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10시 41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실ㆍ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 이하 모든 부장 이상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류한덕
용권
박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류한덕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십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려서 해마다 되풀이 되어온 물부족 현상 없이 130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본부 산하 전 공무원은 보다 깨끗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부현황보 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삼 업무부장입니다. 김태의 기술부장입니다. 양계열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검사소장입니다. 강선경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현웅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삼봉 북광주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변원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방승영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김한중 광산사업소장입니다. .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본량 굴용마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공사 6건에 대해서 설계상으로는 단일 공사로 총공사비가 2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일 공사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개 업체한테 분할을 해서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 작성시 훈계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 1회당 1점이라고 그럽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감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점조치를 해야함에도 지난해 근무성적평정시 훈계 등 문책을 받은 업무부 소속, 언론에 보도된 대로입니다. 박모씨 등 5명에 대한 감점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95년도 상수도사업 본부에 지방공무원 임용을 하면서 신규, 공개임용 대상자 14명 가운데 화공직 7명을 별다른 사유없이 특별 임용했는데 특별임용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안제도에 의해 주고 있는 창안상 등의 포상금 2,940여만원 등을 95년, 96년도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종무식 만찬, 다과회 집행, 이것을 운영수당 성격인 면접시험 수당 22만원과 장학금 140만원 등을 포상금 예산에 집행하는 등 모두 25건에 3,400여만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해도 되는 사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지적을 받도록 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굴용마을 등 6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공사, 즉 다른말로 하면 관정을 파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부 합하면 관정을 파는 업무자체로 봐서는 단일건이 틀림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변두리에 있는 마을들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질상으로는 단일공사임이 틀림없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입장에 볼때는 단일공사로 보기는 어려워서, 대상마을이 각각 멀리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6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기하는 차원에서 나란히 같이 붙어있는 마을은 합쳐서 입찰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자연부락은 대부분 마을이 다 떨어져 있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를 놓는다면 그 마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총 사업비가 2억 7,400만원 인데 5개 업체로 나눴다, 돈이 남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당시에도 단위로 하지 말고 5개 마을을 설계를 해서 취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일공사로 설계를 해가지고 2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데 5개 업체로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한사람은 수의계약이 넘었어요. 5,000만원 이상이 넘습니다. 물론 저도 자연부락을 잘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을 간이상수도 관정을 파서 관을 묻어서 간이상수도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단위가 5,000만원 미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5,000만원 이상도 있을 것이고 3,000만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단일공사를 분할해서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봤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봤더니, 단일공사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보면 부득이한 사정때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회사이름까지 나왔습니다. D회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알지만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D회사가 6개입니다. 그것은 따로따로 하면 맞는데, 대아산업개발입니다. 그리고 대진개발도 있고 대아산업개발이 2개소, 대진은 하나, 또 청보가 셋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어떻게 3건이나 가져 갔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2건은 입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5,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언론에 난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단일공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곳은 수의계약이 넘고, 어떤 곳은 수의계약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계가 이런 비판을 안받을려면 각 마을 간이상수도 놓을때는 설계를 그대로 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부장님게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음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에….
춘범
이춘범위원
간이상수도를 지금 수질검사에 의해서 질소라든가 나오잖아요? 약품을 많이 섞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간이상수도 관리가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렇게 간이상수도를 놓을게 아니라 아까보니까 자연부락이 448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곳이. 이것을 넘어서 상수도를 더 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묻어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물을 먹어줘야 하거든요. 몰을 안먹으면 사실 돈만 들어가고, 몇집만 먹고 나머지 집들이 안먹으면 수도관이 터질 염려가 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물은 가는데 물은 안먹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에 문책자에 대해서는 감점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 당한 사항인데 그 때 5명이….
춘범
이춘범위원
시청감사에서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명을 감점조치를 해야하는데 직원이 소홀히 해서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관계에서 14명 중에서 7명을 공개임용하고 7명을 특별임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전원을 갖다가 공개임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지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하에는 기능직들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일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현재 엄청나게 감축을 하는 마당에 일용직도 들어와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능력이 있다싶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특별채용도 일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 이유로 특별임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 14명을 공개임용을 한다고 처음에는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변경해서 7명을 공개를 임용을 하고 7명을 특별임용을 했냐, 공개임용은 저희들이 공개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 있는 자원을 갖다가 한 것이 거든요. 그것을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가능한한 되도록 공개임용으로 하고 일부만 일용직에서 정규직화 하는 그러한 것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4명을 공개채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7명만 공개채용을 하고 7명을 특별임용을 자체에서 일용직이나 기능직으로,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대신에 그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피눈물 나는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은 사실상 봉급도 적지만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일용직으로 다닐수가 없으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주는데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의 주안은 왜 시에다가 보고할때는 14명을 시에서 공개임용해서 보내주시오 해놓고는 나중에 그 계획을 변경했느냐 그 사항이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때 화공직이 몇 명 채용이 됐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춘범
이춘범위원
화공직은 공개할 수 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할 수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은 그 때 당시에 몇 명이 되었고, 기능직은 몇 명이 되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할 수 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안갖고 온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물어볼줄 알고 가져오셔야지요. 원래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모두 가지고 옵니다, 스크랩해서. 그래야 진짜 화공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일용직으로 있을 사람이 정규직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기능직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직이라는 것은 화공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수질검사소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질검사소가 덕남정수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연이나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팩스로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안상에 줄 수 있는 보상금을 다른데로 전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본부장님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답변은 다 되셨고, 다음은 마세열 위원님!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한뒤에 폐쇄한 곳이 작년도나 올해 몇군데 있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작년도에 몇군에 금년도에 몇군에 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3군데인데 그 중에서 폐쇄되거나 수도관이 들어가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곳 38개소는 자기들이 폐쇄한 곳이 많습니다. 물이 못쓰겠다 우리는 이것을 먹겠다 하고 안먹어 버리면 폐쇄되는 것인데 그런 곳이 38개소입니다. 수도관이 들어간 곳하고 해서. 그래서 105군데만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38개소가 자체 폐쇄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해요? 상수도관을 묻어줍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38개소 중에서 수도관이 들어간 곳이 몇군데 있고 나머지는 자체 폐쇄한 곳인데 자체 폐쇄한 곳은 말하자면 자체에서 마을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샘물을 먹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파놓은 관정보다도 이 물이 좋다싶어서 다른 물을 먹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관리가 조금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정을 해가지고 38개소가 자체 폐쇄했다는데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놔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정수시설장치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작년도에 시장개척단으로 같이 나간 우리 관내 사업가들 중에도 정수시설을 아주 좋게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체하고 상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폐지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우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미온적이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정을 파서 마을에그 그 물을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143곳을 저희들이 구청으로 인수 받은 것은 1994년입니다. 그래서 인수당시부터 아예 먹기가 곤란한 곳이 지금 폐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라는 것이 경영사업적인 성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관정을 파주는 것은 별개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관정을 파서 마을사람들이 물을 먹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값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수 맡은 다음에 관정을 파는 것을 쭉보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9군데인가를 팠는데 물이 잘나오는데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5군데, 6군데 파도 물이 안나와요. 그리고 나오다가도 몇 년 지나버리면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적인 수입을 높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익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의 한사람이에요.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만일 못먹는 다고 그러면 그 대처방안을 재고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간이상수도 수질현황을 보게 되면 몇군데가 색도나 탁도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폐쇄가 문제가 아니고 자체내에서 해결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소독약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정화시설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업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옳습니다. 