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시범 위원입니다. 항상 농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농정국 소관 사항 중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와 관련사업소의 사무를 우선 감사하고 이어서 내일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와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향후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림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물원종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유림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축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잠업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경기도 농정국장 정종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평택, 화성지역의 우박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식견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우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훈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유상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천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도형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이필좌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한상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만진 축령산자연휴양림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남열 종축장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홍상근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기구와 정원입니다. 저희농정국 기구는 6개 과 9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모두 468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의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모두 3,334억 7,400만원으로 이중경상비가 144억 7,500만원, 사업비는 3,149억 8,500만원이며 그리고 지원과 기타예산이 40억 1,4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농정관리를 비롯한 5개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가 58.4%인 1,946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5.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농정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7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14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육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규농업인후계자 805명에 대하여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을 조건으로 모두 178억1,2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또한 한국농어민신문보급 등 4개 사업에 1억 3,800만원과 기존 농업인후계자에게 1지역 1명품사업 등 8개사업에 3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지 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량은 수원시 등 24개군에 232㎞이며 사업비는 모두 239억 5,8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이미 175㎞를 곧 완공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57㎞는 연내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현지 지도 활동을 통하여 완료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개 시 군, 21개 읍 면 동 382농가가 사과, 배, 한우, 오이, 표고 등 11개 폼목에 98억 1,700만원을 들여서 생산시설 현대화와 가공 저온저장고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총 21개소 중 현재 청결미 등 19개소는 이미 완공을 보았고 먹골배 등 2개소는 85% 내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현지 지도와 사후관리를 병행추진하여 연내 마무리 됨은 물론이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분야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쌀 생산목표는 392만 2,000석으로 지난 11월 13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공식발표 내용에 따르면 생산량이 426만 4,000석으로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단보당 수확량을 볼 때 작년도 495㎏보다는 2㎏이 증가한 497㎏을 생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수요인으로는 생육중기 이후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아 벼의 결실이 양호한 점과 휴경논의 생산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벼재배 면적의 감소를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품, 화성 등 다수성품종의 확대재배 그리고 병해충 방제, 피 잡초제거 등 알뜰영농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 3,278㏊에 영농비지원 등 9억 9,700만원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 지원공급 1,834t, 벼 병해충 방제 89만 5,000㏊에 60억 2,8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 지원은 840농가에 196억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영농의 기계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을 위해 1만 5,970대의 159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용조직육성을 위해 94개소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지원기준으로는 농업회사법인은 1억원, 공동이용조직은 영농규모에 따라 각각 6,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는 7,500평으로 평당 58만원을 기준으로하여 43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공급은 일반농가에 1만 4,862대로 계획 대비 현재 93%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공동이용조직 317대는 계획 대비 96%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 인 설립 4개사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92개소,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 116동 6,930평은 계획 대비 9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공급 농기계는 금년 12월 20일까지 공급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은 연내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남과 고양 2개소에 모두 142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산지유통 기능강화는 간이집하장 등 생산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243개소에 133억 2,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조정기능 강화는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사업으로 규격 포장지 287만 2,000매에 116억 6,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리도매시장과 안양도매시장은 금년 6월과 9월에 각각 개장하였으며 안산도매시장은 금년 11월말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99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3.5%이며 고양은 '98년 4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과 가공공장, 저온저장고는 공정이 각각 70%, 69%, 80%를 보이고 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는 2,070만 6,000매로 계획 대비 5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과 성남, 고양도매시장은 계획대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간이집하장 등 생산지 유통시설과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원예 특작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가와 생산자 조직이며 사업량은 15개소에 183억 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등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등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14개사업에 모두 352억원이 되겠으며 이어서 2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지원대상은 3년이상 경력있는 농가로서 사업내용은 채소, 특작, 과수, 화훼 등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시설채소 분야는 착공과 시공업체 선정 그리고 화훼분야는 대상지를 변경 선정함에 따라 현재 시공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특작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공정률이 각각 95%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설채소,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골조공사, 내부시설공사 등 사업의 마무리와 작목입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작,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연내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지지도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농민교육훈련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생활보호 등을 대상자로 하는 직업훈련은 3개 공과 2개 기에 240명입니다. 또한 농업인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은 16개과정 22기에 1,23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은 이미 106명이 수료하여 전원이 자격을 취득한 바있으며 108명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농교육은 1,021명이 이미 수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생 108명은 '98년 2월 28일 수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영농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주요작물 종자생산입니다. 주요작물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2억 700만원이며 오대 등 10개 품목의 수도작물과 콩 등 8개 전작물 생산으로 재배면적은 13.1㏊입니다. 종자생산 실적은 총 194.8t으로 수작 179.9t, 전작14.9t의 종자를 생산하여 계획 대비 각각 120.4%와 119.5%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종자검사, 종자보관 관리와 공급, 보리, 밀 원종포장 월동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잠종생산 공급입니다. 잠종생산 공급은 원잠종 생산 4개품종 100매, 보급잠종 생산 2개품종 900상자로 이 중 795상자는 보급잠종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원잠종과 보급잠종에 대한 잠병검사, 보급잠종 알깨기 4회 940상자, 보급잠종 4개품종 900상자 생산과 795상자의 잠종은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기질비료 102톤시용 등 뽕밭 비배관리와 뽕나무 결속 30단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분야입니다. 먼저 30페이지의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으로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22개지구 1,569㏊에 사업비는 모두 509억 4,100만원이며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는 26개지구에 1,609㏊에 사업비는 495억 7,300만원이며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62개지구 220㎞에 사업비는 222억 2,000만원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6개지구 323㏊에 50억 1,300만원, 배수개선사업은 11개지구 3,685㏊에 676억 7,200만원,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052지구 1,060㏊에 6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79개지구에 3만 8,980㏊로 147억 1,600만원, 방조제 개 보수사업은 4개지구 1만 3,985㏊에 2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사업은 지난 5월 30일로 모두 완료한 바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과 밭기반정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평택 도대지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계획 대비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049개 지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 보수는 27개지구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조제 개 보수사업으로 추진한 평택 아산과 김포 염화지구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 봄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도 내년 5월까지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농어촌 정주생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면단위 장기개발계획수립 10개면, 기반시설사업 6개분야에 274개사, 주택개량은 530동, 문화마을 조성 5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개발지역 이용시설 설치 25개소에 22억 6,000만원, 신규 수원공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 27개소에는 4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면단위 장기개발계획수립은 계획 대비 9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반시설사업은 153개소가 완료되어 계획 대비 82% 그리고 주택개량은 407동이 완공되어 계획 대비 88%, 문화마을조성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개소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농어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수원공 개발지역 이용시설은 11개소를 완료 계획 대비 85%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수원공 개발은 27개소를 완료하여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중 면단위 장기개발사업은 내년 2월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사업 6개 분야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주택개량사업 중 완공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123동은 11월 중에 완공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5개소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98년 상반기내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농어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36페이지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업 양축농가 육성사업은 679개소에 755억 6,600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9개소에 93억 8,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6개사업에 103억 7,800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17만 1,400두의 15억 4,300만원이며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목표는 1만t에 5,500만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업 양축농가 육성사업은 이미 완료를 510개소,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69개소로 종합진도는 83%에 이르며 축산단지 조성은 완료 1개소, 마무리 단계 7개소,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개소로 계획대비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사료작물재배, 초지조성 보완사업 등은 완료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2개년 계획사업으로 현재 계획대비 25%입니다. 그리고 섬유질 사료생산시설 지원은 계획대비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11만 1,000대의 바코드를 정착하여 계획대비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은 계획대비의 90%인 9,024t 4,723만 6,000불의 수출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잔여 두수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돼지고기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돈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한 지도 독려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사업량은 821개소에 286억 3,600만원이며 사업량은 톱밥 축사, 건조장 등 개별시설과 톱밥 발효시설, 저장탱크, 퇴비처리장비 등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돼지는 7만 4,000원, 한우 3만원, 젖소 3만 3,000원, 닭 2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675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14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적은 계획대비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축종과 사육규모에 적합한 시설 설치를 위한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양축농가 축산관계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축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중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안성, 남양주, 포천, 연천 등 4개소로 사업비는 383억 400만원입니다. 축산물유통시설 개선사업은 7개 사업에 37개소로 사업비는 180억 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먼저 안성 축산진흥공사는 건축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계획대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남양주 북원농산, 연천 진승산업은 설계완료 및 토목공사 중으로 계획대비 15%이나 포천 경기양돈조합은 자금 부족과 지역의 중첩 등에 따른 경영부실 우려로 금년도 11월 13일자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건설은 설계 진행중에 있으며 한육우 전문판매점은 완료 11개소, 추진중 5개소로 계획대비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은 완료 10개소, 추진중 10개소로 계획대비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중 안성은 '98년 1월 개장 예정중에 있고 북원농산과 진승산업은 '98년 2월 공사착공, 축산물 공판장과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은 연내 사업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은 6개 사업 452만 7,000두에 14억 7,600만원으로 예방주사 400만 3,000두, 검진 혈청검사 등 52만 4,000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 2개 사업은 축산물 위생검사 2종 1만건, 장비지원 13종 42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3,100만원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탄저기종저 등 9종의 예방주사 340만 4,000두는 계획대비 85%,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은 44만 3,000두로 계획대비 85%, 양성축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108농가 806두로 7억 2,300만원, 유해잔류물질 등 축산물 위생검사는 21.85t으로 계획대비 85%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종축장의 첨단축산기술보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한우쌍자 생산사업은 수정란 1,000개 생산에 공급 450개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진단은 농가교육 177명, 경영진단 50%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00만원이며 우량종축 생산 보급은 한우 27두 등 모두 1만 2,453두이며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시범사업은 서울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수정란 생산보급은 1,090개를 생산하여 이중 450개를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축농가 가축 인공수정 교육은 계획대비 73%, 양축농가 경영진단사업은 43농가로 계획대비 80%, 우량종축생산보급은 1만 643두로 계획대비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생산성 향상 연구시험 5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종축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첨단축산기술 지원기지로 육성하는 등 산 학 연 신기술 지원체계의 확립과 한우쌍자 생산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44페이지의 연안 어장 생산력 제고사업입니다. 