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사업소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사무소와 또 사업소는 아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임무가 막중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책임자로부터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님께서 서울전북사무소하고 우리 공기업인 남원과 군산의료원의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감사를 하자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추진상황보고 하실 때 전북서울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나요. 지금 유인물에 종합적인건 들어가 있는데, 박문희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지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시면 박문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전북서울사무소장, 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장께서는 상세하게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종권 전북서울사무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 전북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보고는 41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금년 2월 26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인력은 5명이고, 전체예산은 '97년도 예산액은 1억 5,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달에 개소를 해서 금년 11월달까지 주요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에 동향이라든가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장급 이상 한 700명 됩니다만, 그 다음에 재경 국회의원 도민회 등을 상대로 해서 도의 주요현안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보고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고향출신 과장급이상 초청을 해서 저희들 현안사업 설명회를 한 10여회를 했고 또 재경 국회의원 방문 그리고 재경원에 고향출신 예산관계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6월 24일날 발령 받고서는 저희들 서울사무소의 운영체제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심포지엄이라든가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종 회의에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중앙에서 일어난 동향 등을 수시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주 3회 정도는 도에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중앙부처의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국가정책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우리 도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특산품이 16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북종합무역주식회사서울사무소가 주관이 되고 저희 전라북도서울사무소가 후원이 되어서 우선 고향출신 7개 구청이 있습니다. 도봉, 은평, 서대문, 관학, 양천구 등 7개 구청이 있는데 이 구청장들이 저희 연고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직판행사를 참가를 한다거나 또는 저희들 특산품을 선물세트로 판매를 하고 재경 시.군 향우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 물품을 팔아주도록 이렇게 한 결과 좋은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연 2회, 제가 와 가지고는 추석 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설날이라든가 추석을 대비를 해서 연2회 정도는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숙소가 2동이 있습니다. 저는 집이 서울이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1명은 자기 친척집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 숙소 1동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인사발령에 대비를 해서 숙소가 1동만 확보가 되었으면 이런 게 한 애로사항이고, 저희들 주요활동이 중앙부처 그리고 주요경제시책이라든가 사계 전문가들 토론회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동향이나 좋은 시책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전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주종권 전북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충구 남원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의료원은 1983년 7월 1일부로 지방공사전라북도남원의료원으로 개칭되어 현재 15개과 병상수 250병상 2부 5과 15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환자진료 실적은 입원환자 목표 9만 6천명에 실적 8만 1천명 달성도는 84.4%입니다. 외래환자는 목표 11만 실적은 9만 4천명 달성도 85.4%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계획 100% 실적 106%를 초과했습니다. '97년도 주요 의료장비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2일 가동식을 가진 MRI 자기공명촬영장치를 구입해서 그게 12억 1,6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척추, 복부 등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레이저 수술기, ENT이비인후과 장비 파노라마 촬영기가 11월내지 12월달에 들어올 예정이고, 인공호흡기는 현재 11월달에 들어와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남원의료원 신축이전공사로서 규모는 건평 1만 2,079평 456병상 규모로 총 공사비는 499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기 투자액은 225억원으로서 국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 지방채 25억원 해서 225억원이 현재 투입되어 있고, 금년도 투자액은 국비 70억원, 도비 70억원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부지매입을 끝내고 '95년 9월부터 기본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95년 10월 지방건설심의에 승인을 득해서 '96년 5월 공사입찰을 붙여서 금강기업이 낙찰을 봤습니다. '96년 6월 감리입찰을 붙여서 서울공간건축에서 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96년 7월 10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96년 7월부터 '97년 2월까지는 부지 기반조성 및 흙파기 공사를 진행했었고, '97년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건축공사로서는 지상 3층 바닥 골조가 공사중이고, 지하 외벽 도막방수공사중입니다. 토목공사로서는 옹벽공사, 지하 되 메우기, 공간 등 전면 보조기층 공사중이고, 우 오.폐수 관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계. 전기 통신설비공사는 각 설비, 전기, 통신, 배관 슬라브를 공사중이고, 낙트제작 매입배관 및 각종 매입박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정현황은 전체 공정률에 21% '97년 10월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강충구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진현 군산의료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먼저 '9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환자 진료실적이 금년 10월말 현재 입원 계획 12만 5천명에 실적 8만 4천명으로 67.2%, 외래환자 13만 7천명 계획에 실적 8만 3천명 61.1% 총괄 64%의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건식생화학 분석기를 비롯해서 총 8개 품목을 구입을 해서 금년도 4,864만원의 장비를 구입했고, 지금 현재 내시경 두가지를 비롯한 5,300만원과 이비인후과 미세 수술장비를 발주를 냈습니다. 다음 장에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예산 사업수입이 126억원에 징수결정액은 78억원으로서 62%, 사업외수입은 4억 7천만원의 2억 9천만원으로 62%, 자본예산은 157억원에 76억원으로 48.5%, 이월예산은 27억원에 28억원으로서 104.3% 보여 총 예산액 315억원 중에서 징수결정 186억원으로 58.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사항은 사업비용 118억원에 채무확정액이 86억원, 지출액이 현재 62억원입니다. 사업외비용은 5억 6,300만원에 채무확정액 4억 5,600만원으로 81%, 자본적 지출은 163억 채무확정 6억 5,700만원으로 4%입니다. 미지급금은 예산액 28억원의 채무확정액이 45억원으로서 162%를 보입니다. 합계 예산총액 315억의 채무확정액이 143억원으로서 45%, 지출액은 97억원으로서 68%를 보입니다. 다음장 기구표는 원장을 비롯해서 14개과 도표에는 17개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결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14개 과를 운영하고 뒤 장에 보여 있는 바와 같은 간부 관리자를 통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감사자료집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병원의 금년도 경영악화에 따른 자구노력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에 기본방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진료질서를 확대하고 의업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료서비스의 개선차원으로서는 서비스 개선교육을 716명, 의료원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기 위해서 1년 4회씩 무료 순회진료와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연간 1,4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월 2회의 당뇨교실을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8시 30분으로 조기 출근을 함으로써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현관 안내제도를 활성화하고 응급실에 간부급으로서 무료봉사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과 개원기념일을 정상근무 함으로써 진료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업비용을 절감하는데 진료재료비를 38%에서 33%로 감소시켜서 연간 3억 9천만원의 절감을 갖어 왔고, 24명의 자연감소를 통해서 인건비를 1억 4천만원을 절감시켰으며, 연월차 유급 휴가를 반납해서 5억 9천만원을 절감시켰고, 관리비를 3,500만원을 절감시켰으며 또 '97년도 임금협약에서 임금동결을 함으로써 인건비 동결을 통한 절감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에 신축이전사업은 총 금년도 사업비확보 부지매입비 100억원과 건설비. 국도비 25억원씩 해서 50억원 총 15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일부가 저희 병원에 입금이 되어서 신축부지선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저희 재정에 관계되는 간부님들께 저희 병원의 어려운 경영형태로 말미암아 끼치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백진현 군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서울전북사무소 그리고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의하실 내용은 사업소를 비롯한 두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전반에 걸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누적된 위기급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해소할 방안이 있어요? 매년 이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병원의 어려움이 약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닥쳐오게 되었는데, 인력감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장비를 보강하고 또 진료과장들을 최대한 초빙함으로써 저희가 부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이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진료자체의 신임도 라도 하는 것은 다른 병원에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행려환자라든지 보호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간호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최대한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도를 또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자구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국가도 총체적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도 지금 쓰러지는 판인데 과연 이렇게 자구노력으로 해서 이걸 만회한다는 건 한계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게 과연 군산의료원이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현재는 원장님 말씀대로 자연감소라든가 30분 앞당기기라든가, 무료진료 서비스라든가 의료원에 대한 시책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개수상으로 나타난 누적된 적자가 한계에 온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점에서 신축을 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하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지금 비교가 되어요.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남원의료원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과연 이 문제는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한강 기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령 자구노력으로는 한계에 왔지 않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입장과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는 원장께서는 고뇌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아픔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과연 드려야 할 것인가 안 드려야 할 것인가 망서려 집니다만 이건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그걸 매각을 하면 얼마나 받아요, 현재의 병원부지를...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의 부지가 도 유지로 되어있어서 감정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러나 그걸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걸 매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데 따른 매각은 1차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기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사간 다음에 그 부지는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대략 봤을 때 약 1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지금 미지급금이 이렇게 많은데 194억 4천만원이고만 현재 누계가 개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장께서.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미지급되어 있는 것은 19억원이 되고...
