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소방본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소방본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본부장과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행정과장 최상훈 방 호 과 장 주대수 구조구급과장 이재준
석영
손석영위원장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신야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강조해야 될 부분만 강조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7년도 소방본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항상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손석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1997년도사무감사수감자료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나머지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보고하실려고 그러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건 자료로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전라북도내에 15층이상 건물이 얼마나 돼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도내 11층이상 고층건물이 906동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에 156동, 완산에 227동, 군산에 215동, 익산에 181동, 정읍에 66동, 남원에 33동, 김제에 2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 906동이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11대 있는데 몇 층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46m입니다. 15층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주에 46m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2m짜리가 전주와 군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굴절식사다리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나 고층건물에 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 고가사다리차 46m짜리 3대를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구매 요청했지만 내년 상반기중에 들어올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고층건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고가사다리는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전라북도내에 15층이상, 15층이면 46m라고 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5층이면 약 46m형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 때 전주에만 지금 2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906동이나 된다고 했는데 6개 시는 15층 이상 건물이 최하 28동부터 227동까지 있구만요. 대단히 역부족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20층이상 되는 건물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20층이상은 얼마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20층이상도 한 10여동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거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속수무책이겠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헬기를 사 주셔가지고 소방헬기가 상시 대기하고 있고, 또 11층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소화설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소화설비라든지, 또 방화구역이라든가 그래서 어떠한 실에 불이 나면 그 실에 국한되게끔 다 돼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체적으로 진화가 되게 설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시 인명구조 같은 것 할려면 어느 경우에는 높은데 있으면 그런 사다리 같은 것 이용해서도 또 구조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않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훈련된 구조대원들이 있고 또 로프총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로프를 쏘아 올려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진입하는 방법,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후죽순처럼 자꾸 신축되어가는 건축물에 비해서 우리 소방차량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예방대책이라든지 진압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걸 줄여 나가는 방법뿐이 없지...
학태
김학태위원
고가사다리차는 주문하는데 얼마 걸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년 걸립니다. 외국에서 부품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최소한도 전라북도 6개 시에는 15층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한대씩은 다 보유되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는 2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사실 저것이 내무부 교부세가 아닙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억어지로 따 온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다른 본부장이 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정읍·남원시민들은 다소 불편하실지 몰라도 3시하고 정읍까지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 대에 한 4억 3천만원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천상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금년도에 너무나 삭감이 됐기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수차례 올라가 가지고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가사다리차를 3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관내에 7개 소방소가 있고 38개 파출소가 있죠. 파출소의 인원은 적정하다고 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출소 같은데 현재 부족한대로 장비에 충족할 수 있는 소방인원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먼저도 본위원이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자 의용소방대 복장관계,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작업복으로 돼 있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업복 사는 돈 가지고 정복을 사기는 좀 돈이 안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들과 협의를 해서 10착을 산다면 한 7착을 ...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편성할 때 복장으로 하면 되는데 꼭 작업복이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부녀들은 작업복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부득이 우리가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착을 살 것을 ...
