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류순환입니다.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4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결산승인안이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0일에는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 등 총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이 중 '98년도 예산안, '96년도 결산승인안,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 실.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여생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동안 본청 및 읍. 면. 동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회 통영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과,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조서, 도비보조사업조서, 주요 자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총 1,366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11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지방양여금이 아직 내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에 254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지방세가 199억 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6,2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222억 4,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7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62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총 1,111억7,5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321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가 416억 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93억 5,2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8,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6억 7,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225억 8,100만원, 물건비가 161억 5,200만원, 이전경비가 171억 500만원, 자본지출이 376억 4,300만원, 보전재원이 33억 4,700만원, 내부거래가 19억 8,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3억 6,300만원입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54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225억 2,800만원, 보조금이 29억 1,2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16억 400만원, 물건비가 68억 4,500만원, 이전경비가 22억 8,500만원, 자본지출이 76억 2,2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7억 7,000만원, 보전재원이 46억 8,500만원, 내부거래가 2억 2,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내용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73억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익이 44억 7,100만원, 자본적수입이 13억 500만원,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이 15억 2,300만원이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46억 10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 7,8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0억 9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도사업은 총 8억 1,000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이 7억 4,800만원, 이자수입이 200만원, 이월금이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가 7,200만원, 사업비가 7억 800만원, 예비비가 2,8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주택사업은 총14억5,000만원으로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이 2억 3,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이월금이 10억 5,000만원이며, 기타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6,4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가 3억 2,5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 1,000만원, 예비비가 10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은 총 29억 1,400만원이며, 16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북신만매립사업은 총 6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은 총 14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15억 8,100만원 규모의 법송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과, 20페이지 9억 300만원 규모의 도서발전소 관리, 그리고 21페이지 14억 5,900만원 규모의 도시교통사업, 그리고 22페이지 2억 1,9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에 시비 부담을 포함하여 110건 261억 7,000만원이며, 해당 부서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97건에 시비를 포함하여 96억 1,100만원이며, 부서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 단위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은 '96년도 가뭄대책긴급식수원 개발에 1억 7,725만원,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에 3억 9,300만원, 바다의 날 선포기념 국제요트대회 행사에 1,200만원 적조예방대책에 1억 6,400만원, 도산 신평 방조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14건에 8억 2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투자계획을 매년 유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용하여 장기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기본목표를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면서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획범위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도로 하고, 기준 년도는 1997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분석하면, 1차년도인 97년도는 금년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2차년도인 98년도는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3차년도 이후인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발전계획성격의 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절차는 자체세입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 융자 심사하고, 지난 11월 5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일부 수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재정의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을 기준하여 1,168억 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189억 5,400만원, 세외 수입 168억 5,600만원, 합계 358억 1,000만원으로 총예산의 30.6%이며, 나머지 69.4%인 810억 4,800만원은 국.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전망을 분석해보면, 납세자인 시민은 자치비용 수용태세의 거부감으로 세수확보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에 사회. 복지. 경제 측면에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주민들의 개발 기대욕구는 날로 증폭되어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청사진 제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해결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투자수요의 조달을 위해서 자체수입원의 다양화, 경영행정의 합리성, 민간부문과의 협력 관계 유지 등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수입과 지출의 수지균형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국가, 도 재정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로 보조를 받는 가운데 자체 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발굴.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입. 세출 추계기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24페이지 하단부 우리시의 당면 과제로 도시 교통난 해소, 수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과 소득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 촉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중 지역장기성장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향후여건전망은 북신만, 죽림만, 안정국가공업단지 배후도시 등 신시가지를 조성해야 하고, 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개통, 통영대교가설로 인한 도로망 확충, 문화예술진흥, 상하수도 시설확충, 수산업의 전진기지화 거점 항구개발, 특성 있는 해양관광도시로 개발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재정수지분석중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 하단부의 세입분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38.9%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주민건강을 해친다는 여론으로 더 이상 증가가 기대되지 않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가용 선호도가 급증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연평균 8%정도 증가될 것이며, 사업소세가 5.7% 수준으로 신장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 도표는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정운용의 적절한 통제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8.6% 수준이 증가될 것이며, '97년부터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 수입이 일부 증가될 전망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도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 간 평균신장율 12%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원여부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며, 지방양여금은 94년도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경상수지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총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의 증가원인은 소비와 투자심리회복으로 5∼7%의 성장이 필요하나 연평균 2% 수준으로 소액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투자재원배분 방향은 부문별 요구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의 적정배분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은 5년간 총 4,017억 7,700만원이 투자될 것이며, 이중 국비 1,143억4,300만원, 양여금 475억 6,100만원, 도비 608억 1,900만원, 순수한 시비는 1,492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을 위시한 10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될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65건의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보고하신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여건의 변화와 재정사정에 따라 매년 보완 또는 수정이 뒤따르는 계획입니다 마는 혹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대신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추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사업이나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5년 제9회 정기회시 이복노 의원께서 시정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전한 지방재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96년도 통영시각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96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한득윤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97년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20일간 결산서 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27,742,321,000원, 특별회계 28,545,130,000원 등 총 예산액 156,287, 451,000원에 징수결정액 194,901,692,590원, 수납액이 192,242,444,750원입니다. 그중 미수납액이 2,659,247,840원, 기간 중 결손처분액이 249,137,070원입니다. 다음 년도인 97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2,410,110,77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예산액 일반회계가 127,742,321,000원,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등 총10개의 특별회계에 28,545,130,000원 등 총 156,287,451,000원중에 예산현액 전년도에 이월된 이월액과 포함한 예산현액이 190,308,105,82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141,597,582,530원이며, 다음 년도인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7,233,534,400원입니다. 그중 불용 처리된 것이 11,476,988,8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96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