동사업의 대상지역은 안산, 화성으로 해면수산자원조성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 2,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해면수산자원조성과 인공어초시설 그리고 폐염전 활용 양식장 시설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김유기산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유기산 구입중에 있으며 어장 진입로 포장은 계획대비 9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어항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의 풍도항, 육도항을 대상으로 모두 1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계약 후 '97년 4월 10일 착공하여 지난 11월 18일 이미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의 내수면 어업개발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내수면자원조성 등 6개 사업으로 평택시 등 13개 시 군이 대상이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 8,000만원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은 메기 등 3종 213만 9,000미를 임진강과 남한강, 북한강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담수어 직판장 사업은 계획대비 70%, 담수어양어장시설은 계획대비 90%, 낚시터, 소각로 시설은 11개소는 완료하였고 9개소는 현재 추진중으로 전체 계획대비 80%,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은 계획대비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양식용 기자재 공급은 수차 등 7종 122대를 공급하여 계획대비 80%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수어 직판장사업의 경우 군비확보가 되는 대로 조기착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그 이외의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사업성과 분석결과 등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 화성군에 낭장망 등 5척의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1,100만원입니다. 그간 사업대상 어선실태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어업손실 보상액 산출 용역조사 등을 마치고 현재 대상자별 어업손실액 결정 통지단계에 있으며 총체적인 실적은 계획대비 80%입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어업손실액을 교부 확정하고 연내에 보상어선을 폐선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의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1,500만원입니다. 그간 실시설계,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등을 거쳐 금년도 9월 27일 착공 현재 건축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비 공정은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입니다. 동사업의 예정지는 안산시 대부동 임해관광지구내에 부지 13만 380㎡에 건축면적은 1만 6,500㎡로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7개년간 연차계획으로 종합전시관 관리동 설치 등 5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건립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액 국비 1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건립추진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양수산과학관 소요부지 중 사유지 매입규정과 세부계획수립, 현상설계공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내수면 개발시험사업 활성화입니다. 동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량종묘 생산보급어종 62만미 등 4개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량종자와 성어생산 공급으로 치어 5종의 62만미, 성어 5.5t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은 임진강과 남한강, 북한강 등에 계획량을 모두 방류 완료하였고 토속어종 시험개발사업은 동자개 400미와 참게 1,000미를 시험사육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기술지도 보급사업 등 4개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사업 평가분석 결과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는 한편 은어종묘 등 신소득 대상품종에 대한 생산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분야 52페이지 산림자원보호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금년도 현재 산불발생만 모두 48건에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관리는 2만 8,560㏊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은 2㏊, 야계사방은 5㎞, 사방댐은 9개소, 그리고 추비는 93㏊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산불예방과 진화체제 구축을 위해 산불대책본부 48개소 설치, 취약지 감시원 배치, 입산통제구역 지정, 헬기지원체계 등은 이미 확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진화장비 확보와 정비는 1만 3,220점에 9억 4,4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만 9,049㏊에 23억 6,400만원을 들였으며 사방사업은 예방사업 중 모두 4개 분야에 모두 16억 8,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산지 자원화 촉진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10개년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조림 1,200㏊, 육림 2만 2,426㏊, 임도 50㎞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인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조림 1만 1,185㏊, 육림 15만 7,746㏊, 임도 51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제수 조림은 1,317㏊를 완료하여 계획대비 109%의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육림사업은 2만 4,158%로 계획초과하였고 임도건설은 45㎞로 계획대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민통선 북방지역의 조림 290㏊ 등 모두 1,286㏊에 대한 산지자원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의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평군 단월면 석산1리 1개마을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정주기반조성과 소득원 개발, 사방사업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는 정주기반조성과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은 실시계획 확정 후 금년 7월 21일 공사계약 등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18%입니다. 앞으로 정주기반조성과 산촌소득원 개발사업은 내년도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효율적인 도유림관리운영입니다. 저희 도유림사업소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2만 8,466㏊이며 경영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해 조림 30㏊, 육림 1,013㏊, 양묘 3.7㏊, 임도시설과 보수에 65㎞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그리고 잣 가공시설 운영과 잣 생산농가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경계측량과 표주설치로 22필지 6만 595㎡에 표주 400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용허가지 관리 5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집행 25평, 산지 자원화를 위해 조림 30㏊, 육림 1,013㏊, 임도 65㎞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보호를 위해 병해충 방제 1,826㏊,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만 1,315㏊이며 잣 채취실적은 7만 9,1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의 휴양림 조성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휴양림 확충사업으로 산림욕장 90㏊조성, 진입로 꽃길조성 1㎞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쾌적한 휴양림 휴식공간 조성관리를 위해 진입로변 조경공사, 임도보수 3㎞, 육림 17㏊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는 휴양림 조성 종합계획 기본설계를 모두 48종으로 시설 확대하였고 불당굴 산림욕장 조성 90㏊, 문화행사, 직원숙소 신축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휴양림 조성을 위한 진입로 꽃길조성 1㎞, 임도 3㎞, 진입로 정비 4개소, 육림 17㏊ 등의 사업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용수요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 확대로 쾌적한 휴양림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다채로운 볼거리 행사의 정례화를 통해서 문화공간 제공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58페이지 21세기를 향한 경기농정개발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21세기 경기농정 발전모형개발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연구 내용은 21세기 경기지역 농업여건의 변화 전망, 주요 작목별 적정생산 규모, 지역별 배분규모의 추정, 주요 작목별 적정유통계획 등으로 용역비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1세기 경기농정 발전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농정관련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었으며 용역계약 착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으며 최종보고회 내용은 21세기 경기농업 목표설정과 기본모형 구상, 모형분석, 시나리오별 적정 생산량분석, 21세기 경기도의 전략추진 작목 선정, 경기농업의 전략과 정책건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여건변화에 따른 적정 생산규모 산정과 투자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시 군 공무원에 대한 연구 결과 전달교육을 통해 시 군의 투자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99년도 이후 본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투자방향 모색과 세부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계량모형개발을 위한 작목별 적정 생산량 유도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 양돈업 산 학협동연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구 시설확보사업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실습농장내 부지 550평에 축사 170평을 짓는 계획이었으며 연구과제 선정은 도와 서울대가 공동 선정한 생산현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황과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는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 1억 3,000만원은 시험축사건축 또 서울대의 7,000만원은 분뇨처리시설과 연구 기자재 확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시험축사 170평은 이미 완료하였고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계획대비 80%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제1회 양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연내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입식과 생산성 향상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도내 축산농가 공무원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돈산업의 질적향상을 통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리대상은 모두 52건으로 이 중 44건은 이미 완료한 바 있으며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관별 시정처리, 건의사항 총괄과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만 추진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농정국 각 과와 사업소의 금년도 주요 업무들이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정국)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질의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리시 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건만 큰줄기로 물어보고 이후에 시간이 배려가 된다면 나머지도 몇 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서 보내주신 자료등등 모든 것을 참조하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논의 면적이 해마다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의 면적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쌀의 자급기반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18만 3,275㏊였던 논 면적이 5년뒤인 '96년 작년말 현재 13만 4,200㏊로 약 26.8% 4만 9,00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94년도부터 감소면적이 더욱 급증해 가고 있는데 '94년은 '93년도에 비해서 약 4.8% 감소했고 '95년은 '94년 대비 약 5.3% 감소, '96년은 '95년 대비 무려 9.1% 감소를 해 가지고 '94, '95, '96 이 3년간 모두 2만 7,212㏊ 평수로 따지니까 8만 1,060평의 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쌀생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96년도에 도내 12만 5,225㏊의 경지에서 430만 2,000석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3년간 대략 93만 5,000석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사라졌다고 통계치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급증하다시피 논의 면적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해서 해마다 급증해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 4년간 용인시가 가장 심한 농지 불법전용 현상이 생겼습니다.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4년도에 도내 285건에 69만1,000㎡의 불법전용 현상이 발생했고 '95년도에는 336건에 50만 5,000㎡, '96년도에는 701건에 96만 5,000㎡, '97년도는 9월말 현재 940건에 138만 4,000㎡의 불법전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94년을 기준으로 '97년 9월말 현재 3년만에 건수는 무려 3.3배가 늘었고 면적은 꼭 두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현상을 도내 31개 시 군중 상위 10개시 군의 현황만을 별도로 보면 '94년부터 '97년 9월말 현재 4개년도치입니다. 제가 4개년도치 통계를 다 내봤어요. 그랬더니 용인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불법전용 면적이. 그 다음에 포천, 화성, 고양, 파주, 남양주, 이천, 여주, 가평, 이렇게 해서 10개 시 군이 총 4년간 1,807건의 300만 4,790㎡의 불법전용 면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인시가 이렇게 가장 많은 것은 최근에 불어닥친 개발붐에 편성해 가지고 땅값 상승을 노리는 불법전용이 그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나 남양주시, 이천시가 불법전용이 심한 것은 이들 시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도 농통합형복합시입니다. 그런데 이들 시에 농지불법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아직 도 농복합시의 순기능 차원보다는 도시화바람에 편승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역기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풀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상위 10개 시 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전용 면적은 전체 불법전용된 면적 354만 5,000㎡의 약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도내 354만 5,000㎡의 불법전용이 발생했는데 이 상위 10개 시 군에 무려 84.8%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10개 시 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쌀의 자급자족시대의 농지보존책 이것은 그저 단순한 그런 정책으로 했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이런 차원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식량안보적인 차원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정책만큼은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확립이 돼야 될 텐데 해마다 더 급증되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며 또 이 10개 시 군은 그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요주의 대상 시 군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왜 되풀이 되느냐 어느 정도 둔화현상, 이를 테면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둔화가 되는 식으로 교통사고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둔화가 되는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둔화되는 것이 나타나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불법전용 현상이 심해지게 되려니 하는 식으로 심화되어 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정책당국이 정책을 수행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각종 편의시설물 임대현황을 저도 이걸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원칙이 없이 제각각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인 구리시의 도매시장 임대시설물현황에 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려서 착안을 해 가지고 안양과 안산 또 수원의 경우도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역시 다른 지역도 각자 원칙없이 제각각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의 경우에는 무려 내정가의 1,580%의 임대응찰가격이 형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정가 보다 15배나 넘는 돈을 주고 임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상식을 초월한 터무니 없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제도적인 모순을 던져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도매시장내에서도 시설물에 따라서 임대료가 430%까지 차이가 나가지고 입주 상인들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4.3배나 싸게 시설물을 임대해서 들어왔고 나는 그 사람보다 4.3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임대를 받았다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입주하는 상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호구짓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조금 더 가격을 낮게 썼으면 원가부담이 그만큼 절감된 상태에서 시설물 임대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써가지고 나만 골탕먹게 생겼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하는 등등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다행히 낮은 가격을 써가지고 낙찰된 사람은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엄청난 가격을 써가지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게도 가격을 적게 써 내가지고 횡재를 했다는 식,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임대시설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괜히 임대를 받아서 망하게 생겼다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복덩이를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상 아닙니까? 국비와 도비 또 시비가 투자된 이런 시설물에 운수보기식의 임대현상이 빚어진다면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도매시장의 경우에 분식집이 32평짜리가 있어요. 안양도매시장측에서는 1,151만원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내정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를 신청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1억 2,3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1,1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공사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10배가 넘는 1억 2,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방도 역시 32평짜리입니다. 같은 32평이니까 분식점이나 다방이나 안양시장에서는 분식점 1,152만 1,000원이나 마찬가지로 다방도 내정가를 1,152만 1,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방은 분식점보다 더 심해가지고 실제경쟁에 붙여보니까 1억 8,200만원이라는 엄청난 낙찰가가 형성이 됐어요, 내정가의 무려 1,580%. 