학태
김학태위원
여자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은 그 지역에서 적절히 하면 된다 그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역에다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 좀 잘 되길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전라북도 소방행정의 실태를 보면 소방장비나 화재요인이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반 군지역은 화재발생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극히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또 인명피해 현상이 별로 크지 않으리라고 느끼고 있고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이 소방업무 투자사업이 엄청나게 재원투자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시설 공동시설세 재원이 내년도에 한 85억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같은면 전주시는 징수교부금을 50%, 그리고 일반 시·군은 30% 주던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시·군을 막론하고 3% 줄였습니다. 완전히 3%만 교부금을 주도록 돼 있기때문에 그만큼 재정을 우리가 확충을 하게 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전 같으면 전주시의 경우에 10억원을 걷어 들이면 5억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같은데는 10억원을 거둬들였으면 3억원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각 시·군 공히 재정폭을 고쳐 가지고 금년부터 3%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와같은 논리적인 수치는 나온다손치더라도 근본적으로 투자대비 액면으로 본다면 군단위 지역의 소방수요는 없으면서도 오히려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까닭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와같은 교부금이나 그런 국고지원금이 나오게되면 그걸 일선 자치단체에다가 전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법은 없을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예산분야라든지 인원분야만 나오면 말씀을 드리기가 역겨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본부 능력이라는 것이 딱 한계가 돼 있기때문에 전부 의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뭣을 여기서 어떻게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전라북도 의지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발상이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지극히 열악한 군단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줄 수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두번째로는 감사실적을 보면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주신 것은 비행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자료는 소방본부에 4건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7년도에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한 사고가 6명이 있고, 술을 먹고 폭행한 것이 4명이 있고,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위반으로 해서 1명이 있고, 소방시설완비증명발급 부당처리로 2명을 조치했고, 공무원 범죄처분통보서 훼손, 그러니까 법원에서 통보된 범죄처분통보서를 본인이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고, 그리고 관내 출장명령없이 출장한 것을 2명을 조치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16명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형사상 문제이고 감사결과에 나타난 부분을 본위원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사항별 처리내용이 16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한테 제시한 사항별 처리내용이 12건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중에서는 음주운전이 5건, 음주폭행이 2건, 업무처리 부당이 2건, 폭력행위가 1건, 기타 2건으로 해서 12건으로 돼 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건 위원님 자료제출할 때 시기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뒤에 발생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 소방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119구급활동은 전국민들의 찬사속에 위로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이와같은 행태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이와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가 아주 경미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각오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음주운전자는 전부 중징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특히 제복근무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징계는 아주 본인의 앞날에 치명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감봉은 1건밖에 없어요. 정지 1개월, 감봉 1건, 견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서도 타 공무원보다도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미련의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명심해서 거행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소방차고가 지금 몇 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15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20개 읍면에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9개 읍면에만 소방차고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주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일선 소방차고에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실정을 파악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본인의 장래 발전을 위한 어떤 기강을 위해서도 거점적으로 소방파출소를 설치해서 정례화 시켜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회의 때마다 본부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라북도지사의 의지가 의회의 주문이 타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께서 거점 소방화 하라는 것에 찬성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내에는 1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 읍면을 묶어서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경우에 앞으로 17개를 하면 거점 파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파출소 승인 하나 날려면 중앙에서도 지사의 인원을 해 주겠다는 동의서를 딱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까지는 한해에 한 개내지 두 개씩 그렇게 파출소를 설치해서 3, 4개 읍면에 하나씩 파출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 파출소 승인하지 않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5군데입니다. 지금 승인 난 데는 두군데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시범적으로 이것은 한번 시험해 봄직하다 그런 주문을 했고 또 역시 본부장께서는 만약에 소방차고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소방파출소에 집결시켰을 때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야된다면 본위원 지구에 시범적으로 어떠한 시련을 겪더라도 책임을 질테니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고창 흥덕하고 김제 금산파출소 두 개만이라도 우리가 꼭 위원님 마음과 같이 파출소 설치해서 권역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분위기가 신설하게 되면 인원이 들어가고, 장비가 새로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기 때문에 신설을 아주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 모현파출소 같은 곳은 사실 지금 현재 파출소 위치가 도시계획에 조금 있는 것도 그건 예산에 세워주고 흥덕하고 금산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이번에 본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장비가 더 투입되는 것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소한 인력으로서 그 지역사회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방금 두 개 파출소가 지금 승인난 걸로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김제는 본위원이 책임짓겠다고 하는 그와같은 내용은 담겨 있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본위원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하겠다고 하는데를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봄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15개내지 17개의 소방파출소를 건립해야 되는 그러한 수치가 나와진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이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98년도부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98년도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한 두군데라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수감자료 3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도내 11층이상 고층건물이 839개소가 있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물어봤을 때 15층 이상도 906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11층 이상은 839개밖에 안되는데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11층 이상이 906동이라고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는 잘못 썼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수감자료 만들 때하고 이후에 나온 자료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좀전에 김용원 위원 질의중에 읍면동 소방차고가 현재 120개 있다고 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파출소 15개를 포함해서 122개가 있는데 1개 면에 두군데가 면 파출소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좌우간 159개 읍면에 120개 읍면에 소방차고가 있는 편입니다. 39개 면만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동에도 있으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행정구역상으로 봐서 272개 면읍동이 있는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동은 이제 우리 시내 파출소가 ...
