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에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고 감사위원회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행정과장 허종생, 도로행정과장 박혁, 교통기획과장 이창규, 교통지도과장 이규현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 및 도로행정과, 교통지도과소관 사무 중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도로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건설국 산하 100여명의 건설교통국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97년도 도로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97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및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 1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액이 1,140억7,438만9,000원으로 돼있는데 당초에 예산 973억1,900만원하고 추경일반 110억원, 특별회계가 730억원, 합계가 1,083억4,4111만7,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것이 틀립니까? 그 밑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틀리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업무가 그 당시 광역시 이전에는 교통지도과에 같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밑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집니까?

예.

그 다음에 보면 2-10페이지에 번영로 관계, 9월에 보고할때 487만5,000원 돼있는데 오늘은 526만원 돼있고, 또 97년 시행 금액도 틀리고, 9월 업무보고와 많이 틀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번영로 526억원 말씀이죠?

이게 9월에 업무보고 할때 487만5,800원으로 돼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번영로에서 MBC구간에 25억원의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원이 차이가 날겁니다.

밑에 야음삼거리에서 구암로 여기도 차이가 나네요. 예산담당관실 자료하고 여기 기록된 사업비하고, 예산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224억2,2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240억원 나왔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사항은 160억원을 지방채로 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이 차이가 날겁니다. 변경을 못하고 승인을 160억원 했기 때문에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로 삼거리에서 진장교도 틀리고 이렇게 예산 자료 보고가 들쑥날쑥 해서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혼란이 옵니다. 수감하러 오는 자료에 상세히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그다음에 2-17페이지 염포동 삼거리에서 한국프랜지 도로 확장도 9월 보고하고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9월 보고가 맞습니까? 아니면 현재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그럼 9월 보고시에는 왜 이렇게 틀립니까? 92억원이고 여기는 9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감리비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플러스한 것입니다.

2-14페이지 덕하검문소 일원 산업도로 확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행정과장님, 현재 주소가 야음1동 385-3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구암주유소앞에서 구역전 7호광장까지 확장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승인된 일지가 언제인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로에 접한 지역에 개축 내지 증축, 신축한 건물이 몇동인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번영로 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번영로는 원래 차도가 38m이고 인도 양쪽이 각각 6m씩 해서 50m 도로죠?

예.

지금 학성로 접속부분까지 인도 양측이 설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로 양측 인도 부분이 보상을 못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설치된, 설치되어야 할 인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곳은 1.5m도 모자라고 적은 곳은 1m도 모자라고, 모자라도록 인도를 설치해 뒀습니다. 그 이유를 답해 주시고 두번째 도로선형도 설계도면대로 시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설치후 남는 부분은 서쪽편은 보도블럭으로 적당하게 메워 놓은 부분도 있고, 그 반대 부분은 인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시행감독청의 주무국장의 명확한 답을 해 주시고, 애당초 이번영로 설계는 크레아라스 4.5m를 둔 교각형을 세운 다리형 도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고 또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광로로서 이 도로를 설계변경할때는 이해관계가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막대한 용역비를 낭비해서 기초적인 토질조사 및 광케이블이나 여러가지 기존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이런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도면을 납품을 받아서 나중에 설게변경을 시키고 해서 재정적인 낭비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서 소홀한 건설행정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각 구청에서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자 보도블럭을 설치해야 함에도 중앙부처의 시행령이나 규칙을 각 구청에 주지 시켜가지고 정확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구합니다.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도를 시공하면서 도로경계선이 지적이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일부 도로가 부족합니다. 도로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있는 건축선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교각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에 변경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당초에는 설계가 상당히 오래전에 구번영교를 놓을 당시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성로에서 울산역까지 가는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각이 상당히 번영로쪽으로 멀리 시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학성로와 울산역 사이간에 그 도로를 연결시킬려고 하면 그 부분이 평면교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 접속 구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를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행정지시는 별도 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보도가 시설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는 그러한 보도블럭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공하는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감지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할려고 행정지시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시는데 불부합지역이 어떤 것입니까? 한쪽에 인도 6m 내고도 남고 한쪽은 모자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불부합 지역입니까?

현재 지적도상에는 4m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4m가 안나옵니다.

보상 다 해주고 공간이 남아 있는데도요?

보상을 해준것은 저희들이······.

100% 보상을 하고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선형을 변경을 시켜서 한쪽에는 6m인도를 내고도 남아 있고, 이쪽은 경계까지 다 물려도 4.5m, 5m밖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건 선형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 불부합 지역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학성공원쪽으로 평면 교차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애초에는 램프 접속도로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 했다고 하는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점자형 보도블럭을 공문 지시했다고 하시는데 그 공문 시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하고, 공사발주 내역서하고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지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버스요금 인하 문제와 버스요금 실사에 따른 조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간선도로로 차를 운행하다보면 덤프트럭이 과적,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많은 과적 차량들이 시가지를 질주하고 난폭운행을 하고있는데, 단속하는 공무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가 과적 차량으로 인하여 파손 등 손상되고 있는 지경인데 행정당국은 과적 차량 단속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또한 구청별 단속요원은 몇명이나 되고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97년1월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사법 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 실사와 원가 분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6년6월6일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년8월21일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결과 중에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심사위원회에서 용역결과 분석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시민단체에서 한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 보고서를 97년11월20일 결과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용역 보고서에 나오는 요금은 시내버스의 경우에 97년도에는 원가율이 100.91%로서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원가율은 40억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96년도는 160원 인상요인이 있고 97년도 220원 인상요인이 있다고 용역보고가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좌석버스는 과소 인상이 되었고, 일반버스는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에서 감정을 한 경우는 일반버스의 경우는 96년도는 20원의 인하요인 있다고 보고 됐고 97년도는 약 8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또 좌석버스의 경우는 96년도는 약 97원, 100원의 인상요인이 있고 97년도는 170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를 통합해서 보면 96년도 원가율은 99.06%로서 적정하다고 분석 보고 됐습니다. 원가 정밀 분석 보고에서 시내버스요금 실사위원회의 입장 정리를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듣고 다음 회의를 한차례 더 가져서 실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은 현재 총 중량이 40t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중량 10t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합동단속 있습니다. 현재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구·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단속 요원은 70여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이동식 윤조기가 되겠습니다. 단속 방법은 첫째 과적을 하고 있는 근원지, 상습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에는 수시단속 방법과 위험노후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20일 이상 검문소 요원을 제외하고 합동단속을늘려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적차량 단속 근절을 위해서 과적운전자들의 야간운행이나 우회운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야간에 불시 단속도 하고, 단속일수를 늘려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로 우리 산업로와 남부순환도로등에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도로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들이 난폭운전하는 것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울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원천 봉쇄를 하려 하면 나온 관이 좁으니까 좁은 곳을 막기 쉽지 흐트러져 나오면 막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 자리는 벌과금을 맡기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토석장에서 나오는 곳은 몇군데 되지 않는데 울산광역시 도로에 흩어진 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의 인력낭비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의 씨앗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서 여러장소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토지개발 사업이라든가 공사장에 대해서는 진입 도로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자리를 막아야 되고, 상치시켜주는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위원장님이 2-17페이지 염포삼거리에서 한국프랜지간 확장도로공사에 사업비가 9월 보고시에 91억5,000만원이었는데 왜 91억원으로 됐냐고 하니까 추경이 반영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6,000만원 더하면 92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9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조금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9월 보고에 91억5,000만원이 되어서 추경에 6,000만원 됐으면 92억1,000만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사업비가 91억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연도에 홍보된 자료에는 감리비나 설계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여기에는 순수사업비를 빼니까 그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구암주유소에서 9호광장까지 도시계획도로 명이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명칭이 울산호텔에서 구야음동간 도로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도시계획이 25m죠?

예.

현재 도로는 몇 m입니까?

10m정도 됩니다.