평일
배평일위원
총체적인 부채가 지금 얼마예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동부채는 45억원입니다. 유동부채, 고정부채 두 가지를 합쳐서 약 85, 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자꾸 위축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좀더 공기업적인 그러한 운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좀 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자꾸 과장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좀 더 그런 공기업적인 경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역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1년 반 동안에 1%가 되지 않는데 경상수외 공급은 1년 반 동안에 약 4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군산이 발전한다는 그런 심리에 승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개설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신축이전함으로서 인력이 제대로 되고 또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가령 내년부터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약 3년 공사로 잡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속된말로 생일날 잘먹겠다고 이레 굶으면 죽는다는데 3년간 누적된 적자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될 판인데, 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해결책이 뭣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의료원 문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주셨고 저희도 그 대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정에서 의료원만큼 저희들 고민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원의료원의 경우에는 '95년도의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적자에 가까운 상태였고 군산의료원은 전국에서 약 5위 안에 들어가는 흑자 그런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원 경우에는 민간병원이 생겼다가 그것이 폐쇄되는 그러한 반사적인 관계 때문에 남원의료원은 이제 정상을 되찾았고 또한 흑자로까지 전환되는 이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사랑병원이라고 새로운 민간병원이 생겨서 이런 반사적인 환자를 나눠서 먹는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장기와 단기로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장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자기들 수당까지도 안 받아가면서 병원의 어려움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 같이 걱정을 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단기 대책으로 경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그런 경영합리화와 함께 또 인력절감, 인력감소 그리고 환자 확보대책 이런 것 하면서 도에서도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예산상에 저희들이 송금할 수 있는 70억원 중에서 약 50억원 정도를 12월 초에 송금을 해서 그것이 군산의료원에 이러 저런 방안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과 아울러서 금년 말에 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적자는 19억원 정도 이렇게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진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될 것이고 또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공동의 입체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론 의료원이 오지 낙도라든가 또는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의 의료수가를 낮게 하고 또한 의료혜택을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원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라든가 하는 방안까지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공익 의료사업이 수익에만 집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양질의 군산시민에게도 의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적자가 되지 않고 현상유지만 한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수당이라든가 근무시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납하면서 까지 노력을 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자구책의 일환이 가혹한 입장까지 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3년 동안을 새로운 병상을 현대시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군산의료원은 가보니까 대체 건물자체가 어떻게 균열이 가서 환자가 입원할 생각도 나지 않게 생겼어요. 건물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짓는다고 3년 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아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제가 아픈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더 좀 열심히 하시고, 가령 금년 재원을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성립이 안되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 적자경비를 지원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러면 도비로는 지원을 할 래도 돈이 없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비로 지원한 예는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라도 해서 이것이 쓰러지지 않게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연말에 가서 저희들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 이야기는 제 입장에서 결론을 딱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못하겠고 현명한 방법으로 양자가 몰고 가는 방법으로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정보통신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도에서 시.군 정보화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들 도내는 일곱 군데에 시.군 지역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지금 개설을 했고, 두 군데는 금년 중에 개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 일곱 군데 처음에 정통부에서 자금지원 해서 개설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을 지원하고 3년 지나면 자금지원을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진안과 군산만 아마 선이 금년에 끊어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당초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되는 것 같은데 그랬다고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통부에서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방침이 시. 군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정통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 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익산의 경우 마한텔 같은 데는 개인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상당히 개인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데 다른 데는 개인이 하는 데가 없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개인은 않습니다. 익산도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주체는 개인이 하고 있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않는 걸로 아는데요. 원래 정통부에서 할 때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개소를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마한텔은 그렇게 원광대학교 박연 교수가 하고 있잖아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도 그렇고...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금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어야지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마저도 운영이 안되게 생겼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은 점이 없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도 자금사정이 시. 군 지역정보센터까지는 아직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도 단위 광역정보센터 하면 저희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걸 저희들이 같이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 군이나 도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보게끔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 언제까지 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원철
송원철위원
전체 시.군 다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잘되면 전부 흡수만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시. 군에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원철
송원철위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없게끔 점검을 해 가지고 지원대책을 도에서 세워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96년도 사고명시이월액 집행현황인가요. 그것이 있네요, 명시이월사업에서 도청사신축설계현상공모시상금 4,500만원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월 26일날. 이걸 대충 설명을 해주시지요. 부지도 확정 안 된 마당에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의 집행내력은 도청사 모형공모를 해서 1등을 설계권을 주고, 2등 3등에 대해서 3천만원, 1,500만원 이 시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모형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모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도청사 신축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13억 얼마가 서있네요. 거기에서 7억 1천만원 지급된 모양이지요. 잔액이 그렇게 남았으니까 반절은 지급된 걸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 관계는 신청사기획단인데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좀...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가 온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아는 대로만 하세요, 우리도 궁금하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신청사기획단에서 회계과에 설계계약발주 의뢰를 한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집행이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집행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설계라는 것은 지반도 보고 여러 가지 한 뒤에 설계를 하는 건데 다 되지도 않았는데 설계비가 먼저 나갈 수 있는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사기획단과 회계과 예산인데, 제가 지금 조력을 받기로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선급금으로 주었는데 그것은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원래 부지가 확정된 뒤에 설계를 해야 정확히 지반이라든가 뭔가 전부 진단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설계부지가 아시다시피 대한방직 부지로 해서 하다가 그것이 미정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약은 했습니다만, 선급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결정만 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너무나 성급하게 한 것이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이건 넘어가고, 그 뒤에 도립정신병원 증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일시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립정신병원은 소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증축중인데 완료일시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 미정으로 나왔습니까? 소양정신병원에다가 맡겨서 공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준공하지 못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른 건 '98년도 5월, '98년 4월 나와 있는데 이건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98년 하반기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건 자료작성을 잘못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군산의료원 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지금 약을 전부 총액입찰 하신다고 그랬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단가입찰제를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95년도에, 그럼 작년에는 누가 낙찰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군산에 있는 태전약업사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년에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금년에도 태전약품에서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 연속하네요. 이것 처음에 서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 정도 견적서를 받아서 합니까? 금년도에는 몇 개 회사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견적서가 들어왔습니까? 입찰이니까 혼자하는 건 아닐 것이고...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금년 초에 응찰을 한곳이 초원. 송원. 태전. 유성 4군데로 생각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초원, 송원, 유성 이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유성은 이리에 있고, 초원하고 송원은 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태전약업사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거의 이름을, 송원은 송창준씨 송원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태전에서 군산에 연고권이 있으니까 태전서 한 겁니까. 이것도 떡값 주어가지고 다른데 들어가고 거기만 하고 그런 겁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킴스 가격에 20% 다운 시켜서 계약을 하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20.63%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금결재는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18개월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남원은 얼마 얼마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개월 30%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자금결재에서 좀 불리하네요. 20에서 23%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20.63%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총액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태전에서 2년 연속 한 것도 좀 이상하고 자료에 의하니까 아까 보니까 남원의료원에서는 우루사가 132원 단가인데, 군산의료원에서는 257원입니다. 단위가 안나와서 제가 그 단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132원이고 257원이고 배 차이가 납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생리식염수는 100ml로 해 가지고 남원에서 107원인데 여기는 461원으로 군산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백사코칠신경안정 안약도 보면 남원에서는 337원인데 군산에서는 772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남원에 있는가,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문책보다도 뭣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이 약가를 저희가 낙찰을 시키는데 해마다 굉장히 큰 고심을 하면서 납품회사들하고 끈질긴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까지 내려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 해마다 큰 저희들 행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루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위원님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에는 양쪽 전부다 mg수가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자료를 보시는데 상이점이 된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루사 정제는 200mg짜리로서 단가는 326원인데 저희가 257원 35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100mg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 차이를 줄인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 자료 있는 대로 이야기 하니까 더 해보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비교될 수 있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생리식염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ml가 군산 것이 얼마냐면 단가가 703원입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원철
송원철위원
29페이지에 있습니다. 1000ml 단가가 703원이고 그 밑에 100ml은 461원이고, 500ml은 605원이고, 그런데 남원 것은 1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원철
송원철위원
우선 제 이야기를 듣고 남원 것은 107원으로 되어 있으면 생리식염수는 1000ml하고 100ml하고 500ml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107원 정도 가는 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위에서도 별로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원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원 것도 자료가 거기 있습니까? 남원 것은 364페이지입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364페이지 생리식염액.
