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교통도로국장 주옥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균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97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홍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최영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우원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민규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 판 교통정책연구실장입니다.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 위원회가 열렸을 때 임동 나산클레프로 인해서 그 일대 사거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처리 대책을 강구하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라고 누누히 당부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이유를 우선 이야기해 주세요.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후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민원이 아주 증폭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씩 확인해도 이행이 안 되고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해 주시라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어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만, 롯데백화점 지하보도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백화점측이 지하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제시되었지요?

예.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들어와서…….

최초에 했던 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95년 2월달에 했습니다. 이때 조건이 사업지 주변 교통개선대책 방안, 또 자전거 주차장 및 장애자 주차장 확보, 지하주차장 차로 최소한 6m 이상 확보,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4월 4일날 했습니다. 지하보도 설치 구체적인 대안 제시, 다음에 교통수요 재산정 및 그에 따르는 교통대책 제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

쭉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니까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런데 부지 매입비 과다로 인해서 시설경비가 증대되는 이유를 들어서 지하보도 신설 대신에 현재 되어 있는 대인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는 개보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지요?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29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에 재심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들어올 때에 당초에 지하보도 설치하라는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지하보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때 거기다 지하보도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좁은 기존 도로에다가 할려고 보니까 보도가 좁아지니까 개인 땅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지하보도를 설치할려면 개인 땅은 도시내에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데는 개인 땅 사기가 약간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무값으로 부를 수가 있고 또 안판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토지 수용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교통영향평가할 때에 그런 조건이 나가면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시공업자가 그때 이의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공 업자가 이의신청을 제기를 않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토지주들은 세 사람인가 되는데 얼마를 주라고 하냐면 거의 돈이 70～80억원, 100억원을 줘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온 것이 로터리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는 굉장히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그러기 때문에 1억여원을 주고 지난번에 동구청에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5억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해서 그것을 통로로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도면을 보면 로터리하고 자기네들이 당초에 지하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리는 한 50～60m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29일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면서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당초 교통영향평가한대로 공사를 해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정 개인들이 땅을 터무니없이 부른다면 로터리를 전반적으로 지하상가화하든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현재 지하도로 낼려고 하는데까지 통로로 만들어서 전부 지하상가를 만드는 것도 대체 시설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난 번 교통영향평가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9일날 심의를 했지요?

지난 10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심의 의결 사항을 보니까 지하보도 설치의 원칙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하보도 설치에 준하는 구체적인 사업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가지가 모순된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각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밀고만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계획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버금가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들이 하겠다는 로터리 보수해서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지하보도 설치 비용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지요?

자기네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8～9억원 정도로 보았던 모양이에요. 8～9억원이면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땅을 안 팔아버리고…….

지하보도 개보수 비용에는 얼마가 듭니까?

그것은 5억이면 됩니다. 당초에 들어올 때는 5억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하보도 설치에 준하는 구체적인 사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 교통영향평가의 결정은 설치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지하보도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대체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지만 효용도로 봐서 현재 바로 남측으로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50～60m 정도로 먼데, 할려면 거기까지 지하보도가 와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야지 로터리만 해 가지고는 어차피 시민들이 걸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지하보도를 설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하보도를 설치할려고 하면 당연히 지하보도가 설치되는 그 사유지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 땅 소유주들과 진지하게 땅값 협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 했고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서 100억원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하보도 설치 불가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에요. 롯데측의 의도를 우리 시에서 잘 간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 측에서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했어도 돈을 그렇게 부르니까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잘못 됐어요. 잘못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롯데에서 성의가 없이, 의향이 없이 적당히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것은 롯데측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를 보면 우리 국장께서 다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만, 원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한 대안 제시는 모순이 돼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롯데측에서 대인 지하도 개보수 사업으로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은 진정한 사업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생각하는 사업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전문 교수들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는 당초 그 허가 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뒤에다가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지하보도 설치에 준하는 구체적인 사업대안을 제시한다. 누가 사업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다가 우리가 지하보도를 설치하라고 했으면 토지수용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대안은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롯데에서 검토해서 자기들이 제출해야지요.

우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과 물론 논의를 해야겠지만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는 당초 안대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혼란에 빠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 허가는 구청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허가를 할 때에 지하보도가 부관조건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서류 보셨어요? 법적인 조건이에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준공이 나지 않아요. 이제 와서 지하보도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는 부관조건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건축허가서를 보세요. 보면 지하보도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고 건축조건이 나와 있어요.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고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만일에 그것을 이행 안할 경우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요. 허가서를 보셨냐 이거예요.

허가 내용을 보고 안보고 뻔한 것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롯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허가할 때는 이 조건을 붙여서 했지요.

그러니까 그 허가서를 보시면 부관조건의 단서가 붙어있다니까요. 그것을 보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청 서류는 제가 안 보았지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하보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청의 허가서를 보시면 거기에 구속력 있게 표기가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서류를 보고 만일에 그 부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대체시설을 하겠다 하면 또 한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구청에서 변경허가를 해 줘야 돼요. 행정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해서 그 승인을 붙이면 돼요.

그런데 허가 조건을 보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구청에 협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가지고 부관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가를 재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당초에 허가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하지 않는다는 못을 박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사전에 자기들이 그런 부관조건이 있다면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그 땅을 샀어야 되지요. 지금 나산클레프나 신세계나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돼요. 근래에 신세계 백화점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지옥이에요. 지금 백화점 허가를 안 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관계 아닙니까? 거기도 상당히 복잡한 통행량을 가지고 있고 도로폭도 좁은 데다가 그런 건물을 세울 때에는 당연하게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다면 허가 조건을 그대로 이행을 안하면 여기서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다 보면 시민한테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 마비가 온다니까요. 또 일단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변경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은 가능해요. 그러나 지하보도는 롯데 백화점에 본 설계와 설계변경이 무관한 거예요. 부대 시설이에요. 영산강 농조 건물도 육교를 부관조건으로 해서 세우도록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처음에 육교를 못 세웠어요. 그러나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해서 육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교통영향평가가 사후 평가밖에 안돼요. 어려우니까 후퇴해서 하자. 이것은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허가 관서에서 책임을 지고 당초 허가대로 부관조건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은 원칙대로 하는데 지금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처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없는데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때도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충분히 이 정도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다 하는 대체 시설안을 내 보라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인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의혹을 받아요. 처음에 대안을 두어가지 내 가지고 이것이 어려울 때 이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제시를 했으면 괜찮아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지요. 본 위원은 뭐냐면 북구청에서 허가를 냈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부관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이행해라 해 가지고 틀림없이 허가서에 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봐 가지고 그 사업주체에서 그렇게 해도 도저히 자기들이 이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 백화점을 짓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때 대안이 나왔어야지요.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것이라니까요. 나온 것에 대한 것이라니까요.

이제 대안이 나온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가 난 다음에 이제서 변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란의 대상이 안 되고 허가 관서인 북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지도 감독권이 있는 시 당국에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해야지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 무슨 대안이 필요합니까? 또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제시를 두가지 내지 세가지를 제시했다면 문제를 거기서 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대안을 해 가지고 허가 조건이 나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신세계 같은 것을 보세요.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지옥이라니까요.

