 비봉 단지 참여농가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비봉의 무슨 낙농단지예요? 그러니까 비봉에 있는 4명은 비봉에 있는 낙농단지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용진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5명입니다. 그것이 착오가 되었구만요. 전부가 비봉사람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용진의 이원홍씨도 비봉사람이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참여농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5명하고 금구한우단지 13명하고 해서 연장신청액이 11억 8,300만원이다 이 소리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연장신청한 이유가 뭐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4년이전하고 95년도 이후의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달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상환기간 다른 것하고 연장신청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소값이 떨어지고 농가들이.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다른 것하고 연장신청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4년이전에는 상환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통일시켰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주라는 지침 내려왔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당초 94년은 3년거치 7년상환이었는데 95년 이후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자금 수혜농가들이 어떻게 공평하지 못하냐, 그리고 소값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서 상환연장을 해주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상환하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지시온 것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중에 지난번같이 느닷없이 아니다고 하면 곤란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진안에 양돈단지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500여두가 입식되었다 했는데, 정상화까지 약 3년이 소요되며 진안 터골 양돈단지의 경우 자금력 부족으로 모든 입식이 저조하여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전업 축산경영자금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양돈단지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정도 지원해 주었는가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진안 터골 양돈단지의 경우에 전부 1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당 1억 3,490만원. . .

호방

황호방위원

13농가를 1억 3천만원정도 지원을 했다 이 소리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총 투자가 73억 1,500만원이 되고, 농가 자담은 농가축사당 1억 3,500만원씩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억 5,500만원이 되겠고, 기반조성비로 해서 농가가 2억 9,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처리로 해서 5억원을 투자하고 보니까. . .

호방

황호방위원

축분처리가 원래 10억원인데.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13농가가 투자한 것이 25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농가로 나누면 1억 9,600만원씩 자담을 출자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총 축사가 26동이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2동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 .

호방

황호방위원

질의한 본질하고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양돈단지 조성 후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입식하기 시작해가지고 약 3년을. . .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질의하고 이야기가 자꾸 다른데로 간다니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업농으로 되어있는 진안 터골 양돈단지의 경우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사람들 13명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서 전업축산경영자금지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1인당 1억 3천만원정도를 지원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3명에게 전업농 경영자금지원을 해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좀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자부담이 1농가당 1억 3,500만원정도 들어가서 17억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기반조성비로 다시 2억 9,400만원을 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거창하게 많아요. 그 문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자부담을 시키게 되었는가. 이 문제도 자료로 주시고, 96년도 한우전산화사업 중에서 국비를 반납한 부분이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아직 반납은 않고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7년도 한우전산화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98년도 1월달에 하니까 96년도것 한우전산화사업에 남아있는 부분은 97년도 1월중에 반납이 되었을거예요. 좋아요, 그 반납한 것도 왜 반납이 되었는가 거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반납이 되었는가, 그것이 전라북도에 어느정도 맞게 내려와있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납되었단 말입니다. 그 예로는 송아지 분만시에 왜 반납이 되었냐면, 송아지 분만시에 지급하여야 된다는 사료값 명목으로 6천원씩 주는 것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바코드를 하면. . .

호방

황호방위원

바코드 전산화말고 또 다시 사료값 송아지 분만시에 해주는 것이 있고, 바코드를 다시 찍게 되면 한 두당 3천원씩인가 주는 것 있고, 그것은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인공수정사에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분만시 6천원은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하는데, 농가에 다니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행정에서 지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중간에 이 돈이 없어졌어요. 받은 사람이 불과 얼마 안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행여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수정사들, 바코드를 찍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가버릴 우려가 많다.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현상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코드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산화사업이 원래 중앙에서 99년말까지 전 온라인전산망을 구축해 가지고 생산이라든지 출하라든지. . .

호방

황호방위원

중앙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전산화 바코드 이것이 참 좋은거예요. 뭐냐면, 지금 주민등록증갖고 하는 것처럼 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갔는가 보겠다 지금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중앙에서는 좋은 것이다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볼 때는 어떻느냐.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중앙에서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활이 걸려있는 것이 99년말까지 온라인화 안되면 이것 상당히 인책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중앙에서 상당히. . .

호방

황호방위원

괜히 국비만 낭비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 현재 주 전산망이 농림부에서 잘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9년말까지 해서 보완을 안하면 사활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군이라든지 시·도에서는 입력하고 전산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 .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축산과 것 한가지 묻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축협육가공에서 돼지도축하는데 도축료 또한 육가공이 계열화 농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관련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가는 농가대로 축협중앙회는 중앙회대로 해서 계열농가 확보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계열농가한테 육가공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계열농가를 하는데 계열화라는 것이 뭡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계열화라는 것이 육가공이 계열주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서는 어린 가축을 공급하고 사료를 대주고 가공하는데까지 돌봐주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축협육가공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림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육가공 자체부터 계열화사업을 위배하고 가면서 축산농가들한테는 왜 이대로 안지키냐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도축료에 대해서 몇% 깎고 돈을 계산해 준단 말입니다. 자기들 사료를 안쓴다고 해가지고 3%, 4%씩 제하고 돈을 주면 이것은 완전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축협육가공이 농민을 위해서 있다는, 축산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축협 그 자체가 농민을 상대로 지금 착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사료 안쓴다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료부분 가지고 농가한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다만 얼마라도 지급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관계는. . .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요, 자기들 축협 사료를 쓰게 되면 도축비율을 69%를 잡아주는데, 자기들 사료를 안쓰게 되면 66, 67%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횡포지. 그렇다고 해서 축협이 사료의 질을 제대로 만들어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전에 제가 성분함량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 사료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사료하고 축협육가공에서 계열로 주는 사료하고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가 어떤가 몰라도 가격이 달라요. 자기들것 안써준다고 그렇게 횡포부리면 되나요. 그때 제가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다 놨었는데 자료를 잊어버려 가지고 제 자료를 다 못봤는데, 횡포잖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육가공에 본청에서 파견되는 위생검사직원이 매일 상주하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직위하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시험소장.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마다 도축을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금요일과 토요일날 이틀동안만 나가는구만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필요할 때만 나갑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내수부분만 그 사람이 검사를 합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매일 나가는 것은 군산검역소에서 나와가지고 수출용은 하고 내수부분은 모아가지고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하루 나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누가 나가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고정직원이 아니구만요. 농림수산국장께서 이 축협육가공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저도 죄송합니다만, 오늘 황위원님 질의를 듣고 새삼 제가 너무 몰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육가공공장에서 공급하는 사료가격,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아무리 육가공공장이 중앙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범위내에서 우리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제가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축협육가공 공장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본 감사기간이 아닌 우리 위원회시간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것하고 수산과 것 한가지씩 있는데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정구모 간사와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 위원은 손 쉬운 것, 알고 있는 것 좀 물어볼께요. 산림환경연구원에 조정한 것, 96년도 환경연구원 예산은 8,757만 5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850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액은 1억 3,600만원이 되었는데, 96년도에 비하면 3천여만원이 증가되었다. 그 증가분은 어떤데서 나온 것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1월 30일자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왔더니 목표 세수입액으로 9,100만원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 .

