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상황 및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여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수석입니다. (감사실장 : 주요업무보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종합감사지적사항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을 지난 2월에 28일까지 열흘간 감사한 내용 중에서 광역시 하수관리사업소에 유기고분자 응집체 고가구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조치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9월5일에 했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감사원에서 통보자체가 늦게 왔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가구입을 함으로 해서 변상금이 4,100만원정도 변상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관련자가 총 10명입니다. 이중에 11월24일에 2명이 납부했고 나머지 8명은 오늘 전원납부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납부기간이고 그리고 한 명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징계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상 신분상의 조치는 안내려 오고 변상 조치만 내려왔습니다.

자체에서의 징계는 없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조치가 내려오면 그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자체감사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지적이 안됩니다. 꼭 중앙의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중요한 지적이 되는데 지적이 된 사항도 처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시정이 안되는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기법상으로 중앙의 감사원이나 전문기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솔직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계시는 분들은 주업무가 그것이고 상당히 기법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나 저희는 일반부서에 있다가 부서이동에 의해서 왔다가 다시 가니까 아무래도 감사기법상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93년2월부터 96년월까지 3년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법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런 지적을 못했다는 것은 알고도 덮어 둔 것 아닙니까?

알고 덮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같은 사항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온정을 베푼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알고 덮어가는 경우는 제가 부임하고는 그런 경우가 없고 그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즉시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왜 그렇게 늦게 왔을까요.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8월30일에 내려 왔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고 나면 신중을 기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다른 국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별도로 심사를 해서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마지막 통보가 오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하고 난뒤에 처분은 상당히 늦게 내려오는게 통례입니다.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관련공무원이 10명입니다.

명단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개인 신분상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25일까지 전입 배상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까지 2명만 납부가 되었으면 나머지분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오늘 나머지 8명이 전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부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자체 감사중 지적사항에 국공유지에 일제조사에서 사용료 부과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96년, 97년 국유재산 사용료 미부과라 했는데 이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부터 계속 있던 국유지였었는데 95년도 분은 부과가 되었습니까?

확인을 해서 ......

이런 식으로 될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동안에 국유지를 점유를 안하고 빈터로 있다가 96년도에 새로 점유를 했을수도 있겠고 또 조사기간 훨씬 전에 점유를 했는데도 부과 누락을 시켜온 것인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업무 추진이라 했는데 대상시설이 별장, 러브호텔, 호화전원주택, 대형식당, 카페 등등 있고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상에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작성하여 상시단속한다고 해 놓고 밑에 보면 원상복구시켰다고 했는데 현재 전부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이중에서 원상복구할 것이 있고 사후 추인해 주는게 있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해야 될게 몇 건입니까?

135건은 완료 되었습니다. 20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163건 중에 135건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35건 중에 원상복구가 몇건입니까?

추인하거나 원상복구 해가지고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 165건 중에서 135건이 이미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135건중에 추인한게 몇건이고 원상복구한게 몇건이고 나머지 20건은 ......

20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8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20건은 원상복구할 부분입니까?

원상복구할 부분입니다.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건 중에 원상복구 해야될 부분 몇건, 사후 적법 처리해 줄게 몇건, 135건은 이미 조치 되었고, 그리고 8건은 무혐의 되었고 20건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데 ......

계고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고장을 내놓고 만약 안 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계고장내고 얼마만에 대집행 할수 있습니까?

20일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계고장 내고 20일동안 원상복구 안할때는 20일 이후에 바로 대집행합니까?

통상적으로 세 번까지 계고장을 냅니다.

그러면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집행을 한다. 이게 적발된게 언제입니까?

금년 6월입니다.

6월이면 그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은 금년 ......

자체감사한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 합동감사였습니다.

그러면 합동감사에서 조치하라고 한 날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7월30일에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7월30일에 왔으면 세 번 계고장낼 60일이 지났잖아요. 적발만하고 가만히 놔두었습니까? 7월31일에 통보받았으면 그때 계고장을 내고 했으면 대집행을 해야될 상황인데 왜 가만히 놔두었습니까?

7월30일에 각 구청으로 조치지시를 내렸는데 각 구청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하고 법률검토를 전부해서 조치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9월30일이면 유예기간이 지날 수 있고 지금은 11월30일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하고도 두달이 또 지나가는 시점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말로만 행정지시를 하고 원상복구라든지 이것이 차일피일된다면 범법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난 9월달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확인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바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고장을 세 번 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대집행 해야 한다는 법적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해야죠.

구청에서 통보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고장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

제대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이런게 사실상 감사지적만 해 놓을 일이 아니고 조치가 뒤따르고 해야 일반 사람들이 법의 존엄성을 알고 범법을 안하지 않겠습니까? 법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대체로 어느 지역입니까?