원철
송원철위원
염수나 염액이나 똑같은 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107원 72전입니다. 쭉 나와 있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이 생리식염액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20% 생리식염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생각이 됩니다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알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문책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정을 하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양쪽과 대조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원장님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약제과장한테 해 가지고 이것 좀 잘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의 경영합리화에 있어서는 이런 것 체계부터 잡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데서 남원하고 군산하고 따져보니까 약 1억원 이상 그런 데에서도, 물론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18개월하고 9개월하고 해주는데 군산에서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늦게 결재를 해주니까. 거기에서도 한 1억원 정도 이상 손해를 군산의료원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또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답변하신 김에 조금 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에 미수금 있지요. 사업수입비로 해서 미수가 된 것이 이렇게 됩니까? 자료 주신 것 예산집행상황 있지요. 미수금이 32억 4천만원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미수금 내력 사업수입이 21억 8,100만원이고, 이월예산된 것이 10억원이 넘고 그렇지요, 그 사업 수입 이월예산에 가서 구체적으로 내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받을 것도 못 받고...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넘어온 미수금이 이월예산 징수결정액인 28억 19만...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아 버리지요 이자료 하고는, 그래서 미수금이 이렇게 나왔다 그말이지요, 이 내역이 그러니까 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내력만 말씀해주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월에 환자를 봤으면 그것을 청구를 그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됩니다. 빠르면 2개월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는 6개월씩 밀렸다가 한꺼번에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미수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주로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못 받은 겁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의료보험연합회가 청구를 했어도 의료보호가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환자는 이미 다 돈 내고 치료한 것이니까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퇴원할 때는 자기 본인부담금 20%를 내고 퇴원을 하고 80%는 저희가...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환자들 이미 보험료도 내고 한 것이니까 환자들은 다 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본인 부담금만 내고...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치료를 받고 주고 이미 이분은 보험료 다 내고, 보험료안내면 진료를 못 받아요. 그렇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연합회 저희가 신청은 80%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지급된 것.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의무 다하고 자기 돈 내고 나온 것이에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수금이 안된 것이 문제다 하는 것 지적하고 싶고, 이런 처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못 받고 있는 그 내력이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돈이 늦게 들어온다 그 말씀인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몇 개월 걸려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2개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전 것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 이전 것도 가령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그 환자가 치료가 종결이 되었을 때 저희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럼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군산의료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이 전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 자료에는 안나와서 그러는데, 관리자 조서에 가서 원장, 진료부장, 의사가 2명이 계시고만요. 이것은 관리자만 나온 것이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의사가 총 몇 분이신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현재 과장급 20명이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12명 해서 32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정원 263명에 현재 239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의사 몇 십명에 사무직원이 비교 안될 정도로 많기는 많은데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의료병원하고 비교해 볼 적에, 개인병원이나...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직원 수는 저희가 병상대비로 했을 때 약간 많습니다. 과거에 그 이유는 340병상을 운영을 할 때 저희 총 직원이 29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약 230명 정도 병상 수를 운영했을 때로 비교하면 그 당시 병상대비 직원 수가 1:0.85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율이 1.2 정도로 오히려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어쨌든 병상수로도 하겠지만 의사라든가 또는 거기 이용하고 있는 진료환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감안해 가지고 개인병원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그런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청사신축기본설계비를 계산해보니까 5억 8,200만원 약 6억원 정도 되고만요. 여기 주신 자료 중에, 그렇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 이월된 약 20억원 중에서 현재 기본조사설계비로 약 13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기획단에서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한 상태이고 그 금액이 여기 집행액으로 잡혀있는데 약 13억원 정도이고, 명시이월된 20억원 중에서 7억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야기가 안 맞지요. 계약을 도청사 신축부지를 대한방직으로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계약은 안하고 안된 상태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의뢰만 했어요. 그러면 의뢰를 했으면 의뢰할 때 계약도 안 했는데 돈을 줄 수 있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신청사기획단에서 도 회계과로 발주 의뢰한 금액이 약 13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은 안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간 돈은 어떤 돈으로 나가냐 그 말이지요. 13억원인데 지금 나간 것이 5억 8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잔액으로 7억 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총 예산 20억원 중에 '96년도 20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9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억원 중에서 13억원을 집행예정으로 설계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잡고, 20억원 중에서 13억원 집행이 되게 되면 약 7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다는 그 표시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나는 그 한계를 지금 이해를 못해요.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돈이 지급되어 가지고 여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한계를 내가 잘 몰라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담당으로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됩니다만, 제가 조력을 받아서 듣기로는 예산담당관 말씀대로 계약의뢰를 신청사기획단에서 회계과에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미정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은 되지 않고 집행의뢰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신청사기획단에서 잡을 때는 20억원 중에서 13억원은 사실상 품의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지가 확정이 안되고 설계를 지금 정식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나갈 수가 없는 돈이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의뢰가 된것을 기재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실은 이게 설계 계약이 안 된다면 집행잔액은 20억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말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이문제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장
집행한 금액이 13억원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은요. 잔액은 7억 2천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형공모를 했을 때 당선된 데가 어디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반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주식회사 반도입니까. 그러면 반도회사하고 일단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되었으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기획단에서는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직 그건 확인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요. 확인을 한번 바로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하고 반도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선급금으로 13억원을 이미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넘어가고 지금 기본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전주시장이 불가능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조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 그런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기획단에서 계약의뢰를 했고, 기본설계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까지만 제가 간부회의에서 들었거든요. 그 명확한 서류상의 계약여부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전북예술회관이 모형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간건축이 부지가 완전히 전북대학교에서 교환이 되지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약 7억원 돈인가 선급금으로 가서 이미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에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부지매입이 되지도 않고 교환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설계는 들어간 겁니다. 그걸 교환해서 매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선급금 13억원이 가서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맡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 누구 담당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와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사께서 대한방직 자리에다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 가지고 또 다시 대한방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니까 지적하고 싶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런 처지에 도청이니 관청이니 이것 짓는 것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는 별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갖다 지금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데 자꾸 또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물론 지사의 생각이겠지만요. 계약이 안되면 이렇게 돈이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이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 일개 직원이 회계과에 확인한 결과 계약이 안되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계약이 될 수가 없지요, 되어서도 안되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기본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하느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 해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제가 옆에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 결국 계약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럼 미계약 상태에서 13억원이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는 20억 6천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잔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뢰를 신청사에서...
원철
송원철위원
그 돈을 그러면 도청사기획단에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안됩니다, 회계과 계약의뢰를 했는데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안되고 따라서 잔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집행액이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잘못된 것이지요. 왔다갔다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도청신축설계현상공모시상금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0억 6천만원이 잔액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4,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은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어려운 걸로 보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재 단계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고 섬세한 것은 잘 모르실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추후에 더 자료를 정정해서 자세하게 내주시고, 해당 부서로부터 또 보고를 한번 받아보지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경삼
이경삼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현황에 예비비지출 사유가 있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여기 사유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로종합복지회관신설하고 운영비 같은 것도 드리고 또 재난관리신설과 운영비 같은 것 이렇게 하고 비품도 구입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비비지출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예비비지출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해. 재난 이런 쪽으로, 그런데 현재 규정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 이런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서는 요구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신설자체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지 않다가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그 신설과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재해. 재난 관계는 명백하게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좋아요. 물론 재난관리에 신설하고 운영비까지라도 들어있고 또 그것은 재난관리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근로자종합복지시설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올라오지 않고 왔다고 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안되지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예비비지출 법적 근거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6년도의 것이니까 이것이 아마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았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96년도 결산검사 상위별로는 이미 지난번 임시회 때 종료가 되었고 이번 정기회 때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이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럼 담당관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운영하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명백히 제안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이든지 새로운 기구가 신설될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측을 분명히 한 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측을 했는데 당초예산요구를 안 했거나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은 예측을 못할 그런 사안이 아니지요. 필요하면 짓고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우리 도 예산이 좀 더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형평에 맞게 해야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서 같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실. 국별로 예산요청내역하고, 시. 군에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자료에는 전부 실. 국별로 내력이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시. 군에서 온 요청은 전부 그 속에 들어있음 해버리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지요, 시.군에서는 어떤 요청을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형평에 맞게 처리했는가, 이걸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군에서는 예산요구를 반드시 해당 소속 실과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정소요예산이나 그런 사업효과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부서는 해당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실. 과로 요구를 내서 해당 실. 과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 예산실에 요구를 해야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정부예산도 저희가 각 부처별로 받았어요.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지역에서 예산요구 하는걸 전혀 상관없이 실. 국에서 온 것만 가지고 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다도 보내고 해당실과에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시. 군에서 직접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을 때에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직접 물론 예산담당관실로 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온 것.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부만 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 일부만 왔다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건 오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요구는 실. 국으로 한다 이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 군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총괄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것은 없고 특정 사안 몇 건에 대해서 5건이나 3건 또는 7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요구를 하지 시. 군에서 필요한 모든 실. 과 사업을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실.국에서 예산요구 왔을 때에 예산담당관은 전체적으로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삭감하기도 하고 조정하는데, 그것을 결국은 시. 군에서 들어온 예산요구를 아셔야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근본자료가 되어서 이걸 배정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도 없이 어떻게 형평에 맞게 균형 있게 예산배정을 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해당 A라는 군에서 '98년도에 도비보조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검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실에 오는 것은 특정사업 몇 건에 대해서만 지원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일체 않는 시. 군도 있고요.