행정도 어느 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나중에 롯데 백화점에서 했다고 가정합시다. 왜 도시계획선도 없는데 무조건 개인 땅을 사 가지고 지하보도를 만들라고 했느냐, 하여튼 우리는 행정적으로 조건부로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행 안하면 준공이 안 돼요.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이것이 안되어서 만약에 준공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정 그것을 못 하면 우리 시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제시하라고 했지 않느냐, 대안 제시가 무엇이 있느냐, 지난 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은 안 되겠다고 우리가 반려를 했어요. 또 무엇이 들어왔는가는 아직 안 보았습니다만, 안 된 것은 반려를 한 거예요. 현재 이 지하보도보다 더 시민들이 편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이라면 받아줘도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체가 최선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용하겠다 해서 허가를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안 대안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안이 미리 나왔다면 1안이 어려울 경우는 제2안 가지고 한다든지, 차선의 방안으로 한다, 이렇게 미리 나왔다면 괜찮지만 사업의 주체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허가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대안이 나와서 현재 있는 지하보도보다 대안이 미흡하면 우리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대안을 받아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때 봐서 충분한, 돈으로 따져도 훨씬 더 많고 통행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명분있는 사업같으면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을 해도 객관성 있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가지만 심의한 것이 아니예요. 여러 대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선의 방법으로 해서 그 대안이 모색이 되었다면 몰라도 만일 회의록에 그런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것 하나 논의했다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지요.

현재로써는 당초 원안대로 지하보도 설치가 원칙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한마디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지하보도를 설치하라고 한 사항을 당초에 어쨌든 롯데 백화점에서 수용을 하고 건축이 시작되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제 개인 견해입니다만, 결국 지하보도를 신설하는 금액보다 자기들이 제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사실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대인 지하보도를 보수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덜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당초 시에서 제시한 안보다 자기들이 제시한 대인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 돈이 두세번쯤 더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실지로 인정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20～30억 들어가는데 거기는 5억원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건 중에 한가지가 되지 않느냐, 꼭 돈 문제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준 것이 아니고 한가지만 줬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다, 도저히라는 것은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를 들어서 개인 땅 같은 경우에 200～300억원 주라고 한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어이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원 주라고 하면 500억원 주고 사서 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우리가 초지일관 해 가지고 하도록 하되 정말로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도저히 그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우리 의회, 또는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500억원이건, 1,000억원이건 들여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임 의원 생각이시지만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당초부터 백화점을 지으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 평가를 해요. 또 교통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안이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반영되었을 때에 그때 착공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토지보상비가 대개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0만원이라면 큰 회사에서 산다니까 200～300만원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허가관서에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롯데한테는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강제로 왜 안하느냐, 그러면 롯데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100억원이나 200억원 줘도 그것은 개인 편익 아닙니까?

무슨 개인 편익이에요?

개인 사유지의 정당한 시세가 5억원이나 10억원 되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 대로 해야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다음에 모든 공사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롯데 백화점 지하보도 시설관련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롯데측에서 지하보도 설치 불가라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롯데 측에 요구 수용을 위한 근거 남기기로써 교통영향평가에 이렇게 두가지 모순된 부대조건이 제시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롯데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전에도 있었던 광천 지하보도 조성 사업도 지금 표류 중인데 원칙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지하보도는 당초 허가 조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준공됩니다. 지난 번 교통영향평가 때도 앞에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밀고 갑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명분 있는 대안 시설이라면 검토를 해볼 만도 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선정, 간사 임형진과 사회교대)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이전에 허가관서를 북구청으로 표현을 했는데 동구청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는 보도 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m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교통영향평가시 1안, 2안, 3안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되어서 이제 와서 재검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버스 종합터미널이 있었을 때에도 대인동 지하보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불과 거기서 현재 사업의 주체에서 건축하고 있는 백화점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대충 60～70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금남로 4거리에서 역사가 건설되게 되면 거기서도 한 100m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가운데다가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무리다. 단 롯데 백화점 신축 부지에 4거리에 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횡단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도를 설치하는데 만일에 그때 심도있게 논의했다면 사업의 주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금남로 역사의 지하보도 출구에서 지하 역사와 대인 광장의 지하보도까지 오히려 지하 상가 겸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롯데에서도, 다른 백화점 역시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이 거의 다 지하보도에다가 상가 겸용으로 해서 보도를 이용하면서 백화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제시를 해 가지고 부동산 매입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전문가가 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을 허가한 동구청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들어왔지요?

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해서 재심의 요구를 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언론 보도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이 현재 본 위원도 질의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되었더라도 동구청, 허가관서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재심의를 해주라는 공문이 왔으니까 공개해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측에다가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는 전문가가 없어요. 사업 주체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되더라도 교통 문제의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통도로국에 협의는 되겠지만 교통문제를 거의 자기들이 전담해서 처리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몇 번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은 광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부족하더라도 교통 전문가들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파견을 받든지 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를 교통도로국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수탁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전부다 처리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일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지더라도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 종합대책은 교통도로국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 내부에 대한 업무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 대책 업무가 지하철건설본부는 본청에서 한다, 본청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한다, 서로 이견이 있어요. 제가 저대로 한계를 지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 갑자기 여기를 파니까 차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 공사를 하니까 안내 표지판을 붙여서 우회전을 하시오 하는 공사로 인한 교통 대책, 이것은 현장 위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반드시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교통기획과로 주면 우리 본청에서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교통흐름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체계적으로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계를 지어서 해 주시고, 지금 지하철 복공 공사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혼잡을 일으키고 복공 공사를 하더라도 전 구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겸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호선 지하철 공사할 때는 제일 혼잡 예상이 농성동 한전에서 서부서까지가 우회 도로가 없단 말씀입니다. 상록회관에서 발산교까지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해서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기와 주유소에서 MBC쪽으로 나가는데 이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회도로를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차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적치물도 많고 불법 주정차가 되어 가지고 차들이 주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도로도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노선 번호 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시민의 여론과 반응,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버스 노선으로 시시비비가 있지요. 왜냐하면 노선을 직선화한다는데 대해서는 대충 동감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왔던 것이 직선화되어서 못 오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고 다음에 번호 숫자가 세 자리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익숙했던 번호가 새로운 번호로 오니까 그것이 혼동이 되어서 현재 조금 여론이 있습니다.

노선도하고 번호 조정 유인물을 한번에 한해서 각 호에 배부하고 그 후로 전혀 한 일이 없지요?

예.

앞으로 기회를 봐 가지고 광고 수록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시에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책자요?

예. 대개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거의 다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책자로 좋게 안 만들더라도…….

반상회 자료에 한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홍보를 자주 해 줌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후로 2단계로 해서 재조정한 일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구 몇 번이라고 써 가지고 다니고, 연구팀장 윤 박사님도 계시지만 승강장 표기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배경은 현재 버스 회사들이 경영 악화로 해 가지고 이번에 노선별로 비수익 노선을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가 부담합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두 군데를 하라고 한다는 것에 제 의견을 달리 합니다. 시기적으로 틀리게 해봐라 하는 것은…….