학태
김학태위원
면하고 읍만해도 159개인데 120개가 있다고 그런데 30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39개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질의하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소방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금년도 산불 제외하고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것은 지금 12월이 다 안갔기 때문에 10월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건수가 총 517건이 발생을 해서 사망 18명, 부상 51명해서 6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재산피해는 38억 3,254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52건, 그러니까 하루에 1.7, 1.8건 이렇게 발생한게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화재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놓으셨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화재가 213건으로 해서 41.2%, 방화가 금년도에는 무척 늘었습니다. 작년도는 한 6.7%인데 한 3%정도 늘어서 9.7% 50건입니다. 그리고 불티로 인한 화재가 1.4% 33건, 그다음은 기타로 잡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매년 누전이 제일 많겠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기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기화재 이런건 인위적으로 좀 막을 수 없습니까? 오래된 건물이랄지 이런건 사전에 좀 점검을 해야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기화재는 한계가 있는 것이 외부선은 한전이라든지 그런데서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선을 수용가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일반주택까지 저희들이 손이 미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봉사차원에서 못사는 밀집지역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그런 집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무료로 들어가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일반주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건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는 화재가 발생할 건수가 한 건이라도 줄고 피해도 줄고 그래야 저희들이 일을 잘하는 걸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민회의 김충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이상하게 말이 돌아갔습니다. 화재가 적은데는 소방서하고 파출소 없애버려라 그런 말이 오니까 중앙에서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재건수는 출동만 하든 뭐든지 건수를 올리라고, 피해도 어떻게든지 늘리라고 지금 그런 기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14위, 화재피해도 전국에서 14위 그래서 전라북도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들어간 것이 그렇게 조금 나와서 되겠냐 예를들어서 화재피해는 한 40억원도 못되는데 400억원 쓴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한 건이라도 발생 않는 것이 저희들은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대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불조심에 대한 홍보나 포스터 같은 것은 전기 누전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거의 40%가 넘는데 이것만 강조하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1일날 불조심의 날로 저희 전라북도만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가구는 못하더라도 일개 동별로 취약지구를 저희들이 1일날은 매일 전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전기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전제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전기제품을 완전하게 저희들이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마 그런 방면에 앞으로는 포스터라든지 선전이라든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창에 파출소는 몇 개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하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얼마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215개대 7,150명입니다. 남자가 5,970명, 여자가 1,180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 시·군에 다 배치돼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분들 동원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달에 정기적으로 꼭 하루씩 나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하루씩 나오면 열두번입니다. 그리고 기타 산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화재났을 때 출동을 자주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는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출동수당을 1년에 17회는 줘라,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3회정도 예산뿐이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불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규정상 17회 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내무부 행정지침으로 한 17번정도는 세워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회분 주는 것도 정상적인 지급액이 못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 9호봉의 30분의 1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1회 출동하는데 한 1만 3,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가서 일하면 5만원, 6만원, 7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17회 기준해서 1만 3,400원씩만 줘도 그 사람들이 참 애향심이 있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주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7,150명이라는 것은 어떤 정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정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활용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활용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도 의무적으로 12번, 그리고 화재출동이라든지, 산불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 5번 정도 잡아준거죠.
병근
황병근위원
화재시에 긴요하게 썼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읍면지역은 긴요하게 쓰죠.
병근
황병근위원
소방대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죠. 시지역은 몰라도 읍면지역은 우리 의용소방대 특히 무주라든지 뱀사골 주위에는 여름에 수난사고 났을 때 꼭 그때 나와서 같이 우리 소방관하고 수난 당한 사람들 구조하고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무시당하고 해 가지고 아주 속알이가 심한 것 같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지역별로 다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정치를 하신 분들입니다마는 이상하게 전라북도만 정치권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소외당해요. 타 시·도는 참 우상화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면 어쩔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전라북도만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편성에 강조 좀 하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산편성시 6개 시는 저희도에서 합니다. 왜냐면,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임용권자가 예산도 담당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시지역은 의용소방대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군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손발이 잘 안 맞아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시 지역은 편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시 지역도 잘 안되죠.