또 구리도매시장을 보면 식당이 네 군데 있는데 가장 적은 낙찰률이 형성된 것이 내정가 7,490만 9,000원을 한 식당 하나가 응찰가가 1억 2,000만원에 형성돼 가지고 160%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21평짜리인데 1,129만 4,000원의 내정가를 뒀는데 실제 입찰하다 보니까 5,124만 7,000원 약 454%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안양보다는 현격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하튼 여기도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제도를 해 가지고 임대를 주다보니까 어떤 식이 생겼느냐 하면 임대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보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한 단계 더 에스컬레이트 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현실가와는 터무니 없는 그런 낙찰가가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안양도매임대시설물의 평균 낙찰률은 무려 804.8% 입니다. 즉 내정가의 8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의 경우는 평균 낙찰률이 286.3% 정상적인 내정가보다 약 3배나 높은 그런 낙찰가격이 형성됐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산도매시장의 경우는 또 어떠냐 구리와 안양하고 비교해 가지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런 임대를 했어요, 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의 경우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느냐 개장초기에 상권이 형성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매시장측이 상정한 임대가격 즉 내정가격을 불변으로 공개를 하고 임대를 신청한 모든 상인을 받아들여서 공개추점을 했어요. 서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에 붙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정가가 이것인데 이것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와라 그래가지고 공개추첨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안양, 구리와 안산이 이렇게까지 임대시설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각차이가 보통나는 것이 아니라 180도 틀린 시각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도매시장측에서 내세우는 임대료 산정근거가 뭐냐 했더니 지방재정법시행령제92조, 그리고 각 시별로 가지고 있는 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임대료 산정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시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면 다 똑같이 하고 구리도매시장만 인근상가의 임대가격을 참고하겠다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 법의 해석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뚜렷한 차이가 나가지고 이해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은 금방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정부의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또 성남이 지금 하고 있고 고양이 '98년 4월 착공예정에 있고 오는 2000년까지 모두 6개의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경기도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매시장은 유통기능 및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시장 운영면에서 여타 운영시설 즉 물류센터나 대형유통업체 등에 비해서 단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는 일관성 없이 각 시장별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제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임대인 선정방법을 보니까 편리한 대로예요. 수의계약, 공개추첨,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아주 다양한 방안이 그때그때마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무원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이권이 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쓰레기용역과 관련한 것 이것은 법인이 선정한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슬그머니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가장 공개화돼야 할 것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흐트러놓고 있어요.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 이로 인한 말썽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알고 있는 사실을 종합 집대성 해가지고 도정질문때 제가 한 번 할 거예요. 이렇게 무원칙하고 자기들 편리하고 자기들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공영도매시장의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그만큼 크게 실추시키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도매시장측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이건 상인들 상호간에 빚어진 과당경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시장측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렇게 써내지 않고 적당히 써내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빚어진 과당경쟁으로 됐다 이렇게 책임회피식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제시해 주고 그 제도에 의해서 시장상인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도매시장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잘되게 되면 정말 큰 복덩어리가 될 것으로 믿고 한 거예요. 방조했어요 방관했거나.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상인들 상호간에 빚어진 과당경쟁으로 그렇게 됐다고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제도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유통시설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정부의 공신력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제 도매시장의 운영하는 과정과정을 일반인들이 볼 때 저 정도면 믿고 이용할만 하겠다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제각각이에요. 시설물에 대한 것도 이럴진대 세부적인 시장운영 해 나가는 방안이 얼마나 다를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농정국에서는 왜 이런 국고와 도비가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엉뚱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곧 6개나 되는 대형 공영도매시장을 보유하게 되는데 도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매시장 쓰레기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할테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청소 용역업체의 보유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 도매시장측이 용역업체에 지시한 보유장비 관련한 지시공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쓰레기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보낸 지시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지시공문의 사본을 안양과 구리 두 군데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지시에 의해서 현재 쓰레기청소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 보유장비를 세워놓고 사진촬영한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안양하고 구리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용역인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각 쓰레기 용역업체가 예를 들어서 수원도매시장은 월 평균 약 1,200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용역인부를 17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구리도매시장은 쓰레기 발생량이 월평균 1,590t이에요. 수원보다는 약 400t정도 많은데 인원은 수원도매시장 청소용역업자가 17명인데 구리는 78명이나 돼요. 단순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청소용역 인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갈 인원수를 책정해 놨어요. 제가 이 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용역인부에게 지급한 임금지급내역서, 어떤 식으로든 임금지급이 됐으면 임금을 수령한 사람의 주소, 성명이 나오고 도장이 찍혔을 겁니다. 그 임금내역서를 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양과 구리 개장해서부터 11월 지금까지 임금지급내역서의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끝까지 규명을 해 가지고 진실을 한 번 밝혀봐야 되겠어요. 과연 국가 예산으로 투자한 공영도매시장의 사업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들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에 부합되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똑같이 보람을 찾고 이득이 돌아가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영도매시장이 되고 있는지 한 번 규명을 해볼 거예요.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도대체 여기보유된 장비가 어디 붙어있는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명백하게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샅샅이 확인해 가지고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 내는 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은 답변하시고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제출은 빠른시간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농림예산이 6.9% 올해보다 늘어난 8조 5,27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예산을 보니까 '97년도에 3,334억원, '98년도에 3,151억원, 183억원이 줄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5.5%가 감소한 걸로 수치상에 나와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농림예산을 늘리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 도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과실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 양념채소, 고냉지채소, 화훼생산, 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 등 시행요령에 의하면 지원대상 기준이 법인조직 및 그 회원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을 보면 지원대상에 농가 그리고 생산자 조직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생산자 조직 즉 법인조직 및 법인회사에 지원이 됨으로써 영세농가 및 작목반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래서 작목반 및 영세농가에게도 지원이 당연히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내용이 국비 20%, 지방비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 20%가 도비6%, 군비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14%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 14%, 군비 6%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자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제10조, 제11조,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등의 처분의 무통지 처분명령 및 이해 강제금의 징수부과 등 법적 근거에 의해서 '96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고 있더라도 임대나 무료이용 등을 조사해서 본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명령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군의 예를 조사해 보니까요, '96년도 농지취득 자경증명발급 건수가 4,772건, 필지수 7,392필지에 1,116만 8,945㎡ 이 중에서 처분대상 농지가 69건에 130필지 면적으로 22만 5,322㎡ 이것이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매년 조사해 가지고 처분명령토록 하고 있으나 임대 및 무료사용 등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여부 조사가 어렵다하는 것입니다. 또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이 일선행정의 얘기입니다. 또 '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를 매년 조사하게 될 경우에는 몇 년후에는 거래된 농지가 전부 조사대상이 돼가지고 인력이 부족한데 그것을 매년 조사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농지를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경험이 없는 외부인이 자경한다는 것은 명목으로 성실하게 경작하지 못해 가지고 식량생산의 감소를 오히려 초래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식량을 증산해야 되는데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식량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농촌현실은 대부분 임대농을 인정하고 있고 또 임대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할 경우에 그 개인농가에게는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대상으로 하더라도 임대 및 성실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휴경농지 및 성실경작치 않는 농지에 대해서만 처분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이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선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첨단원예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첨단원예농단을 계획하고 지금 농림부, 도, 군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 실무자 그리고 도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사업주체가 과연 누구냐 이게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전국에 두 군데를 설정해 가지고 상당히 야심찬 대작인 것처럼 계획하고 있는데 농림부에는 직원이 상당히 많고 계도 있고 여러 공무원들이 관여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 오면 한 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로 또 내려가보면 계중에서도 한두 명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인원 프러스 그 다음에 내려오는 도 또 일선 실지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인 해당 군의 인력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오히려 실질적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관청에서 많은 인원이 있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로 갈수록 인원만 많고 밑으로 갈수록 인원이 적다 이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냐,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냐, 안성군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안성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사업주체가 애매해 가지고 사업진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은 안성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나 도에서는 신청을 당신네들이 했으면 모든 걸 당신네들이 알아서 척척 진행을 해야지 도를 쳐다보고 농림부를 쳐다보고 중앙을 쳐다 보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인원을 좀더 보강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잡으라고 도나 중앙에서 얘기를 해서 저도 군수나 내무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T/O가 꽉 차 있어 가지고 어디서 단 한 명도 빼서 거기에 보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진다기 보다 국책사업으로 우리 원예, 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켜서 수출의 길을 트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이라면 적어도 도단위에서 아주 전담하는 사업주체가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지금 농림부에서 300억원 지원해서 한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반조성비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 농단 그러면 논에다가 유리온실을 짓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비가 사실 필요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공단이라면 임야를 깎아서 조성을 하니까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걸로 생각을 하는데 농단이다 보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논에 지으면 되는데 기반조성비가 뭐 필요하느냐, 사실은 지금 선정된 곳이 군유지기 때문에 임야입니다. 그것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애당초에는 한 50억원 정도 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보니까 애당초 50억원정도 든다고 하던 기반조성비가 6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50억원을 과연 군에서 대느냐, 도에서 대느냐 농림부에서 대느냐 왈가왈부하다가 결국 우리 도에서 42억원, 중앙에서 8억원 해 가지고 50억원 재원을 연출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실지로 납품을 받아보니까 65억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 15억원을 어떻게 할런지 해결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주체를 꼭 인원이나 또는 능력면에서 부족한 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기반조성비 15억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호농조, 평택농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인근토지 임대 현황자료를 보니까 기호농조인 경우입니다. '97년도에 임대료가 1억 9,344만 4,03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1억 7,000만원이고요, 농조의 기본의무, 기본역할 이런 것이 뭐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임대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저수지를 처음에 막아가지고 몇 평을 계획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물을 채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너무 많은 토지를 매입해서 결국은 저수량에 필요한 농지보다 당연히 남게 된 건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를 막고나서 거기에 애당초 매입된 토지가 남는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농민한테 이게 필요없는 땅이니까 돌려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조에 팔긴 팔았지만 농조에 저수량이 적거나 규모가 적거나 해서 필요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는 내가 뭘 했더라도 농민들한테 다시 재매각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조에서 임대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농어촌정비법제20조, 동법시행령23조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이것도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농조의 기본역할, 기본사업에 충실할 일이지 이렇게 임대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해야 되는지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시ㆍ군에서 농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농조가 되더라고요. 기호농조인 경우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를 했는데 몇 지구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사방법이 수의계약, 제한경쟁, 일반경쟁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1억원, 4억원, 3억원짜리는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8,000만원짜리는 제한경쟁을 한 게 있고 3억원짜리는 일반경쟁을 한 게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기호농조, 평택농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지구 입찰방법 그리고 계약금액, 계약자는 수의계약이냐 제한경쟁이냐 일반경쟁이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원칙, 제한경쟁, 일반경쟁 즉 입찰방법의 원칙은 뭔지 어느 것은 수의계약 어떤 경우에는 제한경쟁, 일반경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찰방법이 분류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 오늘 해당이 되나요?