울주군하고 북구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관할 행정기관이 있는데 어째서 장기간 불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일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즉시 고발이 들어 올것이고 토지형질 변경도 즉시 고발이 될텐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충분히 적발이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처음부터 불법건축물을 바로 지은 것이고 적법하게 지어 놓고는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제 단속의 경우가 아니면 본청에서는 알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읍·면·동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전에 적발하고 시정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사명감이 결여되었다는데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각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었다고 해서 원상복구 한다면 물적·인적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읍·면·동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전에 방지할수 있고 그러한 불법행위가 생기면 즉시 시정할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공무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즉시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해서 행정상 주의를 두건하고 시정을 한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기초시로 있을 때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풀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정액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까지는 감사를 할 때 정산서가 제대로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임의풀보조금을 지급할 때 예산편성 지침서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부분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가 나가니까 임의풀보조가 나가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무원이나 집행부서에게는 일종의 법령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주시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실태감사를 97년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하셨는데 건수 2건 38만7,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재정상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기여금납부가 부부공무원이 이중으로 납부된 사항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연금부담금이 물론 제도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연금 1억8,000만원이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돼서 낭비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징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도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편성은 거의 이 시점에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8,000만원이란 돈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지도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업무와 관련해서 건물 특수부대설비의 과세가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따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시설, 욕탕용보일러 등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특정 여관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울산시 전체적으로 37%가 과세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여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보일러시설이 과세되어 있고 한 군데는 안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시에 지방세정과 감사시에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고금리상품 활용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11월14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금운영부서에 관련자 20명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하고 시금고에 변상금을 89만9,88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영을 좀더 착실히 했더라면 이자를 더 발생시킬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되는 부분이 약9,330만원입니다.

89만원의 변상금은 이자 계산이 잘못되어서 ......

그것은 아닙니다. 금용기관에서 시금고로 정해진 기간내에 즉시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연된데 대한 지연금입니다. 일종의 지체상금입니다.

자체감사결론으로도 자금운영을 어느정도 했더라면 1억원정도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금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자금운영방법의 개선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금운영방법을 현재 목별 개별 배정이 아닌 총괄배정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상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법령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 재무회계규칙이라해서 울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규칙사항 서식을 보니까 목별배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개별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서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회계과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총괄배정이 가능하다 이 규칙을 고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론 제도상이나 울산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칙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도 자체 감사할 때 검토하셔서 지도위주의 감사, 업무개선위주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고예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미리 살핀다는 뜻에서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집합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감사실로 왔다가 내려갑니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감사실에서 받고 이상이 없다는 ......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는 뜻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실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못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행당부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감사실이 권력을 남용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참고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인허가 서류가 오면 전부 법률검토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례는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일상감사가 많이 걸리면 2,3일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시간에 맞게 감사실에 제출해 줘야되는데 내일까지가 기간이면 오늘 가져와서 해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2,3일 전에 미리미리 제출하도록 실무부서에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사전에 검사를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아니라 한달을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담당부서에서는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말도 못합니다. 감사실에서 안내려줘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를 한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사흘을 넘긴일이 없다고 단언을 드립니다.

일상감사를 업무부에서 일상감사실시요청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법령에 일정액, 일정규모 이상의 인허가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장세동위원께서 시민 불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특히 구·군 단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라고 봐집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시의 담당과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지체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법적근거가 어떻게 부적정한지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면 유권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과장, 계장, 직원들 서로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체되는 부분 이것은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광역시 되기 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일 다소 있었지만 광역시가 되면서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일선에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되고 난 이후 한꺼번에 많은 인사를 함으로 해서 특히 일선 구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늘상 직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안을 놓고 법률적인 해석을 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려는 경향들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리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편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 이동이 많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광역시가 되면서 능력위주의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인사부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청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구청경우에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청으로 올라 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일선구에서는 정말 문제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요요직부서에 실과장들은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도 인사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골고루 배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주차요금징수소홀, 고수부지 월대료 임의적으로 인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수와 금액이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당시 해당직원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실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공단도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대료를 월7만원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이 임의로 5만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은 저희들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이나 징계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임의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낮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못합니까?