방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3년12월28일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적승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선상에 4필지가 나오는데 그 4필지에 다 집이 들어섰어요. 그 집들어선 중에 도시계획승인된 이후에 건축허가난 집이 몇집됩니까?

두집 정도······.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385-34번지와 35번지하고 두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해줄 수도 없고······. 제가 도시계획이용확인신청서를 어제 떼었습니다. 분명히 도로 접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을 보면 90년3월24일로 이영락씨 앞으로 집을짓게 되어 소유권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을 지적승인한 도시계획도로위에 현행법산 건축허가를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89년도에 건축허가 당시에 도시계획 지적도로를 떼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한것 하고 저희가 97년도에 와서 결정고시한 도면을 찾아보니까 89년도 건축허가 당시에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지은집이 도로계획상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발급이 되어서 89년도에 이영락씨가 그 장소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그 집이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발견되어져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영락씨하고 허동섭씨하고 두 사람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행정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까?

예.

행정의 오류를 범하고 난뒤 도시계획 실시승인 이후에 도시계획건축허가가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를 범해서 건축허가를 줘서 이 집은 철거과정에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안주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보상비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현지확인해 본 결과 집 두동이 당초에 도로계획선에 저촉 되는걸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보상방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행정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허동섭씨나 이영락씨가 행정소송내지 기타의 법적소송을 주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저희한테 통보오기를 그것이 그 당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철거보다는 도로상 거기가 보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도의 폭을 30m정도······.

알겠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결국 자체감사를 위해서 또 도로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봤을때 분명히 오류죠?

예, 그 당시 지적도로를 민원인에게 발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1993년도에 도시계획지적승인이 경상남도 제170호로 지적승인 받은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25m 확·포장도로가 계획승인 되어 있는 땅에 90년도에 집을 두 동 짓도록 우리 시가 허가했죠. 그 허가로 오류범한게 보상비가 10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로행정과에서 어디서 자체 조율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을 조는게 타당하다고 해서 지급한다면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저희 행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나 민원을 통해서······.

과장님, 그 부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계획선 위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오류든 과오든 행정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허가를 내 준뒤 지금 도로확장을 하려고 철거하려니까 철거비가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을 협의해서 주자는 결정까지 났던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민원인이 직접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몰랐을것입니다. 이렇게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전체 설명을 해서 예산 반영을 받을 입장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96년도에 의회통과해서 97년도에 보상하는 걸로 보상액이 57억원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설명을 하고 승인받았습니까?

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설명은 자체적으로 도로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보상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도시계획승인이 된 후에 건축이 되어 보상비를 어차피 줘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을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때는 그런 보고가 아니고 이 25m 도로를 확·포장 해야 되니까 이에 들어가는 지장물 전체 철거시키고 보상비 받은게 57억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총량적으로 전체 보상비가 대략 얼마들어 간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과장님, 총체적으로 10억원 포함해서 57억원이라고 합시다. 그 57억원 중에 우리는 모르겠지만 도로행정과는 57억원이라는 돈 안에 10억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행정이 오류를 범해서 14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현지를 보니까······.

국장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보상비가 10억원되는데 큰 도로 개설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20~30cm만 보도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면 그 건물은 철거를 안해도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이 틀리는 것은 과장님 얘기는 어차피 보상이 결정나서 96년도에 울산호텔에서 구야음동간 일부분을 보상금 책정한 중에 이 10억원을 포함해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2, 3일전에 알아서 이 10억원의 보상금을 주지않고 몇 cm만 커브를 돌리면 된다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이 10억원 되는 보상이 작년에 본예산을 받을때 울산관광호텔 구역전까지 가는 확장도로의 한 부분인 보상비 57억원 중에 10억원이 벌써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광역시가 되어 국장님이 2, 3일전에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이것이 업무이관되어 내려오면서 도로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 구체적으로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보상비가 대충 어느정도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그 두 동이 분명히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인·허가를 주지 않아야될 땅에 인·허가를 집행부 공무원이 줘서 10억원 상당의 시비를 낭비한 입장이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은 2, 3일전에 검토해보니까 이건 굳이 철거를 시키고 보상한 후에 그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사업은 보상을 안주고 이 두 동의 집을 넣지않은 겁니까? 그런데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20, 30㎝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 건물을 다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도로는 현재 지어놓은 건물을 헐지 않고도 도로가 됩니까?

예, 지금은 선형변경이라든가 계획을 재검토하면은······.

선형변경을 하겠죠.

선형변경을 안하고 보도의 폭을 좁혀서 집을 뜯지않고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그 10억원 상당을 작년에 벌써 검토가 되어서 그 10억원 포함한 57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그거 57억원 보상비 다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분명 10억원 되는 돈이 남는거죠?

잔액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합해가지고 공사비로 사용했습니다.

보상비인데 왜 공사비로 사용을 합니까?

예산을 보기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별도로 구분되어서 예산편성했는데 현재는 시설비라고 해서 공사비, 보상비를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96년도에 57억원 시설비 받을때 거기에 시설비 항목으로 받았습니까?

예.

57억원을 시설비 항목으로 받았으면 보상비가 10억원 남는 것은 시설비로 돌리겠다는 거지요?

예, 공사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 답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오류를 범한 담당고무원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89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초자치단체때도 교통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면서 교통국이 건설교통국으로 통폐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인력감소, 기구축소로 해서 교통국을 축소시킨데 대해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5, 6개월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기획과 교통문제로서 발생하는 업무가 건설국 업무에 비하면 오히려 교통국쪽의 업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시내버스요금문제 또 택시부제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론조사의 순위가 교통문제입니다. 부산광역시에는 교통국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문화교통국이라해서 문화업무 아주 일부하고 거의 교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교통국을 통폐합을 해서 교통행정이 마비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업무가 건설업무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역시 이전에는 교통업무를 한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은 교통기획과하고 교통지도과 두개과에서 업무가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광역시 이전보다는 상당히 업무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가 증설되었다고 해서 교통업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라도 이 체제로는 그대로 건설교통국을 운영했을때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면 거의 지적받는게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교통국 자체를 국장님 견해로 분리를 안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여건상 모든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차제에 또 다시 국 문제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인지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하면 감히 그런 말씀을 못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낭님의 일과중에 거의 건설쪽 업무에 주력합니다. 그런데 국이 하나 있다는 것하고 국이 없이 지금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 과로 운영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과를 하나 늘렸으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타결해야 될 문제들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이런 분야에서 의견수렴을 할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통국이 하나 더 신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되면서 모든 국·과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인원을 줄인 차제에 광역시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 향후에 좀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그 문제를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7월 15일 광역시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정착이 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교통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는 것도 국을 하나 신설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율을 의견청취를 했을때 시내버스요금이 현재 480원은 좀 과하다. 44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 요금문제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견수렴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때 그때 당시에 수렴을 안거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현재 실시하는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사과한 적이 있는 것 기억나시죠. 우리가 적게는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해서 아직도 버스요금문제가 매듭을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교통국에 있어서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신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택시부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시의 기본 방침은 시민들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방향을 세워보니까 울산은 타도시에 비해서 택시공급대수도 부족하다. 그래서 증차도 할 것이지만 택시부제를 해제 시켜서 시민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성명서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현시점으로 봐서는 시작할때와 현재의 얘기는 바뀐것 같더라구요. 지금 시점의 얘기는 우리도 조합이 있고 우리 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도 있는데 울산시가 우리사업자와의 업무적 사전협의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부시장이 우리 시가 하는 안을 수용하면 다른 측면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수렴을 하라 이렇게 우리 시 행정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분들 얘기도 법인택시 부제를 풀어주든 증차를 하든 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개인택시 부제는 안풀어 주느냐. 이것은 공평원리에 맞지 않는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택시도 부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징과정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증차문제는 저희들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합동으로 해서 실차율 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차율이 앞으로 증차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가 물은 요지는 사전에 개인택시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우리과에 와서 과장하고 수시로······.