네.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사업은 직업훈련과 영농교육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훈련에 관해서 우리가 기이 도립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인가요?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교육원인만큼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즉 영농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농민교육원이 전담을 하고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도립직업학교로 일임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경기도가 직업학교를 갖고 있는데 농민교육원에서 굳이 직업훈련을 과를 따로 두어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도립직업학교와의 어떤 점이 다르고 존치이유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100% 자격취득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인 경우에. 무슨 자격을 취득한 건지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정 및 인원에서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업훈련인 경우 106명 100% 자격취득, 108명은 교육중, 정원은 240명입니다. 240명 마이너스 214명 108명, 106명이면 36명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36명이 중도탈락이라는 얘긴지요.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직업훈련인 경우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취업관계가 어떻게 됐는지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96년도 '97년도의 경우에 취업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사항으로는 몇 가지만 짚어서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 감사를 위해서 정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써주신 실무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 질의가 농산유통과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집중될 것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협이 이 규격출하사업에 박스제작이라든지 이런 안내와 지도의 목적으로 수수료를 공제한다든지 또 이자를 수수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는 일단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ㆍ군지원대상 작목반 100개를 임의선정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산자를 조직화해서 공동규격출하를 촉진함으로써 유통효율을 증진하고 농산물의 규격화ㆍ상품화를 유도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주문거래, 견본거래, 통명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원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굳이 읽는 이유는 답변하실 때 이것을 안 쓰셔도 좋다는 겁니다. 내용은 작목반이 직접 포장재 판매업체와 공개입찰 계약을 맺고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목반이 농협을 통해서 포장재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을 통하는 경우는 농협에서 지도사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이 두 경우는 모두 국비 40%, 융자 40%, 이 융자는 5%의 저리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협이 작목반에게 규격출하를 권장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지도사업 명목의 수수료로 박스당 1%, 2%, 3%, 5%, 8%, 10% 등 조합별로 차이가 나는 수수료를 공제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작목반의 경우 박스 수량이 적은 관계로 농협을 통해서 여러 작목반이 함께 박스를 제작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필요시기에 맞게 제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일괄제작한 후 2개월이 지나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의 경우 6∼7월에 집중적으로 박스가 필요한데 연초에 제작해서 2개월이 지나면 이자를 물렸습니다. 이것은 총액에 대한 이자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융자지원되는 40%에 대한 5%의 이율을 물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자율도 5%를 물린 것도 있고 10%를 물린 것도 있고 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스지원 융자사업을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협을 통해서 박스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문제지요. 네 번째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지원이 40%임에도 불구하고 박스포장 겉면에 정부지원 100%지원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지요. 그 다음에 조사한 100여개 작목반 중에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작목반이 대부분이고 알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직접 제작하지 못하는 곳이 두 곳, 박스의 질, 단가 등이 직접 작목반에서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조건이라서 2∼3년전부터 직접 제작하고 있는 곳이 한 10곳 정도 됐습니다. 이건 임의선정한 곳이지요. 나중에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농협을 통해서 박스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수수료를 뗀다든지 직접 제작하겠다는 작목반장이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그래도 농협에서 수고하니까 수고비조로 수수료를 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곳도 있었고 심지어 농협에서 융자도 해 주고 고맙다는 데도 있었고 당장 돈이 없고 외상으로 박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박스를 작목반이 직접 업체공개 입찰선정해서 제작한 경우는 모두 품질, 가격면에서 더 좋고 수수료가 없으며 업체와도 자금이 교부될 때까지 무이자 외상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농협을 통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농협직원과 작목반원 사이에 업체선정, 품질, 가격 등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원금을 포함한 이자계산 등에 불만을 표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제 생각은 첫째, 작목반별로 공동규격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농협이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수수료를 떼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지원금이 자금이 흐르는 가운데 여기저기 새면 안돼요. 두 번째, 이 사업을 오히려 작목반이 될 수 있으면 직접 박스를 계약하고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혹시 든다면 그것은 농협이 지도사업비로 그 직원 월급주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향후 이 사업은 일정출하규모 이상의 작목반의 경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상 농협이 대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해당 작목반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는 업무를 농협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물론 행정이 지도 감독할 책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농협이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중에서는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평가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직접 몇 가지 샘플로 확인하셔서 예를 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2∼3일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역시 농협이 대행하는 사업중에서 방제복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각 면별 5농가씩 총 200농가를 임의로 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요즘 한 얘기하면 대상자의 규정 지켜지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최근 4년간 공급받지 않는 농가라든지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서 영세한 농가, 기타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농약안전사용 취약농가에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 됐다고 한다면 방제담당자가 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장한테 간 거 하나 된 것입니다. 구매공급방법은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원단가는 개당 2만원이며 국비 30%, 도비 9%, 시ㆍ군비 17.5%로 총 지원금 1만 2,000원이 되고 농협이 환원사업 명목으로 4,000원을 부담한다고 돼 있고 농민이 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급단가는 1만 8,700원으로 나타나서 농협이 주장하는 환원사업으로는 개당 2,700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1,300원을 수수료로 제하고 있고 실제 방제복 공급을 담당하는 단위농협은 200원 정도의 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가만히 앉아서 서류 몇 개 왔다갔다하고 개당 1만 1,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선 경기도내 방제복의 구입 및 공급을 농협이 대행하고 있고 이건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입니다. 농협은 방제복 공급에 있어서 농민 자부담금 8,000원중 4,000원을 대농민 환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3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환원사업의 실내용은 2,700원인데 실제 4,000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지역별 농민 자부담금이 4,000원인 지역이 있었고 5,000원인 지역도 있었고 7,000원에 산 사람도 있고 8,000원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농가조차 몇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환원사업 액수가 거꾸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5,000원에 구입한 경우는 실제로 환원사업이 1,700원인 거고요, 6,000원에 구입하게 되면 700원을 농협이 대는 것이 되고 7,000원에 구입한 경우 300원은 오히려 농협이 이익을 보고 있고 8,000원에 구입하는 경우는 1,300원의 이익을 거꾸로 보고있는 경우입니다. 또 문제는 농협중앙회의 물류사업본부에서 방제복을 일괄구입하는데 이 계약업체는 협우통상과 주안통상이었습니다. 협우통상과의 계약관계를 보면 '87년 7월 22일 계약이 개시되었어요. 약 10년간 한 업체하고 했습니다. 주안통상의 경우는 계약개시일을 서류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만 전체 계약업체의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단가는 협우, 주안 모두 1만 7,800원이었습니다. 10년간 우리나라에 비슷한 종류의 업체가 3,000여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년간 계약조건이 아무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제작이 요즘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외주에서 발주해 가지고 원단을 사서 내보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외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 단가가 순이익까지 다 포함해서 개당 1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1만 8,000원은 이윤까지를 포함한 것이고 갯수를 고려하지 않고 딱 한 개를 만들 때 그렇게 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제작을 했을 경우에 단가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이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면에서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을 거라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제게 올려주신 서류는 문제가 돼서 다시 시정해서 올린 것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짜였어요, 허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정상참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도장까지 찍어서 왔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70년대, '8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98년도부터 이 사업이 몽땅 농협으로 넘어가서 우리 도 예산에는 자체적으로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의 감시를 해도 이런 데 그대로 농협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비 지원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200명을 이미 선정해서 제출된 자료하고 대조하고 이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사업은 '97년도 총사업비 3억원으로 4월 9일 도에서 일괄 시 군에 교부됐습니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지면적당 지원대수를 정하고 있으며 비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의 경우는 유기질비료 발효퇴비가 11월 현재 공급 중에 있으며 광주는 서류상에 신세대비료 유기질비료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급받았다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평의 경우는 전답의 경작자가 아닌 축산농가 등에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서 쌓아놓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류상의 공급수량, 일자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상참작은 됩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일명 안개비료, 농민들은 안개비료라고 합니다. 안개비료로 통하는 상수원영농자재비지원사업은 지역농민의 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며 자재 뿐 아니라 직접 지불 영농비등으로 현금지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욱 발전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료를 구입하고 농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료 등에 간접지원이 낳는 폐해를 잘 파악해서 지원방식을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협이 공급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단가는 자료가 와있는데 2,000원, 2,100원에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서류상에는 2,000원, 2,100원에 공급된 단가는 하나도 써있지 않았고 2,300원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화학비료의 경우 농협이 공급한 단가는 아직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는 구입가와 공급가 그리고 혹시 그 차액이 수수료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중앙회가 떼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고 단위농협이 떼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반조성과 같은 경우는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공사하고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입니다. 우선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공사는 거의 공개입찰하셨고 제한입찰의 경우는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내부지침이 비교적 뭔가 세워져서 관리를 비교적 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내부지침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도관리가 대부분 잘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연천, 가평 이런 곳에 보면 낙찰률이 95%, 98%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낙찰률이 0.2포인트 정도 올라서 일률적으로 90.0% 되어있는 것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밭기반정비사업도 낙찰률이 90.0%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건데 일문일답으로해도 괜찮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법인별 경영수지 농업회사법인인데요. 여기는 국감자료와 비교분석해 보았더니 상당히 많이 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평균 경영수지가 전국평균이 회사법인이 3,411만원인데 경기도의 경우는 3,154만 9,000원으로 나타나 있고요. 평균수익률 이상인 데가 45개사, 이하인 데가 73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500만원 이하의 수익률을 보면 13.5%의 16개사가 됐고 1,000만원 미만의 회사가 10.2%인 12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적자법인 내역에 나와있는데 화성 팔탄의 경우 김포 양촌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난 걸로 제출되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천 유한회사, 김포 갈산회사 등은 1,000만원 미만의 적자로 되어 있는데 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공동이용조직과 관련해서는 11월 19일 지원받은 기계의 이용률이 44%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의 경우는 보니까 사후관리가 3년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규모가 몇 천 단위가 아니고 몇 십억원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영비를 계속 3년동안 집어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동안 받은 융자로 담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새롭게 운영비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70, 80억원정도 들어간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가능하면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 됐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될지 이런 것이 집중고민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실제 아쉬운 점도 많고 자금이 시 군에 가서 쟁여있거나 사업추진이 잘 안 되거나 자료에 보면 신청은 6월에 했는데 지원일자가 2월이라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은 크게 그렇게 완전히 문제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상참작도 되고요. 그러나 농협이나 이런 데 대행시키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둘째치고라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부실하게 나타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걸.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특사업지도방법에 대해서 유리온실 사업을 하는데 대한 '95년도에 지원된 고양고봉영농조합, 파주조리 화훼영농, 연천은대영농조합, 안성금란원영농조합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20억원 이상씩 투자해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완수가 됐기 때문에 '97년도 실적이 나왔나 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농원중에서 평택시 이완재, 평택시 홍성호, 안성군 이희진에 대해서는 '95년과 '96년에 대해서 두 번 융자가 나간 걸로 제가 다른 데서 한 것이 있는데 두 번이 실제로 융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관광농원에서도 추가융자나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관광농원이나 대규모 영농법인이 자꾸 자금압박을 받아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두 번씩 지원한 데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고 다른 데는 지원신청을 한 데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병충해 방제실적이 식부면적에 7.2회를 방제했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식부면적 총 12만 3,600㏊인데 병충해 방제면적이 89만 5,000㏊로써 계획의 113%인데 과연 이게 농약공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방제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는 파악이 됐으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셨을 걸로 압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벼멸구 방제의 경우 돌발해충이 뜻하지 않고 나타난 경우이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그 당시 피해현황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80% 이상을 피해 본 농가가 두 농가에 3필지라고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통계숫자가 잘 됐네, 잘못됐네를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위원이 인근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면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거기에 대한 차기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행으로 보상도 안 되는 것일 뿐더러 피해면적을 많이 나타내서 결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로울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피해본 게 정확히 파악이 안됐을 때는 다음에 농업정책 수립하는데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농가에서 농약을 뿌리라는데 안 뿌렸기 때문에 안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해충이 발생할 시기에 비치됐던 농약은 전부 침투성 농약으로 입제농약이 비치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안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년에 보통 입제농약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멸구가 막상 발생하고 나니까 행정에서는 농약이 준비가 돼 있다 그랬습니다만 또 방제지도를 할 때에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 분제를 뿌리지 않으면 방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입제농약은 수확 40일 전후에는 뿌리지 말아라 침투성 농약이라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러한 농약을 비치해 놨으니까 농약 걱정하지 말고 뿌려야 된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을 뿐 물론 지난 수년동안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인이 탄약을 준비할 때 꼭 전쟁이 나서만 비치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탄약은 비치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하며 따라서 막상 분제를 여기저기서 미발생한 지역에서 분제를 구입해다가 살포를 해서 방제를 하려고 하니까 방제기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동안 미스톡이라고 해 가지고 분제살포기구가 인기가 있었는데 근래 들어 여러 가지 사용상의 불편이나 고장이 잦은 이유로 사라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뿌리려고 해도 뿌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해 주어야 될 뿐더러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대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 공급실적과 보조금 지급실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보면 공급실적과 보조금 지급실적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반값 지원공급을 해서 농기계가 현지에서 공급은 되고 있는데 그 보조금은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춘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업자들이 집요하게 다니면서 빨리 안 해주냐고 하면 해 줄지도 모르는데 기종별로 공급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메이커의 기종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게 독촉을 못하는 현상이 누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공급회사나 이런 데서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선납을 해야 되는데 대납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나온 걸 보면 한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실적과 보조금 지급실적이 50%를 못쫓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챙겨서 빨리 빨리 지급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무자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뒤에 협동조합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협에 대한 사항만 나와있습니다. 