경삼
이경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정확하게 일을 잘 하시겠지만 문제는 보다 더 공정하게 지역별 또는 형평성 이런 것 생각해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 군에서 예산요구 오는 것을 취합을 해서 아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서,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야 어느 과에서 이걸 형평에 맞게 요구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서도 보면 지역적으로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요. 기획관리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라든가,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부서는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예산 부서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부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도 없으니까 그냥 실. 국에 포함되어 있음 해버리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 하시는 방법인데.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는 각 부처로 하고 일괄해서 중요한 사업은 재경원에 가서 직접 예산투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일정치 않고 어느 시. 군은 아예 공문 한 장도 안 보내는 시. 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시. 군을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일찍부터 작업을 해서 시. 군에서 도비보조를 바라는 모든 사업을 일괄 한번 받아서 해당 실. 과하고 토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좋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그런데 저희가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혹시 어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복된 질의 같으면 미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설명서 18페이지 현장중심의 확인평가강화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97년에 실시한 평가결과 부진사업과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억
김진억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장중심의 확인평가는 월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안,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든가 당면한 그런 현안사업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단위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당면 주요업무가 2건이고, 정기심사평가부진사업이 1건이고, 기타 사업이 7건으로서 당면 주요업무 2건은 재난위험시설 해빙기 안전대책으로서 전주. 군산. 장수. 임실에 대해서 해빙기를 맞아서 노후시설 옹벽, 절개지 등 붕괴가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에 관리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일체 점검대책을 강구토록 촉구를 했고, 과다한 예산상의 문제와 다수인 관련 민간시설의 의사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응급조치계획수립과 장. 단기 보수장비계획을 수립토록 시. 군과 관계과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준비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정읍. 남원. 부안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표본을 설정해서 확인을 했고, 그 점검사항으로서는 벼종자 토양개량에 비료 등의 영농자재 및 농기계 공급상황,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추진상황 이런 것을 점검해서 영농자재공급과 경지정리사업은 정상적으로 금년에 추진이 되었던 것을 확인했고,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공급이 다소 지연이 되어 가지고 농기계 공급대상자 선정등 행정절차이행을 조기에 추진토록 이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심사평가 부진사업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 남원. 익산 3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시설건립추진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국고가 조속히 보조되도록 하고, 시. 군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이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기타사업은 읍. 면 복지회관 공사 7건으로서 농업전문인력육성, 환경종합관리정보체제구축 및 운영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업무내용에 이행상황 그리고 읍. 면 종합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상황, 독거노인 야구르트 공급상황, 전북도정지 배부상황, 공사실명제 이행상황 이렇게 7가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진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서면 또는 구두로 촉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특히 영농법인의 농기계 보급되는 것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더 확인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과에 촉구를 하고 다시 저희들도 시기에 맞게 평가항목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각종 단체 보조현황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8억원 예산이 세워진데서 현재 집행이 4억 9,475만원으로 되어있고 잔액이 3억 525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균 따져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대개 7,8월 행사 아니면 9,10월에 대개 집중적으로 문화행사가 많아서 나간 걸로 아는데, 앞으로 11월, 12월 두달 남았는데 3억 525만원이나 남은 돈이 집행이 가능한지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형평성의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고창수산물축제 보조는 1천만원, 대단위행사 광복애국선열위령제 행사지원비 같은 건 불과 200만원 300만원에 다 국한되어 있는데, 유독 순창군에 전통고추장 행사비도 5천만원이나 지원되어요. 더군다나 영농조합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5천만원이나 지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의 경우와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항목의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단체는 많고 또 한번 지원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고창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전년과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창에 집행된 것은 아시다시피 순창고추장이 저희들이 해외 또는 국내 백화점에 시장개척을 할 때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순창 고추장으로 이렇게 명품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전라북도 명품산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고, 농수산부에서도 전라북도의 특산 상품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이후부터 조성을 추진해 가지고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그리고 각종 자금을 들여서 금년에 그것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 순창이라는 한 지역보다는 그 순창고추장이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외지로 판매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2억 500만원이 아직도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예산 풀 보조는 저희가 아껴 쓰고 아껴씁니다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가급적 이 예산은 절약 절약해서 나머지는 많이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시설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35억원이 이미 6월 30일자로 사업 완료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저희 예산담당관이 확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1차 사업으로 각종 종묘배양에 관련되는 시설들은 끝났습니다. 다만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만 현재 미진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현재 10억원 정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35억원은 다 집행 하신 거예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산담당관이 책임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수산과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이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 종묘배양시설에 관련되는 시설들은 끝났고 부대시설로 세 가지인가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지금 김진억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도청사문제로 해 가지고 집행된 내역이 13억원이 나와 가지고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도립수산종묘배양장시설은 지금 6월 30일날 완료를 했다고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6월 30일날 완료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단계에서 문제가 붙어 가지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그런데 완료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해당 실. 과에서 종합을 했을 경우에 현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금방도 상임위원장단 회의하는 도중에 유철갑 부의장하고 송영선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듣고 왔는데,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감리가 문제를 걸어서 이 공사가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사업을 갖다 예산담당관이 공사를 완료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98년도 예산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해당 실. 과에 금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6월 30일로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자료를 내실 때 해당 부서에 분명히 알아서 책임질 수 있는 자료를 내셔야지, 벌써 한 자료에서만 두 군데가 미스 되는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청사도 그렇거니와 저희가 아까 청사기획단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취합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재가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료배양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취합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진짜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서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해당 부서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에 한가지도 아니고 벌써 두 가지가 자료를 엉터리로 내고, 답변도 엉터리로 답변을 하고 그러면 감사를 하는 겁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요.
진억
김진억위원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인 이경삼 위원님과 김상복 위원 또 배평일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실 때 거기에서 소상하게 직접 관계 농정국장 상대해서 직접 예산심의 당시에 한번 질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답변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수감의 자세는 항상 어떤 긴장 속에 계셔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벌써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 자료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비구입 하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충족시켜야 할 지방공기업에 충분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유지비도 저렴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에 관한 규정도 준수되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MRI구입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국산 MRI를 '97년 9월 한국의 메디슨에서 MRI 종주군 영국의 코널하우스 크리닉에 두 대를 수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제품은 미국의 제네랄 일렉트리, 독일에 지테 디민스, 네덜란드의 필립스 이스라엘의 엘신트 등 세계 선진국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65%정도 수준으로 싸다고 합니다. 또 경쟁사의 동급 모델보다 작고 가벼우며 월 유지비도 1/2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이 제품 특징은 자기공명영상장치 핵심기술인 경사자개 강도가 최대 초고속 촬영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와 함께 일반 윈도우상에서 원격영상저장과 시스템을 통한 의료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가능하고, 64BIT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를 장착해 실시간 영상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알아 봤는데, 실제 MRI가격을 구입할 때 수입면장은 틀림없이 원본으로 확인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국내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았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국내업체의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국내업체에서도 견적은 받아야지요. 더군다나 공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국내에서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입을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잘못하셨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그리고 MRI 견적을 한군데에서만 받았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입찰을 하셨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입찰을 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물론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두 분은 전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행정공직자와는 입장이 좀 다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통 사업관계의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만, 자기분야에 전문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정보를 얻기가 더 쉽습니다. 충분하게 본인이 직접 내가 병원을 개업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평가하셔서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더 저렴한 제품 의료기기를 구입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까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21세기전북발전 기틀을 마련한다, 전북비전에 대한 사업추진을 항상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랄지, 역점사업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환경 또 인재육성에 관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범도민적인 정신문화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삶의 질과 소득수준의 정상위권을 구상하는 기관구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질과 소득수준을 말하자면 상향시키는 것이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대 전략의 50개 사업이나 12개 핵심사업을 보면 이것이 과연 꼭 삶의 질이고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위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사업의 계획 또 실시, 또는 소비성문화를 부추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 졌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좀 향상된 질이 높은 사람들 수준에 맞춘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더 서민 그야말로 범도민적인 사업보다는 이게 좀더 도민들 중에 중. 상위층 이상들이 많이 연관될 수 있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쭉 봤어요. 그리고 중장기 사업계획도 여기 보니까 직접 도민편익증진에 관한 사업, 직결행정추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점사업을 그야말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전향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또 앞으로 이번에 계획된 것 있지요, 사업이 2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거기도 보면 이 사업을 그대로 해서 연계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 가야할 것이냐, 우리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다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는가? 그것만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신 내용과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세가 15개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개 도세가 12위권 이쪽저쪽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소외된 그런 시책으로 인해서 특히 생산기반이 되는 SOC 기획사업,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기업이 올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분야에 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악순환을 되풀이 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SOC 아니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산업단지 두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소득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방향은 결국은 SOC와 산업단지로 확충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50대 21세기전북발전비전은 기본적으로는 SOC와 산업단지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는 그러면 소득만 높아졌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것은 문화를 비롯한 정신적인 측면 아니겠느냐 해서 기본적인 장기 계획은 생산기반확충과 우리 도민정신의 새로운 고향을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활의 질의 문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중에 문화의 시설을 확충하고 또 문화의 내용을 우리가 되살리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데 행정이 가까이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치는 생활자치가 되어야 되고,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주민생활 주변으로 가까이 가야된다는 기획경제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생활직결민원을 3개년 계획으로 약 9천억원 들여서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다시 주민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그런 생활직결민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의 행정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추진이라고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용담댐 다목적, 신항만, 도로망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이나 용담댐, 신항만은 누구도 이걸 부인 못할 우리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보면 신항만도 '99년 이때부터 해서 20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 현재 있는 항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 가지고 우리 전북지역 경제가 다른데 비해서 아주 열악한데도 그 수혜조차도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급한 것이 현재에 있는 군산항에 들어오는 하역자체를 부두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지금 그게 부두가 있으나 마나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항만이나 새만금종합개발해서 거기다 국제항을 만들고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당면적인 문제 그렇게 많이 돈을 안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건 엄청난 수천억원 내지는 조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 되어가고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10년이나 20년 걸리는 사업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당면적인 문제들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산항에 들어오는 물건은 비가 오거나 하면 제대로 보관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작업을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으로 오지를 못하고 인천항 그렇지 않으면 부산항이나 이런 데로 육로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물류비용, 원자재 관계 등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공장유치를 하려고 하는 자체는 꺼려하는 겁니다.