그러지요. 시기적으로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달리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이것도 거기다가 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실련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맡겨서 다음에 말썽이 안 나오도록 할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난번에 한번 관여를 해 보니까 특별하게 자기들이 관여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호남대학교에다 한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 자료가 먼 훗날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겁니다. 기본이 돼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간단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후 감사 재개시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임형진,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97년도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가 총 2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공정대로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공사가 13개소이고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부진한 공사가 12개소로 50%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보상지연이 6건, 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부진이 4건, 또 입찰지연도 2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공사의 부진에 따라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주민들이 가져야 할 편익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공사 금액이 물가연동제에 따라서 수정되고 증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춰야만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을 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당히 공사를 빨리 진행함에 따라서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또 늦어지는데에 따른 공사 금액의 문제라든가, 부실 공사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불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주신 자료,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혹시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글쎄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어느 과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 자료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주 원인은 토지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에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협의가 빨리 되면 공사도 빨리 될 수가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면 자동적으로 토지재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려면 4,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감독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 진도상황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설계를 먼저하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을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증액될 우려는 없습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해가 바뀌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을 때는 해당 폭이 있습니다. 몇% 물가가 인상되었을 때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 공사는 적용이 안되고 큰 공사만 적용을 해 줍니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실제 예산도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불편도 있으면서 돈도 더 들어가고 하니까 지연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못받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13억원에서 금년도에 3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1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는 사람들이 주소가 변경되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해서 추적이 곤란한 상태인데, 실제 결산검사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돈 안 내고는 차를 못 타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적하고 그러지는 말고 단순히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도록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월급을 압류한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결국은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구청장 간담회때도 이 사항을 각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력한 징수를 하되, 우선 1단계는 이달말 까지 체납자가 소표 작성을 하고 직원별 징수 책임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12월달에 징수 가능금 수납 및 자진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체납업체 인가, 면허,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을 하자, 이것을 2단계로 해서 하고, 3단계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차량 사용을 못하도록 봉인을 해서 제안하자, 그리고 화물업체 법인체 압류 및 고질업체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강력한 대응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전혀 없도록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의욕적으로 체납액을 전부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하철공사를 본격적으로 각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하철 안전 시공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지상에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지하철본부에 교통도로국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별도로 안드리고, 지하철공사장에 대한 통제도로와 통제차선 변동 사항에 대해서 가다보면 길이 변해있고, 물론 공사 진행에 따라서 부득이 해야 할 일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것들은 플래카드로 또 몇 군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내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러듯이 가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회전이 안되어 버린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끊어졌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지역방송의 자막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간간이 예고를 한다거나, 또는 플래카드로 한다든지 좀 예고할 수 있는 것은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혼잡 시간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가지고 수신호에 의해서 막히는 구간이 원활하게, 타임별로 30초 간격으로 바뀌게 하면, 이쪽은 차가 하나도 안막히는데 다른 쪽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출퇴근 시간에 공사구간은 신호를 끄고 수신호에 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경찰청하고 협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어차피 지하철이 1, 2년 사이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수립을 거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고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현재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우회도로 예고도 1㎞ 전방부터 예고를 해가지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신호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양론이 있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거리 체제에서 한쪽방향은 많이 밀려있고 한쪽은 안 밀려 있는데 신호는 자동적으로 똑같은 신호를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는데 안 빠지면 계속 체증이 생기니까 이런 데는 수신호로 해서 쭉 빼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불평하는 것은 반대 차선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 주기가 오다 저쪽만 쭉 빠지고 여기는 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합니다만, 경찰정보센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수신호 작동을 하지 못 하도록 경찰관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키지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현장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산 클레프의 교통영향평가 97년 2월 25일 조건부 의결 내용, 이 내용은 다 이행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 가지고, 나산클레프에서 조금 나오면 임동 5거리하고 그 앞에 명동의류 4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산클레프 4거리가 있는데, 여기 신호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한 증차가 매년 있을 때마다 배정을 했지요?

예.

체납이 되어 있는데 배정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배정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증차를 하면서 전부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것이 아마 …….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증차요인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에 증차를 해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00% 상태에서 증차를 안해 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체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95년도에 증차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행정 수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안을 할 수도 있으나 만약의 경우 제한을 안하고 증차가 해 줬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의무를 이행 안하는데 그 사람을 왜 특혜조치를 합니까? 지난번에도 법인택시는 우량업체를 구분해 가지고 어느 법인택시에는 2대, 1대 해서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감점 요인을 거기에 둬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체납이 있으면 앞으로도 절대 증차 요인이 안되게끔 해야 됩니다. 체납현황과 증차현황을 소상하게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분기별로 그 내용이 보고가 안됩니까? 본 위원은 법인택시 증차를 시킬 때 아직까지 법인택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증차를 못하겠다, 그런 회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체납관계의 자료를 전부 미리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반된 조치가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후부터는 행정수혜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전 것에 대한 체납징수계획은 별도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고, 이후에 증차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회사에서 체납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줬다고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증차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정, 간사 임형진과 사회교대)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롯데쇼핑 지하보도에 대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광천동 지하보도로 현재까지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광천 지하보도의 조성사업이 향후 광주시의 행정 의지와 사업자측의 추진 의지가 결부가 되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광천 지하보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호측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추진 촉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6년 11월부터 97년 9월까지, 맞습니까?

예.

여섯 차례나 당초 이행 각서에 나타나 있는대로 지하보도를 조성하라고 했지만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추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안보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바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그때 설계를 하다가 제 업무가 바뀌었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것이 아직 착수가 안되었는데, 맨 처음에 착수를 못하게 된 것은 우리시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철 노선이 계획단계였고 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를 요구해 가지고 공사가 유보가 되었는데, 그 뒤로 공사를 하도록 해서 설계를 하다 다시 작년에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제방 도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제방도로 문제는 금년에 나온 것이고, 작년에 유보가 되었던 것은 지하상가와 지하보도 조성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제기를 두번 했는데 그 당시 시의 답변은 아직까지도 시는 지하보도만 조성하기 보다는 지하상가와 동시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의사를 재확인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시의 대책을 밝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대기업의 참여의사가 없음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는 지하상가 조성문제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지하보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호측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 지하보도보다는 대체시설로서 방금 이야기한 극락교간 천변도로 확장 비용으로 63억원의 공사비를 그쪽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금호측에서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9개월이 지나서 금년 9월에 다시 금호측에 대체 교통편익시설로서의 전환을 유도했지만 금호측으로부터 거절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아까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앙광장 전면은 시공이 가능하나, 광천4거리 쪽은 지하철공사 우회도로 이용으로 시공이 곤란하다, 광천4거리쪽의 지하철공사는 지금 지하철 1호선 문제가 아니라 3호선 이야기를 이제 와서 문제점으로 적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변명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호선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호선 때문에 체증이 되어서 우회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신세계백화점 앞 로타리 부분에 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그 원인은 광송간 지하철공사 터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3호선 문제가 아니라 3호선의 우회도로로 하더라도, 그 당시 이것은 지하철 우회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와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적시하면서 현재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간에 지하상가를 해야 한다는 문제, 또 안되니까 계속 투자한다는 문제, 여러 가지로 시의 형편에 의해서 잘 안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와서 이것은 원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공문을 냈는데, 지하철 1호선 때문에 우회도로로 하다보면 또 이것을 파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문제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개소의 지하보도는 변경시설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단계에 있어서 원래의 각서 내용처럼 두 곳의 지하보도를 조성하기를 금호측에 강력히 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시설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시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인 지하보도로 하는 것을 원칙대로 그대로 금호측이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금호는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조치는 어떤 조치가 남아 있습니까? 계속 금호가 안한다고 한다면…….

