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관계로 시간이 다소지연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자료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간사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본 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무광 내무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를 원활하고 빨리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상세한 설명은 고맙습니다만 감사이고 또 나름대로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은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취소 사유별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4만 898건에 총 466억 9,899만 1,000원이 취소가 됐는데 '97년도 9월 현황을 보면 8만 4,610건에 254억 846만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부과 취소건에 있어서 사실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소한 사유를 보면 법령 착오로 해서 부과되거나 또는 이중부과, 착오입력 및 기타의 방법으로 부과취소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발견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걸 조금 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중부과하는 문제는 이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자가 너무 사명감이 없거나 어떤 권위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상식적으로 행정조직은 그냥 그대로 있고 또 그 부과된 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중부과 그런 것이 취소가 되려고 그러면 몇 년전에 해 놓은 영수증을 갖다 내지 않고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잘못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월말 현재 도금고 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인해서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3개월 간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7년 1월 지방세 일소대책수립을 시달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리한 내역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리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체납세 일소대책 수립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또 그래도 체납이 자료상으로는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그리고 48억 6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진짜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분이 됐는지, 장기적인 면에서는 현재 정리하기는 불가능한 입장이지만 향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정리할 능력이 생길 때 까지 좀 유예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의 실명제 실시로 밝고 투명한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릴 얘기고 세무 자동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또 민원인들이 항시라도 갔을 때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민원을 못보고 오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제도, 이건 세정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민원제도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담당자들이 사실은 항상 그 자리에 붙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재시간을 피하고 민원인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서 민원상담예약제라는 것을 채택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공동사무실에서 누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 담당자의 시간과 연결해서 시간 예약을 해 준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는 불편이라든가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을 못본다든가 하는 불편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민원상담예약제를 병원 의사들 예약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약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더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납세고지서에 업무담당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민원상담예약전화라든가 그런 걸 같이 명시를 해 주어서 병행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봉사측면에서 활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건설사업에 있어서 계약체결 위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사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계약 하나 위반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공사기간 위반사항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의 경우 실제 지목으로서의 변경조치 요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잘못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료상에 보면 '97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완료한 것이 지목정리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 자료상으로도 도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대지나 잡종지, 임야, 수도용지, 염전으로 되어 있는 지목에 대부한 용도가 경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지목과 쓰는 것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해명,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처리결과해 가지고 굉장히 이의 신청을 냈는데 저는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 신청에서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의신청도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제도다. 설계하고 감리하는 데가 구분돼야되고 집행하는 데가 구분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의신청 처리부서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처리가 돼야지 징수를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다 보니까 돈을 한푼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처리가 되지 공정한 입장에서 심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설계고 뭐든지 이제는 이해 당사자가 배제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반드시 이의신청 부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지방세 기동감사 활동실적이 '96년도에는 있는데 '97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한 번도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감사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세무직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예산 그것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냐. '97년 실적이 왜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이 122건인데 체납액이 무척 많은데 왜이 법적 조치현황이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이것이 '97년도 전체분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시 군별 도세징수금 교부내역과 교부 적용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안산시 같은 데는 700억원인데도 50%로 하고, 과천시 같은 데는 1,700억원인데도 30%밖에 적용 안 된 이유가 뭔지. 대개 도세를 많이 징수하는 데는 적용률을 50%로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30%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데도 30%를 적용한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실적에서 최다 체납세목은 무엇인지. 대개 어떤 세목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지. 그리고 정리율이 23%인데 이 정리율이 23%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지. 그 다음에 505페이지 도금고와 여타 은행과의 금리 비교분석 해 가지고 좀 애를 써서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한 금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한 데이터가 나온 걸 얘기한 건데 아마 아직 그런 걸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례로 저번에 시 군 경리계장 출신 동료를 한 번 만났었는데 자기가 20년 전에 경리계장할 때 농협금고를 감사해 가지고 그때 돈으로 1,600만원인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그렇지 지식만 가지고 이걸 찾으려면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겠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겠지만 객관적인 부서에다가 한 번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니까 한 번 그런 것을 준비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해서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하청주고 또 하도급 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전부 공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실적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왜 실적이 없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청사정비 현황과 채무내역, '98년 이후 정비대상은 없다고 밝히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경기도내에 청사정비 대상이 없는 건지, '98년 이후에는 몇 건이나 되고 언제까지 경기도내의 청사정비가 끝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정기 하자검사계획 실시현황인데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한 게 없어요. 왜 이런 하자발생이 생겼느냐 하는 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명을 해 봐야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게 아니냐. 그래서 규명한 것이 있으면 규명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왜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가 한 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42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약계획, 어제 오세창 위원께서도 물자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무원이 주민의 시간을 덜 뺏는 절약, 이런 행정이 상당히 앞으로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허를 내는데 미국은 20달러에 두 시간 이면 면허를 낼 수 있는데 우리는 백만원에 10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럼 어떤 게 경쟁력이 있나.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데 전철역에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철역에는 22명이 근무를 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데 대한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줄이는 절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발되는 기회비용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의 50%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공학자들을 데려다가 진단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GNP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진단결과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하는 건 신영일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아니다, 재일교포2세가 한국에 와서 기업하고 있는 분인데 국민의식의 위기다. 우리가 청사내에 가서 봐도 전기를 제 상식으로 봐서는 무척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우리 의회 화장실을 가더라도 불 끄고 나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를 제가 꼭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는 분이 없다 이거죠. 이런 절약, 그런 의식이 우리가 체질화 돼 있지 않는 한 절약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절약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사정이 있어서 오후 회의에 참석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시 군별 교부내역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50%, 50만 미만 자치단체 30%에 대한 교부율 상향조정을 '96년 12월 20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상향조정 방안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 교부금 교부계획에 보면 10월 1일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안은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을 3%로 조정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징수액에 못미치는 프로테이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상향조정을 하실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 과세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시 군간의 납세자 주소를 온라인화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7페이지를 보면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96년도, '97년도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공사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상에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90년도 6월에 능소∼금사간 도로확 포장 공사시 예정가격은 47억원, 낙찰금액이 43억원인데 5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정가보다도 상향돼서 훨씬 많은 금액으로 변경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세금관리가 허술하다고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실시한 올해 도금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납입고지서를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어 세금관리에 허점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이런 허점이 보이지 않겠나 하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금 각종 물품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거의가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은 도에서 직접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도에서 지방화시대에 꼭 조달청품목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건의해서 도에서 직접 도 지정업자라든가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도 업자들이라든가 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물품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기일보 11월 23일자에 나있는 내용을 보니까 도금고에서 1일 지출한도액을 초과 예금 관리해서 2년 동안 연속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초과 지출한도를, 그러니까 1일 한도액을 초과자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초과된 부분이 정기예금으로 자동이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으로 한도액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고, 이러한 자금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허술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지금 세금을 직접 징수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직접 세금을 거둘 경우 법적으로 시 군에서 걷는 것보다는 더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인지, 어차피 시 군에서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거둬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시 군에 그만한 30%에서 50%라는 교부금을 주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더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시 군에는 도움을 못주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쪽이 더 도의 입장으로 봐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세를 거둬 가지고, 또 상당 부분 도에서 직접 걷는다고 해서 도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지방에 교부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별도의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교부금은 또 내주는 그런 이중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와 또 바람직한 부분이 어느 쪽에서 얼마나 들고 얼마나 손해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한 부분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요사이 각 정당의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오늘같은 경우 커다란 쟁점이 없으며는 잠시 쉬는 동안에 감사자료를 집행부에서 빨리 소관에 해당하는 분은 준비를 해 가지고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오전에 끝을 내고 식사하고 마무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세정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회계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자동차세 횡령사건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에도 세금 도둑이 끊이지 않고 뉴스를 장식했는데 지난 해의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불러일으켜서 올해는 경기도에 별 세금 도둑사건이 아직은 크게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정과에서 파악한 '97년도 세금 도둑사건이 어느 정도 경기도에 있었으며 그 조치내용이 있으며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회계과에는 지금 입찰결과 자동응답기 설치를 하셨다는데 다수인이 즉, 그 다섯 명에서 300명 이내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충분히 결과를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는 내용의 ARS자동응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동응답한 서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금고를 제일은행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일은행에 계약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타 은행과의 금리비교분석표를 보며는 별로 여느 은행과 차이가 없는데 왜 제일은행하고만 계약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도세 '96년말 현재 체납액이 1,303억원, 자료에 의하며는 1,020억 876만 1,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시 군별 명단을 입수해서 지금 이걸 살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로 들어 보세요. 부천시의 경우는 진흥관광에서 11억 1,900만원, 오석홍씨가 3억 4,200만원, 우성산업이 3억 2,200만원, 또 김선용 씨가 1억 8,000만원, 이걸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오정구에서 정승진 씨가 1억 2,600만원, 또 그 다음으로 제가 1억원 이상만 발췌를 해 봤습니다. 평택시의 대옥주택에서 1억 9,894만 8,000원 이것도 주택을 짓고 아마 취득세 같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의 경우는 금신건설에서 2억 3,200만원, 또 보배종합건설에서 1억 4,900만원, 청산사회복지재단에서 4억 2,200만원, 아주건업에서 4억 6,300만원, 또 안산의 경우 주식회사 대원에서 약 4억원 정도 등록세, 취득세가 전부 있습니다. 