병근
황병근위원
적어도 절반정도는 준다든지 해야지 17회를 주도록 돼 있는데 3회 정도밖에 안준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 8, 9회만 주면 되겠죠.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금년 예산에도 적게 섰으니까요 추경때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예산부서에 신경을 쓰십시요. 너무 의기소침 돼 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도 진퇴양난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못다 주는 것이 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왕에 이것 저것 다 하다말고 마지막으로 내 지역을 위해서 처음부터 봉사한다고 들어왔으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으니까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분들한테 큰 이득은 못 줄망정 하루 나오는 일당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간단하게 평소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조종사 급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비사하고 조종사하고의 어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타 지역에 비해서 균형이 안맞는 그런 체계로 급여가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주무과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 비교한 것을 상세하게 줘가지고 98년 1월 1일부로는 다시 재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많게는 안되더라도 타 시·도와 같은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아주 비싼 장비인데다가 사고가 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게 헬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기가 떨어졌 다든가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 문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신설하는 소방서 또는 기존소방서라도 할지라도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중에서도 구조 구급업무나 또는 방호분야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대기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보면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을 대기를 하면서 보낸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은 대기하는 장소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적이 있고 그런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 본부장께도 그전에 이런 개선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개선 노력하신 적 있으신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나 인원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다만, 이번에 저희 감사실에서 저희 소방서를 감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참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에 따른 복지혜택이 너무나 적더라 그것을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98년도 예산에 복리후생비조로 조금 인상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예산에 관한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개선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근무여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사고처리를 한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이해당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떠나고 싶다, 아내하고 자식들 데리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인터뷰하는걸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소방본부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십니다. 그점 소방공무원들은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있고 또 희망을 주는 기관의 하나로 이렇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소방공무원에게 우리 의회에서는 희망을 주고 또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참말로 위원장님처럼 저희 소방을 이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기진작의 말씀을 해 주신 분은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2,235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강부석 위원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 현재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예산이나 인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로서도 한계를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인원 충원에 관한 정원조례가 상정됐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100% 승인을 해 준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41명입니다. 국가직 1명하고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번에 17명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런데 현재 일반현황에 보면 소방직이 23명이에요. 이번 저희 간호사 17명 승인해 준 것까지 몇 명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총 1,240명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내무국 소관 자료에 보면 1,241명으로 돼 있거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유보정원이라고 지령실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간호사들을 아직 발령 안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조직관리계에서 정원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 일간지에 각 소방서에서 화재와 응급환재가 동시 발생시는 구조요원이나 구급차량에 요원이 없어 가지고 방치를 해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방차가지고 소방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이라고 내무부에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력 기준에 의한 정원을 행정측에서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예를들면 구급차 한대를 사면 이쪽 행정측에서는 운전수 2명만 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구급차 한 대에 기관사 혼자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력 기준에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 당번 비번이면 3명이 구급차 한 대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 2명도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헬기까지 포함해서 소방차량이 337대나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도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인원을 늘려간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소방행정을 펴갈테니까 다만 도 민원차원에서 현재 70명 대기하고 있는 그 인원만 해서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인원을 늘린다고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죽해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명 대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1년에 3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여건도 좋지않고 여러가지 사기가 저하돼 있기때문에 꼭 1년에 한 30명씩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열심히 화재예방은 물론 구조 구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소방차량 구입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38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차량도 전혀 인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인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질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28대는 대피차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차가 10년 이상 된 차가 많이 있기때문에 대피차를 해 나가도 꼭 증차를 할 차량만 증차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요원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규정에 적합하게, 지금 현재는 충분한 인원이 보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인원을 보강을 해서 화재나 구조·구급업무시 도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지사한테라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동시발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규섭
김규섭위원
