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만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주요업무보고)

김성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동앞에 천막쳐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임대를 받습니까?

안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다 중도매인 입니다.

불과 몇집인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7월15일자로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과거부터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마찰이 상당히 많이 됩디다. 그래서······.

마찰이 된다고 해서 안할게 아니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해야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주식회사 청과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과물 주식회사에는 거래금액가지고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알아봤는데 대부분 안에 점포와 붙어있는 사람은 밖에 나와 있고 안쪽에 점포가 있어서 못나오는 분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상인이 떡장수나 청과물에 따른 바구니를 이고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와서 파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대여 카세트상, 포장마차, 핫도그상, 공구상, 잡화상 등은 차를 몰고와서 장사합니다. 그런것은 청원경찰이 서가지고 그 차들만 못들어가도록 하면 되는데 청원경찰이 단속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청원경찰이 6명이나 있는데 수시로 나와서 그렇게 단속하면 될것 같은데 직원이나 청원경찰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주차장을 지어놓은곳에 수산물 소매인들이 아침부터 차를 대놓고 퇴근할때 몰고 갑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임직원이나 우리직원은 될 수 있으면 밖에 차를 세우고 그곳은 상인들이라든지, 일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할애해 주라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소매상앞이면 자기 차를 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철골주차장 2, 3층이 거의 비어 있는데 그쪽으로 차를 대도록 유도를 하고 밑에는 농수산물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할애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주차장은 빈자리로 남아있고 하니까 굉장히 잘못되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철골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매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매할 때 공탁을 하는지 분야별로 경매를 하는지, 그 다음 경매 방식이 지명식인지,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지, 그 다음 주로 경매인하고 중간상인하고 짜가지고 생산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예는 한 건도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만약 공탁을 해 가지고 경매할때 1,000만원 공탁했으면 최고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경매자가 돈을 못받아 가지고 부도처리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매는 저희들이 수산동, 청과동, 채소동, 이렇게 엄격히 분리되어 가지고 별개로 경매를 하는데 아침 4시부터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사들하고 생산자들이 거수로 해 가지고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상이나 생산자가 가져온 것을 경매에 상장 안된것은 없습니다. 전부 경매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저희들이 관여안하고 법인체에서 전부다 관장해 가지고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경매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경매하는 것을 감시만 합니다. 저희들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농산물이 오염되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락동시장에서는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 채소류관계 잔류농약 기준치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재래시장에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상보도가 된 일이 있는데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잔류농약 검사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포장재 공급관계, 배원협에서 6,300만원 보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지도소에서도 보조했고 농정국에서도 보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6,300만원 하는 것이 농정국에서 나간돈입니다. 농촌지도소 관곈는 모르겠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규격화가 되고 실명제가 되고 품질인정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울산원협계통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출품이 되었을 때 진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지 그런 실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잔류농약 검사관계는 저희들이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두 사람이 저희들하고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채소류 검사도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하고 우리 품목하고 구분하고 포장도 전부다 자기들이 감독하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사가는데 거짓말해서 파는가 해서 감시 감독하고 예를 들면 중국 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다가 128만원이 벌과금을 물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잔류농약은 여기에서 못합니다. 그런데 잔류농약은 바로 인체에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는 현재 농협계통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산지에서 출하되면서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두번이라도 체크를 해서 농민들이 대부분 안그런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심으로 해서 전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신빙성이 있지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원산지 표기나보지 잔류농약 검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상품에 대한 우대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체에 문의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관계 부분은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검사하기는 어렵지만 농촌지도소 또는 농정국,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하라고 지난번 감사때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당시 원산지를 어떻게 변형시키서 판매하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 특히 왜 농수산물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러한 인력도 없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한 채소류를 직접 가축에게 먹인결과 바로 폐사한 경우가 나타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주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적도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소장님이 바뀌고 중간에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좌우지간 행정에서 변명하기는 상당히 좋은 감사기간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원산지도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고 특히 5일장터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현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촌로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생산품같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국이나 도매시장에서나 다 모르고 있는 사항을 시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봐 주시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소매점에 대한 임대료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체 임대료는 경락대금의 1000분의5를 하는데 그것의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입액이 소매동에 계산을 해보면 전체수산 소매동, 청과소매동해 가지고 평수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받아들여야할 돈이 2억8,700만원입니다.

3억4,945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자료 뽑을때까지 이야기이고 전체 예산을 따져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3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총 받아들일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외에 도매시장에서 수입을 올릴수 있는 것은 법인체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법인체는 매달 들어옵니다.

그 징수금액은 안나왔습니다.

97년도의 수입액을 보면 약 8억8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매동 임대료 수입은 징수가 다 안되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미납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다 받아들입니다.