또 안산의 경우 경인매일신문에서 3억 8,4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고양시의 경우 주공 케이웨스텐 이런 주식회사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11억 4,500만원, 구산개발에서 4억 3,700만원, 신용종합건설에서 3억 7,000만원, 오광식 씨가 4억 4,300만원, 진우건설에서 2억 7,500만원, 중안플라자에서 2억 8,600만원, 또 고양시의 경우 박인수, 박경숙은 2,600만원이고, 주식회사 뉴서울주택이 7억 600만원, 또 주식회사 가람 7억 1,800만원, 지동석외 5인이 1억 5,500만원, 최관수, 조미연이가 1억 1,400만원, 삼희주택이 3억 3,400만원, 이것은 구리시의 경우는 금강건업이 3억 2,650만원, 금보광업이 1억 2,900만원, 또 덕신종합건설이 5억 4,500만원, 또 계속 있습니다. 이게 남양주시의 경우 청설종합이 1억 6,300만원, 한산건설이 8억 5,800만원, 또 서울리조트가 1억 800만원, 진풍건설이 2억 6,400만원, 또 창현개발이 3억 5,300만원, 또 이것은 시흥시의 경우 대길산업이 8억 300만원, 동영섬유주식회사가 4억 3,300만원, 유천건설이 2억 7,100만원, 풍림건설이 2억 7,000만원,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다산주택이 1억 3,300만원, 동양제약이 1억원, 다음으로 군포의 경우 다이아몬드가 1억 8,000만원, 럭키산업이 1억 2,800만원, 다음으로 하남시의 경우 우용중 씨가 1억 500만원, 김한기 씨가 1억 400만원, 용인시의 경우 이동호 씨가 1억 3,500만원, 영광종합이 1억 1,500만원, 마론핸즈가 1억 6,400만원, 최칠성 씨가 5억 3,500만원, 두진종합건설이 2억 4,700만원, 용인시의 경우 진흥이 1억 1,300만원, 그외 또 용인에서 건미건설 1억 7,800만원,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며는 중소기업 이상되는 건설회사, 또 일반 기업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등기할 때 내는 등록세는 사전에 내고 취득세는 사후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내지를 않고, 또 도와 시 군에서 받는데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미적미적하다가 시효소멸기간 5년 지나도록 아마 관계공무원에게 어렵다 어렵다 하고선 안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도에서 이걸 방관만 하지 말고 또 나중에 가서 재산 압류했다 이런 정도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걸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건설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지을 때는 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내고 할 때 취득세를 바로 독촉하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방법을 그 소재지 읍 면 동장에게 바로 너희 50%면 50%, 30%면 30%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너희 사업비에다 도에서 주겠다 이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하며는 난 많이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이걸 징수 못하면 징수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응당의 징계를 한다든지 어떠한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세를 부과만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100% 받는다, 또 대부분 이것이 없는 사람이 체납된 게 아니예요.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업이 일부 쓰러진다 하더라도 자기 먹고 살건 다 뒤로 챙겨놓고 부도내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처음 지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든지 받도록 해야 도세징수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대책 경위를, 또 앞으로 어떻게든지 전액 징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솔직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런 도세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시 군에다 위임을 하지 않고 징수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건하고 또 나머지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위원도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정과, 회계과에 몇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간사님들이 안 오셔서 교체를 못하고, 감사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세정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며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한심하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생명이 공평입니다. 공평이라는 거는 부과할 때도 공평이 중요하지만 징수할 때도 공평이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세금 내는데 누구는 안 낸다, 누구는 많이 내는데 나는 적게 낸다, 이런 식의 틀이 무너져버리면 바로 조세저항이 와서 말 그대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부과나 징수에 있어서 공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며는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이라든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평과 효율의 입장에서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임하는 소위 공무원의 자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세무적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세 제도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지만 이 지방세는 조금 엉망인 건 사실입니다, 세무법전 체계라든가 법 내용이. 그리고 국세를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준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세무공무원의 교육내역을 보니까 교육이 단 두 번 치루어졌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지금 60%도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 리조트에서 1박 2일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1박 2일하고 300명 이상 200명 모아놓고 이런 교육를 하는데 이 교육을 조금 세분화해서 전문분야별로, 예를 들어 도세만 하더라도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사업소세면 사업소세,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세분화되게, 말 그대로 전문적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97년도 두 번에 걸친 교육내용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를 좀 바꾸어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지방 세무공무원으로서 전문적 교육을 실시를 세분화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을 보니까 여기는 제가 잘 아는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들 자문만 잘 받으셔도 상당한 조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니까 너무 전문분야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7년생, 29년생 이 정도가 들어 있는데 말 그대로 젊은층이 없고, 최고가 45년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인제 도지사도 여기 도지사하다가 젊다고 해서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젊음이라는 것은 창조성과 비판력이 상당히 우선시 돼요, 우월시되고.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을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첨단과학시대, 또 요즘 말하는 신세대에 준하는 좀 젊고 심플한 지방세심의위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수부과 측면에서 한 예를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납세고지를 한다고 그러지요, 고지 이후에 징수절차에 들어가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부과와 징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다른 세목은 예외로 두고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한 것, 자율납세는 빼고, 그러면 여기 보며는 약 839억원, 840억원을 세무조사를 해서 세윤을 발굴했어요. 840억원의 세윤을 발굴을 하셨는데 보니까 징수율은 66.8%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세무조사한 거를. 조사 나갔을 때는 2∼3명, 많으면 3∼4명이 팀을 짜서 의욕을 가지고 조사를, 사실 조사업무라는 게 참 힘든 업무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징수를 해야 그게 장땡이지 조사해서 부과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며는 839억 7,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이 561억 5,3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료대로 약 66.8%의 징수율로 걷혔는데 이 징수율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머지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4%의 말 그대로 체납자, 그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든가 또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을 받겠지만 공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며는 재산 빼돌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징수실적이 최소한도 80% 이상대는 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해서는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계에서 잘 알아서 하신다고 믿고 본 위원은 부과징수에 있어서 징수율을 80%대로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나 또 묘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입니다. 체납처분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체납자들을 모 위원께서는 나열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체납처분의 징수실적이 방금 질의는 일반적 징수고 지금 질의는 체납처분징수인데 '95년에는 체납처분 정리율이 30.6%, '96년에는 32%, '97년 현재는 23.3%,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체납액 대비 체납정리율이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봐서 과연 체납정리율이 이렇게 부족하며는 아까 34%의 체납이 징수에서 발생한다고 하며는 34%중에 30% 정리를 한다고 보며는 약 10%를 징수하게 되며는 나머지 24%는 말 그대로 결손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체납처분에 대해서 사전적이고 또는 사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체납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이 납세관리인제도라든가 납세보증제도가 법에 돼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러한 체납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실적이 있는 경우는 어떠어떠한 경우다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전적 체납처분방지대책, 이게 문자로 말하면 조세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 실적이 없는 경우는 그 동안에 왜 이렇게 실적이 없었고 실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사후적 입장으로는 여러분들이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시는 게 주로 재산조회 어디 채권은 없는지, 어디 배당받을 건 없는지, 법원에서 재산압류를 했는지, 금융기관에서는 재산압류를 했는지,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절 납세자들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소문이 됐어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의 재산이 없으면 세금 안 내도 괜찮다, 이게 상당히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세금 안 내도 징역도 안 간다, 결손처분해 주더라 이거예요, 국세, 지방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며는 영리한 사람들이니까 재산을 빼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잘아시겠지만 재산면탈죄에 해당되는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면탈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면탈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사유행위취소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그 받은 실적이 있으며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유행위취소청구소송을 해서 재산면탈액을 받아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는지 그걸 아울러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경우는 왜 한 건도 없는지 추적을해 봤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며는 여기 12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미있는 사건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꼭 그랬다 그건 아닌데 유모 씨인데 2,372만 7,000원이 체납처분액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부동산 경매로 3,000만원 체납해 충당하고 그 이후에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해서 납부가 곤란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재산면탈죄를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며는. 지금 우리나라 민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부결산제도를 채택하다 보니까 부부재산은 별개입니다, 남편 것과 부인 것은. 그래서 한이불 속에서 수십년을 살다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말 그대로 세금 내기가 아깝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잔머리를 쓰게 돼요. 잔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이혼이 아닌데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부인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는 한집에 버젓이 살아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러한 행위는 조세채권의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기 이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면탈죄로 해서 사유행위취소청구소송을 하면 거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봐서는 부인 재산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걸 부인한테 이전해서 증여가 됐건 매매가 됐건 이전한 내용을 추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있길래 예를 들었는데 사실 내용이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집요하게 체납처분액은 추적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정리율 30%도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최소한 체납처분정리율이 50%는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화 교육이 필요해요. 꼭 공무원이 말 그대로 아주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게 하고 사기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을 보내야 됩니다. 이래야 공평이 달성돼요. 누구는 내고 머리 좋은 사람은 안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세금은 공평하게 자기능력에 부합하게 낼 때만이 세금을 걷는 징수권자의 입장에서도 좋지만 납세의무자도 떳떳하게 냅니다. 다른 사람도 내니까 나도 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경기도 세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 정서에 세금을 내게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체납처분을 정리 잘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 마지막 다섯 번째 질의로 지방세 부과취소를 보면 말 그대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지방세 세무행정에 개판을 나타냈어요. 지방세 세무행정이 어느 정도 개판이냐 하면, 지방세 부과취소 사유내용을 쭉 보니까 '96년에는 14만 898건에 466억원을 취소했습니다. 부과한 걸 취소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97년 9월말 현재는 8만 4,610건에 254억원을 부과취소를 해 줬어요. 부과취소는 뭐냐. 부과가 잘못 됐으니까 취소해 주는 거죠. 그럼 많은 건을 부과를 잘못했다라는 것은 세무행정이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법령 착오로 부과해서 취소해 주는 게 '96년도에 1만건이 넘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납세고지서 받는 납세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공권력 행사를 믿겠습니까? 내가 받아도 안 믿어요, 한 번 부과취소하면. ‘이것도 도청이나 시청 세무과 가서 따지면 또 취소되겠구나’ 이런 발상만 주게 됩니다. 부과할 때 신중을 기하고 완벽성을 기해야지, 납세고지서 받으면 ‘내가 아는 세무사에게 찾아가면 취소되겠구나’,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무과 가서 악을 써야지, 그러면 취소되겠구나’, 다 그렇게 해서 취소된사항이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취소된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고지서를 받으면 또 찾아가요. 정당한 고지서를 받아도 가서 악을 쓰게 되고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전부 다 그 건입니다. 그 다음 소송으로 패소한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소송으로 패소된 건 작년에는 31건, 금년에는 23건인데 이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 다음 이중부과로 취소된 건 작년에 1만 9,589건, 금년에 1만 1,900건입니다. 이중부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시청이나 도청 가서 악쓰고 소리 지르면 "부과가 잘못 됐습니다, 안 내도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착오입력이 작년에 5만 4,435건. 착오입력된 걸 금년에 보니까 3만 3,993건, 이건 착오로 입력됐을 때도 마찬가지 로 민원인이 그냥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세금을 내버리면 그 사람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된 거고, 이의를 제기해서 구청, 시청, 도청에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부과 취소가 되고. 꼭 개판이잖아요. 기타도 5만건, 3만건 이렇습니다만 지방세 부과취소 건수가 물론 850만 경기도민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건 너무 많습니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 세무공무원의 부족, 자질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전문능력의 부족, 담당공무원의 태만, 무사안일, 거기 책임자, 도지사, 국장, 과장, 관리감독자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 이게 빚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 심판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잘못 부과해서 자율적으로 부과 취소해 주는 건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세무행정에 말 그대로 점잖은 말을 못써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세무행정이 개판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취소 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에 대해서 최소화 할 방안, 앞으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방안, 또 담당공무원에게 어떻게 숙지시켜서 이런 일을 반 이상 줄여야 돼요. 이런 방안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회계과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발의를해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많이 없는데 경기도 본청이나 산하기관에는 각종예술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즈음 건축으로 큰 거 지어도 조각품을 하나씩 상징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 골동품 현황을 작품명, 또 작가, 예상가격, 돈을 주고 샀는지, 또 누구의 기증을 받았는지, 유 무가 구입내역, 그 다음에 보관실태 이걸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 골동품 기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관품 등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이인제 도지사께서 경기도지사 공관에 초청을 해서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인제 지사께서는 공관에 거주하지 않고 안양 자기아파트에서 다닌다 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공관이 비가 새고 낡아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지사 공관 관리상황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부지사나 실 국장들이 아파트 공관을 세 얻어쓰고 있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역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산 카세트테잎 구입하신 거 내무국장님 잘 기억하십니까?