금호측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대로 추진하다가 지하상가 문제로 다시 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중지를 한번 시킨 것이고, 이번에 또 제방도로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설계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시 본청에서 다시 결정해야 하겠지만, 특별한 대체시설이 없는 한 지하보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두로 꺼냈습니다만, 시가 강력하게 금호측으로 하여금 지하보도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시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느냐 하면, 광주시민이 봤을 때는 행정이 기업에 끌려 다니는 식으로 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일한 대응자세를 가지고는 대기업인 금호가 지하보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롯데쇼핑 지하보도 문제에 있어서 롯데측이 그러한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금호의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벌써 신세계 백화점 개설허가난 것이 95년도 일이에요. 95년도에 개설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의 조건부 허가내용처럼 금호가 두 곳에 지하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성과가 언제쯤이나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우리가 해서 당장 착공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좋습니다.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말에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잖아요. 지하보도가 아닌 다른 쪽에 대체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두 곳에 지하보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시의 확고한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의 확고한 방침에 따르는 가시적인 금호측의 성과가 언제쯤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방침은 당초 계획대로 지하보도가 원칙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이, 아까 지하철 1호선 때문에 우회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착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보를 시킬 것이냐 하는 방침 결정을 연내 안에는 하겠다 말입니다. 우리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그 방침을 결정 짓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2순환도로에서 4수원지간 도로개설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북구 두암동 제2순환도로에서 제4수원지까지는 길이가 1,380m, 폭이 90m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터널이 무려 630m나 무등산 자락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국 중공업, 금호, 주식회사 삼호 3개 업체의 민자를 유치해서 이 도로를 내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왜 이 도로가 문제제기 되었습니까? 왜 이 무등산 자락을 관통하는, 더군다나 630m의 터널을 뚫는 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산장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커브가 많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만 오게 되면 교통이 두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겨울이라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제4수원지까지 직선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 통행에는 훨씬 좋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 시비로는 할 수 없고 민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 무등산 산장으로 가는 길이 현재의 도로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통도로를 내야겠다, 단순히 그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무등산 훼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무등산 산장 진입도로가 나느냐 하는 그 이유보다는 광주호 관광권 개발과 관련해서 이 도로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호 관광권 개발이 가시화 된다면 지금 지산유원지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큰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이 관통도로를 냄으로써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서 그러한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필요한 도로로써 이 도로가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이야기는 광주호 개발이 나오기전부터 1대의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광주호 개발이 몇 년도에 나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89년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관통도로는 그 이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주호를 개발해서 산장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산장도로는 좁아서 통행을 못합니다. 앞으로 광주호가 개발되면 모든 차량은 거기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담양선으로 해서 거기로 올라가야지 산장도로는 좁아서 안됩니다.

앞으로 광주호가 개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는…….

이 도로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광주호 관광개발을 전제로 한 도로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광주호 관광개발은 당초 목적에서 크게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역사탐방형 가사문화권 개발로 방향이 전환되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광주호 개발이 가사문화권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관광개발 차원에서 역사탐방형 문화개발권으로 바뀌어져서 이 도로에 대한 수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도로는 단순하게 산 자락을 뚫는 것외에 의미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다니는 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저쪽이 개발이 되니까 우선 여기의 교통소통 대책으로써 여기에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원래 광주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주호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2순환도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현장을 봤습니다만, 제2순환도로는 광주시의 교통형편상 반드시 뚫어야 할 도로입니다.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에서 제4수원지간 1,380m 도로에 대해서는 무려 터널로 630m를 무등산 자락을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도로가 제2순환도로처럼 다수의 공익을 위한 도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산장이용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수원지까지 가는 길도 협곡에다 급커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장을 이용하는 현 교통량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소통대책으로 해서 터널을 뚫자는 이야기지, 광주호개발계획에 이 진입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드린대로 3개소에서 의향서가 들어와가지고 경영사업과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에서 3개 회사의 계획서에 대한 검토작업 중이란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검토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통도로국으로 넘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업체는 이미 한국 중공업, 금호, 삼호 3개 업체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등산 진입도로에 대한 의향서를 대기업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른 곳은 일체 안들어 오고 3개 회사만 들어와 있는데 그 3개 회사도 우리시의 안에 대해서 전체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개 회사로 사업자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경영사업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개회사로 결정한다는 자체는 무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거의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른 회사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3개 회사는 투자공모를 해가지고…….

투자공모가 아니고 의향서만 타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회사가 콘소시엄 형태로…….

아닙니다. 각자 조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향서만 들어온 것이지, 어떤 공개모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조건이 어느 정도 시하고 맞으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의향서만 제출했는데 조건이 현재까지는 맞지 않는다? 그럼 3개 회사가 무산된다면 시에서는 투자공모를 다시 하겠다?

다른 회사의 의향을 또 물어봐야 합니다. 일단 회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공개모집을 해야지 하겠다는 회사도 없는데 공개모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기업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저희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시민들 사이에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많은 시민들이 알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지만, 향후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아니라 많은 광주시민 단체들로부터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도로의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으로 해가지고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논의가 되지 않고 의회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승인 안하면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은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앞으로 되어야할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집행부 경영사업과에서 민자유치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답변 가운데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느냐 하면, 제2순환도로가 몇 년도에 된 도시계획도로인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근래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예요.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제2순환도로가 82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마치 집단적인 민원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2순환도로 1구간 광주대학교에서 소태동까지 공사를 처음부터 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분명코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일하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2순환도로는 1순환도로 외곽으로 전체를 돌리는 것이 2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2순환도로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하면 처음부터 2순환도로를 착공을 안해야지요.

당연하지요.

자꾸 2구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그러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환도로가 아니라 수원지로…….

4수원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임형진,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영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전등록 현황 가운데 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표1에 보면 이전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등록 대수가 97년 9월 30일 현재 3만 9,601대가 이전등록이 되었는데 매매상사를 거래해서 등록이전된 것이 30%이고 70%는 당사자 거래가 되었거든요. 이것에 문제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끼리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겠지만 매매상사들이 음성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있고 등록업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당사자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영준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실적에 대해서는 이전등록 대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매매상사 거래와 당사자 거래는 추정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당사자 거래는 사랑방 신문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인감증명을 내가지고 이전등록을 해버린 것이고, 매매상사 거래는 매매상사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수치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전등록 대수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럼 매매상사의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나온 대수는 이것도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했는지 전부 다 들춰봐야 합니다. 매매상사에서 거래한 실적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빼낸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방 신문에 내가지고 자동차를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이면에는 분명코 음성거래를 양성화 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동차라는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당사자 거래는 상당히 신빙도가 높기 이전에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내역을 면밀히 조사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내용을 깊이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느냐 하면,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 도난 차량 거래라든지 범법차량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자동차도 개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도 거래되어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거래상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매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거래가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매로 하면 100만원 미만은 무조건 2만원이고 매매가격의 2%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를 매매상사한테 하지 않고 실거래를 바로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수료를 안주려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불법차나 개조차 등 범법한 차가 많지 않느냐, 알선료는 2%이니까 얼마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호간에 거래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매매상을 통해서, 제가 매매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매매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크나큰 문제 발생이 밖으로는 도출이 안되었더라도 음성거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부동산 거래도 반드시 중개인이 입회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유도해서라도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감사 결과조치사항 중에 업무보고 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요구 15항입니다. “제4수원지 청암교 도로폭이 좁아 삼량 진입쪽이 급커브로 되어 있음으로 재검토 조치를 해 주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청암교 접수부 안전지대 설치에 대하여 경찰청과 협의한 후, 96년 1월 시설 안전지대 설치완료”,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금년 1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청암교 접속부 건너가서 우회전하는 곳의 급커브를 완화해서 돌렸다는 내용인데요.