지금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은 관정을 파가지고 좋은 물만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물 발견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좋은 물이 나오는데 1년이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오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관을 묻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을 묻어주는 사업도 지금 병행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너무 적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수도관이 묻어가는 마을이 대촌이 많이 늘어나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대촌도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아주 가깝거든요. 지금 임곡지역에서도 요구를 많이하는데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관을 많이 묻는 마을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모두에 설명하셨고, 저는 그래요. 수지계산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마을에다가 상수도관을 매설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조금만 정수시켜면 되는데 어느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드는지 따져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부장님 말씀은 맞아요. 무조건 상수도관을 매설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관을 매설해봤자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하다보면 안되느냐 하고 말을 하셨지요? 두가지를 병행을 한번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왕에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청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작년도것 하고 금년도 것하고.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고 팩스로 받아야 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을 받아서 주시고 지금 본부장님이 알기로 시청내에서 상수도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 생수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계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상수도직원들은 가장 좋은 물이다 하고 자랑을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상수도를 드시고 계시지요? 일반 샘물이나 옥정이나 그런 것은 안드시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몇번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판촉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촉맨이 되어가지고 다른 물을 먹고 일반시민들 보고는 가장 좋은 물이다 마셔라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일응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올때까지 일단 질의를 유보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간이상수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97년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면 1/4분기에 관내 총 127개소 중에서 124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 했는데 54개소에서 기준치 초과로 43.5%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습니다. 2/4분기에는 120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59개소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서 49.2%가 기준치 초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부적합 현황을 보면 1/4분기때는 서구의 학촌마을이라든가 남구 대촌마을, 송촌, 삼구마을 등 일반세균 35건, 대장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4분기에는 동구 지산2동, 광산구는 본양, 신평마을, 평촌마을 일반세균 21개소, 대장균 44개소이고 질산성질소까지 검출된 지역도 10개소나 되고, 3/4분기는 105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7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75%에 달하고 있고 5,116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은 건강을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5회 임시회 현장방문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4분기때 질산성질소가 10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왜 이자료가 개인 의원한테 온자료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틀리는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감사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받은 것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달라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가 같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연도는 같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하나가 96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똑같아요. 2/4분기가. 질산성질소가 한군데 우리한테 온 것은 10곳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세균, 대장균은 같고 암모니아질소 없고 질산성질소가 10군데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나와있는데 이것 말고 또 제출한 것이….
춘범
이춘범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제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자료가 이렇게 다르냐 이말이에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그 지역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텐데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질산성질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수질검사만 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런 균이 나오지 않도록 간이상수도에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본 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검사만해서 무엇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까 조금전에 마세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된다, 질산성질소가 10군데에서나 이렇게 검출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산성질소를 많이 마시게 되면 몸에 피부암 우려도 있다고 하거든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환경부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수질검사 결과를 보시면 대장균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어떤 단계까지 하냐면 마을까지 약품이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나오거든요.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곳은 몇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정을 새로 개발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와서 지금 불합격이 되는 부분은 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아무 탈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약품을 투입하게 되면 냄새가 나서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기준치에 오버되기 때문에 불합격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마다 방법은 마을 앰프를 통해서 이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나쁘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 끓여서 복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약품을 철저하게 투입을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은 마을까지 갖다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넣을수는 없거든요. 그런 단계에까지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말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든지 그 문제를 더 홍보를 하고, 마을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를 교육시켜서 그 사항이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근본적인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균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약품처리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를 놓던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상수도 놓는 문제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투자비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개인당 시설분담금을 72만원을 내야 하는데 못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일반상수도는 공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간이상수도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계셨던 간이상수도 폐쇄문제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서 먹거나 하기 때문에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간이상수도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질산성질소가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는 1건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온 자료에는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산성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질산성의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규명을 해드겠습니다만,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곳은 근본적으로 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질산성질소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러니까 오염방지 시설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안될때는 새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군데를 이렇게 해서 질산성질소가 나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수기가 질산을 잡는다고 그러데요. 각 기관에 다 왔을거에요. 그것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을 봤어요. 질산성질소를 잡아요. 그러면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간이상수도에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정수기를 달아준다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물을 먹게 할겁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문제가 관리문제만 넘어왔지 사실 예산지원 문제는 넘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관리자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철저하게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시민 건강을 생각하셔야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반영됐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 자료가 감사자료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자료하고 다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이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 행정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자체 평가보니까 100점 만점에서 97점인가 나왔데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한테 준 자료는 10건이 나오고 감사자료는 1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자료를 보면 뭐랄까요.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니까 정수장 배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송정정수장은 주암호 용수공급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가동 중지중이므로 정수시설을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동 중지된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95년 12월이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가동을 중지한 뒤로는 기계설비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매월 저희들이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가동을 해봅니다. 시험가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계설비는 사용을 안하면 금방 버리거든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매월 가동을 해보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수장이나 취수장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송정취수장이나 정수장 부분이 황룡강 주변이거든요. 여름이면 사실상 여기가 위락지구입니다. 수영도 많이하고 광주시민이 놀러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는 부적합한 자리이고 개발을 해줘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취수장 문제는 사용도 중지되고 사용을 안하므로 해서 정수시설도 안할 정도가 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장성하고 임곡 경계쪽에 가면 물도 아주 1급수입니다. 그쪽으로 이설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니까 쾌적한 주변 생활환경 조성 및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에 기어코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인가?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사업이 간이정수 시설이라든가 분뇨수거를 해준다던가 마을회관을 증축한다든가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화장실를 개조해준다든가 이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곡수원지를 제일 많이 해준 셈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수 처리장이나 취수장 위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14시 14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채무가 1,877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1,784억원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1,877억원, 이것은 언제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외환으로 해서 외채가 얼마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에서는 형식상 10월말로 했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외화로는 얼마냐구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외화는 없습니다. 