규진

박규진위원

9,100만원요? 언제 이야기예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97년도 금년도 분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7년도 것을 묻는 것 아니잖아요. 97년도에 1억 3,600만원을 했는데 왜 9,100만원이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당초에 9,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팔고 보니까 1억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와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것은 각 주민이나 시민이 없는 나무를 와서 분양을 해가려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수로서 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나무는 분양을 해야겠다 해서 토지도 비고 많은 시민과 국민들한테 분양도 해서 나무를 널리 보급하고자 해서 제가 와가지고 하나의 시책으로 팔 수 있는 묘목은 전면 팔고 또 우리가 양묘할 수 있는 것은 새로 양묘를 해서 경영수입을 약간 맞추는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해서 약 4천만원정도가 더 팔렸습니다. 그래서 9,100만원이 예산에 되었습니다만, 1억 3,600만원이 현재 매각이 되었고, 앞으로 12월달까지 받으면 약 1억 5천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5천만원정도의 세입이. . .

규진

박규진위원

뭘 보고 답변을 하십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내용은 안보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이영원씨가 산림연구소장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최홍열은 누구예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서무계장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장 찍어서 나한테 준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안되어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지금 96년도에는 8,700만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800만원이 증가한 1억 6백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97년도 예산액은 1억 3,600만원으로 예산액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9천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97년도 수입예산액을 얼마로 잡았어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9,100만원 잡았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자료 가져오신 분 와보세요. 이 예산액이 1억 3,6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써와야지 자료를 이렇게 써오면 어떻게 해요. 추경을 해서 1억 3,600만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되었는데 그전 것을 무엇하러 이야기했어요. 97년 예산액은 1억 3,6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라는 것을 더 증가했어. 그 증가한 분은 어떤 데서 나온 부분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여러 가지 있는 나무들을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묘목을 많이 분양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1,800만원 증가되어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또 3천여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소장은 그러면 사장시켜 놓았습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죠,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묘목이라는 것은 일정한 성장이 되어야만 팔기 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팔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되어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예상을 못해가지고 3,300만원이나 추경에 해가지고 또 변경이 되게 했어요. 9천만원을 했다가 지금 1억 3천만원, 약 4천만원이라는 것을 더 증액해가지고 추경한 것 아닙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못한 것이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1억 4,5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5,500여만원이라는 것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세외수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 당시 이런 것을 가상하지 못하고 수입이 이렇게 증대되었느냐 이거예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 성장도 따르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더 찾는 해도 있고 시민들이 나무를 덜 찾는 해도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 이것은 그때 가면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커서 팔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가상이 되어서 예산수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 올린 것 아닙니까, 근 5천여만원을.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 97년 현재 예산액 1억 3,600만원에다 1억 4,500만원 했으니까 944만원이라는 수입이 더 되었는데, 이번에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투자하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97년도에도 사업장 수입이 10건에 4,400만원이라는 유예기간 15일을 경과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지적이 되어서 답변을 올리고자 했습니다만, 어르신들 이야기에 말대꾸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날 100% 도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시·군의 수급묘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는 세출결의를 한 다음에 물건을 산다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나무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나무 가져가는 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 수묘대금이 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난번에도 재정수입대금인가 15일간 이상의 유예가 되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시·군은 제외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시·군에는 안된다,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군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모든 것은 안된다, 된다는 것이 없으면 재정수입법에 15일이 경과되면 안된다고 나와있잖아요. 안된다고 되어있는 15일 이상 가게 된 부분이 10건이나 된다 이거예요, 4,400만원. 96년도보다 더 이상 지체를 하고 있었다. 도 수입에 대한 이자나 모든 관계가 게을리 되었다 이거예요, 재정수입법인가에 걸린 것 아니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산이 시·군에 안서있기 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가져간 것이 유예기간 더 봐주라는 것이 없어요, 없죠?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없으면 동일하게 다 취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98년도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6년도도 그렇고 97년도도 두번에 걸쳐서 1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지체를 했다 이거예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시·군에서도 물건을 살 적에 돈을 내고 가져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난번에 96년도 분 갖고 이야기할 때도 소장님께서는 잘 모른 것같이 이야기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은 도리어 사정을 해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좀 고려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했어요, 책임이 없는 것같이 이야기했어요.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그랬죠, 책임을 질 일같으면 소장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진

박규진위원

유예기간 지난 것이 10건이고 지난 96년도 건하고 합하면 1억원이 된다고. 1억원에 대해 손실이 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감사에 지적하면 이것이 문제점으로 올 것입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을 수정도 없이 되어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위원들이 했으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 .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군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는 반드시 돈을 납입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물건 갖고 가기 전에 납입하는 것은 없지.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가져가는 날 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연구소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전부 다 받아봤는데, 거기만 그러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영원