네.

그게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입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물품구매계약중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그 인쇄물이 돼 있습니다. 인쇄물은 주간경기, 경기2020비전과 전략, 새마을지도자수첩, 환경일기장, 도정백서 등등 여러 가지 인쇄물들을 일률적으로 전부 다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거기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주간경기 계약을 볼 때 이 자료상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96년도 4월 13일5억 3,520만원, '96년 12월 30일 8억 4,4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 단위로 어느 기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그 계약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묘목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와 임업협동조합 두 군데서 제가 볼 때는 교대로 한 번씩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본 위원이 과거에 질의도 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도 해서 결의를해서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도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율 관계인데 그것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50%, 30%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내무부에 누차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서 현재 이 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용역조서를 쭉 봤는데 이건 답변은 아마 회계과장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경기2020비전과 전략 분야는 작년에 21세기위원회에서 다 용역비가 정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4억 4,280만원의 용역을 주었고, 그 다음 보면 경기도순환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해서 이건 교통개발연구원에 줬는데 사실상 2020비전에 순환철도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또 분배해서 따로 준 원인이 뭐냐. 이것이 물론 기획관리실 또는 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는 수동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걸 관계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정뉴스 VTR을 6,840만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인제 지사께서 대권 꿈을 꾸고 아마 이런 걸 크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하다가 중단이 됐는지 그대로 이걸 계속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중단했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듣는 얘기고 실제 사실인데 관광운수국에서 농어촌 버스요금 조정 원가계산이라고 해서 6,4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조정 원가계산이라고 해서 1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지 경기도에서 서울 시내버스 요금 또는 다른 버스 요금으로 올리려고 해도 더 이상 못올립니다. 용역을 줘서 시내버스 요금이 500원이 나왔다고하더라도 500원 못올립니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책정되면 경기도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헛돈 내버리는 이런 건 지사가 올바로 판단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로만 예산 10% 절감을 해서 경쟁력을 한다, 이건 괜히 겉보기에 하는 얘기고 실질적인 이런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용역을 주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서울시내버스요금 위로는 더 못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 오후에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또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16억 5,000만원이 현대정보기술에 됐는데 본 위원은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이걸 관계 국 과장이 나와서 경기도지역정보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저만 모르는지 알 수 없어요.그래서 저만 모른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나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우선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이면 되겠죠, 내무국장님?