부채는 부채인데 외국에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온 것은 전부 상환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재산이 2,604억원이란 말입니다. 빚을 갚고 나면 한 800억원 정도 나오는데 98년 상환액이 186억원이란 말입니다. 2011년까지 한다고 나왔는데, 98년부터 2011년까지 채무행위를 매년 얼마씩 할 것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비는 안해 놨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것 가지고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번에도 이것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안해 주네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우리가 가져올 것에 대해서는 금년 같으면 금년에 내년것만 계획이 되고 3년이나 5년 후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 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 시간만 넘겨버리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이제는 시민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1조 1,000억원이다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환계획이 있는데 상환계획대로 상환하니까 별일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되어 가고 있더라구요. 몇 년전부터 이 상환계획 문제를 짚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서에 의하면 빚이 줄어졌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료를 줘 왔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이 되고 눈덩이처럼 빚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빚을 덜 지려고 하고 재정계획대로 해 나가려고 했으면 이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은 따로, 채무계획은 따로, 상환계획도 따로 그러니 제대로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돼요. 시민들은 뭣도 모르고 당하고 뭣도 모르고 빚더미 속에 앉아서 광주시가,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도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이 70조원인데 약 500억불 정도의 빚이 우리나라의 경제주권까지 상실할 지경까지 갔는데, 1년 예산 70조원인데 45조원 대 70조원이면 약 3분의 2는 못되고 반은 조금 넘는 60% 정도란 말입니다. 연간 재정의 60%정도의 외국에 대한 빚만 가지고도 국가 재정이 만신창이가 되고 경제주권을 빼앗길 정도가 되었다면, 광주시의 빚이 1조원이 넘었다, 우리 광주의 1년 예산은 1조 4,000억원이다 하면 비교를 해 볼 때 국가의 빚보다도 율로 봤을 때 광주시의 빚이 더 높아요. 그러면 광주가 과연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도가 나는 형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 할 것이냐, 가만히 비교를 해 보세요. 국가 재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의 빚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왔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안하고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여기에 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빚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해 주고 갚으니까 2011년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만 제시가 된단 말입니다. 모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생각 안하고는 경영운영 아닙니다. 경영은 아주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나라도 망하고 시도 망해 버리면 안되지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채관계, 지난 96년말 현재 1,784억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현재 빚을 원금과 이자까지 합해서 매년 상환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속에는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신규로 차입한 금액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넣어서 하는 계획을 세우려니까 저희들 능력으로 부족하네요. 왜냐하면, 3년이나 5년 후에 얼마를 차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로 나오기가 힘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융자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금년만 하더라도 당초 보고드렸던 179억원보다 72억원이 더 늘어난 251억원을 금년말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상환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해가 바뀌면서 신규로 부채를 질 융자를 받을 것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부채가 이자까지 합해서 2011년까지 갚을 것이 1,784억원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상환하려고 하는 금액이 251억원입니다. 251억원은 지난해 연말에 보고드릴 때 97년도에 179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과 이번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집어 넣어가지고 상환하려는 금액이 72억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중에 상환하겠다는 179억원보다도 72억원이 더 많은 251억원을 연말까지 상환하고 금년에 재정자금융자를 받겠다고 한 것이 150억원이었습니다만,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148억원을 현재 융자 받았습니다. 이 융자 받은 금액은 당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7월 4일에 입금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말 현재 부채는 1,75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차입할 계획은 84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약 200억원을 상환해서 내년도말 현재는 1,684억원이 부채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대비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계획대로만 간다면 2011년까지 부채상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신규로 매년 부채액도 얻었을 때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는 싼 이자를 융자 받아서 비싼 융자를 갚아가면서 한다면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만큼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자리에 계속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부장이나 과장이나 사람이 바뀌면 형태가 달라져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중기계획을 세워라 뭣해라 하는 이유가 계획적인 경영행정을 하라고 한 것인데, 경영행정을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와 같이 앞으로 차입할 것, 또 인구도 몇 년도에는 얼마로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량이 1인당 얼마 잡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급량이 얼마 되니까 우리는 차입액이 얼마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경영행정하는데 첩경으로써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금방 나올 거예요. 어제 저녁에 11시 30분까지 어느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국가 빚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광주는 얼마냐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랬을 때 수도가 2,000억원 가까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요금을 천상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금을 올리면 싫어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너 사람 앉아서 이야기 했는데, 빚을 지고 요금을 올릴 때는 올려야지 언제까지 시민이 갚을 것이냐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경영을 할 때 시정이 공개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정신적인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자꾸 시켜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도요금을 얼마만큼 올리지 않으면 자꾸 빚더미속에 올라서 결과적으로 안써도 될 빚을 우리가 써서 되겠느냐 하고 자꾸 홍보를 해서 사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납득을 하게 만들어 놓고 조례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의회에 “수도요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것 해 주십시오”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잡아가지고 빚이 앞으로 몇 년이내에 없어진다, 상환계획이 아니라. 몇 연도까지는 우리가 얼마 얻어쓰고 해서 몇 년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영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겠지요. 하기 싫어서 그러겠습니까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안가고 손이 못미쳤을지 모르나 이왕 나라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우리라도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를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경영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몇 달이나 걸려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까, 한달 내로 되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한달내로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1년까지 빚을 다 갚는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2011년까지 신규로 융자받을 필요가 없겠느냐의 여부를 따져봐야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애는 것, 하나는 시민들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협조를 얻은 뒤에 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 어차피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도리가 없습니다. 모르고 빚만 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아자동차 같이 빚 내서 월급 주고 해서 파산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하시려면 아주 과감한 본부장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할 것이냐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내년 후반기나 언젠가는 강하게 홍보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게 해 놓고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달이다 두달이다 명확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언제쯤 대답해 주시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이것을 한다고 해도 2011년까지의 모든 사업을 어느 정도 계수화 해서 계획을 짠 상황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또 이것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개략적인 것이라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너무 오래 가는데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11년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받겠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만큼은 부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비싼 것을 미리 갚고 이자 싼 것으로 가져온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동안에 납득해서 공감해서 시민들과 더불어서 하는 시 살림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급ㆍ배수관 노후관 교체가 매년마다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노후관 총 길이가 4,031㎞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 관 총 길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급ㆍ배수관 중에서 어떤 것이 부식성 급ㆍ배수관이고 어떤 자재가 비부식성 급ㆍ배수관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제시대가 되겠습니다만, 1930년대에 증심사 올라가는 제2수원지의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약 800톤 수돗물을 생산해 공급할 때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바뀌는 관을 묻어 왔습니다. 현재 수도관으로 묻어 있는 것이 강관, 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닥타일주철관, 하이쓰리피관, 스텐, 에폭식관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동안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 중에서 강한 부식성 관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적으로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부식성이 많다 하는 것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PVC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PVC는 부식이 안되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초창기에 나왔던 것은 별로 질이 안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식이라기 보다도 이음새라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식성은 아닌데 교체 대상으로 보려니까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관을 묻은 다음에 자꾸 도로 위를 성토하고 다짐을 하고 자갈도 깔고 콘크리트 깔고 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약 4㎞정도 되고, 아연도강관이 152㎞, 회주철이 164㎞를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체할 것 말고 회주철하고 아연도관이 제일 부식성이 강하지요? 그 다음에 비부식성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써는 하이쓰리피관을 부식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PVC의 일종인데 새로 나왔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썼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한 6, 7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쓴 총 길이는 몇m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총 길이가 244㎞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급ㆍ배수관 4,031㎞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식이 안되는 것은 244㎞란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닥타일주철관도 상당히 견고하다고 봅니다, 총 길이가 962㎞입니다. 그 다음에 강관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부식관 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 8년전부터 닥타일관이라든지 하이쓰리피라든지 이런 것을 썼으면, 그 전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부식이 되니까 자꾸 바꿔줘야 할텐데 앞으로는 부식이 잘 안되어서 바꾸지 않아도 될 것으로 써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살림을 아껴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비교 분석을 해서 몇 년안에 비부식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식이 안되니까 교체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집 살림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로서는 회주철관과 아연도강관이 가장 부식성이 심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부식성 심한 것이 4,031㎞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급한 것이 320㎞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장 급한 것 말고 320㎞는 1년이면 끝나겠고, 1년에 160㎞인가…….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년간 320㎞를 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8년부터 2002년까지 218억원 들여서 한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른 데 것은 아직은 괜찮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년 후가 되면 또 달라지지요. 5년이 지나면 또 부식이 되어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몇 년이면 부식이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몇 년후에는 또 부식이 얼마 될 것이다 하고 나오지요, 왜 안나오겠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닥타일이나 에폭식관이나 강관은 재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320㎞만 하고 나면 부식은 없어져 버린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컴퓨터에 찍어가지고 이것은 내구성이 몇 년…….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직원들 숫자가 얼마인데……