이영원산림환경연구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종축장관계인데요, 종축장도 23억 6,200만원이 96년도에 되었죠. 추경에 3,8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00만원이 증가한 2억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액을 보면 2억 6,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증가된 부분은 4,8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어떤 수입이었기에 그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세입 감을 하는 것은 비육하여야 될 소를 작년에 출하하면 안되겠기에 작년에 세입을 감했었구요, 그것을 금년에 올려서 매각하기 때문에 올라간 액수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예산액이 2억 6,6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가 약 2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산수익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하고 하면 차질없이 될 것입니까, 작년같이 더 증가된 부분이 징수결정액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증수요인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당초 세입목표에 비해서 연말에는 100% 달성이 됩니다. 그러나 항목별로 보면 두수는 더 비육해야 할 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을 해서 금년도에 자립도가 10%인데 내년에는 20%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6,600만원이라는 예산액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같이 징수결정액이 될 수 있을 때는 상당부분 또 감했다가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나.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송아지만 해도 작년에 38두 생산했는데 금년 현재까지 65두, 연말까지 가면 배에 가까운 78두를 생산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는 전부 저희가 비육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을 더 증액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징수결정액까지는 더 이상 할 수도 없다 이말이죠? 작년에 징수결정액까지 좀 많이 되었었거든요. 내수면개발사업도 96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1,600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120만원이 부족한 1,500만원으로 되었죠? 그런데 추경 3회까지 변경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당초 97년도 세입목표가 1,7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1,951만 4천원 에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1,989만 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96년도 3회까지 변경치 않았단 말이에요. 징수결정액까지 120만원이 부족한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을 추경에 3회에 걸쳐서 하지않았다 이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96년도 세입목표는 1,665만원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92%에 해당하는 1,525만 2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96년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 .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추경에 안했느냐 이거예요. 추경에 변경을 안시켰잖아요, 120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세입이 안잡아졌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을 짜가지고 변경이 되었으면 추경에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분양될 줄 알고 안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 징수결정액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된거예요. 왜 추경에 안해요, 추경에 해야죠.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잘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분양이 될 줄 알고 저희들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잘 못되었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이야기해 봅시다. 1,730만원 했죠?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추경에 1,950만원 했어요. 그러면 96년도에 비하면 97년도에 410만원이나 더 했다구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치어분양을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정도로 키워가지고 97년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1,900만원을 했네요. 현재까지 수입한 것이 1,962만 6천원을 했네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신장될 것 같습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그렇지 않아도 이 치어생산한 것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20일정도면 치어분양 신청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간에 희망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분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사업평가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죠?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그렇지 않아도 97년도에 시험연구를 한 사항을 전국 각 시험장이라든가와 교환하고 또 양어업자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양어업자나 그런 분들이 동호인같이 조직한 것은 없습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새마을양식계가 있습니다. 또 일반 개인 농어가도 있고.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 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있습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 .

규진

박규진위원

얼마입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40만원, 50만원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150부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적보고서를 2회 했어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릴려고 가지고 온다는 것이 못가져왔으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실험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 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왔는데, 어디에다 보고를 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이 없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매년 어민교육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금년에 했다구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얼마나 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2명 실시를 했고 또 어한기때 어민들한테 교육을 다 했고. . .

규진

박규진위원

다 라면 몇 명이나 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92명 기술지 발간 2회, 기술상담 57회 374명, 양어지도 18회, 어병지도 해서 42회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애썼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집합교육을 한 것이 있고. . .

규진

박규진위원

집합으로 했다면 집합수가 얼마나 돼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92명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2명을 했다면 소집을 언제 몇시에 했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4월 17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시험장에서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소집을 해가지고 홍보물 주고 어쩌고 해서, 10시에 소집했다고 하면 거기 밥은 안줍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중식도 제공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 40만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홍보나 교육할 때는 돈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40만원만 서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기술직 교육으로 해가지고 125만원이 섰구요. . .

규진

박규진위원

125만원이 섰다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안하셨잖아요. 안하고 본 위원이 물으니까 125만원이 섰다구요, 그 자료를 내주세요. 예산편성이 된 것하고 집합교육을 했다면 사진이 있잖아요, 찍어놨죠?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다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홍보물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교재는 안줘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산물로서 그런 부업을 가진 것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몰라서 못한 분이 있고, 자라상에 가서 자라가 안되어 가지고 엉뚱한 것을 내놓고 자라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라를 기른 사람한테 가서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보기로는 제일 눈에 띤 것이 자라양식장입니다. 이번에 가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자라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디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전라남도요.

규진

박규진위원

전라북도의 잘 못된 곳을 가보라고 하니까 왜 전라남도를 가봐. 군산도 자라라고 위 머리가 빨간 것은 뭐할려고 길러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를 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잘 못되었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전라남도는 무엇하러 갑니까? 남원에 한번 가보세요.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자라 사료를 개사료를 줘가지고 발견되었는데 한번 가보시라구요. 뭘 먹이냐니까 개사료를 내놓고 있어요. 무슨 사료를 먹입니까?

순균

양순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지금 현재 잉어사료를 먹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데를 가보셔야지 전라남도는 무엇하러 가요. 그리고 축산과를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라북도 농림사업중에 축산분야가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있다구요. 과장님은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1위가 안되게 생겼어요.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주로 여기를 보면 축산분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50억원 이상의 축산사업자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농림수산국이 지난번 전국적으로 1위를 한 것 말고 축산분야에 또 다시 50억원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55억원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농산물에 대한 평가에서 1위를 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축산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50억원이 온다 이것이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잘되었던 부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7년도 총 사업이 34개 사업입니다. 34개 사업에 총 투자액이 1,380억원, 그 중에서는 국비 123억원이 포함되고 기금보조가 41억원이고 융자사업이 735억원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는 불과 24억, 16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융자사업부문에서 우리가. . .