임협은 기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임협외에 방금 나왔던 농지개량조합이나 인삼조합, 기타 농협 축협 수협 관계기관에 지원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했던 거니까 임협외에 다른 협동조합에도 지원이 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 농로개설 확 포장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여러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러한 필요를 느껴서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도를 펴놓고 보면 기이 공로로 지적돼 나타나 있는 즉 2m 내지 3m 보통 옛날에 만들어 놓으니까 척으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보통 6자 내지 8자, 9자 이렇게 지적도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서로 경작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양쪽에서 자기네 쪽으로 더 많이 경작을 하다보니까 그 길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논 같은데는 겨울철에 이모작을 안 하는데는 봄, 겨울로 통과가 될 수 있겠지만 요즘 밭 같은데는 시설채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전혀 농로가 개설되지 않은데는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경지정리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농로를 현대식으로 확 포장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기이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소규모 농로는 활용을 못하고 그 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억지로 농로를 내느라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한데 본 지역에서 이것을 한 번 활성화를 시켜서 활용을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필지가 많아가지고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개별농가가 자기들의 이해 관계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도 최소한 경운기나 소형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를 원하는데 지적도상에 있는 옛날 도로라고 돼 있는 것만 측량을 해서 찾아서 길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 농로확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수차년 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에는 어디어디 시범적으로 해보고 1차, 2차,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농로를 측량을 해서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는 제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의 모집대상자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녀, 미진학, 미취업자 등 많은 희망자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3개 공과에 2개기 24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이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농민교육원으로서의 제구실을 다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직업훈련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 출신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240명이 입교를 해서 현재 교육생이 완료를 하고 있는지 또는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어떤 분야에서 취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 출신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입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과수지역의 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 실태는 운영실태가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나 기타 시설채소분야에 저온저장고에는 상당히 적자운영이 예상이 되고 저온저장고가 현재 비어있는, 사실상 운영을 못하는 게 많은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저장고의 운영실적과 현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섯 농가 이상이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평당 58만원,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 군 실비가 28%, 자부담이 20%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공장의 생산물이나 또는 벼수매가 들어가 있는 창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다섯 농가가 실지로는 신청을 했지만 개인의 재산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창고로 둔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급에 아까 민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회사 범위나 공동이용조직체, 전업농 등에 농기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정부에서 말로만 농촌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수의 농가에만 혜택이 가고있지 한 80%에 해당되는 농가에게는 농촌에 투자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 특혜를 누리는 자만이 특혜를 누리고 실지로 농업에만 매달려있는 농민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급문제는 전 기종에 대해서 사실상 몇 %든지 10%, 20%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오늘 질의주신 것들이 저희로서는 벅찬 내용도 많고 우리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시반에 시작하는 걸로 해 주시면 능력껏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답변준비하는 시간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정책집행에 대해서 많은 참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께서 논 면적의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특히 '96년도에 논면적이 그렇게 급급하게 감소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내 논 면적의 감소는 '91년부터 '96년까지 총 4만 9,07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면적에는 '95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 검단면 등 모두 1만 5,000여㏊가 인천시로 편입된 면적이 포함돼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또한 순 감소면적이 '94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94년도에 6,921㏊, '95년도에는 7,247㏊가 감소되었다가 '96년도에 들어와서는 1만 714㏊가 감소되었습니다. 논면적의 증감현황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하여 농림부가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96년도에 감소면적이 많은 사유로는 첫째, '96년 이전에는 논에 벼재배보다는 고소득 밭작물이나 시설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져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을 밭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95년도에는 3,198㏊에서 '96년도에는 7,704㏊ 무려 3,786㏊나 늘어났으며 둘째로, 도시와 탈농화의 진전으로 과거에 경작하던 논을 수년간 방치하여 경작할 수 없는 논이 '95년도에는 1,067㏊에서 '96년도에는 2,675㏊로 늘어나게 되어 논면적의 감소가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96년부터 강력한 쌀생산대책을 추진하면서 농지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휴경논 생산화 시책추진과 함께 논의 타작물의 재배억제를 위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시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96년 1월 1일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구입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또 '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우량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쌀생산 대책 추진과 농지전용 억제대책으로 금년도에 감소되는 면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벼재배 면적을 보면 '96년도에는 6,140㏊가 감소되었으나 '97년도에는 1,600㏊만 감소되어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량농지의 타용도 사용억제를 위한 정책자금의 지원중단, 불법 농지전용 억제, 휴경논 생산화 추진 등 쌀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논면적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농지불법전용 증가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집중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행위에 편승하여 서울 인근인 용인시, 포천, 화성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개 시 군의 농지불법전용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의 원인으로는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위장한 불법 성토매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전용 행위를 대폭 제한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획득한 후 행정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주차장이나 야적장 등 부속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 더 많은 불법농지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현재 시 군별 2∼3명의 농지담당 공무원으로는 당면한 인 허가 업무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불법행위 단속에 소홀한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이와 같은 농지불법 전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 농지관리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을 지역담당자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앞으로는 시 군간 농지관리담당자를 교체 단속 계획도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농지불법 전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공영도매시장의 편의시설 임대료 책정의 무원칙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임대는 각 도매시장별로 개설자가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자체임대계획을 수립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직판장, 은행 등 도매시설을 보완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5∼10%를 연간 임대료로 하여 공개추첨 또는 관련기관과 수의계약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편익시설인 식당, 약국, 휴게시설, 다방 등은 최고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료 과다상승과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앞으로 각 도매시장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임대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책정과 일관성있는 시설임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된 자료제출은 법인 스스로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고 용역업체와 계약도 법인이 직접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농협이 포장재 제작 대행시 수수료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농협이 자체 부담하도록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규격포장재의 지원시 포장재의 제작방법을 작목반이 직접 제작하는 방법과 농협에서 대행하는 방법중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농협이 대행하여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농협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농협마크 사용료, 제작공급, 계약관련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농협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목반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작목반에서 포장재를 직접 제작 공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활성화 미흡 등 산지 여건상 농협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 군 담당자 교육과 동계 영농교육 등을 통해 포장재지원내역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지적하신 포장재 공급상의 문제점은 포장재 지원 주체인 시 군과 농협 그리고 도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방제복 공급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급 대안을 물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병해충 방제복은 농약중독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방제기준을 작성하여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시 군에 시달해 공급규격, 공급대상자선정, 구매공급방법 등 규정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매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오히려 농협의 수익증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본 사업 취지에 어긋난 공급대상자선정, 농협계약공급사료 등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약방법 개선과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방제복 공급사업이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급회사의 다변화와 시 군 홍보화를 통해서 농가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실태 조사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지불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영농자재비 지원은 팔당댐 설치로 각종 규제 및 개발제약으로 낙후된 농가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팔당댐상수원보호구역, 담수지역, 인접지역 농경지에 국한하여 '88년도부터 화학비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팔당상수원 유리농업본부와 '97행정쇄신 과제로 화학비료 현물구입 지원방법이 요구되고 있어서 유기질비료와 같이 각종 영농자재, 예를 들어서 종자나 시설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기 영농자재를 구입토록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를 제외한 다른 기자재 공급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기질비료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되어 일부농가는 과다공급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고 위원님께서는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과 밭기반정비사업의 내부지침 및 '96년도 낙찰률은 88%인데 '97년도는 90%로 2%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의 내부지침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낙찰률이 2% 상향된 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97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제42조에 의거 제한적 최저가가 당초예정가의 88% 이상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던 것을 90% 이상 최저 낙찰자로 상향 결정됨에 따라 상승된 것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고 위원님께서는 농업회사법인의 평균수익이 3,154만 9,000원보다 낮은 농업회사법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감자료와 제출된 자료의 차이가 생겼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수지 현황조사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농촌지도소 전담 지도사가 조사하여 익년 2월 20일까지 농촌진흥원에서 취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지 현황은 농촌진흥원 경영과의 분석자료이며 농촌진흥청에도 동내용이 보고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감자료와 제출해 드린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으로 하여금 원인분석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고 위원님께서는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중 농기계의 이용률 44%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의 이용률은 '96년 주요 농기계의 연간 평균 대당 작업일수 이것은 농림부 농업통계관실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마는 이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공급된 농기계의 최근 1년간 작업일수를 환산한 것으로써 금년도 이전에 공급된 농기계 이용률은 연간 평균 대당일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공급된 기종 중 연중 작업이 가능하면서도 구입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연간 평균 대당 작업일수에 미달하여 농기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나 농기계이용조직의 농기계 연간 작업일수에 도달한다면 농기계 이용률은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고 위원님께서 화훼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인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화훼생산유통단지는 단지당 38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40%이며 그리고 나머지 20%인 7억 7,200만원은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작목입식 등 생산시까지 추가로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협에 연리 5%의 농업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알선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경영자금이 충분한 농가를 중심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동 사업의 부실화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결정을 내리기에는 벅찬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떠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당장 답변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는 금년 쌀생산단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기상여건이 좋았고 또 경작농가의 노력으로 평균단수가 작년도보다 2㎏이 늘어난 497㎏으로써 사상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 단수 51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단보당 생산량이 전국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 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당 주수 확보는 우리 도가 73.7주이고 전국평균은 75.7주로 약 2주가 적습니다. 또 벼재배기반인 경지정리율과 수리안전답률의 취약과 토양분포에 있어서 우리 도는 모래논이 47%이고 고논이 14% 등 저위생산답이 많은 것이 수량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더 큰 원인은 10a당 500㎏ 이상 생산되는 양질의 다수성 품종 재배면적이 타도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양질다수품종 면적은 전체면적의 48%에 이르고 있어 전국평균에 비해서 10%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량성은 적으나 품질이 좋은 추청벼가 재배면적의 38%나 차지하고 있어 경기미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차별화하는 등 우리 도의 쌀이 타도보다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농가당 호당소득은 쌀재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지역의 농가보다도 월등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나온 대안벼나 대진벼 등 수량도 많이 나고 밥맛이 좋은 양질의 다수성 품종과 추청벼를 조화있게 재배하여 쌀생산 단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벼멸구농약 사전 미확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벼멸구는 9월의 고온의 지속으로 벼생육 후기에 발생하여 평년 발생면적의 2.3배에 이르는 21,200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 발생했는데도 우선 방제가 어려웠던 점은 8월 하순이후 9월 상순까지 벼멸구 밀도가 급상승되었으나 볏대가 우거지고 출수상태로 보아서 조기예찰이 다소 어려웠던 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1년이후 벼멸구발생이 적어 또한 사전 농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도 이와 같이 많은 벼멸구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그런 사유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벼멸구발생에 따라서 즉각 시 군별로 수효를 파악하여 예비비 2억 9,700만원을 긴급히 지원하는 등 중앙에 분제농약을 신청하여 부족 시 군에 대해서는 9월 22일까지 밧사분제 475t을 공급하여 벼멸구방제에 적극 대처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많은 분제가 소요되어 약재수급에 어려움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에서는 사전농약비축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검토하여 농약부족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화옹방조제 준공전에 금년도 해일로 인한 방조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중 화성, 평택등 우리 도 서해안지역에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는 백중사리와 제13호 태풍 위니호의 영향으로 인해 해수위가 예상고조보다도 급상승하여 방조제 및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방조제 20개에 대해서는 방조제 높이를 1m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등 항구복구를 위하여 모두 1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98년도에 지방관리방조제 사업비 27억 8,0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국비 13억 9,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농림부에서도 금년도 8월 해일로 인한 방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개 보수계획을 수립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는 미곡처리장 운영자금 문제에 대한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별 매입운영자금을 개소당 연간 3회전 기준으로 하여 1회전에 20억원을 소요자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사실 재정형편상 소요전액을 지원할 수 없음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도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업체당 '94년도에는 7억원 이것은 3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5억원 그리고 '96년도에는 7억원 내지 8억원 약 운영자금의 40%를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의 경우는 농가 벼 매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업체당 8억원 내지 1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원료별 매입자금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여 '99년이후에는 업체당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권 위원님께는 기존의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정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도 건조 저장시설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모두 13개 시 군에 3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4개소를 설치하여 모두 36개소의 미곡처리장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보다는 건조 저장시설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는 모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소에 건조 3,400t, 저장 3,300t을 증설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6개소에 건조 1만 4,200t, 저장 1만 1,600t을 대폭 증설하고 있으며 또 내년도에도 49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미곡처리장과 원료권이 중복되지 않고 비교적 논 면적이 적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도정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도 '98년도부터는 건조 800t, 저장 600t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앞으로 쌀재배 농가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치가 얼마나 되느냐 등을 질의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여러 항목의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는 8ppm입니다. 