도사
상수도사
.업본부장 류한덕 예를 들어서 강관이 몇 년까지 가겠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시방서 나올 때부터 이것을 몇 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왔어야 돼요, 공사할 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해요, 집안 살림할 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것이 안나온다고 합니까? 내구연한이 당연히나오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까지 가는 세상인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은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관이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의 경우 닥타일관이라고 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썼던 관에 비해서 내용연수가 길기 때문에 노후관 발생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몇 년도에 설치했느냐 하고 간추려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320㎞만 5년간 교체를 하면 그 이후에는 노후관 발생율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쓰리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후가 안됩니다. 그리고 닥타일관은 한 4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만 된다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노후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주철이나 아연도강관 말고 닥타일관이나 하이쓰리피관을 쓰는 회사만 가서 물어봐도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몇 년동안 쓸 수 있다, 어느 것은 얼마 간다 하고 나올 것입니다. 하다 못해 대학교 금속공학과에 물어봐도 나올 것입니다. 정확한 물품만 썼다면, A라는 물품을 쓴다고 했다가 B를 써 버리면 안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또 부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시공 부서도 다르고 할테니까 그쪽 업무에 줘가지고 이것도 몇 년 이후면 부식 걱정 안해도 된다는 계획서를 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 계획이 현재 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계획 가지고는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02년까지 여기에 없겠지만 2000년도에 사람이 바뀌니까 또 모르고 계속 해 나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입씨름 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경영개혁을 할 용의가 있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미 감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닥타일주철관은 4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은 지탱할 수 있다고 일단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쓰리피관은 영구이 지탱할 수 있는 관입니다. 다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연결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노후관이 다소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320㎞만 교체를 하면 노후관은 상당 수준으로 교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962㎞만 빼면 4,000㎞에서 약 3,000㎞ 남아요. 그러면 3,000㎞에서 320㎞ 빼면 2,700㎞ 나와요. 2,700㎞는 또 갈아야 돼요. 계산해서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사항은, 현재 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회사 자료에 의하면 40년 가고 50년 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지 다른 공인된 기관에서 그 수도관은 50년 간다, 그 수도관은 40년 간다 하고 공인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가져다 대학에 의뢰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달 되었는데, 인터넷 찍으면 바로 나와요. 조선대학에 가져다 줘 보세요. 인테넷 찍으면 다 나와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용길 위원님이나 저나 빚을 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빚을 벗고 잘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각종 공사시에 상수도관 파손내역이 10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95년은 97건에 7,055㎞로 나와 있고 96년은 64건에 9,655㎞가 나와 있습니다. 97년은 39건 7,437㎞로 상수도관 파손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누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량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여하간에 누수가 된다는 자체는 파손시에 물이 센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어느 구간을 하수도 복구작업을 한다든지 녹이 슨 관을 교체한다고 할 때 공사측에서 파손되었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하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사비도 부담하고 누수량에 대한 물값도 부담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럴 때 공사를 낮에 교통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많이 안하고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했을 때 신고가 늦게 들어간다든지 직원들이 근무를 잘 안하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빨리 신고를 했어도 늦게 나와서 누수를 막을 때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하면, 가령 내일 화정동 삼거리에서 어느 구간까지 공사한다 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수도관을 파손시키는가 안시키는가 근무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없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502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29군데입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3교대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실지로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시설관리소의 직원밖에 없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사업현장이 너무 많거든요. 백운동 광주대학교 입구에서 파손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밤 중에 되었는데 새벽까지 해서 복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염려는 됩니다. 그런 것이 빨리 안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관이 1시간만에 복구했을 때는 밤새도록 누수가 될 때 얼마나 손실이냐 하는 말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의 경우에 공사 중에 파손된 것은 금방 보고는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 분들이 보고를 했어도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빨리 나갑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신고를 몇 번씩 해도 안나온다고 하던데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저도 밤에 그 보고를 듣고 금방 나가려다 이미 시설관리소장이 현장에 나갔다고 해서 안나가고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상무신도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으니까 조금 방치된 경우가 있었는데, 도로상이라든가 주택가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고가 늦어가지고…….
영숙
장영숙위원
늦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정도야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97년도에 복구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히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적을 요하는 사항인데 수질검사, 엊그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주암댐 같은 데 물속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민이 그 물을 먹고 산다고 봤을 때 너무도 한심스러울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매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신데, 가령 오염을 시키는 사람을 단속하면서 낚시를 한다든지 오물을 버린다든지 오폐수 시설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발견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경미하면 현지 계도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 받는 사람들은 벌금을 50만원까지 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50만원 정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볍게 생각하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순하게 낚시하러 온 사람이 50만원 벌금을 물게 되면 강도가 좀 높지요.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오폐수 시설을 안갖춰가지고 건축물을 짓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호 주변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주암호 같은 데는 잘 모르시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대상이 아니라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
영숙
장영숙위원
주암호에서 물을 사다 시민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와 우리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오염이 안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쪽에만 미루시고 동복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천상 우리 시민이 주암호를 먹고 있는데, 거기가 2급수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2급수입니다, 동복호도…….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 물론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겠지만 ― 이렇게 되는 현상을 잘 해가지고 막고, 또 주암호 같은 데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흘러넘길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도 잡수시고 저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을 아끼자는 것인데, 절수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는 화장실에 벽돌을 넣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절수선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1인당 먹고 있는 물량이 다른 광역시보다 적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절수운동도 시보나 구보에는 안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가끔 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한테는 교육은 하시더군요. 직원들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한테도 냅니다. 가령 지금 같은 때 홍보를 너무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삼가하고 물이 적다 할 때는 홍보하고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물이 많이 있을 때부터 아껴야지요.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절수운동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15시 25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가압장 시설의 설치승인 및 지도감독 실적을 보니까 두암택지지구 대한주택공사에서 가압시설 했던 것이 모터가 안돌아가지고 11월달까지는 보수를 하겠다는 지도감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고장이 나서 물공급을 못받았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일시적으로 그랬습니다. 많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대한주택공사가 시설했던 사설가압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설가압장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 안나온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수돗물을 고르게 공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감독 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내에 상수도사업본부 직영 가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10군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가압장은 몇 군데입니까? 방금 말했던 대한주택공사나…….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일곡지구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직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두암택지지구도 아직 인수는 안받았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압장이 10군데 된다구요? 그리고 타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가압장은 현재 두암택지지구 한 군데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하고 일곡지구에…….