규진

박규진위원

융자사업이 무엇이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축발융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축산분야평가를 축종별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텐데, 제가 나온대로 이야기를 해볼테니까 맞는가 안맞는가 봅시다. 경쟁력강화, 구조 및 경영개선, 분뇨자원화, 가축위생 및 축산물유통 등 9개 부문에 34개 사업추진 및 실태가 지방에 아주 좋았다 이것이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융자부분이 어떻고.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인센티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가 좋았다. 그런데 축종별로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 강화 구조 및 경영개선에 대해서 우리 황위원이 물으니까 전혀 답변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사업은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해주시면 우리가 납득이 갈 텐데, 이렇게 성적이 좋아가지고 1등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모르시는가 싶어서 재삼 묻는거예요. 경쟁력강화나 경영개선, 분뇨자원화 또 축산위생에서 축산물유통 등 좋은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9개 부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머리에 담아놓으시고 누가 이야기해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등을 했으니까 잘 노력해서 한 부분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해서 과시도 할 수 있구요. 정말 이렇게 1등을 연 2회에 걸쳐서 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써 주시고 참 잘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께요. 한우경쟁력 부분에서만 경남에 0. 24점이 뒤졌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2위가 되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우경쟁력 부분에서 어떻게 성적이 경남보다 떨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우가격이 상당히 하락곡선을 그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남이랑 똑같습니다만, 그때 포기사례가 나오고 참여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실한 사례가 조금 나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에 젖소와 돼지, 닭 경쟁력 부분과 기타 가축부문에서 경남보다도 7점 내지 10점이 더 앞섰단 말이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젖소, 돼지, 닭.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축종별로 막론하고 사업을 적중 추진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는다든지 대상농가를 적정하게 선정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좋아서 농림부에서 내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욕심같으면 남원의 흑돼지 사업 그런 것도 더 지원하고 싶구요. 그래서 98년도 경쟁력제고부문에 인센티브로 오는 사항을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할 것 없이 해서 그 부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축산과장님보고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50억원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 .

규진

박규진위원

50억원은 오기로 되어있으니까 그것 말고 모든 축산분야에 농림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몇%나 더 증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예측은 없느냐.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2%정도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이상의 지원을 해준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3% 이상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억원 말고 이야기입니다. 요구도 하고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98년도에 또 1등하세요. 참 애들 쓰고 계시는데 축산분야에서 1위를 할려면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0억원이 아닌 3%가 범위내에서 더 사업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소수매를 지금 제한하고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500kg에 240만원정도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근본적으로 지금 수매자금이 축소되어가는 것은 자금문제입니다. 축발자금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매한다는 명분은 언제든지 세워놓고 있지만 물량면에서 내년도에도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서 소값도 올라가게 해야 98년도에 또 1위가 됩니다. 산림과에 몇가지 물어볼께요. 산림모범경영자라고 해서 보니까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있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민간인단체로 지금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은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제반 산림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독림가는 1인당 3억원내에서 지원을 하고 임업후계자는 1인당 1억원선에서 수회에 걸쳐서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행정력을 거기에다 집중지원을 하는데 주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는 자료제공, 그 다음에 선진국시찰을 하는데도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모범경영자를 지정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경영자금을 보조지원하고 융자해주고 또 임업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모범경영자가 어떤 방식이 나왔길래 모범경영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잘 모르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선발기준이나 지원기준이 나와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 . 임업진흥촉진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자료를 받았으면 보고 연구를 했을텐데 자료 안보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모르고 계시죠?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오거든, 연구해서.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하나 또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림사업에 있어서 산지자원화 10년계획으로 되어있네요. 특색꽃단지조성은 6개소에 10억원을 들여서 135ha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조림사업이 1,307ha에 43억원이 들어요. 이것을 분류해보면 경제수가 1,000ha, 큰 나무 190ha, 유실수 80ha, 고로쇠단지 37h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경제수는 1,000ha로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것이 1,000ha 경제수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제수와 큰 나무 조림, 유실수, 고로쇠단지, 특색꽃단지조성 이런 것 등을 조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질문하신 경제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2000년대 목재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재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주로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을 경제수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도가 주로 심고 있는 것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해가지고 상수리,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 17개 수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심고 있고. . .