농업용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시 농어촌정비법제19조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어촌용수오염방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19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수질환경개선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관내 수질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2조 528억원을 투자하여서 모두 146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여기는 하수나 분뇨, 축산 또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7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001년까지 67개소의 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인 점 등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치중하면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많은 재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 위원님께서 신농정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당초계획에 비해서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또한 15조 농특세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들 경우에는 4,595억원이 2,766억원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94년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투융자 사업비는 모두 3조 8,440억원입니다. 또 '94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총 사업계획 2조 7,763억원 중모두 2조 7,576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당초계획 대비 187억원의 예산이 미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농림사업에 투자된 실적은 2조 4,313억원으로써 배정예산 대비3,263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미집행사유로는 국비예산책정후 자금미교부, 사업신청 물량의 축소배정 또 성남시 도매시장건설, 부천 축산물공판장건립 등 대규모시설 지원사업비의 이월, 축산물 가격하락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제고 사업의 신청기피현상 또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사업계획축소 또는 포기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된 1차농어촌발전계획은 '96년도에 중앙부처 주관하에 1회 조정작업이 있었으며 도에 배정된 사업예산은 중앙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잉여사업비의 타사업 임의전용 사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5조 농특세 지원사업의 축소조정은 중앙부처의 농특세 세수재원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대폭 축소조정된 것으로써 특히 농특세 15조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을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배정된 2,766억원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의 투자규모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9년이후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 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촌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수립하고 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집행되는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는 개성인삼협동조합에 지원한 홍삼제조 시설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성인삼협동사업의 관할구역내 재배면적은 693㏊입니다. 이중홍삼재배 면적이 678㏊로써 98%를 차지하고 있어 홍삼 원료주산지로 원료확보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조합인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과 자체로 축적된 홍삼제조기술을 토대로 홍삼가공공장으로 육성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아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인삼제조판매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두 31.6t에 19억 2,000만원을 판매하여 '96년말 9억 6,0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 홍삼판매액은 모두 5억5,000만원이며 그중 수출은 1,029㎏ 모두 2만 6,858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 등에 수출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소 부진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특히 일본 등지와 적극 수출을 협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삼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판로를 개척한다면 수출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 위원님께서 불량비료 유통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비료유통 단속조치가 무등록비료가 6건이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건만 고발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등록비료 생산업체는 고발조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무등록비료 6건 중에는 광주군에서 축산을 하는 농가 4농가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단속에 적발되어 광주군수에게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군수는 성분결과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부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던 중 적발한 것으로써 판단되어 이를 고발 조치하기보다는 경고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광주군수가 경고 조치한 것이며 다른 1개업체는 농업과학기술원 단속결과 성남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서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주소지에 해당업소가 없어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량비료 유통단속을 철저히 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 위원님께서는 먼저 '95년도에 지원된 화훼생산유통단지사업 중 고봉 등 4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경영분석과 그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리영농조합을 제외한 다른 영농조합법인은 대상지 변경, 군사보호시설의 동의, 기반조성에 따른 성토작업 등의 여건으로 사업이 '96년 12월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물재배는 금년 3∼5월에 입식되어 아직 1년 농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년 7∼9월부터 작물이 출하되기 시작하여 10월말까지의 경영성과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고봉영농조합법인은 장미를 재배하여 총수입 6,300만원에 소득은 1,900만원을 올렸고 조리영농조합법인 역시 장미를 재배하여 5억 1,800만원의 총수입으로 2억 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은대영농조합법인은 1억 7,200만원의 조수입에 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난원은 장미와 난을 재배하여 22억원의 조수입에 12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영농가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 위원님께서는 평택시의 석정, 남양관광농원과 안성의 금광관광농원에 국고융자금이 2회에 걸쳐 지원된 점과 타 관광농원에도 추가로 지원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관광농원의 융자지원은 최고 4억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시의 석정농원과 남양농원은 각각 2차에 걸쳐서 4억 400만원, 4억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광농원은 3억 5,400만원을 2차에 걸쳐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외에도 현재까지 이천 청암농원 등 9개 관광농원에서 두 번씩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가해서 답변드린다면 융자한도액 4억 5,000만원까지는 1차, 2차 구분없이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 위원님께서 금년도 벼멸구방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병해충 방제계획은 모두 79만 5,000㏊로써 병은 3.4회, 충은 3회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식부면적의 6.4회로써 그 추진한 결과 방제실적 및 벼멸구 피해 조사면적은 시 군 행정력을 동원하여 취합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제농약은 멸구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안 벼멸구 피해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포기를 제때에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금년도 벼멸구 방제의 애로사항이었다는 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제농약의 적극적인 대체로 모두 475t의 밧사분제를 공급하게 되었고 이로써 나름대로 멸구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 분제농약은 중앙에서 농약비축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벼멸구가 금년도와 같이 일시에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살포기도 수요를 적의 판단하여 비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조 보급실적은 높은 데에 비해 금년도는 자금집행실적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원활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는 농업회사, 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으로 보조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모두 1만 6,839대가 지원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에 비해서 93% 실적이고 이에 비해서 보조금은 168억 8,700만원인데 계획에 비해서는 61%밖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농기계 공급실적과 보조금 실적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국비배정 지연으로 자금교부가 원활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국비배정지원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은 저희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답변은 금년도 세금이 징수가 극히 어려워 자금배정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체가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조금교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국비를 제외한 도비는 사실 10월에 전액 교부 조치하여 공급된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소나마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배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가급적 이달중에 전액 배정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 도내 각 협동조합별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임협만 요구하시는 걸로 잘못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협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축협은 예산이 아닌 축발기금으로 '93년도에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으로 4개소에 15억원, '94년도에는 7개소에 18억 4,0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는 8개소에 19억 6,000만원, '96년도에는 축분시설과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4개소에 9억 8,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6개소에 8억 500만원 등 모두 70억 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협에는 '95년도에 어민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과수원예농협에는 '94년도에 평택 등 2개 시 군에 33억 5,290만원, '95년도에는 50억 3,460만원, '96년도에는 73억 6,800만원, '97년도에는 61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인삼협동조합에 대하여는 '97년 총사업비 11억 6,000만원중 도비 4억원과 군비 3억원을 각 지원한 바 있고 또 도내 농지개량조합 10개소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96년도에 도비 12억원, '97년도에 34억 3,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 정책대안 자료로써 사실상 지적도상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측량포장지원하여 농로로 활성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나 농로포장사업은 농기계 이용 편의도모와 농산물과 생활물자 반출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투입하여 '95년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폭이 3m이상인 비법정도로중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우리 도만의 특색사업이었습니다. '95년부터 금년까지 도비 335억원 등 모두 646억원을 투자하여 656㎞를 포장하였으나 아직도 계획에 비해 614㎞가 비포장도로로 '98년도에는 157㎞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될 계획으로 돼 있고 나머지 457㎞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포장해야 할 실정입니다. 잔여량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지적해 주신 사안을 찾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사업은 요구는 많으나 재원부족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폭이 3m이하인 도로는 포장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용지보상 등을 일체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민신청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실상 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생중 농촌지역출신자녀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직업훈련실시 이후 '97년 상반기까지 직업훈련 수련생 951명중 군단위의 농촌지역 출신은 21%인 200명이며 나머지 79%인 751명은 도시지역 출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과수분야에 지원되는 저온저장고의 활용은 양호한데 기타 시설채소 등은 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가의 성출하기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2년부터 표준규모 20평으로 슬라브형과 판넬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6년까지 모두 368억원을 투자하여 888개소에 1만 9,084평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9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222개소로 4,700평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자기 생산물을 저장하고 분산출하함으로써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농산물의 수치 가격적으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의 계절적 생산으로 장기 저장이 가능한 과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비수기 활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온저장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채소류는 4월∼10월, 과수류는 9월부터 익년 3월기간중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활용률은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기 저장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저장고 관리기술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업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농가에서의 저장고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기계 보관창고는 다섯 농가 이상 마을에 평당 58만원씩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의 안전보관과 적정한 관리로 고장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원농가는 다섯 농가 이상 참여하고 공동이용 약정서를 제출함과 아울러서 40평에서 100평까지 평당 58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도자체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95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까지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1,007동에 4만 6,247평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8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창고를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거나 농기계가 아닌 일반자재를 보관하는 등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혹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이용 약정서를 첨부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에 대해 참여농가연명으로 공동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시 군과 합동으로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개소 1,018평이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중 18개소 914평은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4개소 104평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 1,227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시부터 철저히 심사하여 적격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타용도로 사용되는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위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기계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이용조직, 쌀전업농 등 특정인을 선정하여 농기계를 보조 공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따라 일반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조 지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 지원공급은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내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어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이 99%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농촌인력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일반농가에 대한 반값 공급이 소형농기계 중심의 단순 기계화를 촉진시켜 중 소규모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에는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규모화 영농을 위한 대형농기계 중심의 일관 기계화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농가당 평균 경작규모가 작은 소농 구조하에서 일반농가에 대하여 농기계 전 기종을 일률적으로 보조 지원하는 것은 농기계 이용률 저하와 자본의 과투자로 농산물 생산비가 증가될 우려 또한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영농의 규모화와 대형 일괄기계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 농가에 일률적으로 농기계를 보조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경영규모가 큰 농업회사법인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전업농을 중심으로 중 대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정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애향심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겸허한 자세로 이를 농정에 반영해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된 답변입니다만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없는 것은 김정기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시면서 농정국장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면답변서 그러면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오늘 보충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했을 때 성실하게 만들어 준 농정국 이하 사업소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와서 질의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 부과 기준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소위 물세라고 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받아내는 게 5%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쌀값은 연 3년째 동결을 시켜 놓고 물세는 5% 인상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우리 농정을 책임진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위원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5% 올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작년에는 10a당 6,000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농림부 지침이 6,3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기도에서는 지침에 의해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농조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시를 합니다.