이섭
신이섭위원
일곡지구는 아직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을 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본인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해결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두암택지내 가압장은 원래 대한주택공사가 택지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이주민들에게 단독택지를 분양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어쨌든 간에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택지를 분양하면서 고지대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에 매달 전기료 부담을 시키는데, 말하자면 광주 일반가정에서는 상수도요금 고지서만 받는데 여기는 전기료까지 이중 부담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저는 그때도 이 전기료는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원래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 우리시가 사업승인이나 사업협약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문제점을 예견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설한 가압장에서 수돗물 공급받는 시민은 광주시민이 아니고 타 지방의 사람들 같이 이중으로 전기세까지 부담을 시키니까 이것은 반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했던 가압장을 기부채납 받아서 일반 직영하고 있는 가압장과 똑같이 시민들에게 고르게 수돗물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를 개발하는 측에서 여기는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렵다 하는 고지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압장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수돗물을 먹는데 왜 우리는 다른 부담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때 지적하신대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만, 현재 대한주택공사측과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양쪽에 협의가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드려서 유감스럽습니다.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하실 것 같아서 그 전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늦어도 금년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쪽도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양보해 버리면 쉬운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기가 그래서 저쪽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는 비단 상수도사업본부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주시가 타 기관에 의해서 협약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 사업협약을 할 때 정말 좋은 예가 바로 나타납니다. 수돗물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남택지개발지역 같은 데 보세요. 그 분들이 토지개발공사 자기들 입장만 앞세워서 하기 때문에 엊그제 낸 소방도로가 좁아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왜 우리 광주시가 사전에 대비책을 안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보도블럭 같은 것도 거기 입주가 바로 되면 보도블럭을 바로 걷어버려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돈만 몽땅 광주에서 벌어갑니다. 이런 폐단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시에서 막았어야 한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말하자면 대한주택공사가 가압장을 설치해서 전기료는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협약 당시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은 지적해서 완고하게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만 결과적으로 골탕먹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와 대화를 해 봤습니다. 기부채납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승인을 안해 주는 원인이 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압장 전기료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단 얼마라도 가압장 시설만 기부채납할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도 광주시와 협약을 해라 했더니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그 가압장 시설하는데도 5,000만원이 들었답니다. 만일 우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라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써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할 때 수돗물 주라 하면 광주시에서 가압장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지대 식수난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경영행정 한다고 눈앞에 손해 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시민만 골탕을 먹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게 하고 반드시 금년말 안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좋게 협의해서 우리 고지대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도 없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요금 고지서만 발부하도록 하십시오. 책임 지시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한 가정이 있지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말 현재로 봐서 상수도 관계는 457건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분류가 되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이 254건, 업무용이 81건, 영업용이 107건, 욕탕이 12건, 공업용이 3건이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요금 조정이 되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중에서 다시 확인했더니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 1건이었고 나머지 456건은 조정한 내용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어떻게 해 줬습니까, 감액해 줬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감액해 줬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457건 중에서 1건만 정상이었으면 456건은 감액결정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안하고 있는 가정들을…….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보면 전달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왔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액수가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2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왜 이런 감액결정하고 이의신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보는데 하나는 옥내 누수, 고장이 나서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종이 변경되거나 휴업이나 폐업이 된 상황,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동이 되어서 가구분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가 잘못 돌아가서, 너무 과다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가져다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적정수준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계량기 결함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결함도 조금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계량기 결함이 몇%나 차지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자료는 없네요. 이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세입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제출된 자료 수도계량기 시험의뢰 처리사항을 보면 그 기간동안에 114곳,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월 114곳에서 시험의뢰한 결과 59곳만이 정상 부과되고 감액 결정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계량기 결함이 들어났으면 계량기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품을 못하게 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량기 결함이 원인으로 발견되었는데도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량기 구입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해서 납품 받은 다음에 전부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해서 쓰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에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아직은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4가구에서 이의신청을 한 정도라면 조금 많이 나왔더라도 가정주부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가정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주부들은 과감하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액수의 차이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만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계량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량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계량기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감도 계량기라고 값도 비싸기도 합니다만, 정확성을 기 하고 고장이 잘 안나는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계량기 구입한 재고량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재고량이 구경별로 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있는 재고량이 6,660개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왜 이렇게 재고량이 많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교체요구하면 즉시즉시 해 줘야 하니까요.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구경별로 재고량이 있는데 가장 많은 재고량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13㎜가 제일 많습니다. 가정용으로 5,600개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봉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재고량을 놔둡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시험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는 2급 시험설비입니다만, 1급 시험설비로 바꾸기 위해서 1급 수도미터 자동시험장치 설치 공사를 금년 8월 30일에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마쳐서 시험가동을 거치면 1월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새로 계량기를 구입하더라도 계량기 검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많이 구입해 시험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비축해 놓은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 1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재고량을 많이 둘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당시로 볼 때 좀 여분있게, 이것은 상관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내년도에 구입량을 줄이면 되니까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계량기를 생산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이 계량기를 납품하는 업체는 주로 한두 개 업체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중에서 우리시의 입찰에 응해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는 공진청에서 전부 KS 품질인정을 받은 공장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납품을 계속 했던 회사, 예를 들어서 A회사이면 A회사가 몇 번이나 넣었고 B회사가 몇 번이나 넣었고 쭉 나오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묻느냐 하면, 불량계량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법에 불량계량기가 나와도 변제를 못한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변제가 안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변제는 하는데, 말하자면 그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마라 하는 것만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상 그것이 없어서…….