규진

박규진위원

그 수종이 몇 년만에 경제성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수령은 적어도 경제수로 심고 있는 것은 40년생 이상을 수확기로 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소나무같은 것은 50년생. . .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조림사업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커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경제성이라고 할텐데, 40년 걸려서 경제성이 있다는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빨리 크는 것보다 용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더 정의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크는 것은 속성수로 해가지고 그것은 용재의 가치가 좀 적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로쇠단지를 상당히 오랜 연구끝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수라고 해가지고 큰 나무는 유실수니까 전부 합하면 1,270ha가 된다구요. 고로쇠단지 37ha인데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도예산으로 1억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투자금액이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이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고로쇠단지조성은 내고장 명산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 조림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 같이 나와있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보고서를 개념을 묶어서 같이 했는데, 사업비 자체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고 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경제수로 보면 고로쇠는 6년 내지 7년이면 거기에서 액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나왔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 진안, 지리산 여기에 고로쇠가 있는데 고로쇠를 해가지고 액을 빨아내는데 나무가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일컬어 말을 했는데, 이것이 도 예산은 잘라버렸고, 그래서 경제수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국비로 하지 못하고 도비로 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수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도비를 들여서 꼭 할려고 해가지고 97년도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98년도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경제수 속에 들여가지고 하시지 왜 안했냐 이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버는 것을 경제수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산림분야에서는 경제수라 하면 용재가치가 있어가지고 장차 우리 자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수종은 그렇고. . .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수가 안되면 도비를 들일 필요가 없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는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수라기보다 단기적으로 산촌주민이 소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도의 지리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요 명산에 약 6천ha정도가 자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수액만 빼면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증식을 해서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경제성이든 경제수든 하여튼 가치가 있고 그만큼 빠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도비라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수든 수익성이든 무엇이든 좋은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국비를 가지고라도.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수익성이 있고 빠른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그 돈가지고는 안돼. 돈 7천여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다른 경제수의 ha로 분류해 가지고 돈을 43억원을 분류해 보면 고로쇠단지 조성한 이 1억원은 아주 미약한 돈이에요. 거기에 흡사하게 다른 경제수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색꽃단지조성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앞으로 중앙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경제수와 마침 사업단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 위원들이 선진지나 타도를 가보면 꽃조성을 잘해가지고 그 지역의 산뜻한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소에 135ha 10억원이란 말이에요. 꽃단지조성 10억원이 국비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추가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이해를 하고 추가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대한민국의 지리산 바래봉 철쭉이 우리 도민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바래봉의 철쭉이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깎였어요, 좋다는 것은 다 깎였어.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상징수목군락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많이 애를 쓰셔서 두가지 사업이 2억원인데 아까 그것 나한테 와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위원회에서 다음 예산에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볼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셔서 이 사업이 하나도 차질없도록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수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종묘배양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산종묘배양장 시설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몇 명으로 되어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0명 명단 좀 주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우선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설계는 모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구요. 지금 이 수산종묘배양장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왔잖아요, 공사가 진행되었으니까. 그 설계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냐 아니냐 이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지금 그 설계는 전체적인 토목, 건축,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작은 잘못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일부 그런 것은 시인이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만 나열을 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 지질조사를 하는데, 우리 부지면적이 1만 9천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 지점만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1만 9천평에 대해서. 그것이 더 정확하게 여러 지점을 조사를 했으면 지질조사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되었을텐데 6개 지점만 한 것이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는 취수구시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학계하고 연구하고 검토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잘못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잘된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책임감리원으로부터 몇번에 걸쳐서 설계가 잘 못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감리원으로부터 여러번 받았습니다. 대여섯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은 것은 몇번이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공식적인 절차로 받은 것은 한번이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왔을 때,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거짓말하지 말아요. 제 자료로 보면 두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잖아요. 왜 한 번이라고 그래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러니까 다섯번이라는 것을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전화나 구두로 한 것 말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해서 이런 부분때문에 도저히 이 공사가 어렵다 라고 하는 문건으로 해서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건의가 몇번이냐 그말이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서면으로 온 것도 있고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한번하고 지사님 오셨을 때. . .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 말구요. 공식문건으로 해서 올라온 것 말입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두번인가로 생각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여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수산과에서 내준 자료도 있고. 두번 하셨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그때 두번 건의받은 내용이 몇가진줄 알아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다섯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홉가지로 되어있어요. 아홉가지 내용 뭔지 알아요? 처음에 지질조사현황에 대한 건의하고 두번째로 생산동 증축 예정지의 치환토관계라고 하는 문제하고, 세번째로 취수시설에 대한 문제점하고, 네번째 저수조, 다섯번째 침전조, 여섯번째 배수침전조 및 방류조, 일곱번째 공동구, 여덟번째 본관동에 대한 문제점, 아홉번째 생산동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가지를 건의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왜 오늘 이것이 쟁점이 될 줄 몰랐습니까? 어제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안가지고 나왔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저는 다섯가지로 기억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게 97년 4월 17일날 처음에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종묘배양장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줬잖아요. 주셨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놓고 왜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설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침전조라든지 저수조라든지 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질조사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데에 대한 문제점도 이게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저한테 주신 최종적인 답변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설계상에 크게 잘못된 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구요. 제가 무엇무엇을 물어봤냐면 취수에 관한 문제, 설계상에 문제점은 있느냐 없느냐,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대책 및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수질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현지해수 탁도가 심한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그리고 1일 소요수량과 침전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능력은 어느정도냐, 지질조사에 대한 전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갈 것이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전부 지적한 사항이 맞다 이렇게 되어있다구요. 그렇게 맞다고 공문으로 시달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져서 이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제가 맞다고 한 것이지 그것이 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맞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이 이야기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지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답변 한번 읽어볼까요. 금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구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면 설계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되는 사항을 설계하는 것이지. . .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안다니까요.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현장에 따라서 변경을 해가지고 차후 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 지질조사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 지질조사를 맡은 회사에서 뭔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랑은 다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줬다고 답변하면 가능할텐데 자꾸 발뺌을 하면 되는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발뺌이 아니라 지질조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6개 지점을 했습니다. 그 지점은 몇십년된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고 구릉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개 지점을 채택해 가지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반도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질조사를 하니까 지질조사지점이 잘못 체크가 되어가지고 파일이 설계상으로는 5m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12m, 10m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그것 자체가 지질조사를 잘못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6개 지점만 하라고 한 것이지. . .

영선

송영선위원

이봐요, 과장! 지금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100억원을 날릴 것입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지난번 추경예산때도 1,300만원 감리비 가져가면서 앞으로 감리비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흔히 이야기하는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실시설계비, 말하자면 지질조사랑 기초조사를 하는 비용이 돈이 적어서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우리가 예산승인 하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러니까 충분한 지질조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타령 하시지 말고 예산이 될 때까지 강하게 치고 나와야죠.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강하게 요구해서 옛날에, 음과장이라고 하시는 분 말이에요, 내 직을 걸고 해볼테니까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 준 것 아니에요. 그런 자기의 사명감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감리회사에서 안맞다고 해서 설계로 해서 다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설계사, 시공사, 지질조사 해서 다시 해가지고 그 사람도 상당한 경비를 내가지고 더 추가로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가 열을 내서 미안한데요, 지질조사에 대한 것이 잘못된 부분을 체크했는데, 그 시추단면상 심도가 5. 7m지점에서 풍화암이 조사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조사 결과에 심도 4m에서 지하수가 검출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심도 5. 7m지점에서는 풍화암이 아닌 사질토, 실토층이라고,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질하고 모래하고 섞인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허용 지내력이라고 하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20t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0t의 하중을 받으면 무너질 우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구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지질조사를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전문팀에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시인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본관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저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거예요, 어느 취수탑이나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구요. 우선 기본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틀렸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정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공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보완을 했습니다, 그 설계사에서 다시 해가지고.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보완한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까지 갈 것인데, 자꾸 말을 돌리면 시간이 길어진다니까요.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송위원님 잠깐만요. 수산과장,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적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왔다든가 이렇게 왔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애당초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애당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를 시인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설계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항타같은 것은 다시 하도록 설계서 비고란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감리단에서 그것을 자꾸. . .

영선

송영선위원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감리단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다시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시정을 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구요. 지질조사 부분에서 생산동이라고 있죠? 그쪽 지질조사 보면 설계상에는 4 내지 5m에 RC파일을 박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8m이상의 파일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RC파일로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PC파일로 교체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다구요. 나는 RC파일이 뭐고 PC파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온 시공회사의 기술담당이사, RC파일이 뭐고 PC파일이 뭔지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일반적으로 PC파일과 RC파일의 구분은 전문적으로 프리키스트 콘크리트 파일을 PC파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PC파일 RC파일을 구분하는 것은 강도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RC파일은 레미콘 생산방법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RC파일은 일반 흉관 제작하듯이 제작하는 파일이고.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지하부로 들어가는데다 쇠만 박아가지고 하는 것, 지하철공사할 때 박고 그러는 것 말이죠?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맞습니다. 파일 박는 것을 공장에서 제작할 때 일반 철망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만 치는 것. . .