이 문제는 과장정도가 아니고 국장님이 처음에 울산시에 교통국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어요. 지금 그런 문제를 과장한테 맡겨서 될 일입니까? 이 문제로 데모하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차율을 조사할때 그것은 증차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실차율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제를 법인택시 8부제를 하려면 당신들이 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의 요구조건이 있느냐. 이렇게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실에서······.

택시증차나 부제조정하기전에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하는 이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택시증차문제와 부제조정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이해 당사자 하고 회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전례로 봐서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면 의견충돌밖에 안생깁니다. 그래서 의견충돌이 생길때 시에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것인가하는 말이 있어서 개별접촉을 했습니다. 개별접촉은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을 상대로 했는데 조정할 당시에는 그러한 뚜렷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이 있는데도 그쪽하고는 공식채널을 못한것은 분명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했다하더라도······.

법인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나 전체적으로 개별접촉을 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두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증차를 하는 방향에서 시민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왜 법인택시에는 8부제의 기회를 주면서 개인택시한테는 부제를 확대실시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택시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법인택시에만 특혜를 주냐는 겁니다.

금년에 증차대수가 524대입니다. 그것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적정배분을 해야 합니다. 배분을 하면 법인택시는 294대, 개인택시는 24대해서 319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206대는 증차를 하는것 보다는 법인택시의 부제를 완화해서 증차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524대를······.

그것이 형평에 안맞는것 아닙니까?

개인택시도 3부제에서 4부제를 하더라도 200여대의 증차효과가 있습니다. 700대, 800대를 한번에 증차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금년에는 법인택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인택시부제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인택시도 실제로 증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증차는 재산증식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하기로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용버스가 4대가 있죠?

예.

그런데 공용버스는 벽지, 오지 노선에 결손을 막아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유료대도 주다가 돈으로 지원도 하다가 버스대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니까 벽지노선은 안가도 돈벌이 되는 쪽으로 가버리면 정부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고 95년 2대, 96년 2대, 97년도에는 차를 넣어서 자꾸 벽지에 있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강화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시에 공용버스 4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버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더 넣어서 운영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지원은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해 차량구입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유료대, 보험료, 제세공과금등 운영비 일부는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재정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니까 두 대는 울산역에서 시외터미널, 방송국, 강변도로, 효문, 연암, 정자, 대안이라면 황금노선 아닙니까? 또 두번째도 울산역, KBS, 젊음의 거리, 태화로타리, 구방송국, 공업탑, 덕하, 남창, 내광, 남창에서 내광가는 것만 문제가 있지 거의 황금노선으로 공용버스를 운영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직접 안하고 개인에게 판 것 아닙니까? 이런 노선에 우리 정부가 차사주고 보험료 내주고, 세금내주고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공동운수회사측하고 양해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용버스 운영이 워낙 어려워서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율을 다소 보진해 주기 위해서 시내를 조금 통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각종 사업을 하면서 감리비나 등기수수료나 이런 것을 절감한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감리비나 등기수수료를 절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종합개발본부 감사를 하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물론 건설국에서는 절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같은 행정을 하면서 개발본부에서는 모든 수수료나 감리비를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건설국은 왜 그래요?

저희들은 예산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감리비나 수수료는 요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요율은 건설국에서 고시한 요율대로 감리비를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율대로 안준다면 예산 절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고시 금액대로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잇습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개발본부에서는 절감을 하고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왜 안합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절감이 되었는지······.

모든 각종 공사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냐고 하니까 속된 말로 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국에서는 왜 못깎습니까?

그게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깎는데 그러면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절감요인 사항이라면 절감방안을 강구해서 절감해야 되는거지······.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 같은 시내에서 한쪽에서는 깎고 공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깍고 할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 이 공사가 준공단계에 가면 절감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 분이나 97년10월31일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부 공사 미집행된 것만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설계변경과정에서 여러가지 절감한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절감할 수 없다고 해놓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을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가 설계서를 찾아 설계변경할때 절감된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1,000만원이 정해져도 집행을 800만원 했더란 말입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는 왜 못합니까?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이 생기는 거지요.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자료에는 왜 그런 것을 표기 안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 할 필요도 없고 법대로, 요율대로, 정해진 대로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산추경때 기록해서 보고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집행잔액이 있을건데 그것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공사가 준공이 되면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집행내역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나오지만 계속사업은······.

도로시설계장 최해육입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2-25페이지에 보면 절감액이 없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학성교 가설및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96년1월9일부터 97년8월15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10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액은 6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5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양식자체에 절감액을 안내놔서 그렇기 입찰하고 나면 차액이 조금 남고 또 인건비 상승이 되어서 어떤 것은 첨가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의 양식자체가 시공자 기타해서 비고란을 내고 절감란을 넣었으면 되는데 작성상 양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된점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2-32페이지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아니라 토목에서 제일 자신있는 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효문고가도로 다리가 우리 시에서는 하자개념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시공을 하면서 철근을 안해줬기 때문에 철근 30%가 빠진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수가 아니고 어떤 공사입니까?

그 부분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강은 그 다리를 운행하다가 금이 갔거나 미흡할때 보강하는 것이지 공사자체가 설계를 잘못한 공사인데 보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보강이라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구조 계산을 해서 더 보강할 수 있다면 보강해서 완전한 교량을 만드는 것이 보강입니다.

대답요지에는 마감스틸폼 콘크리트를 잘 감싸고 있어 기상작용을 훨씬 적게 받고 공기와의 차단으로 콘크리트내 구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우리나라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스틸폼으로 다리교각을 만든것은 표문고가도로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제가볼때난뒤에 스틸폼은 하중을 견디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스틸폼이 다리의 하중을 견디는데 작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하중견디는데 내구연한에 조금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콘크리트면에 바람이라든지 기후에 의해서 마모가 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면 바깥에다가 철판을 둘렀을 때 그 철판의 두께만큼 지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콘크리트면을 안하고 철판을 둘러서 스틸폼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공사를 하면서 물론 거푸집을 설치해서 나중에 제거하면 되지만 거푸집을 그대로 두게되면 공기 단축면이나 내구연한을 길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스틸폼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김해공항을 가다보면 해면을 받는 부분은 콘크리트면에다 바깥에 철판을 세우고 그 뒤에 다시 폭시로 다시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라든지 좀더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91년도에 일본을 갔다오니까 일본에서는 상당한 노편차에 의한 고가도로는 거의가 스틸폼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문고가도로도 내구연한도 연장하고 공기도 단축시키면서 면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스틸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교각은 그 자체의 콘크리트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안에 보면 간간히 들어있거나 철구조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다리에 스틸폼 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스틸폼이 썩습니까, 안썩습니까?

썩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증명해주는 것이 보통 가정집에 가면 철대문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면 제일 밑부터 썩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것과 효문 고가도로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비가오면 거기에 물 안들어 간다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또한 비가 오면 옆에 물이 튀어도 스틸폼에 물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자체가 썩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합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안에 내용물을 숨기기 위한 덮개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면서 한쪽 부위만이라도 뜯어보자는데 만약에 그 힘이 안에 강간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도 뜯어보자고 하는데 못뜯는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광역시가 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자신있으니까 분명히 일어서서 대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썩지요?

썩긴 썩습니다마는 스틸폼 외벽에 FOC 가지고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수가 상하기 전에 재도장을 하게 되면······.

계장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스틸폼을 싸고 있음으로 해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강판이나 철근이 썩게 됩니다. 빨리 건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데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근, 철골은 바깥에 콘크리트가 다시 싸여서, 외벽콘크리트가 쳐지고 난뒤에 마지막 부분에 스틸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에 있는 철근이나 스틸폼에는 이상이 없고 빗물이 들어감으로써 외벽에 없는 스틸폼 자체는 부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철근에 물이 안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두께가 싸여지고 콘크리트 외벽 바깥에 철근이 문양안에 들어가고 바깥에 콘크리트가 둘러싸이고 그 바깥에 스틸폼을 하니까 침투에 의한 영향은 받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안받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코핑부나 교각부분위에 전부다 스틸폼으로 덮어 가지고 그 위에는 방수역할을 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다시 시공한 부분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것을 그 안으로 물이 안들어 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바깥의 스틸폼 자체가 스틸폼이 없는 기둥과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혼연일체로 타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의 외벽에 콘크리트가 다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철근의 부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위에서 의혹이 있어서 그 한부분이라도 뜯어볼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하자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를 다시 뜯어본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교각에 안전사고가 얼마나 납니까? 이 효문고가도로가 하자개념으로 안했다는데 만약에 국장님 집을 짓는데 철근을 30% 빼먹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겠습니까, 못자겠습니까?