춘범
이춘범위원
계약법상 그것이 없다고 해도 불량계량기가 들어온다면 경쟁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법에 없더라도…….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량기 납품한 것 중에서 불량률이 0.6%정도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구입을 했는데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구입량이 1만 8,354개 구입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진청으로부터 KS품질 증명을 받아서 다 납품하는데 이런 불량품이 나오고 시험소를 가동한다고 했는데 시험소에서 대략 하나나 둘만 가져다 놓고 하는 것이지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불량품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불량품이 나오는 회사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안만들어 내지요. 이 계량기가 나쁨으로 해서 수용가의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든지 적게 책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량기 재고가 13㎜부터 300㎜까지 해서 6,660개가 남았는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2월까지는 자체에서 시험해 보기 어려우니까 미리 사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에 구입을 1만 8,354개 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계량기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의 계량기를 90년도에 달았다고 하면 몇 년 있다가 교체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6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교체 연도에 따라서 계량기를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재고가 많이 남음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라든가 회계관리가 부실하고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재고를 많이 놔둘 필요가 없어요. 계량기 교체 연도만 알면 그 연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져다 사용하면 되거든요. 6천개이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만, 가져다 쌓아두면 이 돈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고, 또 이자로 계산하면 엄청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파악하셔가지고 교체하는 방법, 그때 구입하는 방법, 10군데가 되니까 어디에서 구입하든지,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단 돈 10원이라도 아껴야 하니까요.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마세열 위원님.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시청내 생수 사용 건은 자료가 아직 안나왔으므로 예산심의 때 다시 묻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상수원 주변 주민 지원사업 추진 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사업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증진과 육영사업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유기농법을 권장해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약을 재배한다든지 활성탄 농법을 권장한다든지 축산농가 117농가에 한 농가당 1톤의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득증대한다고 무엇을 준다고 하면 사실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시나 예산심의 때나 주장합니다만, 하나의 빵보다는 빵 만드는 기계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소득증대사업에 치중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시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소득증대사업이 있는데, 부레옥잠은 경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질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보면 항시 부레옥잠 재배 면적을 늘린다, 물론 늘리면 좋아요. 그런데 주민소득 향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작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은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가 사실은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동복수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떻든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뭔가 도움이 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수도법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지정해 놓은 곳은 다섯 농가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무엇이 다섯 농가에 해당이 돼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다섯 가구밖에 안살아요.
세열
마세열위원
상수원보호 구역내의 주민이 다섯 농가밖에 안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호가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동복수원지는 원래가 전라남도와 협의가 잘못되어서 너무나 적은 면적을 해 놨더라구요. 그것 문제 아닙니까? 다섯 농가만 단속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자꾸 노력을 하고 있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범위를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서 그 방법을 말할 수는 없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
세열
마세열위원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광주시민의 생명줄이라고 보고 동복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주장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도 소득이 증대되면서 수질보존도 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성탄 공급이라든가 청정미나리를 재배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청정고추를 재배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노력했고…….
세열
마세열위원
간접적 지원이라는 것은 미나리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시에서 그 미나리를 전부 수매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간접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단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권장을 하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아무리 해 봐야 물건이 안팔리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청정하게 했다는 것만 시민들이 알게끔 홍보가 잘 되면 판로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환경단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탄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간접지원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환경단체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뜩이나 환경단체가 14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예산지원이 와요. 오는데 우리가 삭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본부장님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안나올까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동복댐 관계로 해서 화순군하고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쪽 주장이 팽팽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작약을 주장했는데 작약은 어떻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작약재배도 현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20농가에 대해서 3,9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다른 작목은 없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활성탄 농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톱밥 사 주시고?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이것은 연구 대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무리 시설 좋게 정수를 해도 원료가 좋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는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수돗물의 누수를 막고 수돗물의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30페이지 가옥멸실로 인한 계량기 반납 현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96년도에 393개를 반납했고 97년도에는 304개를 반납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가옥멸실, 건물철거로 인한 계량기 반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설주택국에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96년도에 우리 광주시의 건축물 멸실 현황이 1,035호, 그 중에서 주거용이 882호, 상업용이 102호, 공업용이 11호, 기타 40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96년도에 1,035호를 멸실했고 97년도 11월 21일 현재 보면 1,005호를 멸실했단 말입니다. 여기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구별로 나와 있는데, 이 가옥멸실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숫자가 착오나는 것은 가옥멸실을 했는데 계량기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멸실을 해서 옛날 건물 지었던 자리를 없애고 전혀 수돗물을 안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에 뭔가 지으니까 놔뒀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납한 것은 너무 낡아서 반납했거나 위치상으로 봐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반납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일반적으로 가옥멸실을 하면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멸실을 하는데 새 건물을 멸실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낡은 건물을 파옥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가옥멸실을 하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가옥멸실을 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계량기를 반납하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1천 몇백개소인데 5, 6백개를 안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동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까지 광산사업소장이었습니다.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변원욱입니다.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나온 가옥멸실 사항하고 상수도 계량기 반납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대충 도로확장이 될 때는 가옥이 완전히 멸실되기 때문에 전 가구가 편입되었을 때는 저희들한데 계량기를 반납합니다. 그러나 일부가 편입되고 일부가 남아 있는 때에는 거기에 증축을 해가지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할 동안은 저희한테 중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다 건물이 완공될 무렵에 저희들한테 다시 개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급수구역이 아닌 지역, 수돗물이 안들어가는 지역의 가옥멸실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 수량하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건축물 멸실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난 상황에서 일부 가옥이 헐리는 것은 건축멸실이 아닙니다. 이 건축물멸실이라는 것은 가옥대장에서 완전히 건축물 자체를 멸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망과 똑같이 호적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다보면 전 가옥이 편입된 지역이 있고 일부 가옥이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가옥멸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전체가 들어간 것은 멸실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가옥멸실하고 계량기 반납하고 정확하게 맞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반납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고, 말하자면 일시 사용을 중지했다 재사용하는 과정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착오 있는 것보다는 우선 계량기 반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현장에 가서 반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수용가가 직접 사무실로 가져다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수용가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 검침담당직원이 항상 배치되어 가지고 매일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혹시 분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날마다 나가서 반납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언제 이사갈지를 파악해서 그때 가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계량기 분실에 주안점을 두고 반납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질의의 뜻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누수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납 상황을 보면 수용가가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를 해요, 멸실할 때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나 각 구에, 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직원이 반납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옥내로 시설되어 있던 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량기를 반납하고 그 수도관을 제대로 봉인합니까?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계량기 교체원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363개소에 다니면서 계량기 봉인하듯이 한다는 말입니까?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폐쇄 조치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폐쇄 조치는 당연히 해야지요. 계량기를 반납받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옥내로 시설되어 있는 관이 건물이 낡아 있기 때문에, 수도관도 전부 부식되어서 오래된 수도관이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도로확장공사지역은……
이섭
신이섭위원
도로확장이 아니라 건물멸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집을 뜯는데 이 집하고 똑같이 수도관을 옥내에 인입을 했을 때 이 수도관도 거의 낡아 있다는 것입니다.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옥내로 들어 가는 지점에서 분기를 합니다. 그 골목에서 폐쇄조치를 해서 막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옥내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지고 밖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안집니까? 제 질의의 취지를 모르는데, 말하자면 가옥멸실을 해서 계량기를 반납받을 때 건축물이 낡아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관이 부식되어서 새로 수도관을 다시 시설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이 옥내로 인입된 배관들이 낡아 있다는 말입니다.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옥내에 배관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관하지 않고 옥내로 배관하기 위해서 골목에서 분기해 온 지점에서 원천적으로 폐쇄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본관에서 가옥으로 인입해 올 때 그 담장 선에서만 부식되었겠어요?
