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오현섭

의회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한해 동안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다해서 지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연찬하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종 총무담당관입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입니다. 오행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범남 내무전문위원입니다. 임호규 문교사회전문위원입니다. 강경원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송선태 특별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사무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들여다 보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경제가 부도가 났느니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고, 실지로 우리 광주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부도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는 의회성명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시민의 동참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난국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범국가적인, 범광주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에 시민동참을 호소하는 그러한 성명서를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어떤 임무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시의적절한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꼭 결의를 하는 것 보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의장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임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할 때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있었지요? 처장님! 그것을 열람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배부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열람을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후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늘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의원 해외연수 관계로 해가지고 처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내실화를 기하자는 면에서 처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참여를 해보고 느낀바에 의하면 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빠른 날짜에 계획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국내 경제 사정에 의해서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최종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출발할 때까지의 기간이 매우 촉박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이 촉박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실지로 4개국의 의회를 방문해서 느낀바는 이것보다는 더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했던 나라가 소위 북유럽이라고 하는 선진의회를 시찰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날짜가 촉박하고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외무부의 공식 루트를 통해가지고 각국 대사관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대사관 경로를 통해서 해당 국가 의회와 교섭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선진의회 시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지국의 입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의회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전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장님이 의원 연수가 갑자기 잡아지면서 외무부에 한번 방문해 보신적이 있어요?