현장 보셨습니까?

도로계획과장 김우원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도로시설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암교는 양쪽 접속도로가 광주 시내쪽에서 오는 것은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풍휴게소는 3거리 체계가 되어가지고 산장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라든지 산장쪽에서 오는 차들이 시내로 오기 위해서 좌회전할 때는 커브가 급커브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는 삼각 부분에 대한 광장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차선으로 안전지대를 표시해 줬고 차량유도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장쪽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할 때는 유도선을 따라서 오게 되면 큰 사고가 없고, 시내쪽으로 가는 차들은 산장쪽에서 갈 때는 우회전하기 때문에 바로 우측으로 차선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차선과 안전지대만 표시했지요? 좋습니다. 건설할 때마다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청암교 건설할 당시에도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할 때 조금만 신경 써주면 공사비 추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45도 각도로 꺾어서 하면 됩니다.

약간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산장쪽으로 가는 교량에 보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좁아져요. 그러다 원효사 지구로 나갈 때는 도로가 넓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꼭 설계를 할 때 모든 교량은 접속부위를 교량의 곡선길이를 원만하게 해가지고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1월 13일날 보완했다고 했는데 정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비하다는 말씀인데, 현장 조사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3페이지 건의사항 17번 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보완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61억원 투자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50%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50%라고 해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쓰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전시행정적인 자전거도로입니다. 현재까지도 연계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나눠서 주다보니까 각 구에서는 자기들 임의로 전시효과적인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매번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단위 한 군데라도 학교면 학교, 관공서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일반적으로 6㎞미만 한 4㎞ 정도를 자전거를 탈수 있는 거리로 보는데 ― 방사선으로 집중적으로 연계성 있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자금도 거의 사장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구에서 하더라도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2011년, 이런 거창한 계획보다 예산을 투자할 때는 실효성 있는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또 부대시설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연계성도 연계성이지만. 자전거 보관소가 제대로 있습니까, 경계석 낮추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적체물 같은 것도 못놔두게 해야 하는데, 완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전시효과적인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홍보도 안되어 있구요. 이것 한두 번 논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 25% 투자했으면 당연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시비가 어떻게 투자됐는지 실사도 해 보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어느 다중 집합소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면 학교 한 4㎞ 방사선으로 전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면도로는 전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어요. 이면도로는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전용도로가 없더라도 자전거는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현재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차량들이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면도로는 정비를 하지 않고 간선도로에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집앞에서 나오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몇 차례 이야기합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안합니까? 위원들이 건의하면 한번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14개 노선입니다. 광주시에 자전거망을 형성해 놓고 보면 214개 노선인데 이것을 다 완성했을 때는 어디든지 다 됩니다. 그런데 현재 22개 노선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 시책사업이고 그래서 연차별로 해 나가는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4㎞ 이내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한번 통보를 해서 학군을 지역단위별로 해 주면 학교주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도록 연계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군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해가지고는 학교로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사비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투자하고 있지만 연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위원회하고도 학군 조정이 가능한지, 일본 같은 곳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군이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바로 학교로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현재로써는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구단위로 급한 곳부터 하다보니까 연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학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별로 한다든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학군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만, 대안도 여러 번 제시를 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 또 학교 교직원들의 자동차 보유율이 60% 돼요. 운동장까지 차가 침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부터, 또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해당 부서가 될지 어떨지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광주시청에 민원 차량을 찾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퇴근용, 업무용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 외곽 공설운동장 근처까지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주차 해 놓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시청에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습니까? 자전거 타기 운동은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럴려면 연계성을 가져야 돼요. 2011년까지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자전거 문화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갔더니 도저히 안되겠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곳도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혼잡이 되어서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동차 문화가 없어지고 자전거 문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7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연계성 도로를 만들어 줘야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전거를 많이 탈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자전거 교통분담률이라고 해 봐야 많이 보면 한 10%, 그렇지 않으면 7%로 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정부도 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하철 역 이런 곳은 전부 자전거 보관대를 해 주도록 조건부로 협의를 했습니다. 시청도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도록 공공시설에도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도록 정부 방침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식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민들은 자전거로 의식전환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건만 만들어 주면 누구든지 자전거를 타게 되어 있어요. 요즘 택시를 타 보세요,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 아닙니까?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해야지요. 그 대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이 안되어서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여건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4개 노선 중에서 이제 22개 노선밖에 안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왜 안됐느냐 추궁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거에 논의가 몇 번 됐어요. 노선별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전거라는 것은 한 6㎞에서 4㎞가 적정거리예요. 그러면 학교면 학교, 관공서면 관공서 중심으로 사방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고 편리하게끔 여건만 조성되면 시장갈 때 자동차 안타고 자전거 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 직원이 4㎞ 이내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그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직급별로 나눠집니까? 몇 급 이상은 자동차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그외 공무원들은 전부 밖에 세우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직급에 의해서 자동차도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공평해야 돼요. 국장 차라고 해서 하루종일 놔두고 직원들은 밖에 놔두고, 이것도 유료화 시켜야 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먼저 조성을 해 주라 이거예요. 국비라고 해서 구청에 배정을 해가지고 노선별로 아무리 자전거도로망을 깔아봤자 이것은 요연해요. 실제로 탈 수 있는 여건은 이면도로에서부터 정비해 주면 전부 자전거를 탑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비도 투자되고 국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각 구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국비가 적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키자 이거예요.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기간 이런 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당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돈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각 구별로 했을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만들어 줬는데도 시민의 의식전환이 안되어서 자전거를 안탄다면 모르지만,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안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대안제시를 하기로 하고 의견을 논하다 보면 오늘 합의점을 못찾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충질의도 좋은 내용으로 해 주셨습니다만, 국비가 50%, 시비가 25%한다고 해서 전시효과적인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말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자전거활성화촉진법까지 만들어 졌어요. 그러나 국비로 지원할 때 간선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년도까지 하라는 것은 없어요. 일단은 실효성 있는, 실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이면도로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앞으로 조례도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장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면도로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이면도로, 생활도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간선도로에 하는 것은 크게 실효를 못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공서나 학교나 시장이나 병원 등 다른 집합소를 정해가지고 4㎞ 범위내에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조례정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확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재촉구합니다.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촉구하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실현 가능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불가능합니까?

사람들이 광주시내 전반적으로 어디로 갈지 방향이 그때 그때 틀리는데 어느 지역으로 해서 4㎞ 범위로 잡아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주민…….