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문사항을 유념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지방세부과 취소사유별 내역과 개선방안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취지로서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아까 누누이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교육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과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45.8%, 납세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25%, 기타 29%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 놓고 볼 때에, 납세자의 잘못의 주원인은 우선 재산세의 경우 전세 입주자가 세금을 납부를 했으나 원 소유자가 고지서 발부요청을 해 와서 다시 납부하는 경우, 또 세대주소유자동차를 가족이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자동차세를 실제로 납부했지만 세대주가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은행 납부 후 입금확인이 최소 5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과세 표준적용 착오내지는 등록세의 경우 세율적용 착오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자동차세납부 후 폐차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부과취소 환급하고 있고, 국세인 소득세 경정결정시 주민세를 경정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과세권자의 잘못의 주원인은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법령의 해석상 착오, 또 전산입력시과세표준액 등 착오입력이 주원인이 되겠으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크게 대오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과 세정연찬회 등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배양하고 특히 시 군 세정업무 지도를 우리 도는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중앙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일층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현지 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도금고의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세창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어주셨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에 체납세 인센티브제 실시내역,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르는 사유와 대책, 아울러 결손처분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라도 징수해 나가는 방안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정리하는 방법은 연초입니다만 2개월간 정리기간을 정해서 실시를 했고 시 군별로도 자율적으로 분기별로 1개월 이상 체납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정리내역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또 자동차 인도명령, 예금 전화급여, 또 기타보상금 등 기타 채권압류 등의 조치와 형사고발, 인 허가 취소 등을 병행하면서 이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73억원을 징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손처분 부분은 시효소멸이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확보 등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세무민원예약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세무상담 안내전화는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 서류에다가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병기해서 민원의 의문사항을 보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시간을 정해서 예약하면 반드시 그 예약된 시간에 상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담당자 출장시에는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2시간 동안 세무사를 저희 민원실에 고정 배치해서 전문 세무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희호 세무회계사가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홍보도 해 나가고 반드시 예약된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계약체결 위반사항에 대해서 전혀 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건의 공사업체 부도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법정관리 업체로 선정되거나 대표사에서 현재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또 지상금을 부과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적으로 37건의 시설공사를 이행중에 있지만 공사이행 위반사례와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부도 발생된 것은 참고로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가 주식회사 한보 부도 발생이 돼서 관리대상 지정과 하도급 지정으로 현재 이행중에 있고요. 병점∼망포간 도로공사는 주식회사 한신과 보성종합건설에서 공동 도급해서 한신에서 부도가 발생됐지만 관리대상으로 지정받아서 이행에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는 원래의 도유재산 지목과 실제의 사용 용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이게 실제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것을 전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과 청사 부지 등 공영재산의 실태를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도유재산 합병정리 계획과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 1,434필지를 634필지로 합병을 하면서 청사부지 및 사업소 부지 185필지를 53필지로 정리하면서 지목 변경을 해서 합병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경지 등 잡종재산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실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전 관리하는 재산이지만 대부할 때마다 사용용도가 변경되고 향후 행정목적에 따라서 실제 사용용도가 변경되므로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행정재산의 합병정리계획과 같이 실제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대로 지목변경과 아울러서 합병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인쇄물과 묘목구입에 대해서 특정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인쇄물 중 도 주간경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에 근거해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연간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주간경기 같은 경우에는 매주 약 18만부씩 발행해서 도내 각 배부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것이어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인쇄업자들에게 배부를 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중소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용 묘목은 산림법제45조1항규정에 근거해서 여기에 등록된 업체에 이미 전년도에 지정, 양묘도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 사유별 징수대책을 결론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납부기피가 39.1%나 되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주셨는데요. 물론 사유는 거기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무재산, 거소불명, 사업부진, 납세기피, 소송 등 기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우선 사유별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무재산의 경우에 연 5회 이상 전국 재산 조회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은닉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압류조치를하고, 또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시 군 세무부서에서 주민전산조회용단말기를 설치해서 거소 추적중에 있고, 그 외에도 금년 10월부터 시 군별로 체납자 전체 명단을 도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도 전체 주민전산망에 연결해서 주소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 주민전산망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전국주민전산망에 주소 조회를 의뢰해서 추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부진에 대해서는 결국 부동산 등에 대해서 조속한 채권확보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납세기피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납세기피자의 예금, 전화, 급여,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채권확보 가능한 재산들을 추적해서 압류하고, 이 중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에 통보해서 금융기관 여신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동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표와 징수실적 자체가 다같이 감소가 됐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주요인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이 510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월금를 제외한 순수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5억원이 사실상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역시 목표액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월금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독립적 운영, 즉 별도의 부과부서가 아닌 별도로 독립된 처리부서를 설치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일단 동감을 하면서 이것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어서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방세 지도 감독 실적이 '97년도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지도 감독을 하는 방법은 우선 비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기동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고 즉시 기동감사반을 투입해서 하게 되겠고 평소에는 지도 점검, 현지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현지 집합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에는 비리발생 사실이 없어서 별도 기동감사는 팀은 투입을 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것으로서는 예방활동으로 시 군 세정업무에 대한 상설지도 점검반을 운영해서 양주군 등 10개 시 군을 점검해서 1일결산절차 또 과세자료 수집 및 대장정리, 채권확보, 이월관리, 전산자료관리, 비과세감면 처리실태 등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을 현지에서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교육을 한 10여회 권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논의됐던 사항들을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은 중앙에 건의한 사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재옥 위원님께서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십분 저희들이 충분한 인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소송체납 행정소송건 발생년도를 물으셨는데요. 자료에 122건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97년도에 발생한 것이 76건, '96년도 발생이 46건이라고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재혁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금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안산시와 과천시의 경우에는 징수실적 면에서 비례하지 않고 안산시는 50%, 과천시는 30% 교부한 사유인데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법정교부율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교부세와 관련해서 김영빈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작년 12월에 도의회에서 교부율 상향조정에 대한 결의를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상향조정을 해 줄 것을 결의한 건의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 4일 내무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그럼 내무부의 동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전체 자치단체간 자원배분에 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로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체납세정리율이 부진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3%로 저희들이 자료에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세목이 무엇이냐 했는데 결국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23%로서 제일 많고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체납자 중 상당수가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으로 현재로서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다 이렇게 외형적인 결론을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체납세에 대한 조세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의지를 갖고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서 저희도 세무공무원들이 가일층 심기일전 명심을 해서 이 부분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금융기관별 금리분석, 이것을 전문기관 내지는 전문성 있는 업체나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드린 것은 은행별로 한국은행에 보고 후 공시한 기준금리를 표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금리 분석뿐만 아니라 도금고가 저희가 공금을 예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모델을 개발할 목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 보고 국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용역를 맡아서 해줄 기관이 어디 있는가 하고 수소문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은행감독원 이런 데 하고도 전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국내에 안심하고 맡길 만한 그런 용역기관 내지는 업체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재혁 위원님께서 부정당업자 제재실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개공사가 집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없지만 작년도에 1건, '95년도에 1건 이렇게 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지방청사정비계획, 향후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저희들이 '97년 금년까지 지방청사정비실적은 총 238개동,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8개동을 정비를 했고 '98년도 계획은 4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군청 이전신축, 시 군 구청사 23동, 수원시 조원동 신축 읍 면 동 청사 21개동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급격한 도시화추세와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정을 기해서 연차별로 도비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하자발생에 대한 사유규명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전문기관에 하자관련 사항을 자문받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집행부서별로 파악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홍천교 가설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그리고 도청 별관 부속건물 안전진단은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 자문받아서 이에 적정한 하자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재혁 위원님께서 청내 에너지절약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결국 기회 비용 유발요인을 없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다 지적해 주시고, 화장실 소등문제 등의 사례까지 드시면서 이런 차원의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고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한 것은 있습니다. 