소방공무원 정원이 고용직 세 사람을 포함해서 1,239명으로 돼 있는데 1,24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소방장비나 시설규모 또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정원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중간 정도 됩니다. 지금 타 시·도도 저희들 같이 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어려운 것은 소방본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부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점이 없지않게 있어요. 그런데 소방장비나 소방서 규모가 확장이 되어서 자꾸 보완이 되는 것은 도민들로서는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기때문에 환영하는 문제지만 이에 소방서나 파출소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야 할 형편이라 이말이에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러면 이게 무제한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확장이 되다보면 지방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측에서 지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를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 16개 시·도 소방본부장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광역 소방에 대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의 나름대로의 용역, 또 내무부 소방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지금처럼 꼭 광역으로만 나가야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 소방이 경찰처럼 외청으로 나갈 것이냐, 또 지금 민방위본부장 밑에 있는 것을 소방본부로 해야 할 것이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이 광역소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집행부측에서는 예를들어서 파출소 하나를 증축하는데도 증축하는 건축비 부담보다도 그에 따른 인원이 증원이 되고 장비가 늘어나야 하고 하니까 예산부담이 말없이 커 나가니까 그 부담때문에 소방파출소 증축하는 것까지도 억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자꾸 더 많이 늘어나냐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상충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풀어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문제인데 앞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좀 많이 지원된다든지 또 그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가 소방운영에 좀더 지원이 되도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문을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말씀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소방파출소도 관할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관할이 있어야 승인이 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를들면 남원군 대강면 같은데는 지금 순창하고 맞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강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창에서 오면 10분도 안걸립니다. 그런데 남원에다 신고해서 남원에서 오면 한 30분 걸려요. 그럴 경우에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신고 관계는 남원소방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지령을 해 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관할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무선 출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를 신설 또는 이전할 때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토지를 제공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때로는 그렇게 편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군에서 토지를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아무 위치나 그냥 제공하는대로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를 거기에 신축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군에서 토지를 자기들이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소방관서에 관련된 이런 신축에 대해서는 입지분석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소방행정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좋은 위치가 아니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적절한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무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초자치단체에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여러가지 입지여건에 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아주 적절한 그런 위치가 선정돼서 도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측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98년도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요구사항으로, 또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를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통보가 될 때에는 그런 사항들을 즉시 시정·개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황신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공무원교육원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나아고 있는지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고 선서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동안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우철 교수부장 권두삼 서무과장 강복수 교학과장 신대식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주우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 실·국·원의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5월 직접 방문하시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주우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지금 유인물에 수록돼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셨을 겁니다. 약해 주시고, 그외에는 다 보고 하셨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보고 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며칠전에 내무국 소관 감사에서 본인이 지방채 과오납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세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좀더 강화를 시켜서 이 부과착오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최소화를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걸로 아는데 전문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도정시책 구현을 위한 교육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횟수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 지방세정에 관한 교육 담당자는 주로 어느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지방세정반을 150명을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강사를 어느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학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교학과장 답변하세요.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지방세정반은 전문반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사항보다 실무적인 사항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정과장을 위시해 가지고 도 본청 담당계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3기 150명 교육을 실시를 했고 신규임용반은 596명을 교육을 끝낸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시·군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도에서도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도에는 수가 몇 명 안됩니다. 주로 시·군 읍·면·동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신규임용반은 596명 8기를 배출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부과착오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납부미등기라든가, 신고납 같은 것들은 이건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물론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세무직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거의 전산처리가 다 돼 있기때문에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세정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요즘 컴퓨터 못하는 분 없다고는 하는데 전산교육을 시킬 때도 세정업무에 관계된 전산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전산교육을 시킬 때 세정업무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세요. 단순한 컴퓨터 교육만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도청에 세정업무를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일종에 실무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선 시·군에 있는 컴퓨터 입력 세무관계되는 것을 입력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들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강사로서 적격이 아니겠는가, 단순한 컴퓨터면 컴퓨터 세무면 세무 이것이 아니고 세정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컴퓨터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강사로서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삼
권두삼교수부장