개소를 전부 연결해서 보면 연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 얘기는 4㎞ 범위내에, 그것이야 가능하지요. 예산 1년 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집행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연결을 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자전거를 연계해서 타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계속 확장사업으로 하다 보면 전체가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은 간선도로를 연계성 있게 해가지고 2011년에 연결하겠다, 이것은 도로망 형성이 자전거도로지 실제로는 안됩니다. 매번 국장님마다 답변이 달라요. 국장이 바뀌어진다고 시책이 바꿔져서는 안되거든요. 그전에 한두 번 질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61억원 투자해서 61억원 이자만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 사장 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추진하세요.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내용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확충과 이용증대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교통환경 문제, 전국 최악의 도로 상황이라는 교통문제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확충과 이용증대는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분산 효과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95년 11월에 연구 보고된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68.79㎞가 정비 확충되어야 하며, 2000년까지는 총 사업비 127억원에 155.61㎞의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자전거도로 정비실적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자전거 도로망은 25구간 77.83㎞에 머무르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설확충과 정비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인 자전거 보유 대수 현황과 기존시설도로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안내판 설치, 자전거도로망의 연계 등이 계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광주시 자전거도로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철도역 버스 터미널 등 대중 교통시설과 연계하고 통행로, 통근로 등 주요 교통도로의 집중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는 이미 나와있지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도심철도 이설부지의 적극활용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철도 이설지는 광주의 주요 학교 시설물들을 통과하고 있어서 현재 자전거도로의 주 이용자인 학생들의 통학에 커다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광주 도심에 자전거도로 연계망 구축의 최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시하신 철도나 버스 터미널을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철도나 버스 터미널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철도 이설지를 자전거도로화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좋은 안입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활성화법률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도 내주시고 그런 대안에 따라서 적정한가 안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하실 문제인데, 시내 자전거도로를 해놓은 곳을 보면 각 구청별로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같은 예산으로 하는데 어느 구청은 아주 잘하고 어느 구청은 형편없이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운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어느 곳은 좋게 하고 어느곳은 나쁘게 하는 문제점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국장께서 잘 관찰을 해가지고 어디가 잘 되었더라 하는 모델케이스로 해서 적극 장려해서 현실성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매듭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는데, 교통도로국의 우리 시민을 위한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아요. 엄청난 과중된 업무,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공하는데 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 고생하신만큼 어떻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비교했을 때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감사를 받는 이런 부서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광주의 교통과 도로는 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공무원이니까 광주시민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셔야 되겠고, 제가 건설주택국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주택국과 교통도로국은 기술부서이고 전문가들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계문제, 시공, 감리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하면서 관심있게 봤는데, 역시 교통도로국도 설계 등 여러 가지 부적정한 점이 많이 나오고 감독하는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이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막아낼 수 있고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 하고 부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이 왔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막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거의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에 지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고 제기할까 봐서 제가 몇 가지 짚을테니까 향후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제2순환도로의 2-2공구 건설공사, 금호건설에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에는 단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의 콘크리트회사를 하고 거리 적정율을 봐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터무니 없는 장성에 있는 먼 곳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자료로 봤을 때는 572만 7천원 정도를 과중하게 계상된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공사도 이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사업인데 여기는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특수장소에는 소방법제30조1항, 동법시행령28조 내지는 32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깜빡 잘못하면 빠뜨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같은 곳에 방송시설을 해야 하는데 깜박해가지고 빠져버린 경우가 있고 과다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를 기점으로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안하겠어요. 주무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철저함을 기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천 돌출 간판 점사용료 문제는 우리가 항시 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점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만, 상습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이디어로도 뚜렷한 대책이 안나와요. 그래서 대안을 제가 크게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놔두고 방치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사용료 부과도 철저히 잘 해야 되겠지만 장기체납자들도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지혜를 짜고 머리를 모으면 대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대안을 내가지고 내년 감사때는 이런 지적은 안받을 수 있도록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사용료나 이런 문제점들은 신고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도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많이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규정된 인력 가지고 감시감독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다른 일도 해야지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의미를 발휘하면 더 많은 단속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단속을 하면 이런 사람이 많이 발견이 안될 것이고,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명을 시켜야 됩니다. 벌금을 많이 내니까 다음에는 안해야겠다는 서명 차원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도 행위, 종별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점도 도로나 하천 점사용료 문제와 같이 철저한 지도단속에 따라서 성실하게 잘 될 수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의 업무처리의 행정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행정절차는 예전에 복잡했던 행정절차들이 간소화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상당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할만한 일인데, 아직도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그래요. 특히 교통도로국에 상당히 인허가 문제가 많이 있을것인데 이런 문제점들도 민선시대에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얼마전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호남사람인데 호남의 자세변화가 타 시ㆍ도보다 못하더라 하더라구요.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유를 한 가지를 들더라구요. 자기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상남도 김해를 가서 김해시청에서 일을 보는데 다른 데 가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김해시청에서는 일을 보는데 어떻느냐 하면, 과장 결재까지 끝나서 국장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국장이 어디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온다던 사람이 두 시간 동안을 안와요. 국장 결재만 맡으면 끝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이 결재를 맡고 어디를 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갔다오더니 그 사람이 계속 여기 앉아서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국장이 안와서 그런다고 하니까 과장이 얼마나 된사람인가 담당직원을 질책을 하더니 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출장을 가서 늦게 오는 것은 우리 사정이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두세 시간을 헛시간을 보내도록 하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다 하고 탄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장 결재를 내가 대신하겠다 하고 계장하고 실무자에게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과장 결재로 대신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는 몰라도 그러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한다면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입장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인허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를 누가 건의해 오기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은 자기가 인허가 문제를 냈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니까 다시 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던 가봐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우리 내부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타 시ㆍ도하고 다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운전을 업종별로 중차비율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운전업종별로 증차비율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택시운전자에게 85%를 배당하고, 시내버스 운전자에게는 10%,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4%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100%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시ㆍ도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주무과장도 조금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운전을 하면서 무사고로 오래한 사람들이 택시운전 면허를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제가 첨가한다면, 택시운전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택시 운전면허를 타 시ㆍ도는 어떤 것을 적용해 주느냐 하면 영령표 시장제도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런 것을 적용을 안한다는 거예요. 영령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무사고 운전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민주시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한 사람들을 더 장려를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타 시ㆍ도보다 안하고 있고, 운전업종별로 해가지고 증차비율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개인택시 운전면허 순위를 보면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6천명하고 시내버스 2천명에 대한 신상파악을 전부 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 언제 입사를 했고 사고는 언제 냈는가를 전남도경면허시험장에 가서 전부 사고기록까지 개인별로 해서 전산 작업을 시켰습니다. 전산작업을 한 결과 옛날에는 우선 순위를 보면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다면 전부 택시만 나갑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하고 사업용이고 다른 차가 한 대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는데 어느 방법으로 개정할 것이냐 고심한 결과, 그럴려면 시내버스를 제일 1순위에 붙여주든지, 전부 1순위에 붙여놓고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분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나 일반택시 운전자나 사업용 자동차나 봐가지고, 95년도에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그 규정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의 분표를 봐가지고 그해 무사고 운전자 숫자가 어느 분표에 들어가 있는가 분포를 봐가지고 나눈 숫자가 택시가 85%, 시내버스가 10%, 사업용 자동차가 4%가 되고 여성운전자는 1%를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1%를 배정하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 업종에는 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영령표시창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용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용을 보면 18년 이상인 자가 되어야 1순위로 들어갑니다. 영령표시창을 받은 사람이나 안받은 사람이나 18년이 되어야 똑같기 때문에 영령표시창을 받은 사람은 그날로부터 10년이면 영령표시창을 받습니다. 영련표시창을 받는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18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년을 더 봐줬습니다. 타 시ㆍ도는 2년까지 봐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용 자동차 18년된 사람이나 영령표시창을 안받고 18년 된 사람이나 영령표시창을 받고 6년이 경과한 사람이나 똑같은 날로 봐주기 때문에 영령표시창에 상당히 후한 특혜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령표시창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보다 더 우대를 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증차 비율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진보적이군요. 제가 봤을 때는 주무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잘한 제도네요. 잘못하다가는 버스나 다른 곳은 받지 못했겠네요. 다른 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택시기사들였습니다. 100%를 다 가져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제 취지는 공평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규정을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하면 공평성이 없는 제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좋은 제도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버스 운전기사가 많아버리면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또 다시 고쳐야돼요. 그래서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은 저는 아주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그 현실에 맞춰서 다음에 또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영령표시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적극 더 장려를 권고할께요. 이런 문제점들은 아주 권장할 사항들이니까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제도에 대해서 여기의 발급자가 시장이지요?