중앙에서 지시를 해도 경기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정한 관계라 도 나름대로 조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쌀값이 3년째 동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올리는 게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농조별로 제가 예를 들면 한강농조같은 데는 10a당 6,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의 운영관계나 재산관계 범주에서 6,000원 미만 받는 데도 있고 원칙은 6,300원을 받는 게 농수산부 지시사항입니다. 조합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300원을 받게 했는데, 한강농조는 3,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3,000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농조도 5% 인상을 안 할 수 있게 도에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조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조는 사실 10a당 6,300원, 기본비용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영세 농조같은 데는 그 이하를 받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5%를 올려야 되잖아요.

글쎄요,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물가상승 안하면 내년에 안 올린다는 겁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농조법이 어떻든 간에 경기도에서도 최소한도 반박하는 건의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지 농림수산부에서 자료 한 장 내려왔다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도 공문이나 회의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지난 번에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농조에 노조가 있습니다. 중앙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노조에서 했습니다.

농조노조에서 했다고요? 조합장들이 한 게 아니지요?

조합장들이 아니고요, 공문이나 회의 때 건의를 하고 노조에서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회의 때 건의한 자료 있습니까?

제가 회의때 참석을 하면 구두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공문이나 이런 건 남은 건 없습니다.

공문으로 되어 있는 건 없다고요? 과장님 소신은 5% 인상하는 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5%라는 것은 최저기준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간다면 운영이 안 되지요.

운영은 현재도 국가에서 거의 다 보조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쌀값은 3년째 동결하고 '98년 쌀값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사람이 이런 말하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이런 말씀 안하실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쌀농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돈 액수를 떠나서 국가에서 거의 보조가 되는 농조관리하는데 보조가 되는 입장에서 5% 인상을 해야 얼마나 큰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농조를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게 과장님 소신 아니겠어요?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의했던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박용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반조성과장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농조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만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푼이라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민의 어려움을 표출해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농조 자체만을 본다면 농조로써도 존재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도 어려움은 틀림이 없는거죠. 또 농조라는 기본자체가 농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들로부터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농조자체를 전부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합리적인 무형의 형태를 본다면 그 이전에 농민의 생활자체가 어려우니까 농조비용은 소위 수납료죠, 사용료에 대해서는 5% 인상한다는 것은 물론 돈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정식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5%에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다 그걸 차라리 농가에 부담지우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든지 국고에서 부담 못하겠다면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이 건의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227쪽에 보면 휴경논 기반정비수주업체 및 입찰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농조는 1공당 2,600만원 그리고 이천은 1공당 2,230, 양주는 1공당 1,500만원, 여주는 2,240만원, 연천은 3,950만원 이런 식으로 제 각각 다릅니다. 또한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평택은 94% 내지 93%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천은 진흥공사에서 했는데 100%에 수의계약을 했고 요. 양주는 97%, 여주는 94%, 연천은 95% 어떻게 된 것이 같은 진흥공사에서 다 수주를 했는데도 이천, 양주, 여주, 연천은 다 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100%이고 제 각각 다르고 또 한 가지 1공당 수주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내에서 하는 것은 위탁입찰을 해서 액수가 같고 나머지 관정액수가 틀린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본조사때 심도가 다릅니다. 30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입찰가격이, 입찰률이 다른 것,

심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당문제는 그렇고 입찰가격이 지금 94%에서 100%까지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건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90% 이상 범주에서 경리 관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그럼 90%에서 100%까지 경리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리관의 재량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90%에서 100%까지 경리관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저도 사업은 다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답을 똑같이 들을까봐 걱정스러운데요. 아까 제가 일괄질의할 때에 경지정리사업이든 뭐든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사업에 낙찰률이 조정된 것은 이미 이해를 했어요. 작년보다 2포인트 오른 것 같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을 했을 경우도 타 시 도에 비교하니까 경기도가 그래도 관리가 잘된 것 같더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들을 보면 96%, 98.3%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90%에서 100% 까지는 계약하는 사람의 재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수의계약을 하죠? 그냥하면 90.0%로 여기에 설계가, 예정가 나온 것에 가장 근사치로 90.0%로 공사를 맡길 수 있는데 왜 96% 예를 들면 예정가의 6.0%를 더 주는 계약을 하느냐 이말이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량에 맡긴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일 때 경리관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말씀은 자료에 98%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한 업자가 그 지역을 농로포장업자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경지정리 입찰했을 때 그 율을 적용한 겁니다.

경지정리도 그럼 98%로 했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자료가 있었지만 제가 그냥 지나쳤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입찰을 봐야죠.

입찰을 봐야되죠?

네.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인데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641쪽에 보면 '96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88%일때예요, 90.0%일때가 아니라. 올해 사업이면 90.0%겠지만 작년에 착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88%일때인데 위에서 네 번째에 이천 설성면에서 삼풍건설에 낙찰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2%로 낙찰이 됐어요, 제한경쟁했습니다. 그런데 88%로 할 수 있는 것을 92%로 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액면 그대로 보면 약 1억 5,800만원의 국고가 더 들어간 것이 됩니다. 4포인트가 더 됐으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보통 하도급 공사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훨씬 더 튼튼한 업체를 선정하느라고 그랬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법정하도급 비율을 지킵니까? 보통. 법정하도급 비율이 몇 %죠?

법정하도급 비율은 금년 1월 1일부터 90% 직상, 작년에는 88% 직상입니다.

그러면 하도급관리를 하세요?

하도급은 입찰자가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하도급관리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낙찰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옹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시 군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잘 모르시는 거죠 그 이외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저히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과장님이 따져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량이다 이럴 게 아니라.

글쎄요. 그것은 지금 사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원칙은 90% 직상이면 되는데 98%에 됐다 그러면 입찰내용으로 봐서 98% 이하 써낸 사람은 예가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한 명만 했을 테니까. 그게 정당하냐구요.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 얘기는 안했고요. 담합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다만 국고가 정상적인 비율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집행됐을 때는 그것에 응당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어야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거하는 사람의 재량이라든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예를 들면 40억원 이상되는 것과 같은 것은 1억원, 2억원씩 차이가 나는데.

입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 값이 나온 것을 여기서 어떻게…….

그건 아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또 하나는 시 군에서 이게 도로 같은 경우는 면에서 하고 그러는데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마을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으레 포장공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으레 누가 해 이렇게 돈다고요. 저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돼야 되겠지만 행정은 어쨌든 투명하고 신뢰가 가는 방향으로 차츰 정비 되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받으실 준비를 하셨을테니까 제출한 자료에서 평균보다 현저히 올라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위원들의 질의에 설득력 있게 답변하시고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나 이거구요. 시 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 군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이럴만큼 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제 말은 도에서 그런 것은 지도 감독하셔야 되고 일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낙찰률이 정해진 것은 지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98.8% 가지고 국고가 낭비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질 수가 없죠.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규정을 위배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99%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낙찰률을 정해 놓죠? 그냥하면 되는데. 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예정가를 하고 설계가를 만들고 뭐하러 낙찰률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예가 10개를 공개합니다. 그중에서 업자들이 써낸 값이…….

10개를 공개하는데 어떻게 98.8%가 나오느냐 이말이죠.

그 이하에 써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설계가나 예정가가 잘못된 거네요? 비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만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님 잠깐만 더 계세요.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달라져요. 277쪽에 보면 평택시에 대형관정 제일 하단에 보면 8,400만원이에요. 93%에 수의계약 되어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형관정해 가지고 6,8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279쪽에 보면 여주도 2억 9,500만원인데 수의계약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연천에 여기도 1억 1,300만원에 됐나봐요. 이게 다 수의계약인데.

농지내는 위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을 수의계약한 거죠.

그러면 277쪽 제일 하단에 있는 840만원을 잘못보고 8,400만원이라고 했나요?

4공입니다. 1공이 아니고 물량이 다르죠.

그런데 왜 한곳에 다 합했어요?

자료를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4공을 합했기 때문에 8,400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하나 별도로 입찰을 보는 것인데 여기다가 표기를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까?

공당계약을 했겠죠?

했겠지요가 아니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듣기에는…….

공당계약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선 아까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아까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규격포장재, 방제복 2개 시 군에서 나온 현황이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도 조사해 봐야 아시는 건가요?

