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최진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한건, 조례안 세건, 의견청취안 한건 등 총 다섯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11월 24일 박종헌 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5일 최명철 의원외 16분으로부터 제141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례 의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이 내용은 신상발언으로 할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회의규칙을 미리 알고 4분발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오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 끝에 시기적으로 꼭 이때 발언을 하고싶다는 저의 의지를 의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신상발언의 형태를 빌어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91년에 착공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는 11월 30일날 7년간에 걸쳐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치시대의 현안사업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특히나 이번 매립장은 완주, 김제를 거쳐서 전주권으로 조성되는 매립장으로서 그동안 어느 매립장 조성공사보다도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추진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담당 책임자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업무의 담당자인 김영규 청소과장 이야기 입니다. 김과장은 '96년 3월에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려는 이 직에 임한후에 투철한 공직관으로 맡은바 직무를 다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전주시민이라면 모두다 쓰레기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이분이 얼마나 힘겹게 이 사업을 추진해왔는가를 모두 알게되었을 것입니다. 수시로 텔레비젼에 수더분한 모습으로 점퍼를 입고 등장하는 그를 보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느꼈고, 다소곳한 어조에서 공직수행의 결연한 의지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성실성을 우리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진작부터 꿰뚫어보고 이 일이 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 험난한 과정을 딛고 드디어 4일후면 완공을 하게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과장님께 큰 박수를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실정을 질책하는데 앞서왔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의회의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경으로 오늘 시장님께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모범적인 과장에게 표창등 포상을 수여함으로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말입니다. 혹은 시장이 당연히 생각하고있는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견해가 같으시다면 이번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격려가 될 것임은 물론 열심히 일하려는 많은 공무원에게도 본을 보여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큰 용기를 줄수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기회를 앞두고 이 발언을 하게된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감사를 할 것이고, 그러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함께 격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 시와 의회가 다같이 함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저부터 다짐하면서 이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여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최명철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기부터 결정하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최명철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명철 의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협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임기를 시작해서 세 번째 맞는 정기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인 정기회에 이렇게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나온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첫 번째는 원칙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시정질문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도 전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년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약 40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있고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당초 12월 12일에서 17일까지 6일간이었으나 그중에 일요일이 겹쳐서 예산심의 날짜가 촉박해서 12월 8일에서 14일까지 하루를 연장한 7일간으로 하며, 세 번째로 3일에서 5일까지 시정질문 일정을 15일에서 17일까지로 변경하여 행정감사와 예결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코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깊고 넓은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의원
먼저 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주신 최명철 의원외 16분 동료의원께 성숙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요구한 의사일정 내용을 보면 시정에 관한 질문이 12월 15일부터 되어있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12월 3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이 예견되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없게 될 수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후에 당면된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한다면 시정질문후에 예산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의원
항상 관심을 갖어주시는 임종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임종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원칙대로 하자면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 여러분들 우리 의원이 되고나서도 그런적이 있습니다. 예결위로 바로 직상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시정질문이 예결특위에서 정말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그런 문제점들을 적시를 해서 시정질문을 해야함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도 직접, 더군다나 이번에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9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있고 19명의 행정감사 특위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루는 만큼 못지않게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후에 역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서 과연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있는 목적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어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시정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인중 찬성 26인, 반대 6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방금 변경된 안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박종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의원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시도록하여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는 '97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 4항으로 진행을 하게되면 오늘 제4항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안하신 최명철 의원께서 착오로 누락을 시킨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4.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예.」하는 의원있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특별위원장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활동하여온 저희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7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 오늘까지로하여 전주·완주 시·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11월말까지 납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지역 상공인, 민간단체 등을 방문 면담을 실시하는 대외협력 활동과 공청회 개최 등이 행정 절차상, 정치권의 일정상, 재정상 기간에 착오가 있어 11월 중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98년 1월중 공청회와 통합 타당성 보고서 확정을 위하여 '98년 1월 31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를 연기하기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좀더 심도있는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1회 정기회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동석 의원, 김진환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