세무관계하면 세무관계운영 전산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냐 그 말씀이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죠.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저희가 지금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정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딱 찍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산교육시에 전문반이라든지, 일반 직무반이라든지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세정에 국한해 가지고 세정계표는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세정반에서 관련되는 지방총론이라든지, 도세해설, 시·군세 해설이라든지, 과표운영이라든지, 지방세 구제제도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분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그렇게 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96년도 비해서 97년도가 상당히 교육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을 조금 더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할 의양이 있으십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부분이 참 중요하고 앞으로 세입증대랄지 착오납부가 없도록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인원수를 늘리고 강화를 하겠으며, 또 전산교육을 할 때도 지방세 프로그램을 예시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또 중요한 것이 세무행정 지식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고 아까 세정업무를 다루는 컴퓨터 전문요원 교육도 중요하고 지금 금년도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걸 어느 정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과오납 현황이 건수로는 2,700여건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도 아울러서 강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과오납 정도는, 이중납부, 부과착오 이것은 신경쓰면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을 강화를 시켜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전문교육에 지적행정반하고 환경행정반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을 얼마 동안 합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1주일씩 시켰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때문에 시·군이나 어디나 총괄적으로 각종 민원의 80% 이상이 환경문제하고 지적문제라고요. 그분들은 특수하게 전문인원이 정해져 있죠, 지적직하고 환경직이. 교육을 많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켜가지고 민원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하는데 한 1주일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서는 역부족 아닐까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전문분야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 깊은 심도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도 1주일 시켰고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만 지적행정반 2주를 시켰습니다. 환경분야도 1주간은 짧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적절히 조정을 해 가지고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지적직이나 환경직은 한정된 인원 아니겠어요. 사실은 업무량으로 봐서는 시·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기피 직종이고 힘들고, 환경직 같은데는 오래 종사하다보면 건강에도 해를 끼칠 정도의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직도 도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나 소수인원이고, 가장 민원이 많고 분쟁이 심한데가 환경문제이고 지적문제라고요. 시·군 통털어서 한 80%가 그쪽 민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조정해서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본도 공무원 숫자가 17,424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63기 41개 과정에서 1,798명이 교육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공무원의 약 5분의 1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1주일에서 2주일 길게는 12주까지 있죠.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4주 과정이 제일 많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특수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 공석중일 때 공무원들은 다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일이 분담돼 있기때문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에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는 계에 한 서너명 있는데 계장 하나 있고 사환 하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차질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경에 시·도 교육원장 회의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이나 환경직 숫자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시킬려면 30명, 40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시에 많은 인원을 차출해다 교육을 시키니까 많은 인원이 빠져 나오므로서 업무의 공백,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 합의를 하기를 전북, 충남, 전남,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인접 시·도가 환경직이면 환경직 해서 40명씩 교육을 전북에서는 환경직을 하고 지적직은 충남에서 다른지역은 광주에서하고 이렇게 합의를 98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특수직에 한해서?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특수직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돼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것은 공무원은 대개 다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1주입니까, 2주입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6급이하 전산직 공무원들은 전문반이기 때문에 4주 교육을 하고, 컴퓨터활용반은 1주, 2주, 4주 이렇게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강사는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에 두사람의 전산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하고 주사 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유능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외부에서 초청 않고서도 자체 수용능력이 있구만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외부에서도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직, 지적직에 대해서는 교육원장께서 심사 숙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41개분야에 3,298명 계획대비 98%, 99%의 성적을 올리신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양교육도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 감사결과를 보면 역시 재정쪽에서 감사비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현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그런 결과도 되겠습니다마는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비리사항도 이것은 결코 우리 교육기관이 존재하는한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오히려 더 불어나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상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무원들 운전문제까지를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기 품위를 위해서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모순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원의 책임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의 잘못이 점차 감소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증가추세에 있음은 저희 교육원에서 교양교육이랄지 윤리교육, 부정부패 추방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해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의식개혁에 대한 과목을 과정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공무원의 잘못이 감소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좋은 공무원으로 도민들로부터 치하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원측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원래부터 계획된 사업입니까, 교육원에서 착안해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을 하셨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실시 이 부분은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권유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인력이 많고 그러기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 하셨다고 저는 오히려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이외의 공간이 생길 때는 이와같은 또 이외에 우리가 발굴해 보면 얼마든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민들에게 무한량의 써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발굴해서 틈을 내셔가지고 이와같은 좋은 일은 더 발전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원고료가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원측에서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원고료까지를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집행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12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하는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좀 아쉽다, 좀이 아니라 대단히 아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는 어떻게 교육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원고청탁할만한 대상 인물이 없어서 이와같은 결과를 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교학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원고료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내무부 공통교재 원고료는 각 시·도 공히 분담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 강사들에게 원고를 받는 원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 1매에 