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카킬코리아사료 같은 데는 거기가 외국회사 아닙니까, 정읍공단에 있는. 그런데도 물류비용이 인천으로 오는 것하고 군산으로 오는 것하고 군산이 싸다 그거예요. 그러는데 군산에 하역이 되면 하역장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수 없이 돈을 덜 들여서 올 수 있는 것도 그쪽으로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이런 신항만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렇지 않은 1, 2백억원이나 이렇게 들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의 중점 사업이라고 하는 데가 전부 최소한 5년 걸리는 사업들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네 이렇게 하고, 요즘 외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일부에서는 나 있는 동안에는 이런걸 터트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서울에서는 떠든가도 그래요. 그래서 진작에 말하자면 IMF인가 거기다가 외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지금 이렇게 더 불황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좋은 구호나 좋은 슬로건을 내걸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가 당면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은 이게 어느 때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 많다 그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대한 문제가 본사를 서울에다 두고 여기다 안 두네, 이런 것도 다 그만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체들은 자기들 유리한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제철도 보고 모든 걸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도 행정이고 그럼으로써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이제 그런걸 생각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제통상국 할 때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군산항 가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부 공물도 들어오면은 한쪽에서 상해가지고 축협 같은데도 물건이 한쪽이 상해요. 야적해 놓고 하니까 비 오면 비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상하고 하니까 이리 올 것을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알아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현실적인 사업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걸 직접적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이 타진을 하시고,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그런걸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결행정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14페이지를 보면 생활현장행정강화 해 가지고 삶의 현장 방문 그랬어요. 이것을 도에서 직접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시.군과 협조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 군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70%를 부담하고 도가 30%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직결행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시된 사업이 5개 분야 100대 시책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도 많이 계시는데 과거에 관 주도로 했을 때 행정을 다룰 때하고 지금 아마 민선자치시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도에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같이 시. 군에 지시하면 바로바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아마 과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또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우리 위원들한테도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5개 분야 100대 시책이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책자로 배부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책자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때에 가급적이면 해당 위원들한테 사전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상복위원
배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때에 과연 그런 현장 삶의 현장 방문해서 지역의 어떤 마을을 한 일이 있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문희 위원 신태인 어디 마을을 해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구역에 있는 어느 부락에 가서 이런걸 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공동적으로 해나갈 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시. 군에서 협력이 안 돼 가지고 못되는 경우도 있고 일거리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가 협력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감으로써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한다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덧붙여서 한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도정질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이 지나면 내년 초에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협력이 안 된다 뭐 한다 과거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가 예의 주시를 하고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직결행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하고 연관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하면 직접 국민이 선거해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알아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 의원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의원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를, 그래서 간혹 정무부지사가 어떻고 어쨌다는 소리도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엊그저께 의회협력계가 있는데 이러네 저러네 하는 소리도 그런 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이 있는 구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넣어달라고 해도 못넣어 주는 실정인데 어디에선가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의원한테 이야기 해주면 그 의원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서로 그러냐고 협력이 잘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제 구역도 있었지만 의원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지사한테 말하자면 불편한 관계를 갖는 분들도 그런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 이런 행정을 하거나 또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거나 이런 것을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면 그게 많은 협력이 된다, 민원에 관계되는 것이든 뭐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혼연일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쇄신지속추진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를 하겠다, 규제를 행정개혁 하겠다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께서도 나와 있지요. 이걸 제가 예를 한가지만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관지구라는 게 있지요.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편한걸 느끼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관광특구지역이라든지 관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또 그런걸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관광지역하고는 아주 관계도 없는 지역도 일반화 해 가지고 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김제 같은데도 사실상 관광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관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제대로 뭐 하나를 서민들이 어떤 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미관지역으로 되면 그 지역에 주민은 불편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 땅에다가 2층이나 3층 지어야 하고 이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거기에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가계형성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축적되어야 2층도 짓고 3층도 짓는 것이지, 미리부터 미관지역이라도 딱 해놓아 버리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외형상으로 그 지역이 더 보기만 싫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법무담당관께서도 각 지역에 조례로 아마 재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주민편익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관지역 조례관계는 아시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익산 할 때는 안 갔습니다. '96년도에 군산에서 할 때 가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는 분명히 도민의 날 행사인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군산에서 할 때는 도민의 날이 아니고 도민체육대회였을 겁니다. 군산에서는 도민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도민체육대회였습니다. 작년에 도민의 날 행사는 전주에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도민체육대회다. 그런데 내가 익산에 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년에 저는 안 갔습니다. 이게 보면 시에서 하더라도 도에서 100% 주관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민의 날 행사는 100%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군산에 도행사라고 해서 분명히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게 도행사인지 시행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민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요.
김상복위원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 좌우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 단위 행사를 할 때에는 도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백서발간 있지요. 도정백서발간 해서 주는 것도 19페이지 보면 있는데 이게 보면 도정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배부처를 보면 도. 시. 군. 읍. 면. 동 유관기관, 사회단체, 도내 대학, 도의원, 도내출신 국회의원, 도내 정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중간에 보면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순한글 서술식으로 편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할 때는 좀 앞. 뒤가 안 맞아요. 이게 말하자면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순한글 서술식으로 한다는 것은 순수한 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데 배부처를 보면 여기에서 한글 제대로 못 읽어서 할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말하자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읍.면.동에 배부한 것은 민원실에 배부해 가지고 그 민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여론 모니터가 저희가 한 800여명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정백서를 보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도의원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댁을 오시면 주민들도 와서 보시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 때문에 제한된 배수만 발간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쉽게 그리고 딱딱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발간을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정백서를 보시면 저희들의 충정을 쉽게 파악을 하실 겁니다.
김상복위원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물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옛날에 도정백서가 전부 한자화 되고 어렵게 행정적인 용어를 써 가지고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읍. 면. 동 공무원들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백서를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김상복위원
책이 두껍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는 백서를 도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속 있게 조금 페이지를 적게 하더라도...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지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백서를 발간해놓고 반성할 점이 너무 이게 두껍다, 그래서 보존용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읍. 면. 동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볼 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발전적으로 요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뒤에 보면 통계연보에 대해서는 책자가 잘못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많이 집약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통계연보를 보니까 시. 군에서 나오는 또 시. 군연보가 있어요. 업무하고 직결된 건 아닙니다만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시. 군연보를 보면 거기에 도의원 명단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인명에 관련된 것은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편집을 시.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는 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시.군 자체적으로 시. 군연보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책임 하에.
김상복위원
저는 그래요. 시. 군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나,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통계연보를 봐도 도의원 명단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되어있는고 하니 도지사하고 말하자면 역대 의장하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군 연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시장. 군수가 있고 그리고는 지방의회 의원 명단 해놓고 시의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이 도의원은 긴지 아닌지는 모를 정도이고 도 통계연보도 보니까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통계연보는 인명 통계항목을 저희들이...
김상복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저는 말이지요 제가 아까 도정질문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참 저참 해서 못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할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업무노트를 매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라든가, 도정백서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는 전부 의원님들 명단을 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많이 도의원님들 기억을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하찮은 것 갖고 그런다고 제가 여기가 전북통계연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통계연보는 통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도의원님들을 통계로 볼 수는 없잖아요.
김상복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어요. 통계연보에 의의가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시에서 만드는 것은 시의원 말하자면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명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1 기구표 있고 우리 통계연보도 보면 전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사 말하자면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의장 있고 그리고는 우리 인명표에 나와요. 도 통계연보에, 제가 전부 훑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 군것도 몇 개를 봤어요. 내가 그걸 수집을 해서 봤는데,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명단 순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도는 거기까지 끝나버리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그래놓고는 시의원이면 시의원 군의원이면 군의원만 딱 있어요. 그리고 시 간부명단까지 전부 있어요. 시청의 간부명단도 전부 나옵니다, 무슨 과장 어디 누구, 그리고 읍. 면. 동장도 전부 나오고 다 나와요. 평통자문위원까지 전부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데서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도 통계연보를 전부 훑어봤어요. 보니까 여기는 또 지사하고 의장까지만 있고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보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냐 그 말입니다. 그걸 읽어야 되어요. 그래야만 이게 집행부와 의원과의 협력체제가 되는 거예요. 지사도 말하자면 이 통계연보를 한번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한번이라도 봐야 맞아요. 한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걸 왜 이렇게 했냐 좀더 민선자치의 지사라고 하면, 그걸 심도 있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사석에서 정무부지사 뭐하는 거냐고 위원님들 그렇게 드렸지요. 정무부지사 뭐 하는 겁니까. 그런걸 해서 작년에 안되었으면 금년에라도 이렇게 챙긴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서로 협력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물론 통계는 통계로 끝난다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뭔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 군 통계연보에는 인명이 들어가는 그런 통계연보일 경우에 저희들이 시. 군에 촉구를 하고 지시공문을 공식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걸 한번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상복위원
25페이지에 예산절감이 있는데 72억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72억원을 해서 중소기업조성이나 이런데다 썼다고 하시는데 13개 비목에 대해서 절감해서 재투자한 내력이 있지요. 그 내력은 자료로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자료로 드리더라도 우선 위원님 지금 질의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번 추경 때 중소기업 기금조성 20억원이고, 교육재정부담금3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억원, 여성회관건립비가 2억원,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용역비로 2억원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썼습니다.
김상복위원
30억원은 어디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거든요. 이게 예산절감이 당초예산에 10%를 한 겁니까? 확정된 예산의 10%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된 예산의 절감분입니다.