영선

송영선위원

시멘트로 제작한단 말이죠? 그게 RC파일이라구요?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예, 그 다음에 PC파일 프리키스트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이야기는 제작과정에서 나중에 시공상에 압축력이라든지 그러한 힘을 견딜 수 있게 미리 인장을 도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RC파일 할 때는 자연상태로 철망을 집어넣는데, PC파일은 집어넣으면서 양쪽에서 인장기로 인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양생되어 그 부분을 끊으면 콘크리트 자체에서 인장력이 상승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이하의 인장력이나 압축력이 왔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맞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PC파일로 바꿔서 했습니까?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질조사서상에 6m지점에 풍화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지하수개발을 위한 보링을 실시한 결과 42m지점에 풍화암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상호

추상호원우건설이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처음부터 있었던 저희 현장소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식

나정식원우건설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할 때는 물을 주입하면서 하기 때문에 풍화대를 갖다 뚫을 때 그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일반 보링을 한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 관정을 파기 위해서 물을 주입하면서 풍화대를 부착한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풍화암이 나올 때까지의 지질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식

나정식원우건설소장

심전개발할 때는 풍화암까지 저희들이 관정을 하구요, 지질조사때는 풍화대까지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풍화암이 조사하는 것은 파일이 그 부분까지 박아져야 아까 이야기한 허용 지내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나정식원우건설소장

파일은 허용 지내력까지만 도달하면 되구요, 풍화암 암반까지 지내력이 도달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감리회사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두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설계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 사업에 대한 공사는 시공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산과장, 이런 제안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감리단이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현지실정에 맞게 시공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일이라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단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취수구문제는 저희가 감리단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라, 1. 2km가 아니라 3km를 나가더라도 SS가 안나온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시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 .

영선

송영선위원

어디까지 설계변경이 된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파일이 설계상으로는 4, 5m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약 10m 되어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파일하고 기초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까 원우건설회사에서 맞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으로 보구요. 그러면 취수관로 및 저수조나 침전조에 대한 설계변경도 한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취수관로는 원래 문제점은 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제기를 하니까 감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억원을 들여가지고 1. 2km로 하자고 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면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감리단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410m를 못나가면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생각해 가지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라. 그렇지만 예산이 지금 8,700만원이니까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죠. 예산범주내에서 대안제시하라고 하면 대안이 제시되는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고, 공문상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부니가 안들어간다는 대안을 제시해라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대안이 안나올 경우에 공사는 그냥 진행하는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 현 설계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문제점이 있는데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문제점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여러사람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거기에서 양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점이니까 그것만 하면 1일 취수량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 협의회의 명단을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결정을 할 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이 상당부분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7명 참석한 중에 1명이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나와있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그만 두셨는데, 격포종묘배양장장이 그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시설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해가지고 위원장 부지사 김인식, 위원 전라북도 농정국장 김성연, 위원으로 전라북도의회의 두분이 들어갔는데 김진억, 박용갑, 그 다음에 군산해양대학교 교수 김용호, 군산해양대학교 교수 이정열,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소장 이삼석, 국립수산진흥원 격포수산종묘배양장장 김상근, 수협전라북도지회 지회장 한상일,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도로과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산과장은 간사로 활동을 하셨다구요.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회의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창규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이창규라는 사람은 격포종묘배양장에 근무하는 분인데, 김상근이라는 분이 격포종묘배양장장을 했습니다. 거기 위원인데 그 분이 일신상 사유로 해서 처음에 위원으로 되었는데 한번 회의에 참석했다 정년퇴직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리로라도 참석해라, 그래서 이창규라는 분을 대리로 참석시켰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몇월 며칟날 하셨는데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몇월 며칟날 했는지 몰라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이 수산진흥원 소속이라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와 관계없는 분이라.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정년퇴임을 하면 바로 장장이 임명이 안되나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직무대리로 쭉 있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분이 주장한 것을 보면 도에서 추천했던 지역 궁항이 있죠? 궁항에 비해서 고창지역은 24시간 양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묘배양장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수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궁항과 지금 하고 있는 고창과의 수질차이는 나고 있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수질 자체보다도 투명도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질은 거기나 마찬가지인데 투명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생깁니다. SS라고 하는 것이 차이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과장께서는 취수탑에 대한 410m 부분에 있는 것하고 감리회사나 시공회사쪽에서 이야기하는 1. 2km 나갔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차이가 없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니문제는 우리가 수질을 측정할 때 PH, DO, COD, SS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런데 SS비는 원칙 ℓ당 25mg이하인 것이 좋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저쪽의 경상북도의 수산종묘배양장하고 이쪽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아까도 답변을 하시던데 800m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이쪽보다는 SS 투명도 그런 것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나가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경상북도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경상북도 동해안은 물이 전부 청정해역입니다. 우리는 저수조하고 침전조를 4,600평으로 광활하게 만든 이유가 그 부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니를 그렇게 4,600평으로 침전하고 정화시키고 하면 뻘은 전부 저수조에 가라앉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해안물이나 우리 물이나 거의 똑같은 물로 쓸 수 있게 시설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은 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명도, 수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침전조에 의해서 동해안과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게 어느정도 가능한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쪽 자료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투명도가 좋은 데에 가서 취수를 해서 쓴다고 했을 때 침전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물론 아주 좋은 물은 그렇지만 궁항이나 우리 서해안에서는 저수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맑은 위도에다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수조를 안만들면 서해안에서는 안됩니다. 동해안같으면 가능하지만 서해안에서는 절대 어느 지역을 가도, 서해안에 국립종묘배양장이 쭉 있지만 저수조를 안만든 배양장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해안은 우리눈에 안보이는 것 같아도 투명도가 20m, 30m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사실 뻘 부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은 어차피 물을 침전시켜야하고, 저는 서해안 태안도 가봤는데 거기도 저수조로 침전시키고 있고 격포종묘배양장도 저수조에다 일단 침전을 시켜가지고 써야지 서해안은 어느 곳을 가도, 궁항도 마찬가지이고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침전을 시켜야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서해안은 인천에서부터 도립, 국립 해서 쭉 있죠? 거기에는 다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을 어차피 해야 합니다, 서해안은 아무리 맑아도.