3,500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이 1시간에 200자 원고지 20매 기준까지는 원고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원고료 지출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2시간 강의하는데 일반 강사의 경우에 10만원 강사료를 지출하게 되는데 원고료를 준다고 하면 이게 강사료보다 원고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도 여러가지 어디서 복사를 해서 갖다가 붙인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그 기준이 참 모호하고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 또 우리 오시는 강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교재를 선택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기네들이 한 두장씩 강의 원안을 만드는 것을 요점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은 강사들이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는데 기준 교재에 의해서 강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원고료를 이와같이 중앙에 납부하지 않는 별도 원고료를 책정했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예산심의 당시에 판단한 것은 전라북도정 실정에 맞는 그와같은 소재를 여러분들이 챙겨가지고 특정 저명인사에게 원고를 청탁해 가지고 좀더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령 기준교재에 의해서만이 하는 문제, 또 두번째로는 그런 애로사항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원고의 양에 불문하고 전북도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도내 저명인사들도 계실겁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와같은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강사의 지혜를 빌려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고를 이것도 발전적인 교육이 아니지 않는가 본위원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 주문이 틀렸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정소개랄지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원고를 요구해서 꼭 교육시간에만 교육을 하는게 아니니까 집에 가서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 자랑스런전북만들기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도민들 가운데서는 비판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요즘 같으면 윤리·도덕이 아주 퇴폐될대로 퇴폐돼 가지고 사람사는 몰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것은 바로 잡을 그런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것은 자랑스런 도정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 이하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어떤 소재를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 원고를 줘서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소양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또 기술을 연마하는 특별한 소재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어요.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교학과장님 답변주시죠. 지금까지 교육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삭감된 경우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교학과 소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원 전체요?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삭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과정에 무게를 두고 합니까, 돈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정해서 합니까?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저희 교학과의 경우는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전에 해 나온대로, 정말로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할려면 교육과정을 좋은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정확한 예산이 되지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예산을 받아놓고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정하다 보니까 부실한 교육도 될 수 있다 이말이에요.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사료 불용액이 약 3천만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외래강사 시간당 강사료가 10만원인데 적어도 3천만원 불용액을 남겼다면 거의 300회 하루 한번씩 합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41개 반중에서 공통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공통과목이라는 것은 도정주요시책, 경쟁력높이기 이런 것 아닙니까, 그건 공통과목이죠?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합반을 한다면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는 몇 백명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그런게 아니고 어떤 전문성 있는 이런 반을 합반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합반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3천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가요.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을 쭉 편성해 오면서 한번도 삭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남아왔는지, 금년만 이렇게 남았습니까?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과년도것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도 것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금년의 경우는 어떤 한 가지만 딱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반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내교관이 시간을 많이 맡아 가지고 교육을 한 그런 요인도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원내교관은 강사료를 안받으니까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죠.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예를들면 연간 교육시간이 5천시간이다 그럴 경우에 외래강사를 4천시간을 쓰고 1천시간을 원내교관이 맡는다 그런 계획이었다고 할 경우 원내교관이 300시간을 더 맡았다든지 그렇게해서 그런데서 집행이 덜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특별강사를 초빙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특별강사를 100시간을 모실려고 했었는데 30시간밖에 못 모셨다든지...
성희
한성희위원
그점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합반으로 인해서 3천만원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했었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로 강사료가 합반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덜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분이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금년도 97년도분은 그렇게 남지 않겠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특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매년 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때문에, 두번째는 공통과목 도정시책이나 이런 것은 원내에서 공무원들로 강사료 없는 강의 아닙니까, 이런 강의를 하시면서 합반하는데 거기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제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대식
신대식교학과장
저희가 고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감사나 모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무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질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일단 교육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원 관계자들이 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교육원을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격려성 또는 정책대안성 이런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시각과 생각이 실망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이든지 관행을 깨고 뭔가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건 요즘 우리 한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고 정말로 희망이 없는 나라 같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정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나라살림을 잘 못하다보니까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걸로 비춰볼 때 우린 대한민국 건국이래 못 살았다가 차츰 잘 살아지기는 했어도 이렇게 어려운 것은 처음 겪는지도 모릅니다. 이런걸로 비춰볼 때 역시 행정이라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걸 볼 때 항상 관행을 답습하는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뭔가 공직사회의 창의력을 주입시켜줄 수 있는, 또 공직자들로 하여금 뭔가 변화할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과정에 신경을 써서 집어넣어 가지고 해 줘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내년도부터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장시간 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또는 시정요구사항 이런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통보가 되면 즉시 시정되고, 개선되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7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