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보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써 지난 11월 18일 소집 공고되어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차평덕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고잔 신도시 대기오염방지대책 촉구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한만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64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한만식제출)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64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으로 일반회계 2,795억 6,388만 6천원, 특별회계 2,486억 5,284만 1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1,162억 3,875만 7천원, 세외수입 3,649억 8,309만원, 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금 219억 9,488만원, 지방채 250억원 등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관서운영비등의 경상예산,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 예비비등 세출예산으로 5,282억 1,672만 7천원에 달하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82억 1,672만 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4.6%인 674억 3,0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95억 6,388만 6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25.6%인 569억 9,79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86억 5,284만 1천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인 104억 3,26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676억 6,306만 4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46.4%가 증가하였으며 안산도시개발사업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809억 8,977만 7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34.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감소요인은 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97년도 대비 47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3,605억 5,366만 3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4.1%인 142억 6,72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97 당초 예산대비 지방세 17%, 세외수입 8.9%, 지방채는 333%인 100억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일부분은 도비로 원리금을 상환 받게 되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보조금은 60.8% 감소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의 감소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97 당초예산 편성시 국비로 313억 9천만원이 내시 되었으나, 국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97년도 2회 추경시 지방채로 변경 계상하므로써 국비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97 당초 예산대비 경상예산은 12.2%, 사업예산 2.4%, 예비비 등 기타 지원비가 2.4%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문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설명 드리면, 세입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97 당초 예산대비 25.6%가 증가한 2,795억 6,388만 6천원으로써 그중 지방세는 '97 당초 예산대비 17%가 증가한 1,162억 3,87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87.5% 증가한 1,360억 3,483만 5천원, 지방채가 1백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 도비 보조금이 70%인 333억 5,104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의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97 당초 예산대비 12.8%가 증액된 671억 313만 1천원이고, 사업예산은 34%가 증액된 2,096억 5,375만 7천원, 예비비 등은 57.1%가 감액된 28억 6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투자사업비율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상예산보다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427억 3,074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면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0.6%에 상당하는 1억 7,64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38.1%에 상당하는 462억 8,731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은 1억 7,477만 8천원이, 사업예산은 469억 5,41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통세 970억 5,875만 7천원, 목적세 151억 6,900만원, 과년도 수입을 40억 1,100만원 등 지방세는 '97년도 대비 17%가 증액된 1,162억 3,87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7년도 대비 8.9%가 증액된 2,119억 6,458만 7천원으로써 그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사업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이 706억 7,183만 9천원으로써, '97당초 예산대비 18.3%가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7년 당초 예산대비 4.7%가 증액된 1,412억 9,274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 도비 보조금 193억 2,501만 9천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130억원을 차입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16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앞에서 총괄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과 교육경비지원 등 '97 당초 예산대비 6%가 늘어난 541억 4,4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97 당초 예산대비 16.3%가 증액된 1,509억 4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 43.3%, 보건환경개선부문에서 11.8%가 감소되었고, 사회보장부문에서 35.6%가 증액되었으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357억 8,9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8억 5,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 129.9%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7 당초 예산대비 100.4%가 증액된 699억 5,707만 7천원으로써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61.1%, 지역경제개발 부문에서 173.3%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공사 출연금으로 22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부문에서 49.1%, 교통관리 부문에서 85.7%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전용교육장신축공사에 10억 2천만원 등 416.9%가 증액된 17억 5,0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97 당초 예산대비 57.1% 감소된 28억 6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내역은 앞서 9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을 다른 관점,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계상 된 주요사업 18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호이익선생 기념과 건립공사는 일동 615번지에 '9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166평에 7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성호이익 선생께서 실학을 집대성한 학문의 고장임을 시민에게 인식시켜 정주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토지매입은 수암동 산 26-4일원에 1만 6,623평을 매입하여 문화재 애호사상고취 및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148억 2,700만원 중 '98년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공사는 월피동 445-13, 14, 15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99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56억 5백만원 중 1차 년도 사업시행 분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공사는 한양대 인접 사동 시유지에 부지 6만평, 건물 1만 4,000평 규모로 2002년까지 총 1,115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쳐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8년 예산에 222억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샛터공원 조성공사는 선부동 산 123번지에 3만 4,494평 규모로 '99년까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여가 활용 장소를 조성하고자, '98년 예산에 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건립공사는 성포동 215번지 일원 4,719평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시의 재정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8예산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충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성곡동 621번지 일원에 1일 38만 5,000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지금까지 999억 8,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 예산에 33억 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공단간 연결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344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서안산 I.C와 반월. 시화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므로써 반월. 시화공단간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98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 2호선 확. 포장공사는 대부동 일원에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12㎞ 구간에 총 사업비 210억 7,700만원 중 '98년도에 2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 1, 2, 3호선 구간 내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을 도와 주민편익 증대와 아울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및 666-1번지 3만 5천석 규모의 주 경기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등의 시설을 2002년까지 총 사업비 1,6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규모의 경기유치가 가능토록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지금까지 78억 3천 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에는 357억 8,900만원을 계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고잔동 산95번지에 지하 2층, 지상3층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7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도 예산에 48억 5,700만원의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는 선부동 1070-10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98년도에 24억 7,800만원을 계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1번지에 총 사업비 50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98년에 1차 년도 공사시행 예산 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용량을 증대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안산역 교차로외 19개소에 대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97년까지 25억 4,3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8년 예산에 6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1일 383만 3천톤씩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730억 3,1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8년도 예산에 65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는 초지동, 원곡동 일원에 중계펌프장 2개소, 차집관로 1.17㎞를 공사하여 하천 및 시화호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98년도 예산에 3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조성공사는 초지동 661번지 앞 간석지에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하여 '97년까지 3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에 8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공사는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주택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도시 2단계사업지구 내 21블럭에 지금까지 165억 7,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 예산에 19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252건 3,649억 5,083만 3천원중 일반회계에는 213건에 2,024억 7,369만 2천원, 특별회계는 39건에 1,624억 7,7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에 계상 된 건당 5,000만원 이상의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 기금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각종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 운용방침은 사업효과의 정밀분석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기금운용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조례의 개정 및 제정으로 집행기준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98 기금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하여 총 수입은 348억 1,364만 7천원이며, 이중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원 등 4개 기금 67억원이며, 이월금이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 247억 1,975만 9천원이고, 이자수입이 7개 기금에 33억 9,3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경상사업비가 애향장학기금 등 3개 기금 4억 9,196만원이며, 자본지출은 재해대책 기금 3억 4,312만 2천원, 일반관리비는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 4,011만 2천원, 또한 기금적립은 총 지출액의 97.5%로 7개 기금에 339억 3,8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내역 및 지방채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 및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3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연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자,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