그 당시의 설계서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안봐서 모르겠는데 30%가량 빠졌다면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 그것은 다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밑에 스틸을 대어서 앙카바도 손가락만한 것 세개 대어서 있다구요. 이것은 도대체 제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설물안전에 관한특별법에 의하면 하자기간이 도래되면 그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량이 5년인데 지금은 7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이 도래되기 6개월 전에 모든 안전검사를 해서 저희가 인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한 점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에 보면 안전전문진단기관이라 했습니다. 기관이라면 대학 교수님이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때 답변요지에 보면 대학교수, 전문진단기관이라 했고, 설계도 볼줄 모르는 감리를 채택해 가지고 공사해서 이 사람을 믿고 안전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걸 가지고 보강공법이니 하자개념이니 하는 것은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 삼호교 아시지요. 지형적으로나 당초 설계보다는 높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설계변경도 몇번 되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삼호교가 몇번 변경이 되고 지형보다 높게 되었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를 먼저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울산대학교에서 내려가는 것 다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1페이지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중 삼호교 접속지하차도 부채도로 개설방안 검토라고 되어있는데, 삼호사거리보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고, 탄력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삼호교에서 신삼호교 하부를 통과하는 둔치로 개설방안을 2016년 복표로 수립중인 울산광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영, 범서, 천상, 현대아파트의 많은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톡히 서부 7개면의 면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도 23호선도 빨리 개설안되고, 12월에 한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범서, 서부 7개면 주민들이 복잡한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개통되도록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호지하도 전체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호지하도는 당초 계획부터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속지하차도 부채도로 개설방안을 울산광역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검토되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범서, 천상아파트 지역의 울산대학교 산쪽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앞으로 도로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도시교통정비 삼호교 접속지하차도 부채도로의 사업량과 사업비,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사항들을 질문하냐면 접속도로가 시작되는 삼호지역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동시 도로를 개설하라는 뜻에서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호지하차도 투자사업비는 11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47억원, 보상비가 70억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도로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하차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채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보면 지하차도는 4차로 합니다. 여기는 2차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검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빨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난을 해소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나 계획 확정시까지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급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삼호교와 지하차도를 견계 사업했지요. 신삼호교를 높게 하다보니 언덕화되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117억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범서쪽에서 삼산쪽으로 오는 도로는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방향에는 지하차도를 넣은 것이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지하도만이 아니고,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든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화로타리처럼 밑에 둔치도로를 하면 교통이 보다 원활하고 많은 차가 한꺼번에가고, 내년 3월 30일 북부순환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렇게되면 교통체계도 문제가 되고해서 재하차도보다는 둔치도로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이사업이 되기전이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삼호교가 높다는 것은 본래 하천기본계획에 홍수위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 교량이 높아진 것입니다. 접속도로는 어차피 지형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도로는 아치형으로 해서 홍수위 모든 것을 조정하지만 지금 건설되고 있는 명촌교나 다른 교를 그 지형에 맞춰서 하지, 그 지형보다 빠지게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주민들이 당초부터 설계가 높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삼호교 신설하는데 몇번 변경했는지 묻는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둔치도로 개설하는데 대략 돈이 얼마나 드는지 개괄치를 안뺐습니까?

당장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해육계장님 대략 4차선하면 얼마드는지 말씀해주시죠?

둔치도로를 구삼호교에서 신삼호교 밑으로 해서 국도 24호선에 붙여서 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 현재 굴화지구 택지조성을 하면서 태화강 제방 우완지를 따라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면 국도 24호선에 접목시킬 것인지 백천교에서 접목시킬지 하는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거리에 따라서 차액이 나옵니다. 삼호교에서 백천교까지 가는데 77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구간은 굴화택지 조성을 하면서 10m에서 12m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삼호지하도 공사비가 얼마드냐면 117억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77억원하면 넓은 도로를 만드는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을텐데 큰 비용으로 큰 효과를 못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초에 할때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서 천상아파트에서 울산대학교 산쪽으로 도로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로 통과하는 도로계획이 앞으로 국도 14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5, 3-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첨단교통신호체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첨단교통신호체계를 91년11월11일부터 했지요. 그전에는 전자식으로 했지요. 교통신호체계를 할때 용역으로 1억6,000만원 들었지요. 의회에서 설계변경해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때 당시 과천시와 서울 중구에는 교통신호체계를 하고 있었는데, 울산은 늦게하면서 최첨단 신호체계를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지금 계획과, 뒤의 계획서보면 98년5월에 첨단교통신호체계 사업을 발주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발주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자신호체계를 하는걸로 계획이되 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근래에 첨단 신호체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신호체계는 건설부에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과천의 건설부가 주관해서 시험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시험단계의 검토결과를 경찰청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초에는 완전히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첨단신호체계가 요즘 확실히 교통신호체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가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로 현재 부지를 마련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20억원 승인을 해서 중부경찰서로 내려가 있지요. 그런데 중부경찰서 부지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큰 울산을 봤을때 최첨단 신호체계를 할려고 하면 모든 스케일이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가 좀 넓은 곳을 물색해서 장래를 보고 더 큰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착공단계에 있어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첨단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부지관계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혼잡문제라든지 최첨단 신호체계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센터 착공일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설계중입니다.

납품시기는 대략 언제입니까?

구체적인 일자는 모르겠지만 12월 초순경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교통국이 서로 협조해서 납품일자 잡는게 아니고,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합니까?

관계자료와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삼호교 밑으로 둔치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지하차도가 좁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입니까?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한 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7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부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되게 해야 하며 또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 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 신청시 지방재정법에 정하여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지침서에도 마무리 사업을 우선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심규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올해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2-173의 번영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부너 98년까지 되어 있고, 위치가 문화원에서 한비사택까지 되어 있는데 기투자가 395억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에는 175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돈으로 문화원에서 한비사택까지 번영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투자된 금액이 이 정도라면 투자되지 못한 부분이 적어도 60%이상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98년까지 하겠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울러 번영로 한비사거리에서 진장교간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가 113억5,000만원, 기투자 2억5,000만원 되어서 98년 32억5,000만원으로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수준인데 앞으로 97년도 투자되는것외에 98년에 32억5,000만원 가지고 한비사거리에서 진장교까지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총사업비는 당초에 계획할때는 769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맞춰서 해야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잡을 때 96년에는 약 1,000억원 가까이 도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97년에는 울산시와 광역시되고 합해져서 약 1,2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때는 광역시가 되면 적어도 도로건설부분에 5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해서 여러가지 중기계획도 맞추어서 세우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내년같은 경우는 760억원정도 됩니다. 예산 재원이 안따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위주로 전체 마무리가 안되고 신규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형편에 중기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중기계획을 세운대로 추진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확보관계로 집행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마무리사업을 우선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하다보니 사업비가 날로 많아지고 769억원해서 공정이 현재 60%해서 395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머지 40%를 하는데는 이 돈의 2배정도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보상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MBC에서 한비사거리까지도 보상비가 안되어 있고, 교각도 반만 놓여있고, 돈이 지금 들어간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당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고, 투자우선순위같으면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만약 가장 우선 사업인 번영로가 개통되었을때 태화교의 흐름도 생각해보고, 지하화내지 고가도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입체화 고가도로 했을때 번영로의 교통흐름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런것 같으면 그것은 지하화내지 입체화도로는 에산낭비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야하는데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비사거리에서 진장교까지 총 113억원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1,000억원 정도입니다. 90년초부터 한 사업을 2003년까지 안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번영로를 113억원 가지고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기계획은 매년 수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중장기 계획에 보면 번영교에서 MBC구간이 534억원, MBC에서 병영삼거리까지가 313억원입니다. 그리고번영삼거리에서 진장교까지는 176억원으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중기계획 수정계획이 98년도에 별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정도하면 됩니다.

