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 166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11월 17일 집회공고된 제 166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접수된 조례안 중 「2095수원발전기획단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조례가 '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시한부 조례로서 효력 만료시점이 도래하면 의결이 없어도 폐지되므로 11월 24일,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제출된 안건은 '96회계년도 결산안과 '98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19일까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97년도 하반기 의정활동 연수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의장님께서는 부천시의회에서 개최된 제 15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기타 조례공포와 상임위원회 활동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8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 한해동안 모든 시정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영통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과표현실화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시민복지 향상과 생활안정,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우리 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침을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자립 능력제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 가용재원의 확대, 재정관리 제도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834억 7,30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916억 3,897만원보다 1,918억 3,4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72억 8,65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79억 1,269만원보다 793억 7,38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61억 8,65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937억 2,628만원보다 1,124억 6,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72억 8,652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3.4% 증가된 1,835억 3,4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3.8%가 증가된 2,632억 3,2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금년 대비 1.4%가 감소된 190억 2,014만원, 지방채 수입은 전년 대비 42.5%가 감소된 115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과 일부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금회에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부문은 19억 1,333만원으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10억 4,528만원, 의정활동비 8억 6,8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968억 5,4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 374억 6,212만원, 장안구청사 등 공공청사 건립 관련경비 130억 9,498만원, 호적 전산화 사업 9억 4,115만원,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11억 1,216만원, 지방행정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사업 7억 8,511만원, 공공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13억 3,54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1,960억 9,302만원으로 제2종합운동장 건립 170억원,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 105억 6,400만원, 화성행궁 복원사업 85억 9,25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467억 2,703만원, 연화장 건립 74억 9,5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1억 8,175만원, 재활용 전시관 건립 7억 1,82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12억 5,340만원, 보육시설 건립 21억 4,055만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13억 3,636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4억 1,238만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14억 7,788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6억 378만원, 공설묘지 정비사업 6억 4,550만원, 재활용품 보관시설 건립 13억 5,654만원, 원천유원지 회주도로 확장 31억 4,080만원, 원천유원지 자연마을 도로개설 15억 9,300만원,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90억 6,347만원,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12억4,500만원, 건전체육 육성 및 사회체육 활성화 19억 6,303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건전청소년육성사업 20억 263만원, 문화예술 진흥 및 향토문화 육성 20억 1,465만원, 사회복지향상 및 저소득 주민보호 11억 9,143만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6억 8,921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현대화 사업 9억 8,55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처리시설 개선 16억 9,227만원,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 12억 3,68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1,626억 7,865만원으로 서부우회도로 개설 100억 1,267만원, 동수원호텔~동수원 IC간 도로개설 48억 2,428만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30억원, 수원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22억 356만원, 창룡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20억 720만원, 북수원IC~원천교간 도로개설 14억 7,354만원, 이의동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27억 8,600만원, 호매실동 중로 1류 43호선 도로개설 21억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40억원, 서수원권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립 70억원, 광교 정비사업 23억 9,000만원, 도심경관 조성사업 9억 8,000만원, 중동삼거리~지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12억 5,346만원,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 등 위수탁사업 517억 8,977만원, 교통 안전시설 확충 24억 282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8,480만원,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사업 8억 2,943만원, 소방도로 사업 295억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21억 5,61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175억 9,127만원으로 민방위장비 및 재난관리 시설확충 5억 4,037만원, 지방채상환 57억 9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에 대비하여 118억 9,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61억 8,6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3,376억 6,802만원,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1,685억 1,855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22억 8,298만원으로 영업수익 270억 6,406만원, 영업외수익 7억 9,700만원, 고정부채수입 110억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11억 4,659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원·정수 구입비 131억 1,348만원, 노후급수관 교체 11억원, 급수공사비 25억 6,000만원, 정수시설 확충정비 68억 5,898만원, 고정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54억 6,74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실시설계 16억 5,2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37억 6,400만원, 예비비 4억 3,51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853억 8,504만원으로 용지매출 수입 887억 3,508만원, 주택판매 및 임대사업 수입 68억 2,65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30억 2,487만원, 매탄4지구 공동주택 선수분양 수입 488억 1,082만원, 토지개발 분담금 수입 49억 4,371만원, 이월금 1,330억 4,3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용지조성사업 실시설계 14억 9,933만원, 정자지구 토지 등 보상 178억 5,777만원,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501억 314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 사업 343억 4,174만원, 정자 시영아파트 건립사업 85억 4,124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등 고정부채 상환 145억 3,79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40억 9,657만원, 수익적지출 48억 1,856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34억 588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62억 5,211만원, 이자수입 33억원, 순세계잉여금 513억 6,400만원, 일반부담금 23억 9,963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9억 500만원, 황구지천 차집관거 시설 6억 4,930만원, 수원천 등 3개하천 차집관거 시설보수 2억 1,000만원, 하수도시설 사업 31억 9,000만원, 공과금 통합고지 부담금 1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6,250만원, ADB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8억 767만원, 예비비 543억 8,069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501만원으로 이자수입 3,933만원, 이월금 1억 2,000만원,융자금원금 수입 및 과년도 수입 4,56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라 예비비 2억 33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6억 8,080만원으로 이자수입 10억원, 기타 사업수입 1억 8,960만원, 이월금 30억원, 도시계획세 전입금 14억 9,260만원, 일반부담금 10억 7,380만원, 과태료 잡수입 46억 2,480만원, 도비보조금 1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조성 50억 9,691만원, 이면도로 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2억 9,880만원, 주·정차 금지차선 도색 1억 3,650만원, 예비비 63억 1,82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2,092만원으로 이월금 1억 3,592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8,2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및 금고사업 1억 8,000만원, 예비비 4,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금번에 계상치 못하였으며 향후 수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15억 3,638만원으로 이자수입 19억 8,278만원, 매각사업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553억 3,460만원, 이월금 142억 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파송지구 구획정리사업 2억 6,190만원, 파송2지구 구획정리사업 2억 4,752만원, 지만·인계지구 구획정리사업 4억 7,831만원, 권선지구 구획정리사업 12억 4,653만원, 영화1지구 구획정리사업 1억 1,750만원, 영화2지구 구획정리사업 2억 5,497만원, 역전1,2지구 구획정리사업 1억 4,600만원,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 21억 34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77억 3,572만원,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 267억 6,070만원, 예비비 321억 8,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9,086만원으로 이자수입 5,240만원, 이월금 7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3,496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 2,000만원, 영세민 주택임대차 융자금 2억원, 예비비 2억 7,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6억 4,87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억 4,87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이월금 40억원, 잡수입 15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계3호공원 사계절 눈썰매장 조성사업 8억 5,280만원, 영화사업 출자금 10억원, 양묘장 관리 및 경영사업 추진 1억 5,125만원, 예비비 176억 4,46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유발 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쓰레기포장재 지원관련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