원욱
변원욱동부사업소장
가끔 골목단위로 해서 통합공사를 시행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한 답변이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멸실에 대한 계량기 반납 동시에 건물 철거 당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의 누수관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계수가 거의 300곳이 넘는데 여기에 대부분 건물주인이 임의로 계량기를 잠그고 다시 풀어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시 봉인하고? 그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건축을 몇 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직원이 거기에 와서 봉인을 합니까? 집 뜯는데 수돗물 한 방울 센다고 누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합니까? 지금 광주시에 가옥멸실로 인한 누수가 엄청납니다. 집이 헐어서 뜯는데 수도관은 얼마나 부식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몇 톤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정 수도관 15㎜짜리에 363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수돗물이 누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가옥멸실로 인한 노후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현황을 더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동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옥멸실로 인한 계량기 반납 현상이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반납시에는 사업소의 직원이 와서 현장을 목격하고 그 노후관, 말하자면 누수가 되면 대책을 세워서 누수를 방지해서 계량기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권과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97년도 지방상수도공기업 자체 경영평가 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는데, 97년도 지방상수도사업공기업 자체 경영평가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급수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 경영관리의 효율성, 재무회계 운영의 건전성 등 5개 분야, 총 24개 항목에 대해서 100점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총 97점으로 공기업 경영을 매우 잘 한 것으로 자체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내무부와 정부의 종합감사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총 29건의 지적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업무처리 소홀이 2건이고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 2건, 또 사용료 부과 및 상수도민원관련 업무처리 소홀이 5건, 각종 발주 공사감독 소홀 및 설계 부적정 9건 등으로 총 2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순환도로에서 서부서 부근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잔토처리시 적사비를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2억 9,000만원을 과다하게 계상했고 주암댐 계통 영산강에서 풍암택지간 송수관로, 시설공사와 두암아파트 부근 배수관 공사에 있어서 토량화상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잔토량을 산정함으로써 400여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지급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했던 본량이나 구룡 등 7건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경영평가는 100점 만점에서 97점을 받았거든요. 이런 자체 경영평가가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측면에서 낭비만 하는 경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무라든가 회계관리에서 부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평가 개요를 보면, 지방공기업법78조 및 동법시행령제56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내용을 보면, 물론 3개 항목, 7개 항목, 6개 항목, 5개 항목, 3개 항목이 있는데 인력운영 효율성이라든가 3개 분야에 7점을 맞았고 재무나 회계운영 건전성 등 5개 분야에 15점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안들어가서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재무, 회계운영의 건전성에 대해서 15점 만점인데, 회계관리는 2점이 나왔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자체 감사에서는 97점을 맞았고 내무부 종합감사에서는 “가”를 맞았는지, 이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시 종합감사 때 29건의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지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체평가에서는 왜 이렇게 점수가 많느냐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평가 점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97점이 나온 것이고, 감사 지적사항은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런 지적을 안받도록 각 분야별로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특히 설계 부적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 분야, 회계관리 분야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공기업평가단을 우리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또 시민대표, 또 대학교수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1년이나 2년에 1회 정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경영혁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너무나 많고 이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단결하고 화합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빚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인가도 생각을 하시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자연마을 급수구역 확대가 나왔는데, 효덕동 백악관예식장에서 인성고등학교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5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계획대로 끝난다고 했는데, 공정이 10%밖에 진행이 안된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빠른 시간에 끝나도록 발주를 했습니다만,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것인데 그 공사가 되면서 거기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하수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한 70m가 못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지협의 등이 지연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 그 구간만 끝나면 공사가 끝나겠습니다만, 현재 도로과 계획은 금년 12월 15일 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12월 20일 안에는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겨울 공사되면 난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관계도 참작을 했어야 하는데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공사보다는 급수가 더 시급합니다만, 현장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송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입배수관 부설공사도 5%밖에 안되어 있고 10월 17일부터 1월 16일까지인데 이것도 완전히 겨울공사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능한 한 겨울공사는 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달쯤은 공식적으로 공사를 안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찍 시작을 했어야 할텐데 왜 겨울 공사로 하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송대하수처리장 인입공사는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비용부담 관계로 지연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리청하고 하천부지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시험가동에 맞도록 급수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수과도 시청이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시청이고 이것 이해를 안할 거예요. 10월 28일 시작한 이장동 복수마을 입구에서 삼정동 삼정마을 대촌소재지간 배수관 부설공사도 2%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연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물론 도로공사하고 연결되는데는 있겠지만 너무 늦게 발주를 해서 이것도 2%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대촌지구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그 동안 도로굴착 심의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그것도 설 안에는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겨울 공사해서 문제가 안생긴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봄 되고 나서 핑계대고 하는 것 보면 어떤 데를 보면 차가 지나가다 눌러버렸다고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이것도 겨울 공사가 아닌 방향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유효기간을 보면 50㎜미만은 8년이고 50㎜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50㎜미만이면 어떤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13㎜는 대개 단독주택이고 50㎜부터 13㎜ 넘는 것은 소규모 건물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규모 건물이라는 것은…….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2층, 3층, 5층 건물 정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8년이 넘은 것은 계속 바꿔줬다는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렇게 안하는 것 같던데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맞아요? 맞으면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양계열입니다. 저희들이 수전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전대장에 97년 5월에 교체를 했다고 하면 50㎜까지는 8년이 되는 5월이 되면 반드시 교체하도록 수전대장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만 8,000개를 구입해서 만기 계량기로 교체한 것과 신설 계량기로 나눠집니다. 만기에는 정확하게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해 주는데 돈을 얼마 받습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체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계량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8년이나 10년 쓰면 계량기가 안맞습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계량기를 오래 쓰면 스트레너가 돌아가면서 달아지거든요. 그러면 계량이 정확히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계량기 오차를 몇%로 보고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보통 구경별로 프러스ㆍ마이너스 2%에서 5%까지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프러스ㆍ마이너스 5%라고 하면 프러스된 쪽이 몇%이고 마이너스된 쪽이 몇%라고 봅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수도계량기를 바꾸고 나서는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문제가 있다고 바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량기를 바꾸면서 계량기를 가운데에 두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이쪽에서 들어간 것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량기 들어오는 쪽은 꽉 잠궈놓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구멍에서는 덜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센거예요. 계량기안쪽에 해가지고 많이 물려버린 거예요. 이런 장난기 같이 보이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여태 물 쓰지도 않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해 봤더니 그런 경향이 하나 나오고, 이 계량기를 조사해 달라 했더니 오버가 나왔어요. 오버가 되었는데 규정이내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다시 붙여 놓더라구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다는 것은 정확도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보다 몇%이내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다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동안 5%면 5%, 10%면 10%를 더 물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 조사해 달라고 해서 5%가 넘으면 정확도를 맞춰주려고 해야 할 것인데 5%라면 5%이내이니까 상관이 없다, 5% 계속 더 내고 살아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그 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부분에서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시험소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험한 것이 아니고 시험기기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기기에서 시간당 통과되는 유량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 계측법에 의해서 시험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프러스 2%, 또 마이너스 2%, 상하로 2%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량의 범위안에 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정상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량기가 정상이기 때문에 다시 달아주지만 민원인은 요금 2%를 더 물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이왕 조사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정확하게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또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프러스가 되도록 맞춰주려고 해야지요. 그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범위가 5%라고 정한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지 국민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국가에서 정한……