절전스티커를 부착후 램프는 제거한다든가 화장실 변기내에 절약을 위한 벽돌도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량을 최소한 줄여서 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해 보고 또 노후된 형광등을 전자식의 고효율 안정기로 교체해 나가는 것 등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냉난방실에도 도시가스를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해서 3/4분기까지 계수상으로는 5,935만 8,000원을 절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직원들의 의식과 관련해서 체질화시켜야 하겠다는 점은 절실히 동감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직원을 계도해 나가고 솔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빈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역시 도세교부율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소방공동시설세 교부금이 3%로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징수비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것을 상향조정할 방법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3%로 하향조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공동시설세를 전액 소방분야 투자방안에 대해서 건의함에 따라서 이 시설세를 전액 소방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2월 6일 도세징수교부금을 현행 광역시의 시세징수교부금과 같은 수준인 3%로 조정 건의하였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가 3% 처리 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광역시의 경우 역시 3%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0월 1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3%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김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온라인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국 합산과세제도인데요. 현재 내무부 주민전산망에 개별주소지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연결해서 납세의무자들로 주소지를 파악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처리 기한의 장기화와 시 군 자체의 전산조회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주민전산망과 과세자료의 기초자치단체별 합산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어서 개발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능서∼금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를 예로 드시면서 설계 변경사항을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성실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도금고 감사결과 납세고지서 보관상태가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검사내용과 대책이 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주셨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시 군과 외청사업소에서 도 세입금을 송금하면서 같이 송부하는 것으로서 도금고에서 자금은 회계별, 관서별로 분류해서 세입처리하고 납입고지서는 증빙서류로서 보관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세입금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됐으나 금년 9월분의 납입고지서 일부가 회계별 일자별로 미처 변철 정리 구분하지 못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매일 매일 정리하도록 지도 감독과 수시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결국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시에 조달요청분을 도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 그것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중앙에 건의하거나 하는 대책이 없겠느냐 물어주셨는데요. 결국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지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지방자체 스스로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물품구매는 법정사항으로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규정을 저희가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일품목으로 5,000만원 이상과 단가계약체결 품목의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일반물품 제작과 물품구매는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장관에게, 또 국무총리실에 조달청 의무발주사항에 좀 재량을 주어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총리실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1일지출한도액이 초과한 사항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요.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의 보관은 최대한 자금사장을 방지하면서도 안전성과 수익성, 이자수입이 되겠죠. 이것을 같이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탄력성있게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매일 하루씩 지출예정한도액을 무슨 목적 사항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1일지출예정한도액을 탄력성있게 조정 운영하는 그런 자금운영 방식의 일종입니다마는 도금고 감사시 '95년도에 8건, '96년도에 2건, 하루간이었습니다. '95년도 10월 5일 당시 1일 지출한도액은 41억원이었는데 약 50억원을 보관해서 9억원이 초과된 사항이 한 건 있었고, '95년 5월 8일 1일지출한도액도 역시 40억원이었는데 45억원을 보관해서 결과적으로 지출한도액 4억원이 초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은행마감 후에 초과 세입된 금액이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입담당자의 업무미스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자금운영의 한 기술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도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한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저희들 자체발전계획으로 냈던 도세징수사무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도세징수사무소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 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불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금액은 1조 5,435억원인반면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5,937억원을 교부함으로써 불입액의 38.4%,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계산이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시인 징수교부금이 전체 교부금의 55%가 되고, 나머지 25개 시 군이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당 도세징수교부금 총액이 9.2%, 그 다음에 기타 시 군의 경우는 1시 군당으로 따져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총액의 1.8%를 교부받음으로써 시 군간 재원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도에서 현행 차등 지급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율을 30%로 일률적으로 교부하고 잉여재원은 시 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여기 도세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도세징수교부금에 해당하는 잉여재원을 시 군 재정교부금, 일명 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부율을 30%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기존에 50% 지급, 자치단체로부터 반대가 예상되고 있고, 또 도세사무소 설치운영 방안도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과 지역주민, 그리고 시 군의 의견수렴 등을 선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를 이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의 장기적인 원대한 바람으로서 한 번 건의를 해봤던 것인데 이 부분은 결국 도와 시 군간 세원자료의 공유화라든가 세무기구와 인력증원 문제 등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중장기발전 과제의 하나로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을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정도로 저희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세금비리가 많이 과거에 부천에서도 있었는데 현재 '97년도에 세금도둑 사건이 없었느냐, 있었다면 그 조치내역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자동차세 횡령문제, 유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주간 정도 실시를 나누어 쭉 했는데요. 서울시처럼 현재까지 등록세 횡령 등 비리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지를 않았고 다만 이것을 점검을 하다가 저희들이 발견을 한 것이 자동차세가 아닌 다른 부동산 등록세입니다마는 법무사가 OCR납부서를 발급받아서 수납소인을 오려붙이고 등록세 납부없이 등기를 필해서 등록세를 결과론적으로는 착복하는 그런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두어 건을 자체적으로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은행수납 소인을 오려 붙였기 때문에 관계은행으로 하여금 고발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더니 그것이 검찰에 입건이 돼서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지역까지 의정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발견한 거는 양주였고 본인이 의정부에도 몇 건이 있다 해서 그것을 찾아내본 결과 9건 정도 적출이 돼서 지청에 고발한 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를 일단 전부 했고, 기타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한기태 위원님께서 자동응답기가 다수인이 이해가 가고 공감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내용이 있다면 서면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다, 또 호응도도 좋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동응답기 1대 설치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농산물가격은 자동응답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회계과 소관에 입찰결과 자동응답기, 이걸 9월에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전화기 두 대만 합니다. 전화기 두 대만 사가지고 전화기에다가 저희가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녹음테이프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각 시 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시 군도 있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시 군에다 알려줘 가지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수복 위원님께서 도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여타 은행과의 금리 비교분석결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꼭 제일은행과만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과 편의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투명성과 공정성 있게 계약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은행과 쭉 해 왔던 것은 오히려 현재까지 여러 가지를 해 왔던 금고였기 때문에 편리성이 사실 높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은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현재 도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금융개혁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 더군다나 이제 은행의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딪쳐 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노리고 있는 안정성과 편의성, 수익성 등의 부분은 불원간 여러 가지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애로는 전국에 아무 데도 이러한 은행의 선정기준들이 모델화되거나 또는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해서 누구나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일은행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할 경우에는 한 동안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갱신계약을 하는 부분이. 다만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계약된 기간 내에는 그대로 수행을 하고 갱신계약을 할 당시에 가면 반드시 이 문제는 또 저희들이 문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안심이 되는 것은 지난 번 정부발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만 통폐합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5대 시중은행에 대해서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보장장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안심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큰 5대 은행이라고 하는 정도가 그렇다면 여타의 지방은행이라든가 또는 여타의 중소은행이 과연 이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 대금융의 통폐합 내지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지금 뾰족한 답변을 드릴 만한 정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이다 하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일일이 쭉 다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읍 면 동장에게 체납세 징수시에 일정비율을, 쉽게 얘기해서 인티브가 되겠죠,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대개의 경우 납세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초창기에 징수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현재 발생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간접적인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도 하고 열심히 규제도 해 나간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방세법상 체납징수는 읍 면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원 등, 결국 시 군의 예산편성 문제로서 지방세법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과년도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도 총 징수 금액의 5%를 징세수당 지급 등등 현실적으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시로 지방세 독려를 할 수 있는 읍 면 동에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아이디어, 저희들은 하나의 과제로 놓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용역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경기순환철도타당성 조사는 경기2020비전과 전략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내용을 담았는데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어서 집행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2020비전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5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경기 순환철도 문제는 하나의 개념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자체에 대한 검증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역문제를 연구해서 운영시스템 및 재원조달 방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시켜서 검증을 받고 그것에 대한 과정은 일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안 줄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뉴스 VTR 용역 문제는 계속 제작하고 있느냐. 제작을 중단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을 홍보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정을 알리고 그에 따른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세기프로덕션이라고 일전에는 박용석인가 그 분이 했는데 지금도 그 분이 합니까? 박용석이 작고했어요?