예산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이 2억7,343만2,000원인데 원인자부담은 소매점이나 소매업체에 다시 분배해서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시설주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의 설정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임대료가 소매상 임대료 금액이나 배출원인자 부담금이 나가는 금액이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재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행정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민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매동에 부과사용료를 자료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부과기준이 ㎡당 134만7,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소매동 한쪽에서 예를들어 5평정도 횟집을 하는 사람이면 얼마를 받습니까?

1년에 평당 76만원 정도 됩니다.

소매동에 평수가 4, 5평정도 되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9평, 6평, 2.4평, 2평짜리가 있습니다.

상반된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수산물이나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시수입을 많이 올리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서두에 질의하는 근본취지, 향후에 민영화 시키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현실성있게 임대료도 어느 정도 연차적인 조정이 되어 가지고 민영화 되었을때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하고 향후 민영화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기전에 민영화 계획을 해 가지고 중앙에 반영시킨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영화가 안되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는데 수지타산을 경영측면으로 따질때 시가 손해를 볼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료는 올려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고친다든지 해 가지고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길을 상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민영화에 대비해서 서서히 준비단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청과동과 채소동에 가면 중매인 사무실이 있죠. 그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법인소속은 거래량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일절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법인체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스티로폴 소각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법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임의로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 인근에 악취를 내뿜고 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자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실·국들이 감사자료부터 감사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출발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자료에 언론 보도내용이 빠졌고 소각감륜기가 어떻게 행정의 허가 절차없이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구청에 청소하는 차량은 청과주식회사하고 원예협동조합에서는 각각 청소차를 마련해 가지고 남구청장으로부터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을 처리하는 감륜기 자체는 소각한다고 해서 냄새나는 것은 전혀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폴을 소각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녹이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납니다. 넣으면 엿같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너쪽에 사는 밀집된 아파트촌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됩니다.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농수산물 밖에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농수산물 쪽에서 감륜기로 녹힌다고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로에서 그런 방법으로 다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소각하다보면 비닐도 들어갈 것이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악취풍기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것이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시되고 와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태우는 일은 전혀 발생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에 오기전에 결재하고 올라오죠.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대비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아시고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번 챙겨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누락한 것은 소장님책임이예요. 그런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몇가지 미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금 진한걸위원이 지적한 언론보도 내용누락, 주차장 단속부분도 새로운 소장이 바뀐 이후에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잡상인 단속과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입하고 지출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적자를 안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든가 시설보강하기 위해서 투자해 버리면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이 언제다 하기는 책정하기가 힘듭니다.

광역시에서 경매에 사용료로 1000분의5를 수거하고 있는데 96년도에 7억7,300만원 정도 지금 97년도에는 10월현재 7억7,300만원 정도의 성장률을 봐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해야 될 일은 경매에 과연 누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중에서 일고 있는 손익분기점을 제로로 해 가지고 빨리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영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고해야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담합이랄지 위판물량의 전품목 상장이랄지 그런 문제에 소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관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주요업무보고)

서통학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교육을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하실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성공한 체험담을 곁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복지회관의 기능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토록 감사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진 개선이 전혀 안되어 있고 원래 청소년복지회관의 기능, 교양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지만 무게가 더 실려야 할 부분이 일의 소중함, 땀의가치 이런부분에 중심을 둬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사진 개선이 왜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시자체 감사결과에 지적으로 시정 5건, 주의, 개선 4건, 재정상으로 51건 57만1,000원되고 신분상 경고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청소년복지 회관에서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적이 되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교양교육강사료 지급에서 시 산하공무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 취미교육을 여러 가지로 많이했는데 취미강사료에 1인당 60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시의 재정으로나 또는 경기전반을 봤을때 과연 취미교육에 막대한 강사료지급이 올바른 것이냐, 청소년복지회관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생활여유가 있는 분이 대상이 아니라 생활하기 힘든 사회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어떻게 하면 시예산을 가지고 복지적으로 펼칠수 있는 것인가하는 하나의 문화사업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는데 취미교육 내용전체가 여가위주의 이런 계층이 되어서 취미교육부분을 생산적이고 건전한 방향쪽으로 교육체계를 잡을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진 개선과 체험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과목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의개요 속에 보면 기업체근로자들은 부서에서 있었던 것을 체험담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강사진이 직접체험담 발표는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현대중공업에 기능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있고 각 대기업에 품질명장, 자기직종의 명장도 있습니다. 한 분야에 20년이상 재직하면 지금까지해 온 업적을 전문교수들에게 평가를 받고 질의·응답도 하고 해서 명장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은 관장님이 강사진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인적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때가서 직원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금년도는 자동차, 중공업, 중소기업 등 몇 분을 초빙해가지고 필히 하도록······.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는데······.