용길
김용길위원
국가에서 정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지요. 그것 고쳐달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안믿어요. 국민들에게 불이익 가는 것을 한 가지라도 정확도를 가지고 해 주려고 해야지요, 이왕 조사해서 나왔으니까요. 조사 안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국민편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해요.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수용가 측면에서 항상 시험을 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려 하면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2%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2%로 정해 놓고…… . 그 다음에 상수도 배관망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망 정비를 누구한테 맡겨서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원들이 직접합니까, 전산입력?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91년부터 GIS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완료를 했는데 완벽하게 나중에 추가된 것을 정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현재 지역사업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에서는 지하매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력 향상에 기어코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단계 입력이 97년 6월부터 97년 8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2단계는 97년 8월 31일 부터 98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1년부터 하셨다는데 그 자료는 없으니까요, 이것만 봐서는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금년 6월부터 이런 것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것 매년 산다고 해 놓고 뭣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안하고, 이런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2단계 전산입력이 8월 31일부터 시작해서 98년 2월까지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61% 공정은 너무 늦게 시작했고 늦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기간이내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속도를 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자료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주암호 광역상수원 오염현황을 보면 소규모 축산 폐수처리시설이 292개소인데 우리가 4억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데 4억원을 내서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없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미리 알아야 이 다음 예산볼 때 그런 것이 나오면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어요? 주민지원사업 14억원도 우리와 관계된 것은 아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민지원사업추진 14억원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중에 저희들 것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약 1억 7,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금년에는 화순이라든지, 순천, 여수, 여천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쓴 것하고 광주에서 쓴 것하고 비교가 나왔는데, 그 비교 난만큼을 금년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더라구요. 그런데 작년도는 그것이 안나와서 많이 물었더라구요. 1억 2천 얼마를 전라남도에서 물어야 될 것을 전라남도에서 9천 얼마를 물고 우리도 9천 얼마를 물었더라구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계산 다 해 봤는데요? 44페이지 주암호 상수원관리비용 내역 보면 97년에는 37.87%를 썼단 말입니다, 광주시가, 그렇지요? 그리고 8개 시ㆍ군에서는 62.19%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탈이 97년도가 2억 6,744만 3천원인데 이것의 37.87%가 1억 1,120만원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62.19%는 1억 6,632만 3천원이고 맞게 떨어져요. 그런데 96년도는 37.2%으로 9,800만원이 안되고 7,323만 7,223원이 돼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해의 용수공급량 비율에 따라서 그 해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것을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96년도에 용수공급량을 기준한 것이고 96년도에 부담한 것은 95년도 용수…….
용길
김용길위원
95년도 것은 안나와 버리고 가운데에 비율을 37.87%, 62.19%로 표현을 하니까 이 자료는 양쪽 다 해결한 것으로 봐야지 어떻게 한쪽만이라고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참고라고 해 놔야 할텐데 잘못 써 놨습니다. 아마 내년도 부담액도 금년도 용수비율에 따를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수비율을 써주려면 정확하게 써요. 그러면 95년도에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여천군, 화순에서 쓴 것하고 광주에서 쓴 것하고 비슷했다는 말이에요, 95년도에는. 그러면 96년도에는 우리가 적게 쓰고 그쪽에서 많이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갑자기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의문점이 나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저수조관리현황에 보면 검사대상인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100% 완료를 했고 아파트 및 공공부문 수질검사는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593개소에서 66%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66%밖에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공동저수조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말 자료라서 12월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달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66%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내에 다 끝내려고 마음 먹으면 되겠지요. 그래도 34%가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추진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대리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못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네요. 계량기 구입내역을 보니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량기 구입내역을 보고 이것은 너무도 행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경영혁신을 이룰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계량기 1만 8,354개를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도 될 것을 그러지 않고 92년 2월 14일, 92년 2월 17일 이렇게 해서 2건 했지요. 그리고 97년 3월 13일, 97년 3월 24일, 97년 4월 18일, 97년 5월 9일, 97년 7월 3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쭉 해 왔으니, 아까 재고가 6,600개 남았다고 했지요. 6,600개 재고가 언제 날짜입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양계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600개 재고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도 틀려요. 10월말이라고 했지요? 이 자료에는 11월 11일 현재라고 나와 있어요.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정정하겠습니다. 11일간 차이가 있습니다. 계량기 구입을 저희들이 월별로 1회 내지 2회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량기 유효기간이 13㎜에서 50㎜까지는 8년, 75㎜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구입하게 되면 공업진흥청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이 계량기가 우리나라 KS마크 규격에 맞고 성능에 맞는가를 검증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틀려요. 여기는 KS인증을 다 맡고 있는 회사예요. 대한정밀, 신한정밀, 대원산업 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곳은 공진청으로부터 KS인증이 다 나온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검증을 또 받습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KS는 품질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KS업체가 생산을 하면 국가에서 정한 계량기계측법에 의한 검증을 받습니다. 그 검증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유화기계에. 그 유화기계의 검증을 받은 날로부터 6년 내지 8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년 내지 8년이 경과해서 만기가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괄해서 1만 8,000개를 2월달에 구입했다면 연말까지 가면서 8개월은 유효기간이 지나가버려요.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행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13㎜부터 50㎜까지는 8년이니까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받아 놓고 2월에 구입해 놓으면, 연말에 쓸 것을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2월에 구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쓰지도 않으면서 유효기간만 10개월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창고에 놔 두고…….
춘범
이춘범위원
창고에 놔두든 바로 가져오든 자기들이 만들어서 몽땅 놔뒀을 것인데 구입하면 바로바로 갖다주지 그것을 검증하고 뭣하고 합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비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2월달에 14일에 하고 17일에 하고 이렇게 3일 사이에 입찰을 자꾸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니까 2월 14일하고 2월 17일인데 대한정밀에서 두번 다 했어요.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경쟁입찰할 때 대한정밀이 낙찰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경쟁입찰하는데 두건을 다 합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여러 업체가 왔는데 우연히 그 회사가 낙찰되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신한정밀이 3월 13일하고 4월 18일 2건 하고, 3월 24일은 대한산업이 1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97년 5월 9일하고 97년 10월 3일은 금호에서 2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대로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해서 계량기 1만 8,354개를 구입하면서 여러 차례 나눠서 하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예산낭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에 두번에 걸쳐서 한다든지 하면 되지 계량기 입찰하는데 2월 14일하고 17일에 했는데 그것 말이 됩니까?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이 유효기간을 많이 쓰기 위해서 입찰해 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한번, 6개월 후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해 놓으면, 물론 사업소장께서 이야기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안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바쁜데 이렇게 자꾸 하면 행정이 낭비되고 한번에 할 것 두번 걸쳐서 하면 종이 한 장이라도 더 들어가니까 예산낭비되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이 어떻게 극대화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열
양계열시설관리소장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년에 두번 한다든지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방금 이춘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자재납품 현황에 대해서 낙찰가격과 자재를 종류별로 해서 96년도, 97년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위원회 때까지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낙찰가격하고 낙찰율하고 그것을 전 위원에게 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