옛날 분이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회사로구만. 알았어요.

오해 없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시내버스요금 원가계산 용역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서울시가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총대를 먼저 멘 뒤에 저희가 그걸 따라가는 형편이다, 그럴 바에는 뭣하러 경기도에서 또 용역을 주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건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한 공공요금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공공요금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행을 하지만 이건 버스노선별로 지역단위로 요금이 책정되게 돼 있고 승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역별로 대개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각각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물가 사정을 해결해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는 원가계산을 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잠깐만, 소관 아닌 분야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게 소관도 아니잖아요. 내무국장께서 책임질 일도 아니고. 제가 오전에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답변이 지루해서 못 듣겠어요.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소관 아닌 사항은 책임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요금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지역정보시스템구축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각급 기관과 산업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구축사업, 기업의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200개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제 동향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정보기술 외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평가 결과 1위 업체인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주로 뭐하는 거예요?

아까 쭉 열거를 해 드렸죠. 각급 기관과 산업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구축사업, 기업의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200개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제동향 등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중소기업센터 설치 후에나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도에 설치를 합니까? 어디다 설치를 해요. 앞으로 중소기업센터 가면 그리로 하나?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재옥 위원님께서 물어주셨다기보다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 세분화 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 구성도 젊고 참신한 새로운 인사로 교체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징수실적을 최소한 80% 올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체납 해소를 위한 사전적 조치, 납세관련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고 사후적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 재산 면탈행위에 대한 처벌 및 징수 노력까지 최대한 한다면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감으로 삼고 이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적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취소사유를 놓고 보면 저희들 과세관청의 무사안일 내지는 의지가 빈약하고 또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서 법령착오, 이중부과, 착오입력 이런 것들이순전히 행정 부과관청의 능력부족 내지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거나 또는 소홀히 취급을 해서 민원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다,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자성을 합니다. 다음에 예술품, 또 골동품, 기타 가치있다고 하는 소장품에 대한 것은 취합해 가지고 추후로 위원님에게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관리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지사 관사를 1호관사라고 합니다만 도지사 관사가 사실 노후가 돼 가지고 일단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현재 누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지사 관사는 내년 상반기에 보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관사는 전세 계약으로 현재 사용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 한 동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3급 관사는 기획관리실장이 들어 있습니다만 3급 관사는 단독 40평, 실장 관사는 22평형 아파트 7동과 27평형 8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비용은 입주자가 다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산 카세트를 구입한 수량, 가격, 구입한 걸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고 지탄도 많이 받아서 반성을 하고 자성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저희들 스스로가 생각이 모자랐었습니다. 이게 광복절 국가유공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었었는데 수량은 740개에 단가 1만 5,300원씩 구입을 했고 국가유공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기는 했습니다만 관계자들을 훈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계자들 훈계 이전에 중간관리층을 포함해서 최종 결재자까지 상당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자 하고 자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으니까 4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도세가 이렇게 현재 1,020억원이나 체납이 돼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안산시가 지금 117억 7,900만원, 고양시가 130억 1,900만원 이렇게 작년 연말에 결산되고 현재 체납액이 구십 몇 억원, 87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도에 고양시의 경우 현재 이번의 자료에 의하면 25억 7,300만원이 결손된 걸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공장을 새로 지은 건데 기업을 할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공장부지를 살려고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하고 벌써 후보지 살 때부터 대포도 마시고, 또 공장 지으면 바로 우리 언제 문 연다 이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등기낼 때 등록세를 내니까 대부분 등록세는 다 납부가 됐고 이것이 바로 관계 동장한테 당신이 이걸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징수수수료 몇 %를 주고, 또 나머지는 너희 지역에, 안산이나 시흥 이런 데 보면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 시 군으로 줄 적에 징수비를 사업비로 얼마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사전에 부과하면서 징수책임자를 지정을 해주면 징수효과가 나지 않느냐.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바로 건물짓고 바로 부도 나는 게 아니예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침체되고 빚더미에 깔려서 부도가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기에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일선 행정을 많이 체험해 봤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 일선 읍 면 동, 시 군 직원에게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해 줬는데 지금 읍 면 동장은 전부 5급 공무원으로 승진되지 않았습니까? 별정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능력이 있고 그분들이 징수해 가지고 부정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 면 동장에게 현금징수 또는 징수권을 빨리 부여해 줘서 이것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먼저 세정과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방세 체납처분을 해서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했는데도 우리는 압류순위가 늦기 때문에 나중에 별로 못받았다 그런 건수가 있으면 이따가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몇 건을 공매했는데 몇 건은 압류순위가 늦어서 못했다. 늦어서 못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 은행 제2담보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몇 년후에 그 사람 파산상태에 가서 재산 압류해야 그때 가서는 공매 처분해도 우리한테 올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뻔할 뻔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앞으로 일선 공무원, 읍 면 동장에게 다시 현금징수위임권을 주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있으면 바로 도가 이걸 징수위탁을 해 준다, 위탁수수료 얼마 주고 하는 방안,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중앙에 건의를해서 등록세와 동시에 등기설정할 적에 취득세도 같이 받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법제화함으로써 징수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일선공무원에게 지금은 현금징수권을 전부 허용을 안 해 줬는데 재산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징수권을 주어서 재정 보증을 받아 가지고 징수권을 일부 위임을해 줘야 소액은 전부 거기서 징수하도록 도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고양시나 안산시에 지금 백 몇 십억원씩 체납세가 누적돼 있는 데는 징수교부금을 일부 보류해 주고 그만큼 체납액에 대해서는 덜주는 방안도 행정행위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도지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임대료 과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시 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또는 현장 실습을 많이 시키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공유재산, 국유재산 더하기 도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내무국장이 보고한 내무국 소관업무 54쪽을 보면 여기에 국유재산과도유재산이 쭉 있고, 여기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국유재산의 건물 동수는 일곱 동인데 면적은 1000㎡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1억 3,200만원인데 1,000㎡, 300평 되는데 건물 7 동이 어디 들어서 있는지 유인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재원 위원님, 일문일답이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똑 같은 거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 면 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징수책임자를 지정하는 문제, 법과 제도 및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와 동시에 취득세 징수를 제도화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세 자체의 징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선공무원에게 징수권 방안은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과징 현장실습,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한 것을 보고 임대료가 얼마나 더 징수가 됐느냐 하는 부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300평에 어떻게 건물 7동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차원이신데 선관위 건물입니다.

선관위 건물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여기 건물동수는 7동이고 면적은 1000㎡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럼 도유재산하고 돈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금고에 대해서 질의한 거는 은행들의 통폐합문제가 아니고 도금고로 계약하고 있는 제일은행이 한보철강에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것은 자타가 다 아는 바입니다.그래서 거대한 한보가 아주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고 또 저 역시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금고로서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아무런 지장은 초래하지 않고 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금융계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은행에 예치된 도의 시재금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6,000억원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중요한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이 우리 내무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난 해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도에납본한 작품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관해서 제 소견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주요출연자고 각 시 군도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잘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과 체제로는 우리 경기도가 발주를 하고 연구를 요청하는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며는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후에 연구과제로 나오는 것을 대략 보며는 아주 양적으로 많습니다. 범위도 교통, 환경, 통일정책 뿐만 아니라 이 범위가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개발 연구원에 집중적으로 용역이 주어지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컨대금년도 것만 보더라도 금년 2월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 분야별 실천 4억 4,280만원으로 용역이 돼 있는데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4월에 용역이발주된 것을 보면 경기도교통종합기본교육수립 연구가 8억 4,600만원으로 발주가 됐고, 9월에 보며는 민자유치도로사업시행자선정과제가 1억 5,700만원, 또 금년도 8월입니다. 통일대비 경기도역할과과제 해 가지고 1억 7,800만원 등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금년도만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것만 하더라도 15억원이 넘지요? 그래서 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수행해야 될 과제가 많고 충실을 기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기대하는 바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이러한 계획들을 경기도가 출연해서 설립한 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용역들을 거기다가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로 아까 납본은 자료요청을 했고, 각 시 군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작년도, 금년도 과제 용역을 의뢰한 것, 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하며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연구, 통상적인 것은 출연자산의 과실로서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별로 용역금액을 책정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의 범위를 넓혀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예컨대 서울대학교라든가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들도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도 물론 용역을 더러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과중하게,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한 작품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발주과정에서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집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자료는 지난해 납본한 용역품이라고 하셨는데 '96년 지난해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납본한 용역품을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시 군분 의뢰분까지 요청하셨는데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견을 말씀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과 염려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관계 참모진들과 같이 협의를 붙이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발주권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내일 할까 했는데 연계되니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도정홍보용으로 제작한 도정뉴스라든가 VTR, 학교 폭력근절 홍보용VTR이라든가 청소년 정서함양 CD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역사와 문화소개 CD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물론 소관부처는 문화공보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홍보용 자료같은 경우는 제작하며는 어차피 홍보용이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VTR이나 CD 하나 정도는 평상시에 하나씩 드리며는 그 지역에 가져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년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런 걸 좀 느껴봤어요. ‘도대체 집행부 정보는 평상시에 하나가 없구나’전반기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물함이 쌓일 정도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참 상당히 방대한 양일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고 정보가 없구나, 너무 막혀 있구나’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D나 VTR도 다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것인데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소위 소관상임위인데 하나씩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며는 다 홍보용으로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년 이런 거는 내일 사회개발과소관할 때 할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며는, 제가 볼 때는 열린 정보를 공개한다, 열린 행정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바로 평상시에 집행부에서 하신 것을 평상시에 위원들에게 줌으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고민하고 그러며는 이런 감사할 때 엉뚱한 질문 나오지도 않고 또 서로가 시간도 낭비 안 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은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전반기 기획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하고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 특히 저도 명색이 세무사인데 그런데 세정과 같은 경우도 자료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 끝나면 제가 세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정보를 좀 공유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조치를 취해 주며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오도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계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금고에서 예산 수급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가 지출수입, 이 계획이 다 예측가능한 그런 금액들 아닙니까?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거의가 가능한 예산 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금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예금 보유잔고를 가져야 하는 그 사유발생이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세입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잔고가 남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집행 자체를 지출을 하는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불준비금이라는 것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의 통계치를 가지고 50억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50억원이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50억원 미만에서도 단돈 10억원만 가지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날 그날 지불준비금이 필요한 내역이 나올텐데 그렇게 한도를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걸 예산 운용상에 괜히 필요없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치를 한다든가 적금을 한다든가, 단 몇 십억원이 된다면 며칠 사이에 대한 이자 차액이라든가 그런 차액을 상당히 많이, 그것이 50억원을 계속 지불한도액으로 가지고 있는다면 1년내 5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거를 10억원으로 줄인다며는 40억원은 1년내 활용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저희가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하고 현금관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운용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글쎄 잔고는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50억원을 1년내 지불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며는 10억원으로 그걸 줄여서 가지고 있으며는 40억원이라는 건 활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상당히 너무 많은, 그게 법적으로 그마만큼 준비금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며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운용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리하게끔 운용을 한다고 하며는 그걸 충분히 줄여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측불허한 지불금이 50억원씩, 100억원씩 갑자기 생긴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하며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행정예산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그건 뭐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의 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는 건 그걸 불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그것을 불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자금운용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론을 쭉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모든 사항을 전부 다 계측을 해 가지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자금지출 자체에 펑크가 나게 되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의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액수를 저희들이 평균치를 가지고 매일 1일 예금잔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딱히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전부다 예측 가능하다, 연간, 1일간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그건 상당히 어렵지요.