제가 중간에 와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시형편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신분도 있지만 타시 전임 등 이동이 많고해서, 저희들이 지적 안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경고는 무슨 사유며, 재정상 57만1,000원변상된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물품구입할때에 공채 안붙힌 내용인데 교양교육 현장실습할때 차량임차를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변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양교육에 있어서 강사님 중에 서도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남구보건소장이신 함유식씨이고, 울산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여성국장으로 오신 정민자 국장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알기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첫 개관된 91년도 운영규칙에 보면 강사료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공무원 기타 등등 구분이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급이 된것같으면,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강사, 특별강사로 구분만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예를보면 공무원이 자체교육하는 것은 지급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직무와 관련안되는 타기관,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주는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예를들면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시는 분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죠. 지방을 벗어나는 것은 개념이 안다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안주면 안되는 조항이 있는지, 내무부든지 질의하셔서 타당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직급이 지난 울산시때와 광역시 직급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때 광역시 시점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심의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내무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사항이지만 울산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됩니다. 제도는 분명히 기초에서 광역으로 갔지만 시장은 그 시장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시장을 광역시장이 하도록 해 놓은 이유는 행정업무를 그런대로 유연성있게 연결해 나가도록 한건데 지금 구·군·본청이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업무를 모른다. 감사 전체의 총평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교육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산하 사무보조 일용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적이 90%밖에 안됩니다. 일단 울산시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자체에서 울산시청산하 보조 일용여직원들의 계획도 안맞춰지는데 어떻게해서 다른 기업에가서 와 주시오하는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시장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 이뤄 질 수 있는 것인데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운영면에서 문데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직업을 가진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인지 업무분장상 분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종합고등하교 학생들도 조정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가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특히 학원폭력의 문제로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있는데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이미 검찰청에 서 지적했고 법원에서 보냈다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교육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 대상자 범위도 더 넓혀 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검찰청하고 의논하든지해서 집단적으로 며칠간이라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도리어 이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보호관찰위원에게 맡겨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교육대상자를 말씀드렸는데요, 노동부운영 지침에 보면 근로청소년하고 취업예정청소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호관찰대상자는 제가 내무부교육을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교육대상자로 해볼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행정기관에서 합숙교육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종합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중간에 계획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처음에 복지회관 운영할때에 학교 학생도 남학생과 여학생 반으로 해 보니까 저녁에 무단외출, 음주로 전체분위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변경되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은 집중 유예자입니다. 유예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신분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교양교육이 들어가야지 처벌이 다 끝난 사람들 같으면 다른 비행이 이뤄질는지 모르지만 조금 잘못하면 다시 걸려 들어간다는 사람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시청산하 사무보조원들의 교육이 계획대로 안되는 것은 뭡니까?

100%대상을 해 놓으니까 구청에 민원보조자가 많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게 구색맞추는 식으로 하는것 밖에 안되고 효과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직무상 있어야 되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이런 정도밖에 감이 안느껴집니다. 적극적이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간이 되고 여가선용의 기간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한 겁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기혼여성의 근로참여기회제공과 저소득층 실질소득증대를 위해서 2, 30대가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경로당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확대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47평에 월 25명선이 고정적으로 못박힌 겁니까?

최하22명에서 최고 28명까지 됩니다.

수요가 25명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영유아보호법 지침에 보면 보육실 면적에 대해서 3세이상 1.98㎡ 0.6평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40여명 정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안에 가면 2세, 3세, 5세인데 개인사물도 있고 장난감 이런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명정도 수준이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수확보차원이며 비고란에 보면 종일반 6만원, 오전반 4만5,000원인데 사설어린이집하고 가격차이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사설은 수송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에 보면 얼마씩 하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금년도에 10만9,000원입니다.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사설에는 15만원, 최고 20만원까지 갑니다. 사설이라도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8만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수송에 관한 것 등을 보면 더 받는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가격도 인하시켜야 되고 타 사설 어린이집하고 운영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청소년복지회관의 어린이집 운영은 다른데하고 차원이 틀린다하는 우수어린이 집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년상담실적이 274건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별정 8급 2명이 있습니다.

상주 대기하고있습니까?

예, 직원입니다.

생활법률이 40건으로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에 연결을 시켜주고 결과를 알아봅니다.

교육교재에 보면 과목신설에 따른 팝과 영어, 선물포장이 있는데 선물포장이 도움이 됩니까?

수강신청할때 비율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수료하느냐 하는 것을 볼때에 팝과 영어는 어렵고, 또 선물포장관계는 간단한 선물을 할때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가서 포장을 할려면 5, 6천원됩니다. 기술을 배우면 1,500원정도만 하면 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물포장 교육 이런 부분은 재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