예.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느 법 테두리안에서 아까 그런 규정안에서 임의로 발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제도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매행위를 한다는 법은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허 발급자가 전매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허발급이 가능하지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을 때 취소하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5년이 경과하면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이 되어 있지만, 시장이 신규면허를 발급할 때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시장이 면허발급자가 전매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 제한을 하도록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건설교통부의 법이나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그 제한규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규제할 수 없는 길을…….

5년 이상 소유했다 전매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전매된 개인택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00대가 넘지요? 그 중에서 전매가 몇 %나 되었습니까?

45%정도 되었습니다.

그 면허 하나를 타기 위해서 18년간 무사고 하면서 어렵게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5년 동안 움직이다 전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언젠가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이야기 했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만, 사실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4, 5년 전에 전매를 금지를 하려다 정부에서 못해 버렸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무사고로 많이 했을 때 생계보장, 노후보장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은 면허발급권 자를 어느 테두리안에서 하기는 하지만 광주만은 특별하게 전매를 막는다는 것 보다는 면허발급에 형평성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택시 자기들만이 가져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는 증차할 때 비율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인택시 증차는 형평성을 나누는 거지요. 개인택시만 전부 줘버리면 기존에 있는 법인도 택시운영하는데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법인택시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입차가 몇 %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지입차가 없지만 실제로는 지입차가 아닙니까? 한 대를 배정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권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증차를 하는 요인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하지요? 광주 법인택시가 3,300대면 약 7,100여대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그럼 앞으로 금년에 증차계획이 있지요? 그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96년도에는 회사에서 차출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 5월달에 끝난 다음에 타크미터기제를 갖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고 기간을 선정해서 지난 다음에 몇월 몇일부터 어느 차의 타크미터기를 우리한테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부제 운행은 몇 부제 운행하고 있습니까?

8부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라서 교통뿐만 아니라 택시도 주간에 보면 불경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택시 증차관계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부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개인택시 순위를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증차하기를 원하겠지만, 광주가 자가용 승용차에다, 택시에다 길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 건의사항입니다. ― 증차를 매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한꺼번에 이번에 200대 이상을 계획하고 있지요?

200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석에 따라서 다시 정책 결정하려고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도 일제히 하지 말고 순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하는데에는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하다 보면 그것은 어렵고, 해마다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2년만에 하게…….

2년만에 하는 것보다도 해마다 한다든지, 영업용이나 화물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하나의 꿈이에요. 그런데 2년, 3년만에 한꺼번에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매년 증차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인구비례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관계 교통량도 감안하고, 또 현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증차요인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매년 증차하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400대, 500대 증차해 놓으면 광주시에 교통 대혼란이 일어나요.

올 3월달에 증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증차를 하려고 하니까 택시 운전자만 전부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정을 하면 6개월 넘어서 증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해서 광주의 전반적인 교통을 파악한 연후에 증차계획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개인택시문제는 이제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택시업자들 자기가 면허내는 차원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규칙으로 할 일이 아니다. 내부규칙 만들어서 적당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제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자체 규정집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겠어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장에 우선순위랄지 그런 것을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 시행령에서 기본적인 골격만 건교부 시행령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실정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럴수록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이, 제가 항시 공직자들한테 한 마디씩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상위법이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없는 그 외에 것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요. 꼭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긍정적으로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제사항은 새로 놓기가 어렵고 풀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규제할 수도 있어요. 규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예요. 규제라는 것은 좋은 것을 찾자고 규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예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당사자들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경미한 지시사항이 내려왔던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무총리 밑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시대에 있어서 고충처리가 아니라 무슨 처리라도 자기들이 잘못 지시하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지시했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부터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풀어 나가세요.

그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120세대입니다.

120세대 때문에 1m에 2,000만원 투자합니까? 그렇게 되면 아파트 사버리세요.

2순환도로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정영로 위원님!

정영로 위원입니다. 그에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순환도로 민원관계하고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청취 하겠지요?

도시계획선형변경은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안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판단은 누가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만약에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 자격증 발급자는 시장이지요?

조합에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교육만 받으면 발급을 해 주겠지요?

시험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에서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조합 자체에서 봅니까?

운수연수원에 가서 봅니다.

그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위임사항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챙겨봐야지요.

자격증을 전부 받았다고 해서 택시운전자 취업을 하는 것은…….

취업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취업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크게 있습니다만, 일정 교육을 형식이 되었든지 어쨌든 자격취득을 요건만 갖추면 해 주는데, 인성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주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가지고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 발생을 했습니다. 집단강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라고 해서 발생 안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면허자격을 위임했던 시장이 발급해 주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택시자격증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면허증 있는 사람이 택시 경광판하고 번호판하고 뜯어가지고 차에 붙이면 영업용 택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부녀나 이런 사람들이 타게 되면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려고 우리가 시설점검을 회사에 나가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잡을 수가 없고, 노상에서 불심 검문을 함으로해서 택시앞에다 면허증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다든지, 타크미터기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수시로 불심 검문해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 광주에서는 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면 결국은, 어쨌든 취업면허 발급자는 시장입니다.

지난번에 사고나고 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강도하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에 붙여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타야 하는데, 언론보도해 버리면 이제 문제는 더 커져요.

그 다음에 법인택시 월급제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추진현황하고 기사 노조하고 회사측과의 의견도 간추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광주 공항 청사 이전문제는 이 자료에 보면 이전계획이 없다, 여기 공단이 부산항공공단입니까?

예, 부산항공공단 광주지사입니다.

이 관계는 거리가 조금 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니까요. 민간항공기 활주로 보수계획과 확장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한창 논의되다 조용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금년도부터 보수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받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과징현황 자료는 경찰청에 의뢰해 가지고 여기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과 협조가 잘 됩니까? 자료 요청하면 줍니까? 왜냐하면, 1년에 시민에게 얼마의 범칙금을 받아서 경찰청으로 보내는지 통계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야 가능하겠지요, 비밀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도로 점사용료 관계인데, 도로 점사용료 가운데 전주 사용료는 구청에서 과징하고 있지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한국전력공사장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 점사용료 500원 받는 것은 송전용으로 해 주고 있는데, 케이블 TV 케이블을 전부 켜고 있거든요. 그후로 그것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과를 해 본 적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ㆍ도의 예를 봐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타 시ㆍ도에서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는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주 점사용료를 500원을 받고 1년에 점사용료를 과징을 하고 있는데, 당초 약정서를 보세요. 광주광역시장하고 한국전력공사장 간에는 송전 목적 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고물도 게재해서 한전에서 돈을 받고 있고 케이블도 깔아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자기들이 별도로 받는 것은 우리가 일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상당히 오래전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타 시ㆍ도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송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해서 광고까지 했어요. 광고료도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방도로는 확포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과 제방도로 관계는 논의를 해가지고, 영산강 같은 곳은 직할천인데 이리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방도로 개설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도로계획국 소관입니까?