영선

송영선위원

보령같은 데는 침전조의 면적이 어느정도고 몇t이나 지금 싣을 수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보령 가보니까 약 200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니가 많기 때문에 4,600평으로 해서 무척 크게 만들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까 취수탑에 대한 것인데요, 취수탑에 대한 것이 지금 취수탑에서 사용수량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5천t을 지금 끌어들일려고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취수설계에 대한 것이 1일 5천t이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취수탑에서 1,000mm관으로 해서 자연취수를 할 경우에 보통 간만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몇시간정도 그 관을 통해서 취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410m지점 취수구에다 시설할 경우 하루에 길게는 8시간, 짧게는 5시간을 취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책임감리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항상 거주를 하고 계시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하루에 그 취수구를 통해서 8시간이 가능한 것입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것은 저희가 보고자료에 제출했던 것처럼 자연취수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일자와 펌프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일자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우리 현 설계도를 가지고. . .

영선

송영선위원

현 설계대로 했을 경우에.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저희가 한 달이라고 하면 10일에서 15일정도는 자연취수가 가능하고 그 나머지 일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일 내지 15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를 들어서 사리때같은 경우에는 물이 걸립니다. 물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선에 걸려서 물이 넘어오는데, 조금때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지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 봐서 10일이다 그 이야기인가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일수로, 사리때를 준해가지고 한 달에 10일에서 15일정도로.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 일수로 10일 내지 15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수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만 취수구로 물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나갈 때는 물이 빠지고 나면 안들어올 것 아닙니까?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물높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이 높은 사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5, 6시간, 많게는 7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잡아서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약 3～5시간정도로 보면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 보세요, 수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산과장님은 많이 할 때는 사리일 경우에 8시간정도, 적게는 5시간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셨으니까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취수구를 통해서 취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지금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것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타 양어장을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 사장, 거기 종업원들 해가지고 제가 수차 물어봐 가지고 우리보다 위치가 더 높아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받고 쓰고, 지금 아무 지장없이 그런 실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도면상으로 해서 하루에 몇시간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가 도면상으로는 노출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두번 간만의 차가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물론 해도에 보면 며칠간 노출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하고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인 양어장을 우리보다 여건이 나쁜 사람들도 해서 그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못된 부분의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일이 주로 핵심이 됩니다. 관급자재입니다. 설계상으로는 4m 내지 5m로 되어있는데 10m, 11m로 하다 보니까 그 증액이 약 9,500만원 됩니다. 그 파일은 어차피 정확하게 박아야 하고 하니까 9,500만원은 추가로 들여야 하지 않냐.

영선

송영선위원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 외에 설계상에 본관동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것의 외벽에 방수하는 것이 좀 추가로 해서 그런 것 일부가 들어갑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리고 흙막이공사가 있습니다. 흙막이공사가 설계에 누락된 것이 정화조를 하는데, 거기는 사실토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흙막이공사로 뺑돌아가서 하고 지하를 파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약 2천만원 들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9,500만원속에 속해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파일값이 9,700만원인데 거기에다 흙막이 공사 2천만원 해가지고 1억 1,700만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흙막이 공사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밑의 시설을 하려니까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이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억 1,700만원 추가비용 전체가 그렇게 간단 말이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감리회사에서 두번을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고 조치를 했는데, 보면 전라북도에서 97년 6월 9일날 시공회사로 하여금 대안제시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라고 감리단한테 지시를 했죠. 그리고 현장 감리단에서는 6월 12일날 시공회사한테 통보를 하셨죠?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내용이 방대하여 시공자는 다시 감리단에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제안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통보를 했죠? 맞습니까, 회사?

정식

나정식원우건설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이 8월 9일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감리단에게 시공회사에 통보를 하니까 감리단에서는 전라북도한테 다시 통보를 했는데, 8월 12일자로 통보를 했어요. 시공회사대안설계 불가통보에 대한 실정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시공회사도 감리회사도 대안으로 설계를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도에다 통보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하라고만 지시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안되면 왜 안되는가 또 대안으로서 어떤 방법을 감리회사에서 제시해야 할 것 아니냐. 감리가 대안도 없이 안된다고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대안이 당초에 이야기한 1. 2km로 하면 공사비가 얼마 드느냐 하니까 10억원이 든다 이거예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께서 위증을 하고 계시다구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리사는 도에다 통보를 할 때 의견서를 붙여서 보냈잖아요. 그 의견서 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의견을 제시 안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도에서 의견을 제시 안했다구요?

영선

송영선위원

감리회사에서 도에 통보를 할 때 불가능하다, 대안설계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할 때 의견서를 붙여서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가 무엇이 맞고 아닌가 분간을 못하겠다구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엄지종합감리회사에서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의견서 전혀 없다고 안했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 지시를 했는데, 대안설계는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면 왜 불가능한지를 여기에서 의견서를 붙여서 보냈는데 그 의견서가 안붙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5월 17일날 간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대안으로 온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 2km에 취수탑을 설치하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당치가 못하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의견서를 붙여서 보냈으면 그 의견서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의견서가 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텐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 .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행중 당 공사는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유용수산생물의 종묘를 생산 공급하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종묘생산기술과 보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의 시설로서 해가지고, 첫째 각종 유용수산종묘 대량생산과 양식, 두번째 먹이생물의 원종보존과 배양, 세번째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생물생산체계, 이렇게 해가지고 넷, 다섯 쭉 나와있다구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충분한 수량의 확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수질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조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구요.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 서해안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각 시설의 시공성 여부와 시공의 안전성 확보에도 주관을 둬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서를 붙였고, 그 밑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구요. 제가 석장이나 되는 것을 읽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렇게 의견서를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보냈는데도, 이런 부분은 다 뒤로 빼버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거냐구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절차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문제제시하도록, 문제제시가 있으면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금액이 크게 변동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공문이 와서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니까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었어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감리회사에게만 변경설계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설계자인 세원이라고 하는 데와 상의가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그쪽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물론 거기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사무소에 가서 거기 이사한테 감리회사에서 이것을 못쓴다고 해서 설계를 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고 학계하고 여러 가지 진술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설계한 것이다. 이것이 나쁘다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보고 설계를 하라고 해라.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계비는 받아갔으니까 배짱이었구만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배짱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적극 협조할려고 하고 우리 공사하는 잘못된 부분에 계속 조언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가장 좋지 않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 보고서를 낼 때 고창에 우리가 설치할 쪽과 부안 국립종묘배양장, 강원도 주문진, 울진, 영덕, 이렇게 네 개를 비교평가를 해서 평가서까지 딱 붙여가지고 냈구만 그래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 .