문화원에서 한비사택까지 175억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감사자료외에 계획된 자료가 있습니까?

96년 자료와 98년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번영로를 95년 당시에 개설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 시작했다는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을 할려고하면 10배정도 들어요. 이렇게 하다보니 시민의 재원만 계속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재정이 현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온것만 해도 10년내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계속사업비에 보면 도로행정과와 합해서 1,186억9,000만원이 계속 사업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사업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지침서 지방재정법 제30조, 3, 4항에 보면 30억원이상이 되는 것은 자체심사를 해야되고, 200억원이상이 되는 것은 내무부 투·융자 심사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운고가도로, 신복로타리, 덕신우회 개설도로, 예를 들어 다운고가도로는 투·융자 심사를 다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회의록 가져오고, 신복로타리 내무부에 투·융자 신청해서 승인관련 공문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예산부서에서 실무부서인 국장님께 말하지 않고 편성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도로개설 하자는 것입니까?

도로행정과장님, 내년도 98년 법령상에 도로행정과에만 신규사업이 몇건입니까?

네건해서 800억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료가져 오세요. 내무부의투·융자 심사 신청한 자료와 결과…….

전경환위원님,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듣고…….

신규가 9건인데 그 중에서 시설설계가 3건, 나머지 사소한 것이2건, 저희들이 하는 신복로타리 입체화, 산업로의 신송정교에서 효문로타리 확장, 다운고가도로설치, 덕신우회도로 개설 이 4건이 우리의 중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9건의 총예산이 195억원 정도됩니다.

신규예산 올린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용역에 의해 시설설계를 마치고 사업은 계상 되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지요. 9건을 총마무리했을때 1,000억원이 넘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설계를 마치고 보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중점적으로 4건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140억원 정도 됩니다.

98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이번 예산이 편겅되면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140억원입니다.

4건에 총 얼마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국장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총 사업비가 울산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도로행정과만 수치상 어느정도 됩니까?

내년도하고 남으면 약 1,70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5개년 사업계획 1,000억원 올라가면 이것 자신 있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해서 개통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구간 구간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개통하고 있습니다. 일개도로노선 전체를 다하고 계속 사업비로 다음에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내년에 계속 사업의 대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장기계획에 먼저 실시된 것은 향후 5년내에도 끝을 맺기 어려워서 기본 예산의 10배 이상을 낭비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지가상승율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번영로는 울산의 중심관로입니다. 북구가 새로 신설되다보니 앞으로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개통함으로써 울산전체의 교통흐름을 바꿔주고, 체증현상을 해소시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을 계속 뒤로 미뤄서 계획을 2003년까지 미뤄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사업비가 10배로 뛰었습니다. 예산낭비만 하는것 같은데 좀 고치세요.

예산낭비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함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기전에 일부 구간을 개통한 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처음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실시할때의 10배정도 금액이 드는데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 당시의 시점에 봐서 개통이 모두 안되었다고 해서 낭비라고하면 안됩니다.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필요한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신규사업을 읽어보고 했습니까? 예산기본지침서와 도로행정과의 예산편성과 맞지요?

일부 안맞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지침서에 따라서 마무리 사업위주로 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을 하고 내년도 투·융자 심사 제가 알기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세요. 투·융자 심사계획 회의록 원본 가져오세요.

덕신우회도로는 10월27일에 내무부 투·융자 심사에 참석해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 나중에 자료 가져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지구의 고속도로에 넘어오는 진입로는 어디서, 도로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천상지구구획정리하면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천상지구의 진입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천상지구의 교통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불편한 도로를 밑에 빠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위로 넘어오는게 공사비가 30억원 넘게 든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광역시의 이채익위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니 한국도로공사에서 범서지구에 내려오는 지구를 3, 4㎞정도 고속도로를 높이는 계획본위원을 작성하고 있다, 지금 3m정도 높인다면 천상지구 들어가는 진입로는 육교를 만들지 않아도 교통흐름에 별지장이 없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국에서 알아야 될 것은 언양과 울산고속도로는 당초에 건설할때에 일정한 기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받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를 만들때 지역의 편의성을 도모하지 않고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군데군데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서의 천상지구도 도로공사에서 천상지구를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가 설계되어 있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은 조합에 부담시킬게 아니고, 도로공사에 부담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시에서 자료를 찾아주고, 만약 4m, 5m를 내리막을 줄여서 도로를 높인다면 육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합돈이지만 낭비하는게 아니겠나해서 이 부분도 도로행정과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절충해서 원인을 알아서, 그 다음 지역시민들이 알기에는 20년의 도로세를 받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게 확실한 것인지 그때 당시 한국도로공사와 한신부동산 신탁회사와 계약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했을때 사본을 받았는데 엉터리입니다. 사본에 도장이 없이 왔습니다. 정확한 도장이나 인장이 찍힌 사본을 가진다면 울산시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할 도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상환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언양에서부터 울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울산소유라는 것입니다. 한신부동산에서 순환도로라든지, 남산터널도로라든지 공사한게 네가지 정도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때와 같은 약속이라면 울산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2-183페이지 보면 울산의 교량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의 교량중에 장대교량수는 얼마나 되며, 동 교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의 교량에 한국사설안전연구원이 진단을 한 내용의 대책을 관할 구청에 보수지시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에 보수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것도 만약 안한다면 어떻게 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도로가 28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상점검은 분기에 1회씩하고, 정기점검은 매년 1회에 한해서 위험교량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6개 교량에 보수를 요한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지시만 하면 구·군에서 대책이 세워집니까?

구·군의 예산이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도로 연장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내려가는게 있습니다. 도로가 많으면 많이 내려가고, 적은 곳은 적게 내려가고, 총체적으로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구·군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광역시 예산에 교통교량 안전진단비가 없다고 했습니까?

금년도는 집행할 것입니다. 작년에 점검을 했는데 16개 교량에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를 안하고 구·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정기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한 것이 어디에 몇개나 있습니까?

금년에는 한 것이 없고, 금년에는 예산이 1억1,000만원정도 확보되면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하나를 만들게 되면 몇억원이 손실됩니다. 선진국에 가면 아주 오래된 교량도 아무런 하자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수도 철저히 했고 관리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도로도 백년전에 한 것을 포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헐어버리고, 내구연한도 관계없이 이런 손실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만 책정해서 구·군에 미룬다면……. 교부금은 얼마되지 않게 내려주고 공사할 것만 맡는다면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다리 하나로서 통제되었을 때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울산은 일반시민이 출퇴근 하는곳도 아니고, 물동량으로 쓰는 다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은 본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량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헐어버리고 한다는데 이런 사항은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 차량이 전부 대형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중계산을 할때 dB 13.5t, dB 18t, dB 24t으로 되어있는데, 요즘은 dB 24t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놓은 교량은 dB 13t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중차량이 가게 되면 얼마안있어 파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관리비 문제는 현재 관리사항은 업무구분이 모든 교량관리는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어렵고, 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구·군에서 예산편성할때 어느 것이 시급한지 따져서 그런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한 수위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내리면 우선 투자가 된다고 하지만 미진하게 안전진단이 되었을때는 우선 투자가 될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강할 수 있는 비용은 도로예산에 몇%라는 것을 정해서 보완조치한다면 이런 하자가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안전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명세를 못박아서 맞는다면 이런것은 걱정 없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구·군에서 해야될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 상당한 논란이…….

