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발언

입니다.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19일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신금∼망덕간 군도 확포장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외 6건의 공공시설설치 계획안,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사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태가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38회광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서정복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8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2대 시의회개원 이래 진지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을 성원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13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제가 시장에 취임한지도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정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인기위주의 시책보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앞으로 100년 이상 살아야할 주택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에서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도시 건설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도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5년 단위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1.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을 보다더 능률적인 조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내년에 차잘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부두건설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등 주인된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발효과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택지와 주택공급은 물론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대규모 현안사업은 시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획기적인 지원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약 600억원이 소요되는 금랑교 가설을 시비 부담없이 제철에서 국가에 납부하여야할 공유수면매립 수익금을 전환하여 추진하게 된 것은 자치행정에 있어 하나의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인 장내지구와 명당지구 공단개발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심의 기대와 욕구는 많은데 이를 다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시정을 펼쳐올 수 있었던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불과 2년 남짓 있으면 새로운 2000년대가 시작이 됩니다만 한달 앞으로 다가온 1998년 역시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금년말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지역적으로는 민선 2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서 국가간 개방과 도시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큰 의미를 지니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새해 시정 운영을 크게 보아 다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취임초에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은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면서 임기와는 관계없이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도시건설"을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행정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쳐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초에 개장하는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가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음달 5일에 역사적인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인입철도와 동측 진입도로가 개통이 안되고 일부 배후 연계 수송망이 미흡한 상태지만 '98년 정부예산에 591억원이 반영되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컨』부두 배후수송도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양∼전주간 95㎞ 4차선 고속도로를 '99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98년 정부예산에서 기본설계용역비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항은 신항이기 때문에 초기에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IMF 구제금융요청등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우리경제는 저성장 긴축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그와 맞물려 해운산업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민자투자가 4개사에서도 컨테이너선 배선계획을 어떻게 짜야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으며, 일부 선사에서는 광양항 취항을 재고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광양항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정부차원의 "광양 컨테이너항 활성화 종합대책"발표를 이끌어 내있고, 자유무역항 개념을 수용한 "비관세 물류 촉진지역"을 지정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가 풀어 나가야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에 우리시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시민 모두의 동참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컨테이너부두가 운영되고 율촌산단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개발의 유발효과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를 하나 둘 빠짐없이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컨』부두∼초남간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 내년말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어서 금년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여 왔던 율촌산단∼초남으로 연결되는 4.9㎞ 제2산업도로가 '98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한다는 계획하에 우선 기본 실시용역 설계비 17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는 시의 동서와 남북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시.군도를 장기투자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개설해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 시설중에서도 기초가 되는 1차적 인프라 시설이라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문화, 환경, 복지 기반시설등은 2차적 인프라 시설에 해당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시급한 1차적 인프라 구축에 매달리느라 시민생활과 직결된 2차적 인프라 구축에는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여건조성에도 깊은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21세기 세계도시 건설』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글로벌 광양 21 계획』이 범시민 운동으로 자리메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설한 광양 GMI School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정보화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우리시가 세계도 시.첨단도시로서 기틀을 가시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포트세일즈 각종 상점간판 등의 외국어 표기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등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 시책추진만으로는 『글로벌 광양 21』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조직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추진방법을 대폭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가칭『글로벌 광양 21 시민실천 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전체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때 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광양가꾸기, 명문학교 육성, 그리고 범죄와 폭력 추방등 시민 참여시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시민운동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광양시를 도.동 조화의 새로운 모델도시로 만들기 위해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없이 우리시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농업은 결코 경제성과 투자의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전통산업 이요, 생명산업이라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 활로 개척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도시개발로 인하여 생기는 열매를 전시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활성화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이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되도록 체질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단계에 걸쳐 조직과 기구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더 이상 비능률적이거나 비혁신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GMI 스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를 활용해 충격과 동기를 부여하여 공무원들과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금년말의 대통령 선거와 내년 상반기의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시정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19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9.4% 감소된 1,921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이 증액된 1,188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27%가 감액된 733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소각로시설 설치등 국비사업 198건에 134억원이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주권개발사업등 도비사업 124건에 157억원이고,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등 양여금 사업 13건에 116억원입니다. 구광양교∼오성아파트간 도로개설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8건에 103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주민숙원사업등 소규모 자체사업 총 263건에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등 10개 특별회계에는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중동서측 저지대 개발, 황길정수장 신설공사, 중마정류장 부지매입등 주요사업 10건에 4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경제가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위기의 종착점이 어디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필수적인 사업비를 적정히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장 취임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임기내 착실히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기존사업이 완결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시정이 원할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기동안 실시된 예산안, '97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공고시설설치계획안 및 일반안 심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등을 위해서 남기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출석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38회광양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