김상복위원
확정된 예산에서 10% 절감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대부분 경상경비목에서 절감된 액수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의회에서 10%씩 받고 한 것 그것 아닙니까? 그 외의 겁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 외에 다시 10%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문주신 것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거의 10% 정도가 아니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금년처럼 절감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상비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은 예결이 아닙니다만 예산심의 때 충분히 저희들의 그런 충정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원의료원 공영개발 같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 부기를 복식으로 해볼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형식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결산을 할 때 복식으로 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식에 대해서 아직 깊은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복식부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투자한걸 전부 해서 투자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작성을 하고 대차대조표도 작성을 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손익계산서하고 말하자면 대차대조표만 만든다고 해서 복식부기는 아닙니다. 회계 전반적으로 그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나 이게 전부 분석이 나와서 그것이 구분됨으로서 말하자면 부기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것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 그것만 나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실패는 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세일즈맨 대통령 한다고 한 것이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도 말로는 해외 세일즈맨도 하고 하는데, 공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복식부기를 하는 쪽으로 자꾸, 지금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도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가 좀더 합리성을 갖추어 나가면서 해야지, 이런 사항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아까 배평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방자치가 어디까지나 이제는 서비스 행정입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너무 지나친 출연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체는 반드시 이걸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민의 경제에 위업이 갈 수 있는 공기업이다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말하자면 민간이양을 한다든가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반회계를 하다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의심이 나오니까 이야기가 되고 뭐하고, 전북무역 관계도 보면 계속 출연을 하고 추경 때 수출품 지원해주는 사업 그때 논란이 된 것 1억원 자료요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것도 뻔한 건데 말이지요, 간접지원을 자꾸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저는 그래서 전북무역 같은데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이 행여 그쪽에서 당연히 해줄 걸로 알아버리면 우리 도 살림살이는 빈 껍질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고 잘못되었을 경우 최후에 가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살려주더라도 너희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게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오히려 나태만 되고 불성실한 입장만 성립되어서 서로가 이것이 어려운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기업은 여기 육성한다고 여러 가지 보니까 6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그래도 많은 적자는 안 나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담당관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편성은 공기업 편성요령에 의해서 하고 결산은 공인회계사 직접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서울사무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 자료를 보니까 41페이지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삼성이나 이런 것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고, 중앙부처 고향출신 과장급이상 초청 해 가지고 설명회를 10회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과장급 이상의 명단자료가 있지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경원 출신 예산실무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담당사무관급은 예산실에 상당히 한 7, 8명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몇 명 정도 딱 안나옵니까? 예산실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것도 명단이 저희들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보면 국회의원들 방문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있어야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없으면 이게 못하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성엽
유성엽기획관
물론 없어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의 간부님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정보화. 세계화 해서 앉아서 키만 누르면 다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인력이 배치되어서 꼭 가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가. 앞으로 보면 인터넷 이런 것 해서 다 PC로 한다고 전부다 되어 있는데 말이죠, 전라북도청이 서울사무소를 꼭 두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물론 안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지요. 그러나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순수한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비 2억원을 들여서 거기다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억원만 들여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도정도 분명히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냐, 능률적인 것이 있냐,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되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중앙부처에 있는 과장급 이상 직원도 저도 압니다만 애향심이 있으면 자기들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애향심이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러면 애향심이 없는 사람은 가봤던들 전라북도 안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가서 전라북도 안 살아요 하고 본적도 옮기고 다 옮겨놓고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물론 해서 좋겠지만 이것도 과연 여기에서 꼭 서울사무소를 두어야만 되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얼마든지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서울사무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도지사가 열 번 서울에 갈 것 여덟 번 간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성엽
유성엽기획관
아직은 발족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비용문제, 효과문제 같은 것들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면밀히 판단을 해서 어떤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본다랄지...
김상복위원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서울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지사가 1년에 서울출장을 열 번 갈걸 여덟 번 간다든가, 부지사가 열 번 갈걸 여덟 번 간다든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또 열번 갈걸 여덟 번 간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뭣이 있어야지 오히려 잘못하면여기 중앙 고급관리 이상해서 고향출신 과장급 이상 10번 현안설명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경비가 나야 합니다. 그냥 와서 설명만 들으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겠습니까, 오면 밥 주고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이것이 경비만 나지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만들어놓고 부대적으로 오히려 도 예산만 자꾸 필요 없는 낭비만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딘가 보니까 전북무역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북무역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전북무역이에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지 전북 자 붙였다고 전북무역이 도청의 어떤 부분의 하나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면에서 분명히 해주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에 응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물어보겠는데 기획관리실에 임차료 2억원이 서울사무소 관사지요? 8페이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서울사무소 직원의 아파트 임대료, 그 외에 다른 것 더 들어간 것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울사무소 업무일지를 보니까 아파트 임대료는 1억 2천만원이더라고요. 8천만원은 어떤 것이냐?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억 2천만원짜리 하나하고 8천만원 해서 임대료로 현재 전세 등기가 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억 2천만원짜리 전세등기가 나있고?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8천만원도 전세등기가 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8천만원짜리도 전세등기가 나있어요. 8천만원짜리 업무일지는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료가, 전부 훑어봤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서 1억 2천만원짜리는 몇 평짜리 입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34평형 정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8천만원짜리는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8평형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34평 짜리는 누가 거주합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전임 소장이 거기 살았었는데 지난번에 교체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집이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아까 서울사무소장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나 더 있어야 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우선 장기적으로 볼 때에 신임소장이 올적에는 또 하나가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 직원이 자기 친척집에서 다니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인원이 5명 아니에요. 소장은 자가에서 하고 2명 관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어 있고...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도 비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까지 봐서 더 얻어달라고 하시는 것은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것 전세등기는 지사 앞으로 다 되어 있지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서울사무소는 신경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종전에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사등기로 되어 있을 것이지만 임대보증인 등기가 있으면 그 사본 하나 제출해주시지요. 출연금 1억 7,500만원 어디다 출연을 해주시지요.
성엽
유성엽기획관
지방행정연구원에 시. 도에서 출연한...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원은 어디다 한 것이지요?
성엽
유성엽기획관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익산시에 보조를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익산시에 행사보조를 해요.
성엽
유성엽기획관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원 말이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
성엽
유성엽기획관
익산시에 보조한 겁니다.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는데 예산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고,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천만원 주었으면...
성엽
유성엽기획관
5천만원은 원래 도예산에 서 있었고, 1억원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익산시에다 보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답변해줄 사항인가 모르지만 여기 업무일지에 나온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우수농수산물직거래협력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농수산부 산하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수산물직거래협력단 잘 모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협의 산하에 있는 직거래협력단입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영농법인체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영농법인체로 허가 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분들 장터라든가 이런 데에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서초동 1686번지 4 금호아파트 가동 712호 맞지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마포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마포 어디입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서울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마포에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마포에 지방행정공제회관, 현재 시. 도에서 나와 있는 서울사무소가 11개이지요. 협의회를 많이 개최하시는데 어떤 것을 협의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각 부처에 자료 획득이라든가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협의회 내용 중에서 서울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길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 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번에 새로 설립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 졌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서울 시.도 사무소를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도 승인이 되어야 되겠고,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관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그러면 사무소 건물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현재는 무료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앞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무료로 입주를...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물론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실히 해둡시다.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서울사무소 업무를 쭉 검토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과연 실효를 얼마나 거두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체감적으로 저는 아직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계획된 대로 할 것 같으면 18회에 걸쳐서 이분들 초청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서울사무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746만 5천원 일반수용비인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출연한 걸로 봐서는 이 돈 가지고는 이 사람들 전부 몇 천원짜리 밥을 주시는가는 모르지만, 이 돈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재원이 부족 안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회가 열렸는데 사실 저희들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도 써가면서 하면 좋은데 저희는 점심 먹고 가서 하고...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현재 간담회 했다는 걸로 봐서는 서울사무소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쪽에서 내는 적도 있고 저희가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부처에는 전북도 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 향우회가 있으면 제가 중앙에서 경험을 해보면 향우회는 향우회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있을 때 소장이 찾아 가지고 하고, 위원님은 전부 초청을 하시는 것만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만은...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초청 회수입니다. 가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했다는, 지금 간담회나 초청을 한 것이 전부가 우리 현 사무소장이 있는 때 한 것이 아니고 6월 24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무소장이 가서는 방금 말씀대로 맞아요. 한번도 초청해서 말하자면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산 것이 없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 소장 경우에는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면서 재경원 자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으로 하면은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보면 향우회 열린 김에 가고, 또 향우회비에서 낼 때 내고 가끔 저희들이 한번 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추진현황을 봐가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이건 형편이 곤란하면 네가 내고, 형편이 나으면 내가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상으로 봐서 반드시 서울사무소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전희재 사무소장이 하실 때는 물론 새로 개소를 하고 각 부처인사도 해야 하고 특히 도내 출신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열기 위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서울사무소가 우리도 이용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원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서울사무소 없으면 그런 일들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금년 업무일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작 예산을 투쟁해야 할 데는 밥 한 그릇을 못 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겨우 사무소 개소 해 가지고 사무소장이 인사하는데 예산이 끝나고 말았어요. 정작 예산투자 하는데는 안내역할 밖에 못했어요, 서울사무소가. 그래서 현재 서울사무소 인건비를 합쳐서 예산이 1억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빼고 과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없애 버리려면 없애버리고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또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더 투자를 해주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야지, 이것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앙에 설치를 한 의미밖에 없어요, 현재 업무를 보면은 위인설관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밖에 안되어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현재 업무일지를 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지사 외국 갈때 연결해주고 나올 때 귀빈실 이용하도록 하고 전부 다 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갈 때도 항상 수행을 해주시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는 금년이 처음 만들어진 해이고 또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화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까지 두면서 중앙부처하고 연계 또는 실향 인사들과의 연계, 전북도민과 관련되는 연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정말 서울사무소장이 어디 보니까 진안군 군민회, 임실군 군민회 많이 다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음료수 박스라도 갖고 가야지요. 그때도 서울사무소장 이름으로 가지고 갑니까, 지사 이름으로 가지고 가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주세요. 