교부금을 줄때 몇%를 그런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작성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언양과 울산의 고속도로는 당초 건설할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 시공해서 분명히 지방과 몇년간 사용한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신부동산에서 서울에 한 것은 몇년전에 서울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언양과 울산고속도로는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몇년하다가 적자난다고 도로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한신부동산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당초에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누가 인수를 했던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효력이 20년 또는 25년이 되었다면 저 도로는 울산소유입니다. 그런데 자기몫을 못찾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찾아서 우리 도로를 찾아야겠고, 도로공사에서 필요하다면 팔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도로공사에 공문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없지요.

계약서에 관인은 없는데 정식으로 공문요청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관인이 없다 하더라도 정식문서의 사본으로 인정을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번영로 구간과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번영로 구간이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진장교, 동천강제방까지 도로 개설을 한다고 계획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지난 연도에 동천강 겸용 제방도로를 용역을 줘서 해놓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시에서 번영로에 초점이 효문역에서 연결이 되어야 번영로 전체구간이 투자가치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기본용역비도 없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이렇다면 결국 번영로를 우리가 의회에서 중부경찰서앞까지만 번영도로지 효문역사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용역비도 없이 방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6년 예산심의때는 사업을 해야할 부분이 나올때는 당해연도에 먼저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 사업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기본계획에도 심완구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북부순환도로나 번영로의 전체적인 문제가 너무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막대한 시비 손실을 유발시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96년에 사전 금액이 투입될때는 용역을 한후에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도 하고, 정말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효율적인 가치가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 원칙이 무시되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향후 예산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큰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분명히 하나의 잣대로 해서 맞추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병영농협에서 진장교구간에 지난 추경전에 지금 880세대 임대아파트가 입주하는데 도로를 빨리 확장시켜줘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경에 받지 말고 내무부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게 더 용의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 이 사업비 20억원을 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80세대는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추경에 넣었으면 지금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개설이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중앙에 건의한 돈은 온다온다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은 10월초에 일간지 신문사에서 청와대를 통해서 200억원이 온다는 보도하에서 돈이 안오니까 주민들입장에서나 사업을 해야 할 부서가 봤을때 이렇게 행정이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식으로 펼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겠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기미도래라고 하는데 물론 시기미도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기미도래라고 하는데 아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 용어를 이런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총괄적으로 자료를 내면서 일부는 잘못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비중에 시기미도래 첫페이지보면 건설공사장 발생잔토위탁처리비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았고, 뒤에 보면 건설공사발생잔토처리장 시설공사해서 3억원을 받았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울산교 불량교량 보수비해서 울산교를 4억8,000만원이 든다해서 보수비를 승인받아갔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을 보니 울산교에 상징탑을 세웁니까? 예산승인을 받을때는 보수비로 승인해 달라고 해놓았는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장교에서 효문역간 도로계획이 안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장교와 효문역간에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이 구획정리를 하게된다면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하지 않겠나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하지 않고 용역설계와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농협에서 진장교까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이 되었을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원받은 것으로 하면 여러가지 명분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했던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는 안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으로서 여러가지를 강구하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잔토처리장 1억6,100만원은 수용비는 청원경찰을 당초 4명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6,100만원이 아닌가 싶고, 울산교 보수관계는 여러가지 보수방안을 상징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일단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교량을 어떻게 활용하면 제일 좋을지에 대해 여러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 검토과정을 거친다고 지금까지 좀 늦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한대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를 해서 좀더 미관도 고려하고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종합개발본부에서도 불용액을 결산추경때 정리해서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업무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지, 우리시에서 그 예산이 전혀 활용안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금년도 예산을 받는것중에서 사실 이제 시기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불용처리되어서 결산추경에 가서 계수조정이 되는 식의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내년도부터는 결산추경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검증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업부서에 와서 보니 전혀 안되어 있어요. 기본방향은 10월 추경때 까지는 불용예산을 모두 찾아서 시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성교 가설 및 접속도로 설계 용역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지 한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중구에 중로 1-6호선 아십니까? 중로 1-6호선은 북부순환도로에서 약사동으로 해서 반구동에 이어지는 도로인데 이 사업비가 30억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7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투자 심사를 했습니까?

중구청 소관입니다.

20m이상 도로인데 어떻게 중구청 소관 사업입니까?

20m 이상은 광역시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광역시 되기 전부터 그 사업은 중구청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에 98년도 보조사업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은 중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억원나간 것을…….

중구청으로 예산을…….

중구청에서 했단 말입니까? 30억원 이상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왜…….

그 사업이 중구청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되어서…….

작년에 시작할때 중구청이 광역시가 안됐는데 중구청에서 무슨 중장기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그 사업자체가 구청에서 계속 시행되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작년에 7억원을 넣어서 울산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구청에 사업비를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고 작년에 7억원 내려가서 올해 전부 중단되어서 당초예산에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업예산편성 자체를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청이 있을때 안했는데 예산기획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포함시키고 단위 사업 자체가 계속 중구청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예산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비보조를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있을수 있습니까? 중구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광역시가 안됐는데 어떻게 세운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안하고 지급했다고 하면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최초 시작연도가 언제입니까? 야음 삼거리부터 효문동까지 최초 시행연도가 언제입니까?

85년2월부터 했습니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요?

예.

85년부터 안되겠습니까? 삼산도 포함이 되니까. 그게 십몇년도가 지나고 번영로가 62년도에 울산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중구와 남구, 북구를 잇는 교통체증 현상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 즉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98년도 예산에 보면 올해 MBC입구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MBC에서 병영 사거리까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때부터 해도 적어도 보상비만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 구간내에 개설비가 전혀 없는데 개설 안할것 같으면 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없애 버리든지, 다른 사업보다 중요합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외 다른 곳도 필요하고 급한 곳이 많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이 계획 연도에 못하면 엄청난 공사비나 보상비가 가중되어서 그 지역이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때 지금 내년초에 발표하겠지만 삼성정밀하고 반구동, 복산동으로 해서 엄청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주위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어서 보상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내가 볼때 2003년, 2005년 이후까지 가는데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지역 특성상 지가가 상승할 부분이 별로 없지만 거기는 불보듯 뻔할 것 아닙니까? 연초되면 재정비 계획으로 해서 삼성정밀 그 주위로 해서 3만몇천평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된다구요. 그러면 엄청난 지가 보상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지역은 빨리 개설해야할 도로인데도 안됐다고 하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 하시고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서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에 예산부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여비 부분에 지금 2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 관내 여비 496만원을 다써버리고 없습니다. 예산 지첨서에 의하면 관내 여비도 월말에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써버리고 12월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울러 그 뒤에 2-9페이지에 수당하고 특수활동비는 월별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7월15일이후에 한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산운용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 387만원 이것은 무엇인데 시기 미달입니까?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여비는 현재 496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도 여비를 지출할 수 있어서 현재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순수 확보된 예산 496만원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를 활용해서 관내 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관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때 출장 전용도로라든지 출장횟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습니까? 400몇십만원을 앞으로 11월, 12월 엄청난 여비 지출이 예측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것 보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시설부대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특수활동비와 수당은 전혀 안 썼습니까? 일만했다는 겁니까?