행정적으로 자금수급계획이라는 거는 거의가 나와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도 집행을 언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금청구가 들어오지만 그 자체는 저희들이 예금보유일 지불잔금 그것을 예측하는데 저희들이 쭉 해오는 과정에서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1일예금지불준비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1년내내 자금 1일수요가 그 정도 발생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이 계측가능한 것이라면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지요. 전부다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수급계획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분기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많아져야 되고 분기초라든가 이런 때는 줄어들어야 되고 하는 융통성 있는 자금수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유한도를…….

그것보다 지금 이것은 1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1일 오후에 세입조치되고 오전에 지출해야 될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기별 그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채기창 위원님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런 질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에 보며는 경기도하고 제일은행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공문서가 있습니다. 주고 받은 그 공문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금관리 하는데 자료에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며는 답변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50억원이라는 지불준비금을 그렇게까지 한도액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낮춰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불준비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인데, 현재 세입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1일결산 이외에 세입이 되는 부분의 잔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매일 지출되는 액수를 통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출되는 액수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액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출가능한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불준비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은행 같으면 수요가 아주 변동이 심하고 준비금이 예측불허하지만 행정기관에서야 예측이 거의 다 가능한 거고, 또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교부금이라든가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꾸 지연해서 수급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다만 이윤을 몇 달이라도 더 덕을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게 지불준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게 결과적으로 반나절에 지출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걸 남겨 놓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예금으로서 한푼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니멈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료에 나오는 거지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조용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에서 허점이 많이 드러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자동차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전부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가 아니고 등록세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도 등록세 마찬가지와 아닙니까?

등록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록세 부분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대행업자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서방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이런 등록세가 본인에게 행정기관에서 그게 납입완료되었다는, 또 받았다는 그런 통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나가며는 영수증이 본인이 보관하는 것, 또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것, 또 등록부서에 갖다 내야 할 부분,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쪽지가 다섯 개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다 소인을 찍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인이 찍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다하느냐 하며는 중간에 대행기관에서 다ㄴ해 가지고 냈다는 영수증만 본인한테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완납이 되고 정리가 되며는 본인들한테 조그만 쪽지라도 영수증, 아니면 완납증명해 가지고 보내버리며는…….

행정기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수납은행에서 하는 거거든요.

수납은행에서 해 가지고 바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납부했다는 통지서는 본인에게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가서 맞아 떨어져야 되느냐 하며는 등록관청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우선 은행에서 등록관청으로 시 군으로 보내지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가서, 즉 그것은 대행자가 가지고 가가지고 등록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그것을 수납받아 가지고 그 영수증을 다시 시 군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는 것과 등록관청에서 등록이 완료된 뒤에 들어 와서 그게 동시에 대사가 돼 버리면 거기서 금방 나타나는데 그게 등록관서에서 은행은 1일 결산해서 1일 매일 통보가 됩니다마는 등록관서에서 오는 거는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늦어요. 은행에서 당연히 믿고 은행에서 오는 것을 보고 대사를 하니까 당연히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밝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게 적출이 안 되고 은행에서 온 것만 가지고 1일 결산처리를 해 버리니까 그게 묻혀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등록관청에서 다 정리가 된 이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줄 수 있는…….

본인이야 등록이 마쳐버렸는데요.

등록이 돼 버리면 그걸로서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중간에서 잘못될 경우가…….

그건 저희들이 보며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인을 위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냈다가 다시 취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찾아가 가지고 다시 환불받고 영수증은 거기다가 도로 줘버리고 은행에 가서 환불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모릅니까?

시 군에서 그게 잘 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며는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죠.

하여튼 중간에서 등록대행업자들이 실제 납세자들은 대행업자가 해준 걸로서 영수증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서 그렇게…….

대행업자가 발행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며는 금융기관에서 바로 등록관청으로 그걸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부과부서인 시 군으로 보내지요. 등록사업소가 따로 있고.

시 군에서 그걸 받으며는 시 군에서 받은 내용대로 본인에게 뭐 하나 통보를 해 주며는 그걸로서 납세자들은…….

시 군은 부과권로 부과했으니까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영수납부했다 하는 것이 은행에서 민원인이 그 고지서를 받은 걸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냈으니까 그 세금냈다는 것을 은행에서 시 군에다 통지를 해 주는 거지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 군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가 됐으니까 본인들은 중간에서 잘못 되더라도 모르잖아요.

본인은 모르지요. 이미 등록은 되고 다 마쳐졌고 돈 냈고 영수증 받았고…….

그러며는 현재 중간에서 잘못된 건 본인한테 재부과가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행자가 그걸 유용을 했거나 횡령을 한 거지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중간에서 유실된 것 안 된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납세자들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까?

납세자들한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하고 납세자가 등록을 마치고 마치며는 등록사업소에 그 영수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등록부서에서 시 군으로 보내게 돼 있는데 그게 대사가 되며는 확실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조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그런 결과가…….

부분적으로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길게 하시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은행에 돈 낸 거하고 등록해서 서류 온 거 대사 맞춰서 일치시키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또 받았으면 세금을 받았다고 통보를 해 주라 이런 거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자동대사가 되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거는 오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도세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율이 경기도내에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세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이 나오세요.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자료는 9월말 현재로 내드렸던 건데 현재는 72%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는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무 지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또 지도한 결과를 집합해서 시 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공무원 충원이 거의 다 되면 계속적으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전문화시키면 지금과 같은 세정에 대한 누수가 좀 줄어들 걸로 전망을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현재까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도세징수사무소 설치를 열아홉 곳을 추진할 계획으로 신문상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추진하게 된배경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세원이 많은 데는 50%로 되고, 그 다음에 세원이 부족한 데는 30%로 차등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각 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지만 광역시는 징수교부금이 구청에 주는 게 3%입니다. 그러니까 3%, 30%, 50%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또 광역시에는 징수교부금 3%를 주면서 재정교부금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그걸 각 시 군에서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원이 많은 그런 데 너무 편중돼 있어 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방안, 또 하나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별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그 부서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법이라든가 지식, 또 능력이 자치단체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 지금 시 군에서 인력을 배분하는데 세무부서 인력배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해결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거라든가 도의 각 시 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자원확보,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또 사기앙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내무부의 의견이 있었고 내무부에서 앞으로 그걸 장기적인 중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가능성 여부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미지수로구만 그래요.

네.

만약에 도세징수사무소가 설치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시 군의 예산상의 문제점, 또한 세무공무원 부족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참작을 하시고 또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석에 앉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답변이 하나도 와서 안 닿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은 세무공무원 전문직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직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직전에는 노정담당관 했습니다.

그럼 일반행정직이신가요?

네.

지금 여기 세정과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94년에 10월에 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네.