괜히 위인설관 해놓고 가 있는 분들 고생한다고 나중에 자리나 적당히 인사해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좋은 자리 보직 해줄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서울사무소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월 3일에 기획관리실장과 도 건설교통국장, 서울사무소장이 건설교통부 관계관42명과 전북 2청사 옆에 있는 남춘가든에서 한 40명을 모시고 도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설명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우리 지역 사람들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분들 여기 와서 1년 넘게 또 예산을 두번 순기를 보내면서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지사님이 다른 일로 건교부에 갈려고 했었으나 못 가셔서 제가 대신 갔었는데, 그 날 건교부에 우리지역 사무관급 이상이 약 47명이었는데 40명 좀 넘게 왔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까지는 42명이 왔는데 제가 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그런 인재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고, 두 번째는 고향사람들이 사무관 이상이 그렇게 많이 모여본 것은 근 5년 동안에 처음이랍니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진 이후에 이래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좋은 모임을 주선했구나 하고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각 거기 과장급들에게 우리가 제출한 국가예산에 42개 항목 중에서 건설교통부가 60%가 넘습니다. 하나 하나 담당자하고 소주를 점심에 곁들이면서 자기들이 이것은 내가 맡고 저것은 네가 맡고 해서 전부가 맡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모임은 저희들 주머니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참으로 비예산기에도 한번 순회하면서 각 부처별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사님께도 가급적이면 예산처리 아닌 시기에 각 부처에 우리 지역출신 공무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 노력을 해요, 물론 서울사무소장이 사전준비는 하셨고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장은 수행만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전준비는 누가 하시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사전준비는 건교부 향우회 간사가 있어서 거기서 예약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에서 U대회사무실 집기를 인수를 받았는데 컴퓨터 586 2대, TV 1대, 쇼파, 의자 3개, 비디오 1대, FAX 1대, 에어콘 1대, 법령집, 옷걸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집기가 서울사무소에 필요하지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필요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의자는 받았는데 책상은 안 받았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예산으로 전부 구입을 해야 되는데 U대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은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책상. 의자는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의자를 4개를 받았는데 품목을 봤더니 책상이 없어요. 책상 없는 의자가 뭔 필요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는 6월 24일자에 갔었는데 사실 연초에 그게 받아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니까 정수물품도 있는 것 같은데, 정수물품을 인계인수를 받으려면 회계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받아야 할텐데 그런 절차 없이 받았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정수물품이 어떤 것이며, 비품이 어떤 것인가 구분을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새만금지역에 미국 다우코닝사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지사님과 면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다우코닝사 유치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7차례 정도 이상 다우코닝사 동경지사와 본사에서까지 여기를 와 가지고 현지를 보고 현재 군산 군장공단지역과 새만금사업지역 연접해 있는 그 지역에 약 60만평에 대한 부지를 거기다 자기들이 선정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현지조사를 거쳐서 다우코닝사가 새만금지역, 방금 말씀드린 군장공단과 연접지역 그쪽에 입주할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은 다 좋으나 땅값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50년 무상상환 또 말레이지아에서는 우리의 한 1/7 정도, 현재 거기가 개략으로 따지면 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값 문제만 적정하게 해결되면 오겠다는 그런 의향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그 건만 말씀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외국인 전용공단조성계획이 있더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확정되지 않고 외국기업 투자지원으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용공단이 아니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용공단은 법에 있는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교두보를 형성하는 걸로 마지막에 계수조정 때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한 예산이 50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우코닝사 유치하는데 이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외국인 전용공단 50억원 확보하는데 아직 부지선정도 안 했다 그 말씀이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정부지는 군장공단하고 연접해 있는 60만평을 그쪽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그게 현재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공단으로 조성하는 그것을 재경원에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확보를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장은 업무일지를 봤더니 시. 도 서울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어떤 것을 활성화 협의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례적인 모임인가, 활성화 방안의 협의가 되었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한 것인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의례적인 모임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매주 저희들 목요일날 모이는데 그 주간에 자기들이 알았던 정보 서로 교환을 합니다. 또 우리 시. 도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하면 신속한 정보를 빨리 획득을 하고 또 중앙부처와의 협조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안문제는 없어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지방행정공제회에 있는데 사무소가 현재는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회관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기획경제위원회 사무실입니다. 회계과 소관에서 1억 1,183만 7천원이 사고이월로 해왔어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이 공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내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되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회계과 작년도 예산을 전부 떠들러봐도 1억 1,183만 7천원이 없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고이월 조서에는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사고이월 조서에는 있어요? 완료되었다고 보고도 해주시고, 사고이월조서에 있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완료 사업란에 있습니다. 1억 1,200만원이요.
문희
박문희위원
본래 사고이월 돼있던 것인데 회계과 소관에 이 예산이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96년도에...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인을 내가 하는 거지 당신이 확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회계과 예산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 부서 보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96년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추경이고 여기 다 있으니까 찾아봐요. 자료 찾아서 답변해주시고, 결과를 알아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음에는 의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한사랑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큽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약 270병상 정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군산의료원 병상은 몇 병상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지금 인가병상이 298병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가동하고 하는 것은 몇 개이고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오늘 아침 226병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평균 한달에 1억 8천만원 정도 결손을 봤는데 한사랑병원이 의료진이나 시설면이 우리 군산의료원보다도 좋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 개 과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군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하세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340병상을 운영을 할때 신경외과 환자하고 정형외과 환자가 약 1/3을 차지했었습니다. 230명 내지 240명까지도 입원이 되어 있었던 게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주 과였습니다. 그런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환자 대부분은 어떤 산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군산지역에 생긴 병상 증가가 한사랑병원 250에서 270병상이 되고, 요즘 개인의원은 입원실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만 유독 가지고 있는 과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한사랑병원에서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아니요, 일반 개인의원에서요. 다른 과들은 개업을 해서 병실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병실도 폐쇄를 하고 새로 개원을 하는 사람들도 입원실을 갖지 않습니다만,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부분은 많이 입원실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저희 군산에 생긴 개인의원 중에서 신경외과가 3개, 정형외과가 2개 해서 40병상씩만 해도 200병상입니다. 그리고 한사랑병원은 250병상에서 270병상인데 이중에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차지하는 수가 거의 150명 이상 될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신경외과, 정형외과 환자만 늘어난 병상이 200병상에다가 150 잡으면 적어도 350병상은 저희 군산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병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료원도 과거에는 물론 다른 내과라든지 이런 데가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3가 신경외과 정형외과 환자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그런 병원들은 투자이사들이 주로 신경외과 정형외과입니다. 5명인가 투자이사인데 그 과에 인력이 신경외과 의사는 처음에 3개 과가 둘로 줄였고, 정형외과 의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를 집중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군산지역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전라북도가 교통사고가 세계 제1위였었습니다. 특히 군산. 전주간, 전주. 남원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가 아마 전국 7위 정도로 떨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때요? 남원의료원은 교통환자가 많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많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시내 다른 병원들이 없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신경외과가 두 군데 있고, 정형외과가 세 군데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거의 비슷한 사례네요. 한사랑병원 하나 있는 것만 틀리고, 신경외과 시내 상주하고 있는 병원 수는 남원하고 비슷하고만요. 경영부실의 원인이 한사랑병원이라는 새로운 병원이 생겨서 병원시설과 의료진이 우리 의료원보다 월등한 분야도 있고 월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말하자면 환자 감소효과가 있어서 경영이 부실하다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환자감소의 원인이...
문희
박문희위원
환자감소는 그런 이유이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다른 원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문희
박문희위원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어차피 저희들이 군산의료원을 걱정하고 또 기채까지 하면서 돈을 주는데 확실한 적자요인을 알아야 보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유치에 있어서 저희는 적극성을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기관에서도 지적된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고환자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돈이 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묵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행려환자 같은 것?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더 추가를 할까요? 지금 7개과 현재 14개 과를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3개 과를 어떤 것을 운영을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흉부외과 의사가 금년 초에 공중보건의를 마쳤습니다. 그 의사가 간 뒤로 그 흉부외과를 저희 일반외과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 물론 큰 심장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어도 대략 군산지방에서 일어나는 흉부외과 환자 70% 이상은 외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또 폐기된 과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또 한 과는 성형외과가 금년도 6월경에 공중보건의로 있던 전문의가 옵션기간이 5년간 끝나고 군산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그런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의사를 저희가 두기에는 너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성형외과를 추진하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또 하나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그리고 비뇨기과도 현재 저희가 전문의를 두고 쓰기에는 아직 인건비에 지출이 수입보다도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직서를 냈을 때 그 뒤로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간호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간호직은 정원 102명에 현재 87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원이 102이에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298병상으로 인가를 받고 정원이 102명에 지금 현원 87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원에 비해서 적은데 과를 세 과를 안 본다고 하니까 병상 수도 줄고 과도 줄었고 그러니까 간호원 수도 줄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적정한 숫자입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금년도 간호직 인원감축이 11명 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87명 외에?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11명이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 87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1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87명이면 적정한 간호원 수냐 그 말씀이에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지금 병상가동 수를 봤을 때는 조금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느 정도 남습니까?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약 3명 내지 4명 정도 남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남원의료원은 지금 3층까지 건축이 진행중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남원의료원을 볼 것 같으면, 군산의료원은 아직 입지가 선정 안되었지요?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용역을 주어서 입지선정은 마쳤습니다만, 아직 매입은 추진중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남원의료원은 우리가 현지를 가봤을 때 접근성이 어렵던데, 하자 없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구례에서 올라오는 산업도로가 남원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35m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실 때에는 그것이 아직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부지안에 119구급대가 이미 준공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 개통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조금 현재 위치가 좀 외지다고 하지만 교통은 아주 좋습니다.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산업도로 빼놓고 시내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아주 비좁고 접근성이 어렵던데 말하자면 산업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그 말씀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산업도로가 지금 개설중인데 그 산업도로에서 시내를 진입하는 진입로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바로 시내로 직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그 마을 앞에 골목길로 오셨는데 이제 아주 교통이 시내 중심지하고 바로 직통으로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입지선정 하실 때 그런 것 잘 보고 하셨겠지만, 내가 현지를 가본 것으로는 지금 그 지역 지대가 높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지대가 높고 지금 상수도 시설은 그쪽까지 아직 접촉이 안된 것 같은데, 병원에서 쓰는 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상수도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거기 공사하면서 상수도 수도관을 지금 매설 중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병원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은 상수도에 의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하수도 지금 1개공 180m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수질검사 했는데 아주 음용 하기도 좋고 최적의 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진입로 신설하면서 시에서 대형상수도 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암반관정과 상수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180m라고 했는데 1일 몇t이나 나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50t 1개공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수맥탐사결과로는 앞으로 뚫을 관정에서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공을 더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 두 개쯤 더 할 예정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두 개, 그래서 1일 상수도와 합쳐서 1000t을 빼야겠다 그 말씀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설계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180내지 200m를 파면 물 확보량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현재로는 1공만 파고 앞으로 2공을 더 파야겠다 그 말씀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병원에 상당히 환자도 있고 또 병원 자체적으로 쓰는 물도 있고 세탁 같은 것 하는데 물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군산의료원 내가 말씀을 덜 끝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사랑병원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상당히 경영자로서 더구나 원장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할 그런 전문인인데 경영까지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아주 지역적인 여건이 고약하게 생겨 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용기를 내세요. 궁하면 통한다는 길이 있습니다. 더구나 환자를 유치하는데 의료에서 비양심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들과의 싸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세요. 저는 입으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도전과 응전의 원리에 있어서 도전으로부터 응전을 잘하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 할 수 있지만 응전에 실패한 나라나 민족은 멸망한다는 그런 도전과 응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으로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전문의료인이지만 용기를 내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것을 타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백진현군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아까 예산질의 하시던 것 답변하십시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서를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부기상에 증. 개축을 해서 예산에 명시되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회계과에 기존에 서 있는 시설비에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비에서.