저는 방문을 안했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 사무처장 입장이 된다면 저는 처장님이 직접 가서 국장이라도 면담을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확정되어서 지역이 선정되면 지역 국가의 관계 국장을 면담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연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국장이 해당 지역대사에게 문의가 되고 소위 말하는 조인트(joint)가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으면 지금 있는 절차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해외 연수활동을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고서 이전에는 미리 예정을 다 했었습니다. 여행사의 일정 조정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와 또한 방문코자하는 기관, 특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그때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확정적인 통보를 해당대사관에 하다가도 못하고 몇차례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경우에는 시기가 임박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해외 의정연수 활동이 있게 될 경우에는 임형진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저희들이철저히 하므로써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다 와가지고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닙니다만, 개선책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해당 연수에 대한 지역이 결정이 되면 적어도 처장님이 가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총무담당관이 외무부에 출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그 해당 지역국가의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 한번, 우리의 뜻을 공문으로만 왔다갔다 하지만 말고 간곡하게 어떤 인맥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해가지고 해당 국가들의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100개 단체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무부 문서 경로를 통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요청을 하다보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 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 외무부 공식 루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회 같은 경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4개국 의회를 방문하는데 의회 관계되는 사람은 아예 한사람도 안나온 예가 있었어요. 우리 시로 말하자면 공보계장이나 공보관 정도가 나와가지고 방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회연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 해야 됩니다. 하여간 처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외교채널을 통해서 상대 국가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나라에 상주공관이 있다고 한다면 상주공관만이라도 알아서 안내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제도는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짜는데 외국연수를 하는 경우 외국연수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상대국가에서도 지장이 없다, 그것을 염려해야겠다. 그 다음에 저도 이번 연수를 갔습니다만, ―말도 많은 연수를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꽤 여러 가지로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의원연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그래서 차라리 상위별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가 아주 고민거리인데 세계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아주 잘된 곳, 못된 곳 이런 곳이 있다더라 그러니 거기를 가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전문적으로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갔다와서 의원들에게 반드시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합치가 되면 그것을 집행부에 권고를 해서 채택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생산적인 연수가 곁들여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임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창피할 때도 있더라구요. 우리는 서류까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쪽에서는 이야기 하는 것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쪽과 이야기 한 것이 바꿔져 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명년은 우리나라가 IMF에서 긴급자금을 차입을 하는 실정에서 해외연수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언제가는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는, 2대때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연수다운 연수를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간단히 여기지 말고 오 처장께서 유능한 관계관들과 머리를 짜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요. 해외 연수라는 것은 사실 자기자신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첫째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것을 관광이라고 하는데 관광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격으로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외국을 가봐야 바깥 세상을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질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고, 두 번째는 공식 소득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하나 가지고 가자 그것이에요. 막연히 의회방문, 이렇게 해가지고 몇시간씩 그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어떤 시를 방문하고 어떤 의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목적은 무엇이다, 그래서 미리 거기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이런이런 것을 보고자 하니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현지 공관에서도 안내를 해주시고, 그 쪽 상대 국가에서도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국제외교상 그것은 하나의 상식이니까. 우리는 청소업무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미리가서 알려주고 잘된 것을 배우러 옵니다.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얻어와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3대 때고 4대 때고 의회가 계속되면서 해외연수는 그렇고 그런 것, 이렇게 타성이 되면 안되겠다, 저는 솔직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께서 말한 것을 한번 유념을 하셔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입법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심의 담당관을 배치 했는데 이것이 내가조례특위에 있을 때 정영로 위원장이 의견을 내서 좋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제도는 거기를 먼저 거쳐서 전문위원이 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로 말이에요, 입법심의담당관 오셨어요? 자료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되었든,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되었든 귀하께서 검토해본 조례안중에 몇건이 그대로 되었고 몇건은 보완조치가 되었고 몇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별 분석을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집행부에 대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조례가 와서 우리 내무위에서 자구나 여러 가지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런 조례가 막 올라와요. 법무실에 법무관을 두는 것은 최소한 법체제를 갖추라는 것인데 법 체제도 제대로 못갖추고 법 용어도 제대로 쓸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의회에서 고쳐주고 그런 식이고 다른 조례와 상충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색이 집행부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넘어온 것이 우리 의회 입법심의담당관이 검토해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어서 보완조치를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번 실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사무처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처장 특별정신교육도 있고 감사원 중앙교육도 있고 시정시책교육, 다 받는것인데 컴퓨터나 외국어 교육은 8명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일회성에 끝나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받아야만이 컴퓨터나 외국어는 그 실효가 있다고 보는데 8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컴퓨터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기능이 안되어서 우리 집행부의 총체 계획에 따라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교육에서 특히 일선 직원들이 자료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왕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좀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교육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소 사무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연마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교육은 집행부에 의뢰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처에도 다행스럽게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 요원에 발탁이 되어서 몇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대로 의회 운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전문교육을 수시로, 많은 사람을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수시로 하는 것 보다는 전문인 교육은 여러 사람이 균등하게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의 기한을 정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육을 두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컴퓨터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컴퓨터는 할 수 있잖아요? 외국어에서 밀리고 외국어 교육을 받는 것은 한두달 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여러사람을 하다 보면 외국어 교육은 특히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려운데 이 점은 감안하셔서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진정이나 민원 또는 탄원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소관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심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의원님들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도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입장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이 처리는 집행부 소관 업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처리 결과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과연 주민의 기대만큼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처리된 내용은 총 접수건수 82건 중에서 69건은 만족하게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다 하는 건수가 6건, 그리고 진정을 했다가도 본인이 취하를 한 건수가 1건, 의회소관이 아니고 집행부 소관도 아닌 타기관 소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송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82건 접수된 중에서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 내용을 제가 구두로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의 안내 팜플렛을 제작 해가지고 방청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의회 방문객에게 나눠주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영문 팜플렛을 제작하는 목적이 외국인 방청객을 위한 것이나 다른데로 발송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그렇습니다.

실지로 영문으로 만든게 500부였습니까? 500부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실 때 자료를 무엇으로 가져 가십니까? 이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 소개 책자를 우리 직원들이 들고 가시고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왔을 때 사실 해당국의 언어로 표시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그런 경우에도 영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수가 많다, 적다 보다도 이것은 잘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500부가 필요하시다면 좋고 실지로 그 내용을 보면 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실른지 모르지만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실지로 다른 의회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조그만한 사진이라도 한면에 게재를 하고 의회하는 일도 적고,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게, 분량은 늘어납니다만, 서울시 의회같은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것은 조금 내용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도 그것이 예산에 서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실때는 내용을 더 현대적으로 개선도 하시고 리플릿이 더 내용적으로 충실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리플릿도 참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