사실 도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지도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 지도업무 이렇게 평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의 세정과라는 건 실제 집행보다는 기획하고 일선 시 군 세무공무원들 지도하고 자문해 오면 답해 주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첫 번 질의 때 세무공무원 교육문제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와서 분명히 세정과장이 써준 걸 내무국장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기획 지도업무를 하는 부서가 명색이 세무공무원을 1년에 불과 600명 교육시키는 것, 그것도 1박 2일, 그리고 내용도 보면 지방세 분야 해서 이것도 담당계장이, 계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직이고 그러시면. 이렇게 교육이 돼 가지고 제대로 세무공무원이 전문화 됐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 충원은…….

세무직은 이따 질의할 거니까 교육문제만 말씀해 보세요. 29시간 교육시킨 거요.

2회에 걸쳐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가지고 연초에,

그것도 개정이죠? 일반내용도 아니고 개정 내용.

네,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가지고 세목별로 2회 599명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교육원에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9회 675명을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준 건 두 번 이해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준 자료가 다 엉터리죠. 쓸 만한 자료 요구하면 적당히 얼버무려서 하고. 자료에 없어요.

지금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킨 것만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시킨 게 자료에 없어서 죄송스럽니다만 9회에 걸쳐서 675명을 전문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시 군의 제도 개선이라든가 정보교환, 또 세무연찬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277명을 연찬해서 이틀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세무지도를 나가게 되면 1주일간 집중적으로 개별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잘못된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전부 내용, 사례를 가지고 다른 시 군의 잘못 된 것까지 해 가지고 전부 세무직공무원을 모아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 10회 314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에서 시키지 못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부기라든가 전산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위탁해서 지금 33명 정도 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요?

이건 시 군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명이 도청 공무원입니까, 시 군 공무원입니까?

시 군별로 시 군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시장 군수가 필요해서 시킨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 세정과에서 한 일만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지금 33명의 부기나 전산교육은 저희가 직접 시킨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교육받고 나서 성적평가를 한다든가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동기 부여하는 건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접 2일간 시킨 교육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건 전부 평가에 의해서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교육문제는 백 번 강조해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세정과장이 할 일은 체납처분도 다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 잘 시키세요. 그게 도 세정과장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켜서 부기나 세무회계 자격증 따면 승진 가점도 올려주는 제도도 만들어서 시 군 공무원들이 따라 오도록 해야지. 지금 세정과장 답변은 시 군에서 한 것까지 전부 다 자기가 한 것 같이 평가해 버리면 안 되죠. 도답게 해야지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은 27%가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을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젊고 비판력도 있고 올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지방세심의위원이 세정과장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드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농지개량조합장 하신 분이 지금 과학화되고 현대화된 세정을 다 잘 알까요? 개정된 내용을.

이 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또 수원 지방법원에 근무했던 법무사가 세금을 뭘 압니까? 등록세 업무는 봐요.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해 주고, 세금내라고. 그래서 현대감각에 맞게 해야지, 텔레비전 보면 요즘에 X세대 Y세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지방세 이의신청까지 다루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외에 또 다른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과표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제출해야지 이것만 제출하셨어요? 이 자료에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 하나만 심의위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장 하신 분이 분과위원장이고 이래서 이의신청이 돼요?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심정을 한 번 이해해 보세요, 납세자 측면에서. 말씀 잘 하셨네.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매 모씨. '27년 4월 14일생. 수화농지개량조합장. 농지개량조합장이 뭐하는 거예요?

이 분이 도청에서 그만 두시고 가서 하신 거고요. 전에 세정과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할 당시 지금도 세정과장이 그만두고 이삼년은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삼년은 이해를 하는데 하루에 회의 나오면 수당얼마씩 줘요?

5만원 줍니다.

5만원 주려고 이 분 계속 시키고 있어요, 노인네를. 좀 한 가하게 보내시라고 해야지. 낚시도 하고. 이게 뭡니까,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아니예요. 이 엄청난 이의신청 건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농지개량조합장이 무슨. 지방세 개정된 거 항상 교육해 드립니까?

개정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개정된 내용 다 알고 계실까요? 좀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죠. 이거 누가 봐도 웃음거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과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시를 안 하셨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지방세세제심의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의신청만 냈는데 그것도 내일 오전중으로 명단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명단도 교체해서 심플하게 하실 용의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보세요. 다 젊고 눈동자가 빛나잖아요. 저 정도는 돼야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의신청하는 사람 심정을 한 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 어제 인사위원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드리렵니다. 세정은 진짜 뼈 아프게 아셔야 돼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납세자 입장을 생각해 줘야지 다 공돈 내는 것 같이 세금 내는데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제일 중요한데. 체납은 있습니다. 체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징수 100% 못해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는 운영이 돼야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제가 부족하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답변들으니까 답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술품, 골동품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진품이고 보관상태가 좋으시다 하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만 이 외에 선물받거나 기증받은 건 없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구입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 관계를 사실상 보면 그 관계는 문화정책과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네, 저희 소관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그러면 이건 문화정책과에서 예술품으로 관리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도청에 있는 것도요?

네.

그러면 질의 않고요.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박물관에 있는데 나는 회계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던 겁니다. 박물관 소장한 것까지는 자료를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관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잘 알아서 하십시오. 도지사가 이용 안 할 것 같으면 정리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제 기억으로 이인제 지사가 공관에서 도의원들 할 때 보니까 사용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다른 지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헌 집에 살려고 하겠어요. 새 집 놔두고.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세트라디오를 8월 15일 광복절 때문에 명성아트사에서 사셨는데 애국지사, 애국열사들에게 드렸고, '97년 2월 25일에 또 703만 8,000원어치 산 거는 3 1절 애국지사한테 준 겁니까? 보니까 자료에 있던데 '97년 2월 25일자에 명성아트사에서 무슨 격려품을 사셨는데 이것도 카세트테이프냐 그 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어디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까,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입니까, 필리핀입니까? 그건 뭐예요. '97년 2월 25일자 산 거, 자료로 제시한 541페이지 보시면 격려품 구입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똑같은 회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카세트라디오 아니예요? 3 1절 행사 때 독립유공자한테 주신 것 같은데.

거기 구매대장에 보면 주기세트로 돼 있습니다.

주기가 뭐예요?

놋그릇이죠.

그건 어디 산이에요? 재팬입니까, 필리핀입니까, 차이나입니까, 타이완입니까?

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네.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안성 유기예요?

그게 아니고…….

명성아트사가 선물용 파는 회사인가요? 금년초에 산 물건도 모르고 이렇게 물건을 막 사요?

그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카세트라디오는 다 나누어 드린 게 아니라 수거하셨잖아요. 몰라, 신문 보도 알기는. 수거하셨죠?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누어 주셨어요?

네.

수거해 가지고 폐기 처분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기안해서 산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그거라도 한 번 알아 봅시다.

그 관계는 사실상 '97년도 예산에 선물비가 2만 4,000원씩 돼 있다가 여기 '97년도에 1만 5,000원 정도로 예산이 긴축재정 돼서 깎였어요. 그래서 1만 5,000원짜리 선물을 사려고 생각해서 관계 부서에서 고르다 보니까 대만산 카세트라디오를 구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안이에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압시다.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과장이 한 거예요?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싸니까 관에서 사면 안 되죠. 관에서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신문 보세요, 동아일보 사진. 미국 젊은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와서 대한민국 경제서류 재무제표까지 다 뒤지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노릇입니까? 신문 한번 보세요. 오늘 또 텔레비전 뉴스 한번 보세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심장부 경제 전반을 재무제표까지 요구해서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타이완 제품이 싸다고 할지언정 이러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독립유공자들에게 드리면서. 물론 일본 거면 더 안 되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시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어떤 때는 의원들이 엉뚱한 질의도 하게 되고 엉뚱한 발상이라든가 생각을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만 다 지역대민접촉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의식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제가 신문 기사 보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치욕스러워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여러 공무원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용역 작업 중에서 마권세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결과서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연구한 경기도 교육대학 설립방안 연구 납본이 됐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여성인력 수요조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 것도 납본됐습니까? 금년도까지. 그러면 아까 조금 전 마권세 징수교부금 그건 납본이 됐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권세 관계는 조례안을 의회로 지금 회부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사건축 관련입니다.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 사 사무소의 임원 명단과 임원의 학력,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이사급 이상입니다,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감사, 이사의 임원명단과 임원의 학력, 경력을 고등학교 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