문희
박문희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부기로 명확히 증. 개축으로 나와 있지 않고 본예산에 서있던 5억 9,700만원 예산 중에서 이 시설비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억 1,200만원을.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와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산서에는 그 부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예산서 줘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산이 서있는 시설비에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문희
박문희위원
1청사 방수처리, 보일러폐관비, 2청사 노후교체 쭉 합쳐서 5억 9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건 회계과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던 데예요. 의회에서 사무실은 기구 개편이 되니까 만들어 내야지 그래서 그야말로 회계과에서도 실제로 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2청사 수선도 하지 않고 이쪽 의회 경비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비에서 다른 데에 수선할 것을 안하고 의회로 돌린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로 안되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비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기존 시설비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경삼
이경삼위원
옹색하게 만들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안 쓰는게 원칙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보니까 여기 말은 복지관신설 했는데 신설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주었고만요, 예비비로.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저희 청사 지면서 회계과 예산 준다고 해서 회계과 예산을 아무리 떠들러봐도 1년 내 하겠습니다. 정말로 위원회 사무실을 짓는데 예산이 들어있는 과목을 아무리 들춰봐도 나오지 않는데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회계과 예산으로 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회계과 추경. 본예산 전부 봐도 신축비가 하나도 없어요, 나와서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요, 지켜봤던 것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이런 목적으로 통과는 안 시켜 주었으니까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하세요. 공보관실에서도 음향기기를 예술회관에다 한다고 해놓고 상황실에다가 해놓아 버리고, 그러면 부정은 아닙니다만 신뢰가 떨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예산요구하고 우리는 예산요구한대로 통과시켜 주었는데, 요구액도 신청한대로 추진을 해주는 것이 서로간에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어차피 저희들 사무실 변칙이 되었건 편법이 되었건 지어준 것은 고마운데, 의혹을 살만한 일을 안 해야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그때그때 그야말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예산목적에 맞게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있습니까?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평가에 보니까 동계U대회 개최가 아주 잘됐다, 우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물론 도민들이 다 준비했던 거고 특히 우리 도에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동계U대회를 마친 다음에 이 지역에 가장 유수한 기업인 쌍방울이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부도가 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동계U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부도가 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U대회 시설과 무주리조트시설의 확장이 또 그리고 티롤호텔의 투자가 상승해서 종합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종합해서 나왔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U대회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생겼고 앞으로 또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이것이 U대회 개최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긍지를 올렸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끼는 기업이 부도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 부도 이후에 쌍방울 화의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도에서는 쌍방울의 어떤 회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누차 저희가 쌍방울 살리기 운동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화의신청에 후속은 실제로 도가 관심을 갖고 또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나서는 그런 분야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치권과 각 은행 이런 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또 정치권과 협조하고 이런 정도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앞장서 가지고 화의절차를 받아들여 달라고 저희들 건의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화의절차가 잘 아시다시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원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만, 이런 대기업 관계는 정부 중앙 부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또 채권 금융기관에서 얼마만큼 또 우호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재경원이라든가 채권은행단과 좀더 활동을 하셔 가지고 쌍방울 문제가 조기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시기 적절한 말씀입니다.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두 번째 질의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민선자치 3년을 맞이해서 자치기능이 많이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부분적으로 미흡합니다만...
대희
유대희위원
저희들이 의원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행부와 지방의회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에 어떤 집행권은 확실하게 좀 확립이 되는 것 같다. 예컨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조금 이상한 것 의결하면 바로 제의 요구하고 제소하고 해 가지고 이제는 지방의회가 감히 단체장의 어떤 집행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는 이런 조례는 만들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확립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의 자치권한과 자치기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95년도에 제가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 지방자치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도에다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자치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마 구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이 안된 이유가 뭐고 앞으로 지방정부에 자치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실제로 도의 권한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자치 개층 구조상에서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또 시. 군의회와 도의회와 국회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도의 권한이 지금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할 것인가, 시.군과 도와의 연계기능이 자치법상 전부가 잘려져 있는 상태고, 물론 인사와 사업과 예산과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이런 예산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2기 민선시대 자치단체장이겠습니다만, 의회는 3기가 되겠고요. 그때는 도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무국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 각종 제도 하에서 특별위원회가 도에 지금 민선 1기 이후에 1기에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2기에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법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주고등법원유치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 사회에서 지난번 난항 끝에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냈는데, 예컨대 충남 같은 경우에는 특허 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국회 법사회에 가서 아주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전주고등법원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우리 도에서 조금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아닌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주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지금까지 사실 '95년 5월 2일날 유치추진위원회가 창립이 되어서 계속 도민 200만 서명운동도 전개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번 11월 8일날 전주지부를 2002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국회 법사회에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난번에 여러 정치권에서도 고법 설치를 위해서 같이 합의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결의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하지 못하고 유치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번에 현대제철 새만금유치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나 돈이 나갔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답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대제출 유치를 위해서 들어간 돈은 제 업무추진비라든가 제 여비에는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현대제철 새만금유치협의회가 있지요. 거기도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건 수용비로서 협의회 때 그 서명작업을 위한 유인물 홍보물 인쇄비 그리고 용지 인쇄비 616만원 들어갔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이 홍보물대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유인물, 서명부, 인쇄비를 비롯한 그 다음에 홍보물 프랑카드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616만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다른 것 든 것 없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밖에는 저희들 서울 출장 가는 경우에 여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 가운데에서 계속중인 그런 사업인데 도립사격장 건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전부다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일자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끝난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부지매입 정도에 그치고 그쪽 시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매입비 토지만 14억원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시설비와 부지매입비.
경삼
이경삼위원
14억원이 다 집행이 되어 있지요? 시설을 안 되는데 돈을 다 지출했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부지매입만 하고 있는 걸로 시설비는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부지가 14억원이다 그 말씀인가요, 방금 말씀은 시설 이렇게 해서 14억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14억원이 진행중인 사업 속에 집행이 14억원 이렇게 완료. 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건 같은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4억원인데 거기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만 집행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이고 시설비는 금년에 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여기는 집행된 액으로 이야기 하니까 항상 의문이 되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토지수용비이면 그 비용을 주고, 시설 안되면 그냥 예산 부서에서는 무조건 주어 버리는 겁니까? 여기 14억원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희가 사실 집행액, 잔액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두건 말씀드린 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까도 교통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도립사격장건립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아주 교통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겠데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위치도 한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우리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임실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일이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아서 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정신병원 증축이라든가 옥외휴게실 설치공사로 상당히 엄청난 돈을 주는데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데 긴급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 예산에 또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98년도에 말씀입니까?
경삼
이경삼위원
예.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98년도에는 장비구입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계속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아 가지고 병동이 부족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당초에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도내 정신병원이 이러한 규모를 갖춘 병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도립으로 정신병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축비는 국고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이, 물론 저희가 도비부담을 않고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정신병원 증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도비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꼭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의료원도 지금 어떻게 살려야 할까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데, 물론 다른 예산심의라든가 또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이야기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챙겨보세요. 이게 엄청난 도비만 해도 24억원이 넘고, 휴게실도 그렇고 또 무슨 뭣 지원하고 해마다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보셔 가지고 정말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지, 각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줍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까 도립사격장이라든가 이게 정말로 해야 할 사업들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것 내가 한. 두 차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병동에 환자가 많아 가지고 꼭 증축을 하고 그럴 처지였습니까? 이것 신청할 때 환자 확인해보셨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이 당시에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실. 국에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진짜 주어야 할 것은 안주고 이런걸 너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장, 김상복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복위원장대리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은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또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은 그 책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은 21세기 미래 도정을 구현하는 전북건설에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본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