답변은 감사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벌도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처벌할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마는 공단 이사장이 그런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징수원들도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과 결탁이 되어서 돈이 빠져나가고 하는게 많습니다. 광역시 이후 감사실에 인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실 역할을 다해서 제기능을 발휘해서 수시로 파악하여 이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이면 처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깊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업자들을 만나면 시 관급공사를 딸려면 수의계약 같은 것은 뒷거래가 없으면 절대 못딴다는데 그런 것은 은밀히 거래되는 일이라서 잘 발견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사법권 내지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측면에서 주로 감사가 서류감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서류상 완벽하게 되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업무상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나 첩보를 수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끼리도 서로 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용연4공구 공장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연4공구 공장조성사업이 이미 보상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하나는 직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인사관행자체가 구청에 있다가 사업소에 들어와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거쳐가는 자리정도로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계고장만 보내고 대집행해서 척결하겠다는 의지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의 경우에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딱한 경우도 있고 그분들 생계와 관련해서 딱한 사정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오고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께도 호소를 하고 어느정도 생계대책이 되고나면 옮길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애로사항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리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단호히 척결해 나가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철거이주민 보상시에도 보상을 주고 나면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해야되는데 반파를 해놓으니까 보수하고 살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연하면 억지를 부리면 돈준다는 식이 아닙니까?

일부는 그야말로 개인사정이 딱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골라서 못하니까 같이 묻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상당기간 정해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간감사를 할 때 경미한 사항이나 즉시 시정 또는 현지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규정에 처리방법에 보면 감사반장이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후에 현지처리 해당사항은 분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 자체가 같은 공무원이 자체감사를 할 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자체감사하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정을 하거나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이 현지처리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는데 이번 자체감사후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광역시 들어와서 임업협동조합, 울산군, 종합개발본부 세개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각각 현지 시정을 두 건씩 했습니다.

현지 조치지시서가 되어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자료요구에 의해서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특정사항에 대한 도시근교불법행위 일제조사에서 현재 조치중인 20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일간 주기를 두고 계고를 한다고 했는데 계고날짜를 보니까 10일마다 한것도 있고 한달 지나도 안한것도 있습니다. 어떤때 이런 조치가 나옵니까? 한달이 지나서 한것도 있고 빨리 한 것은 열흘만에 한것도 있습니다. 8월21일에 계고하고 8월31일에 다시 계고한게 있습니다. 어쨰서 이렇게 된겁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20일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현행규정상 특별하게 계고기간을 두라는 것은 없고 그 사안에 따라서 시정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해서 임의로 줄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짧게 주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은 시간을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도 지금 처리 완료되 것을 봐서는 2차계고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8월22일에 계고했지만 2차계고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볼때는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행정을 불신하는 부분들입니다.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없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랄지 행정의 신뢰도가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민에게 행정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에 시설공사 83건 용역물품구매가 29건 인허가 승인사항이 16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해서 예산절감이 1억4,8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감사실의 인원으로서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시설공사의 단가를 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상감사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액수는 건당 10억원 이상 시설이라든지 1억원이상의 수의계약이라든지 큰 시설공사입니다. 그리고 용역도 건당 3억원이상이거나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건이나 물품구매도 건당 1억원이상 물품구매이거나 건당 5,000만원 수의계약 이런 대형계약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시설공사에 10억원짜리 80건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근래에 부실공사를 안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예산절감조치가 1억4,800만원 했다는 것은 솔직히 전문분야에 대해서 할수 없었다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조직운영하는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통상적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예산절감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계산하는 방법 시방서대로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부서에서도 계획당시의 시방서나 표준시방서나 그외 여러원칙에 따라서 대부분 계산해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액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혹 착오로 잘못 적용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부분이 1억4,8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이 설계, 용역같은 시방서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절감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기한도 결재전의 3일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으로 볼수 있는게 아니고 이런 것은 서류의 착오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것도 있고 적용 자체를, 판단자체를 달리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방향인데 저쪽 부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서 과다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적게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현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안보가 상당히 위기에 왔습니다. 고정복 교수가 30년간 고정간첩을 했다 이것이 박 홍 총장이 말씀하신것과 일치합니다. 지식인들 중에 상당한 고정간첩이 있다는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안기부 발표를 보면 친북세력이 약 3만명된답니다. 일본에서 소식들어온 것을 보면 약 5만명된답니다. 그렇다면 적화통일이 바로 눈앞에 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위기에 와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최정남 부부간첩도 울산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느끼지 못하는 위기의 불감증입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특히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될것이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정신자세 사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불감증을 빨리 해소해서 공무원이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살기 좋고 편안한 시와 음악이 흐르고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 목표하에서 할려면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란 칼이 아주 예리해야 됩니다. 감사의 권위가 서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감사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 100% 잘한다면 이런 문제가 감사실이 필요없을 정도 아닙니까? 감사의 기능,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이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데 앞장서 주는 것이 감사의 근본 취지라고 보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들이 감사원이나 상부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감사기법의 저하라든가 동료직원들의 배려라든가 익히 잘아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광역시 감사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위원님들이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감사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행정이 느슨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지방세 고지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물의 특수부대시설이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