205-02 부분은 현재 200만원 중에서 170만원을 쓰고 3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중에서 387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조 하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울주군에 재배정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울주군에 재배정을 받아가라고 요구를 몇번했는데, 아직까지 울주군에서 재배정 요구가 없어서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울주군에서 재배정 요구가 오면 즉시 387만원은 바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경환위원 질의 중에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삽입시킨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행정과장님, 아까 자료가 왔는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담당자 인적이 왔습니다. 한 건은 89년10월30일 남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한 지방토목주사 이동원씨, 한 건은 88년7월8일 해준 고광윤씨입니다. 이 두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이 문제가됐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때 이 부분은 예산이 소요가 안됐기 때문에 시간 낭비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 지역위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발급하는데, 발급하나 잘못해서 시비가 날라갈 뻔 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부터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도로행정과에 하겠습니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24호선 중 상북, 울산간 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서면 소재 일부 관통하는 지방도 1025교차지점에 대해서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울주군 범서면 1,500여명 지역 주민의 편의와 지역 발전등을 고려하여 평면신호교차 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97년10월 초순경에 이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신한국당 총재및 건설교통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1997년10월30일에는 면적자문위원 및 주민 대표 40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계획과장을 면담하고 담당과장이 현지 조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11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이 범서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는데, 범서면에서 시의 도로행정과장 및 도로시설계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시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게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교통지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지난 7월15일자로 행정구역이 신설된 지역입니다. 북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청구, 아남, 대동, 아진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아파트가 포화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못하고 고심하다가 현재 시가 공용버스 4대를 지원 운여하는데도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공용버스를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은 국장님과 의논하시겠지만 울산시 전체에 교통노선이나 교통체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범서면 소재지 입체교차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11월5일 부산청에 유인상 도로과장하고 도로시설계장, 저하고 최해육 도로시설계장이 참석을 해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현지를 확인하고 2시부터 4시30분까지 범서면 사무소에서 면장주재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요구 사항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서면 소재지의 1025호선하고 교차하는 지점을 입체 교차로 하지 말고 평면교차로 해달라, 그 다음에 천상지구에 국도 24호선을 확장 하면서 현재 계획은 천상지구로 진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굴화 다운교는 그 지역이 도로확장되면 승고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승고하지 말고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첫번째 요구 사항인 평면교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025호도 30m까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도 25m와 30m도로가 교차하게 되면 그 교차지역의 평면교차는 사실상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면교차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겉설교통부 부산청의 의견이었고, 부산청에서는 교차로를 설치하는 대신에 현재 높이가 6.8m 정도인데 그것을 최대한 5.8m로 낮추어서 범서면이 현재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사이에서 높이가 낮아서 마을이 도로보다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6.8m를 5.8m로 내려 주겠다, 그것을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교차로가 범서면 소재지에서 최대한 두동 쪽으로 마을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이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 천상고가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 24호선에서 현재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하고 저희들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 국도24호선 교차지점에 지하 차도를 만들어서 현재 조합에서 하고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를 지나서 고가도로를 만들고, 국도 24호선에서는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앞으로 천상지구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굴화지구하고 구영교쪽을 도로를 확장할 구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지 여건상 교량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해서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합의를 도출해서 부산청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검토된 내용을 범서면 면장에게 직접 답변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답변이 오게 되면 국도 24호선 확장에 따른 범서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100% 해결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최대한의 민원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지구 진입이 고가도로와 차도 두가지를 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도과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북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가 신설되는 대로 그때그때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소방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총 14개 노선에 87대를 투입해서 53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관계는 지금 저희가 4대 운행하고 있는데 공영버스가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 노선에는 관광버스를 넣든지, 마을버스를 넣든지 그 점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시 시내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기존 뛰고있는 노선이 체계나 수송 효율면에서 적절한지 안한지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시내버스 교통체계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실무부서는 실무부서대로 그다음 전문가는 전문가 입장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업체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금년말이나 내년 1월중에는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곽이 들어나면 먼저 업무보고때 지적한 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중이고 여러가지 잘 알겠는데, 한가지 첨부를 하자면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의견을 조율해서 울산시 교통체계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 한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주민들 입장입니다.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동료위원 전체도 있지만, 시골 같은 곳은 더 합니다. 시내버스 체계가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가장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충분히 협력하고 조율해서 좋은 울산시 교통체계가 되겠지만 의원들의 입장을 조금 더 받아들여서 체계가 수립되고 난 후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일에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 중장비를 갖고 있는 사업체가 보유장비 대수 및 주기장 평수확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불법주기 단속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부탁드리고 그 외에 보면 우리시의 야간 노숙차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도 유발 할 수 있는데 울산광역시 야간노숙차량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전번에 울산시 교통 기본계획 최종용역을 한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된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경전철이나 고가도로 지하도 등등 돈만 들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나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울산시가 재정적 형편이 열악한 판에 돈 적게 들이고 시민생활에 편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민이 울산역이나 농수산물유통센타, 관광호텔 등을 편리하게 오갈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 개발이라든지, 학성공원에서 그랜드 호텔쪽으로 강변도로 오가는 버스를 구역사쪽 새치 안쪽으로 통행을 시켜서 램프도로로 빠져서 그랜드호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구태여 넓은 차선이 아니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버스전용 노선제 도입이나 소형차 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등 여기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용역비만 4억7,000만원 용역을 줬는데 내가 볼때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노숙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주로 특수화물입니다. 특수화물들이 예를들면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일 오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물건을 싣기위해서 오늘 저녁에 옵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내일 아침일찍 물건을 수송하기 위해서 주로 공한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는 공한지에 노숙하는 차량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단속하려면 3일전에 '이 지역은 불법주차단속 지역이다'라는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팻말을 붙이도록, 주로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구역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차량들이 유료주차장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밤샘 주차하는 것을 저희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한달에 두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사업비 투자하는 계획은 들어 있으나 비예산사업은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항은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타지역에 보면 교통 전문요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명의 교통전문요원을 확보할려고 인원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추천을 해서 내무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예산사업에 대한 특별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을 시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했는데 단속한 실적은 없네요?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18회 35대를 적발해서 과징금 72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중형차 운행과 전용차 선제 문제, 도로는 좁아도 전용차로를 넣어서 운향하는 문제, 이것은 최종언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교통체계의 개선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사실 상당히 이면적인 효과가 큰것입니다. 그 예를 보면 부산이나 경남이나 다른 시·구 도로를 가보면 일종의 마을 버스라든지, 그런쪽에서 상당한 대변을 해서 그런 차들이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쪽으로 그쪽 분야의 수요를 커버하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마을 버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 같이 구시가지 중심같은 곳은 진짜 필요한 지역이고, 대형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대중교통간의 연계지점, 이런쪽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중형버스 개념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업자나 시외버스 업자는 수치상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다른 타 지역 부산, 서울, 경남권에 보면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잘 안됩니다. 그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가부를 물어서 하면 저절로 경계를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환송체계가 잡혀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시에 그런 사업을 할려고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을버스 한다고 하면 시내버스 업자하고 시외버스 업자가 난리랍니다. 그럼 결국 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쓸때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사실 울산 같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활용을 해서 기존 업자에게 제도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과정에서 체계나 방안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하고 중심부분은 뛰는것하고, 변두리 부분은 준 업체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에는 공동협의회에서 별도로 주식형태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거기만 전담해서 움직여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11월 넣어서 결산 보전을 해달라,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농소에 시내버스가 14개 노선에 532회가 운행된다고 하는 것은 농소에 인구가 많이 증가 됐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게도 된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삼남면에는 인구가 1만6,000명에 유동인구가 8,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남면은 시내버스가 운행이 안됨으로 해서 8,000명이 출퇴근을 하는 시간에 차량이 4,000대가 움직입니다. 버스가 안다니니까 자가용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상북이나 두서는 480원으로 울산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지만 삼남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방기지역까지 시내버스 연장운행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농소에는 울산광역시가 됐으면 관내 다니는 것은 자체 해결이 안됩니까? 그런데 삼남 지역에는 하루에 8,000명이 매일 출퇴근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안들어 가니까 자가용이 움직이지 버스노선이 있으면 자가용 반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안만들어 주니까 삼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차를 탔다고 하면 4,000원, 5,000원입니다. 언양에서 불과 2, 3㎞되는데 탓다면 4, 5천원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삼남면까지 가는 학생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와서 하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삼남지역에서 다닐려면 30만원을 주고 하숙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자기들이 느끼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남지역에는 1년에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울산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하숙하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만일에 시내버스만 있다면 집에까지 시내버스 타고 다닐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방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울산관내에서 하는 것인데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실제 삼남은 시내버스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산까지는 있는데, 먼저 서생주민들이 와서 월래까지 차 좀 넣어 달라고 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시·도 경계지점이나 관할이 다른 지역가까이 있는 곳에는 사실 울산시에서 서생도 생활권이 부산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남도 마찬가지인데 제 답변이 궁핍합니다마는 교통체계 개선과 같이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삼남면에는 9㎞지점입니다. 남북으로 9㎞입니다. 그런데 작천정이 언양 작천정이라고 하고 삼남에 있는 삼성전관이 언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양에만 버스 댈것 같으면 삼남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자꾸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만명을 넘어서는 인구는 언양읍보다 삼남이 빠를 것입니다. 지금 1,500세대가 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남면 인구가 언양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은 5년이내라고 보는데 삼남면에 이때까지 시내버스가 없는 것은 울산의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승용차가 4, 5천대가 출퇴근 시간에 움직이니까 삼남면 다니는 길로 교통이 되겠습니까? 버스만 다닌다면 반으로 줄건데, 삼남면은 고속도로 위에 길 하나 뿐인데 그게 4,000대씩 막혀 놓으니까, 특히 관광객도 통도사, 작천정해서 많은데 시내버스가 삼남면으로 무정차로 간다면 상북의 3배는 됩니다. 개발하지 않고 손님 없는 것처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평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삼남면 방기리까지 간다면 울산시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울에 서 고속버스가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도 해결됐다고 해서 전 주민에게 알렸는데 언양에 차들이 안 섭니다. 울산광역시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1.7배나 되는 광역지역인데 여기에 늦게 오는 차들이 울산까지 올 것 같으면 가는 차도 없고 해서 택시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교통부와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까?