영선

송영선위원

수산과장, 자기들 업무도움이 아니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터덕거리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드신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린애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거예요. 조언을 하면 그것이 왜 그런 조언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를 하고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왜 그런 것이 나오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물론 갔다 와서 자기들이 그 업무를 잘 모르니까 자기들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종묘배양장을 시공사라든지 감리단에서 잘 모르니까 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문으로 해서 인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참고서류로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공문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또 동해안하고 우리 서해안하고는 여건도 다르고.

영선

송영선위원

적어도 엄지회사나 아니면 원우건설같은 경우도 소위 관급공사를 맡아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제안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건으로 해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문서로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하는 것만 공문서고 일반 회사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공문서가 아니게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각을 행정이 모든 단체나 조직의 군림하는 자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박성석 국장님 그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인지 지금 과장이 잘못 답변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종묘배양장을 제대로 시설할려고 하는데 뜻이 있고 또 시설을 맡고 있는 업자라든가 감리업체에서는 좀더 공사를 건실하게 해서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은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송과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분중에서는 이 분야에 제일 권위가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도 그래서 송과장의 의견을 평소에 많이 조언을 듣고 또 수산분야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는 시설을 담당한업자도 있고 감리를 담당한 엄지회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원만하게 사전에 조율이 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송과장님은 계속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고 또 송위원장님께서는 공사를 맡고 있는 감리회사에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송과장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서로가 잘할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송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빗나가는 것이 있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한다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처음부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 의회나 위원들도 잘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질타를 하고 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자, 막말로 이야기해서 한 건 올리자 그런 뜻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같이 도정을 논의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보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짓없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빙빙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가는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거기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은 감리회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려면 당연히 절차상 시행처인 집행부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했으면 모양새를 갖추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랬어야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감리사한테도 제가 굉장히 기분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의회에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해도 우리 집행부가 있으니까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 아니냐. 거기에서 동해안 갔다 온 자료도 있고 위원장님이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실거예요. 의회에 그것을 제출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식으로 그 자료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불쾌한 기분으로 그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구나, 좀 섭섭한 것을 제가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오전에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책임감리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것이,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좀 싫은 소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감을 잡고 있어요. 감리는 사실 관급공사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어영부영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금 위증하면 벌도 받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청과 왔다 갔다 한 문서나 또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나 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수산과장이 도장 찍어서 낸 답변서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압력이 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구요. 싫은 소리가 압력이죠. 어린아이들 세워놓고 어른이 눈만 흘겨도 눈치빠르게 아는 아이는 기가 죽는 판인데, 실은 그런 입장이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석에서 하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취수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3시간 내지 4시간에 걸친 시간, 그리고 사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8시간정도 들어간 시간 이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15일을 잡더라도 평균 5시간을 본다고 해도 50시간에다 75시간 이정도거든요. 한달동안 75시간 자연취수를 해가지고 과연 침전조에 그럴만한 물량이 들어가겠나 하는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구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수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저수조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이 2만 5천t정도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시간 통과되면 물량이 어느정도 통관되나요? 설계서에 안나와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로 내주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시간당 1천t정도 취수할 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정확하죠? 자료로 내주세요. 1시간 통관량이 얼마고 이런 것이 나와있을테니까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구요, 자꾸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아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수조나 이쪽에 자연수가 들어갈 때 경사지도록 되어있다고 하면 물이 잘 들어갈텐데, 결국 반대방향으로 자연수 취수구가 낮다고 하면 이것이 설계상 1천t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그렇게 안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이란 말이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은 기존설계를 크게 변형없이 사소하게 구배를 잡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을 해야겠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구베를 잡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연식에서 강제식으로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자연식도 하고 강제식도 하나 하면 금상첨화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렇게 하면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하나도 없지 않냐, 제가 설계를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 .

영선

송영선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자연식은 그대로 쓰다가 그것이 아까 여기에서 짚어진 미세한 모래나 이런 것들이 채이거나 아니면 취수량이 부족할 대 강제식을 동원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보조시설로 하겠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감리회사에서 나온 분, 그게 맞아요? 보조시설입니까 아니면 그것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까, 아까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석조

강석조엄지종합회사책임감리원

지금 저희가 필요에 따라 그 안 중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자연인수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량에 무리가 있고 물론,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25마력짜리 모터로 품어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품어올린다 하더라도 양이 부족하다는 저희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과장께서 저런 사소한 의견이라도, 사소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런 의견도 간과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자세로 일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문제가 된 것이 4월달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 되면 해결이 되었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서만 왔다 갔다 했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작년에도 예산 불용처리 해가지고 금년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또 금년에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과장께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취수하는데는 취수량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다. 만약 25마력짜리 양수기를 대더라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계산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구요.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 잠깐 유보하구요. 송영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시간이 1시간 10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마무리를 지을께요. 나중에 현지를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밤에도 장시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수중모터 강제식으로 보조역할을 한 것은 아까 추가예산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가정을 했을 때 추가비용이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저는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만 추가비용이 2천만원정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약 3천만원 더 추가해서 1억 4,700만원, 이정도 추가비용이 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9,700만원에서 2천만원 추가했고 3천만원 추가하면 1억 4,700만원 맞죠.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 4,700만원만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갖는 것은 여러 양어장을 돌아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정기감사때 시간도 모자라고, 현지를 내일 나가도록 할려니까 현지가서 안될 경우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마무리를 져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오늘 지적을, 정구모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추가로 질문한 내용들, 저도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체계도 없이 부분별로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대리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 후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