상무지구 제방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탁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방도로는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거기는 원래 도시계획상 20m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되어 있는 데에, 기 10m는 되어 있습니다. 10m만 이번에 확장을 하기 때문에 도로 자체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새로 나는 배수로가 영산강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경우만 한해서 배수로 설치에 따른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10m를 확포장할 때 의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을 현재 교통도로국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정책연구실을 설치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주무과를 다니면서 보면 교통정책연구실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교통기획과나 교통지도과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내버스 용역 관계는 전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통정책실을 전문화시키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업무에 연관시켜서 교통정책연구실장을 담당관제로 해가지고 교통 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은 행정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교통문제는 담당관제에 맡겨 가지고, 연구실장이 계약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 민원 등 뒷처리하느라 자료 뽑아주고 하다보면 별로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관제를 한다든지 전문화, 활성화를 시켜서 교통정책실을 처음에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평상시 본 위원이 교통기획과나 교통지도과에 자주 가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입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형진,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전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갑길 위원입니다. 아까 중고자동차 매매실적을 추상치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상치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아까 설명하신 것 같고, 중고자동차 건전한 매매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매센터를 우리시에서 허가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동차 매매센터에 교육이 잘 안되어가지고 자동차를 사러간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가는 것 보다는 혐오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가지고 건전한 자동차 매매가 아니라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자기들은 돈을 벌겠지만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해서 나간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몽을 하고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행정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는 문제인데, 중고자동차 매매실적을 실명제를 해야 하는데 실명제가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업주 모르게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데에 가서 하다보니까 불건전 매매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장이 있는데, 물론 인천 같은 큰 도시도 하나밖에 없네요. 대전은 두 개구요. 그런데 우리는 검사장 하나 가지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자동차 검사장은 교통안전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정비업소에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용 자동차는 안전공사 직원이 바로 나가서 하는데 구청별로 해서 3개인가 있는 것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가용은 지정 정비업소라고 해서 시장이 지정해 준 곳은 현재 많이 늘어나서 지금 5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는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봐도 어려움은 없는 것 같네요. 아직은 위탁관리하니까요. 대신 자동차 검사장 지정해서 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철저한 검사가 안되고 봐주기 식 검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검사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고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철저하지 못하면 인명사고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세요.

이번에 시내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는데, 사실은 말만 전면 개편이지 결국은 민원이 많아서 부분 개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개편된 것이 무엇이 많이 되었느냐 하면, 번호가 많이 개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완전히 헷갈려서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하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기억을 해서 알 수가 있는데, 노인들이 무슨 번호를 근사치도 아닌 엉뚱하게 바꿔서 힘들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전면적으로 해 버렸습니까?

김재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질문을 여러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전 공구의 착공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교통대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전 노선 착공 이후에 학동 4거리, 남광주 4거리, 금남로, 농성광장 4거리 등 전 공구가 병목 현상을 초래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척에 따른 잦은 차선 등의 변경으로 낮에는 물론 야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광주시 도로율은 17.7%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러시아워시 도심 평균 운행속도는 시간당 17.05㎞로 광역시 중 가장 느린 형편입니다. 이러한 도로 사정에 기인한 교통 혼잡 발생 비용은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910억원으로 추정되어 시민 1인당 14여만원이 도로위에서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감사자료로 제출된 지하철 1호선 전 공구 착공 이후 교통상황과 향후 대책 자료를 보면, 병목 발생 공사 지역에 대한 대책이 안내 플래카드, 안내판 설치, 차선 변경, 신호등 이설 등 극히 초보적인 대책 외에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공사 착수에 따른 광주시 교통을 총괄하는 교통종합대책반의 구성과 종합대책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통종합대책반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책반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반을 구성하지 않아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상시적인 교통대책회의 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철공사 진척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노력을 교통도로국에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로 민원은 증폭되고 있고 교통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대책이 심각한 것은 전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그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지하철 1공구 착공 이후 개통상황과 향후 대책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또 자료 요구에 따라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 하시려면 이야기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대책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되, 상시적인 대책반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만, 안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에서 회의를 하셔서 상시적인 교통처리대책반을 구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앞에 육교가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다섯 차례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하보도를 건설하고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육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통행숫자가 하루에 수만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는 물론 비바람이 치고 눈이 올때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사항으로 유개화를 시켜달라 했는데, 무슨 육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모르겠습니다. 그 육교가 얼마나 하중을 가할 유개를 하는지 몰라도, 사실 요즘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빛이 날 정도로 철판이 달아져 있습니다. 비 올 때나 눈 올 때 한번 넘어지면 미끄럼을 탑니다. 지하도를 안만들었으면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편익을 제공해야지요. 그런데 육교 하중계산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육교에다 유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모든 풍압이나 그런 것을 계산해서 시설을 당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하보도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그것은 다른 데로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육교를 통과할 때 비 맞고 눈 맞고 하는 것보다는 유개로 해 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 그 시설로는 모든 풍압이나 이런 것을 구조상 검토를 했을 때…….

검토결과 있어요?

검토결과는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지금 재질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안전검사를 했느냐, 안전검사를 하려면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해야만이 하중이 얼마가 걸리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현재 육교에 유개 승강장을 할 수 있는 안전검토를 한번 해 주라고 해서…….

아니지요. 유개화 하려면 어떤 재질로 하든지 간에 안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토를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안했으면 앞으로 해야지요.

풍압이나…….

그러니까 풍압이 얼마나 되어서 못한다든지…….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되지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안되는가는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결론을 내야지요. 그래서 확인차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여러 차례했는데,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답변을 했어요. 현재 검토를 못하겠으면 솔직히 못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지요.

시설을 못하겠다는 것이지 검토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자료를 내 드릴께요.

어떤 재질로 어떻게 했을 때는 풍압이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든지 그것을…….

그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지하도로를 만들었으면 이런 질문이 안나와요. 지금 장애자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자료가 부족하니까 검토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교통사고 줄이기 그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주 국장은 교통사고는 경찰청 것인데 업무보고에 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과거의 업무보고를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그 관계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된다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 해야지 안됩니다 하면 그 동안은 뭡니까? 그것은 서로 지혜를 모아서 시민을 위해서, 사실 이거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정영로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감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닌 건의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상무지구 제방도로 확장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애절한 호소인데, 건의서 내용을 국장님도 잘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10m 도로를 20m로 확장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땅이 도로로 편입되었는데도 간접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데, 이 분들이 사는 곳과 불과 몇 m 떨어지는 곳은 상무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은 택지개발 때문에 간접 보상으로 전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전혀 간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딱한 처지인데, 추진 내용을 보니까 11월 28일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겨울도 닥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 터전을 뺏기게 되면 어디로, 도로로 편입된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것인데 대단히 안타까운 입장이고 해서, 물론 현행 보상법에 의하면 감정가에 의한 보상비 밖에 지출이 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50명 되는데, 한 50년대부터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정 동은 치평동이고 유덕동 5통, 6통 주민들인데, 이 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있는 똑같은 제방도로인데 도시개발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보상을 받고, 이것은못받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저는 못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미룰 것이 아니고 교통도로국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하시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전향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이 되겠지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