그 사항은 정식으로 건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에서 울산오는 것은 해당이 되고 여타 지역에서 오는 고속버스는 아직까지 언양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객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대절하고 다니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 지방에 가서 도로 사정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포장이 잘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 남부순환도로와 중앙로 연결지점이라든지 그다음 신복로타리에서 삼산로로 올라오는 지점, 특히 오르막 내리막 길과 신호대 사거리 주변 이런데 소성변형, 이것이 자꾸 생겨서 제가 해마다 감사지적을 합니다. 울산의 건설업자가 동부건설, 동남건설해서 도로포장하는 업체가 서너개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첫째 기초 다짐 부족이다, 두번째는 스폰지 토질방치를 한 탓이다, 세번째는 아스팔트 배합의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 여기다가 관리 시험철저, 경험많은 감리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계속 시정이 안됩니다. 현재도 도로에 나가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소성변형의 형태로 시비가 또 투입되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아스팔트 요철 현상의 소성변형은 고온이 계속되는 여름철에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6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전국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울산시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경주 같은 경우는 경차량인데, 울산같은 경우는 중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부순환도로나 산업로 같은 오르막 내리막이라든지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시동하는 신호대기 지점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것을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서 소성변형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아스콘의 최대 이점을 기존에는 13m를 썼습니다. 그것을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의 노면이 다소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아스팔트 입경 19㎜아스콘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들이 간선도로라든지 확·포장구간, 또는 포장 보수할때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시공을 해본 결과 과거에 했던것보다는 소성변형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다소 노면이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경 19㎜ 아스콘을 써가지고 소성변형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울산의 각종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기계시설 장비가 양산을 포함해서 7,000만원 합니다.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레미콘 이런 것이 그렇고,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할때 물론 예산부서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건설 장비를 지방업체를 지정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다른 타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투입하지 않는 이래서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시행할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장치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시공업체가 외지에서 오더라도 하도급자는 대부분 울산시내에 소지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본 건설업체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계약을 하고나면 진주라든지 그런 곳에 장비를 끌어다 쓴답니다. 대전같은 곳은 완전히 대전광역시에서 대전 시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서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의 힘이 클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가 활성 화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울산에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쪽에서는 원청은 타지에서 받더라도 하도는 지역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건설기계업을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거의 건설기계장비를 쓰는데 울산은 이상하게 아예 타 지역의 서부 경남이나 서울업체 그런 업체도 자기 장비까지도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장비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여러가지 건설기계 장비 불법단속현황에서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타지장비라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지역건설업 진흥방안 차원에서도 실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광역시 되면 좋아질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진흥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도급 경우에도 이 지역 장비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현장부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올해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기계 업자들 교육문제를 울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울산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건설기계 업자들 교육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에서 무분별하게 널려있는 건설기계 장비를 한곳에 모으는 주기장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언론에서 이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난 이후부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에서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여천고개 주변에 보면 공업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그런 지역은 충분히 개발해서 주기장으로 활용하고 또 주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시재정 입장이라든지 상당히 보기 흉한 주기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주기장 문제가 되었던 건설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오늘 울산에 갑자기 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한번 둘러보니까 각 도로변에 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산로 주변이나 번영로 주변, 그래서 7, 8월에는 그래도 하수구 준설이나 재해대비에 신경을 씁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이 되면 이런 부분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않나해서 도로변 하수구 준설 현황도 답변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제 문제가 아까 이진용위원께서도 지적하고 여러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첨예하고 섬세한 문제는 공개행정을 피하려고 하는 인상이 다분히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공청회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지않느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충분히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 개인택시 부제 문제나 교통량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청회나 이런 여러가지 절차가 생략된 가운데 부제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개인택시 기사가 구속되고 여러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도 시의회와 여러가지 이해단체간에 공개행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법인택시 부제를 4부제에서 8부제로 풀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택시 기사들도 반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볼때 기사들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선을 보면 야음주공아파트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통학생이나, 공업탑 로타리로 해서 학성고등학교로 해서 울산대학교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루에 한대 다니는 것 같은데, 거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공아파트에서 장생포쪽으로 갈려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민원이 그지역에 발생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9 노선 9-1 종점이 주공이고 기점이 방어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대수가 한대,횟수가 하루에 5,6회, 간격이 164분입니다. 164분이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4-38에 보면 5-1번 기점 방어진에서 종점 삼산 이 민원도 여러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남목-자동차-반구사거리-한비사택-중구청-장미아파트-향교-태화교 여기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자료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 이런 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만 버스 노선 운행 실태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한번 지적을 하면서 반상회나 각 민원 접수를 받으면 좀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이런 불편을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공에서 방어진 가는 것은 한시간, 두시간에 한대씩 옵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업체가 이익, 타산성이 없어도 시민의 편에 서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 기계 관계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교육은 금년에 양산하고 울산하고 통합을 해서 한곳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건설과장에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을 한곳에 모으는 방안은 저희가 이것도 종합건설사업소 있을때 사실은 이것을 야음역에 철도폐선 부지에 할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주위에 중장비가 많습니다. 그것도 해보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중장비 차고지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비가 오니까 침수가 많고 한데 이것을 재해 대책 차원에서 통상 저희들이 여름철 우수기가 오기전에 도로변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비는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준설을 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고, 역시 또 울산은 지대가 낮아서 비가오면 상당히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도 한번더 구청에 지시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도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택시부제나 버스부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인택시의 부제완화 문제는 오전에 이진용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인택시 문제는 법인택시가 지금 주축을 이루는 것이 전택련하고 민주택시가 있습니다. 전택련하고 기사들도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택련 조합하고는 상당히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택련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임금협상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을 내놓고 임금협상이 안되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 행정적인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합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전체 시민에게 만족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시내버스를 내집문앞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 감사자료에 보면 '불가', '불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계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문제가 있는 노선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민편에 서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했던 주기장 관계는 재추진 해 주시길 바라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집 앞까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공아파트 일대가 인구가 4만 정도 됩니다. 야음2동 동부아파트 주변, 신정4동, 야음3동, 그게 4,5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울산대학교, 학성고등학교, 학성중학교, 옥동, 그 노선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내 집앞까지 해달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분들이 아침에 버스가 없으니까 자가용이나 택시로 갑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낮 시간은 제외 하더라도 출·퇴근시간만큼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열린 행정의 투명성속에서 시민의 대의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런 민원사항은 적극 현장에서 검토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의 도로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교통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