규격포장재를 위시한 일반 농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당초에 도에서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일반농민의 손에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점까지 관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집행하는 기관이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 군을 거쳐서 읍 면 동 또는 농협같은 관련기관에까지 가서 농민에게 전달되는 관계로 우리가 의도했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중하게 받아들여서 근본취지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 또는 개선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유통과와 관련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더, 아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통과 소관 맞지요? 이용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질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11월 19일 늦게 받았어요, 기계를 몽땅 집에 받았어요. 여기 자료에는 농기계 이용률이 44%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11월 21일인가 22일에 했단 말이에요. 오늘이 몇 일입니까? 그러더니 어제 그제 19일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했냐하면 조금씩 차이나는 건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군에서 받아서 제출한 자료 전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독히 이틀 전에 받은 자료인데 이미 받기도 전에 이 자료는 제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44%라고 나왔길래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관리기, 경운기, 에스에스 분무기 다 받았는데 어떤 게 먼저 오고 나중에 온 게 있냐, 그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거에요. 답하시기도 어차피 옹색하실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평택시에 있는 조남균 선생님.......

네, 남산리 포도 작목반이지요.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제출해 드린 자료로는 8월 4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기계를.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두 개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44%는 안 나와요.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에 참여 가구수가 안 맞는 건 아시지요? 이미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두시는 거지요? 업무상 보면 이해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두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청은 공동이용 한다고 했는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5가구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언일 수도 있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중에 과수, 화훼 쭉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합해지던데요 내년부터는. 통합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데 이 시설을 할 때 말이에요. 농민들이 신청하는 서류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와요. 그래서 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가지고 신청을 대행해 주는 업자한테 맡기는 사례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신청업무를 해 주어요. 업자가 하기도 하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하지만 그게 편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우선 요구하는 절차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보고 아주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생략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당해 시 군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부단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리온실은 아니고 그냥 비닐온실인데 원래 여기서 하라고 하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규격보다 조금 더 잘 지은 거예요,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그랬는데 규격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금이 계속 안 나가고 지연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정부표준규격인 1-2W형의 비닐온실을 평당 9만 6,000원으로 해서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금을 더 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형이 일부 앞서가는 농가에게는 부적당한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사업은 그 지원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선까지 변형이 가능하고 어떤 선까지 불가능하다는 그것까지 도에서 정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하는 시 군에서 그것이 원래 지원 목적에 충분히 합당하고 농가의 소득에도 보장된다면 일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포함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에서 물론 딱히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진행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에서 현저히 어긋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더 잘해 보려고 했었고 그런 사업이라는 게 일정정도 양해가 되면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거지요, 엉뚱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 짓는다고 했다가 유리하우스 지은 것도 아니고 표준형 설계도보다 약간 변형된 것이었는데 실지로 앞서 가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보완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된다, 안된다 명시적으로 해 준 일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앞서가는 농가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당해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 주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요. 제가 수치가 왜 틀리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법인체 말씀입니다. 법인의 경영이 문제가 있고 이런건 누누이 지적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재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유독 올해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과 회사법인을 다 포함해서 법인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함께 했어요, 행정하고 다함께 합동조사를 했는데 이 서류가 진흥원에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진흥원에 들어도 괜찮겠습니다만 똑같은 자료예요, '96년도.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 저한테 주신 것하고 올라가 있는 것 하고의 차이를 물어본 거예요.

아직 확실히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설명은 못드립니다만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영진단은 국장님이 기이 답변드렸다시피 일선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농촌진흥원이 매년 한 번씩 경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아직 분명히 제가 받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얘기를 들으니까 일선행정 농림부를 통해서 일선농가로 하여금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전산입력이 다 돼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어느 자료가 과연 맞는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제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두 개의 조사기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조사에 근거한 자료라면 그렇지 않고 두 개의 기관에서 조사하지 않고 합동조사를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 역시 자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 중에서 몇 개 좀더 하겠습니다. PC통신 경기농업인방에 들어가 보셨나요?

네.

그런데 자료가 어떠셨지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다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걸로 봤고 천리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요. 4월에 한 번 했고요. 이게 '96년도 10월인지 11월인지 개설했을 겁니다. 애초에 입력된 자료가 있을 거고 4월에 입력된 자료 그리고 11월입니다.

수정을 두 번인가 한 게 기억납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농업의 정보화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들어가 보거든요, 조금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운영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것은 통신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경기농업인방을 없애던가 아니면 누가 하나 신경을 써서 이것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아주 좋아하고 이런 것에 관심있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거는 참 창피해요. 다음에 그 자료내용도 예를 들면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도 뭔가 다른가 하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산도 서 있는데 어쨌든 이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경기농업인방은 우리가 설치한지 한 1년 됐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사전인식이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료의 관리가 총괄적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로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입력이 되고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해 준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농업의 정보관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에 띄우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일거예요, 사실.

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자료를 보내줘서.......

그러면 종이만 보내줘도 알아서 그 쪽에서 할 수 있겠네요.

내년부터 좀더 좋은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관계도 거기서 하세요?

그것은 어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이 쭉 지원이 되는데 개별농가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또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농기업의 경영자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농민 개인말고 이런 업체에 지원된 농업경영자금 중에서 미회수된 것과 이자체납액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강 알고 계시는 건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아예 유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직거래 우수농가 표창이라고 항목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예산 내역을 보니까 농가한테 표창하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농가한테 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요?

그 계획을 이번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세우셨어요? 이제까지는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제 말은 작년같이 하실 거면 항목을 바꾸시고 정말 우수농가 표창을 하실 거면 예산이 현실화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거래 실적을 봤더니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직거래 유형도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고려하셔서 실제 우수농가 표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직거래 형태가 각 시 군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의 틀에는 구애되지 아니하고 시 군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 지역의 가장 우수한 직거래 농가를 추천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농가들에게 수상을 할 것이며 직거래 실적문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작년도보다 10% 더 하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계획을 세워가지고 현대직판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어민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결과.......

유형이 바뀌어서 총수량은 그런데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자꾸 달라질 수 있겠지요.

총수량도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유통과는 마지막인데요. 우선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오히려 도에서 하고 있는 농업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도의 위상, 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지금.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어떤 일은 시 군이 하는 거기 때문에 터치가 안 되고 어떤 일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고 물론 단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도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전 이인제 지사가 말씀하셨었는데 안 계시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도가 하는 역할, 도의 위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하셔서 관여하는 범위를 나누고 업무를 분장하고 그렇게만 대답을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여하고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연관되겠지만 이 감사자료로는 사실 감사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돼도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자료를 비교적 상세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도에서 시 군에 교부된 일자와 시 군에서 면으로 간 일자, 면에서 농민한테 간 일자, 또는 농협으로 간 일자 이런 것을 사실은 많이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불가능 했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원하기로 예정한 일자 이것으로 써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게 될 때에 그 분야에 대한 자료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 역할이 점점 지방화 돼 가면서 정책을 형성하고 보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고 비전을 주고 이런 데 역점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그 쪽 분야에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의 절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흐름의 절차 이런 것도 물론 정책형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입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 힘이 닿을지 어떨지는 아직 장담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방면에도 힘이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지만 우선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유통구조개선이라든지 너무나 산적한 많은 문제를 도의 힘이 닿는데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국장님이하 전부다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장, 민명기 간사와 사회교대)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정동우회 간사 민명기 위원입니다. 노시범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질의를 안한 농산물원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종장에서 하는 일이 소홀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농촌의 농민에게는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또 앞으로 식량 자급자족을 위하고 경기농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2억 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 95.5%하고 도비……. 원종장 보급을 현재 경기도에 알맞는 보급종만을 보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오대벼 그런 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에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벼 품종은 경기도의 장려품종에 국한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품종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대벼를 금년에 경기도에 재배한 결과 상당히 병충해도 많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은데 그건 어떠한 결과에서 나오는 겁니까?

조생종 개통벼들이 대개 돌림병이라든가 기상에 따라서 조금씩 병충해 발생률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대벼 종자공급도 보급을 원종장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오대벼 원종을 생산해서 평택에 있는 종자공급소로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증식해서 보급종으로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배를 하는 것은 원종하고 보급종하고 자체증식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종을 갖다가 종자보급소로 보내는 거죠?

네.

종자보급소는 경기도에 몇 군데 있죠?

평택에 한 군데 있습니다.

평택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보면 오대, 대진, 안산, 화성이나 일품, 대안, 봉광, 추청 이런 것들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 안산벼나 대진벼, 오대벼 이것은 사실 경기도에 널리 보급된 게 아니죠?

오대벼 같은 것은 철원지방을 위주로해서 한수북부지역 양평, 가평, 포천 일부지역하고 해서 거기서는 주품종이 되겠습니다.

일부 남부지역에서도 심고 있거든요. 남부지역에서는 기후조건이나 이것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농민들에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종자보급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벼품종에 대해서 공급되는 것은 물론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합니다만 농촌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지에 재배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하나의 종자를 경기도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있어요?

저희 도에서 아직까지 육성된 품종은 없습니다.

그럼 전부 중앙에서 연구실험해 가지고 여기에서 원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밖에 안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수탁하는…….

수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성된 원종을 가지고 장려품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단위에서 종자협의를 합니다. 어떤 품종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그래서 원종 보급종을 어떻게 생산해서 농가에 어떻게 공급할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원종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종을 보급하는데 안산벼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거 증산되는 거 이 재배기술도 문제가 있고 종자의 특성도 농민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자에 대한 특성을 모르고 또 이래서 피해보는 농가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경기도 적응실험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적인 적응실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급할 때는 선도농가나 또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시험성적을 통하고 또 그것을 예찰을해서 성과가 좋았을 때 일반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종 보급종으로 종자를 보급종으로 해서 농가에 나갈 때는 원종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1차 지역적응시험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수하다고 인정됐을 때 원종생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원종생산하는 것 중에서도 보급종으로 공급가치가 있다해서 생산계획이 수립돼야만 보급종으로 생산돼서 농가에 보급이 되고 그 다음 보급종으로 공급이 될 때에는 재배교육을 물론 겨울영농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농가에 대개 지도소를 통합니다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품종특성표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농가에서 미진한 신품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품종특성에 맞지 않게 재배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 원종장에서도 합니다만 시 군 혹은 지도소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벼 같은 경우 사실 이삭당 벼알수는 100개에서 150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실부분에 가서는 한 70% 내지 80%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보완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산벼가 충북 이런 데 중남부지방의 장려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특별히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산이 되고 상당히 최소한 농사를 잘못지어도 그러니까 300평당 적어도 20개는 나오거든요. 추청은 보통 40㎏가 8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두 가마 정도 이렇게 더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는 식량안보 차원이나 증산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증산되는 품종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또 추청만을 현재 경기도에서는 거의 많이 재배를 하죠, 몇 %나 됩니까? 추청재배율이.

추정이 통계 나와있는 것이 38%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은 이미 지도소나 어디를 통해서 하지만 여기에서도 원종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현지 적응실험을 통해서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보급종을 만들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수도작이 179.9㏊를 지금 원종하고 보급종, 자체증식종을 하는 면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면적은 그러니까 도 땅입니까? 땅이 어느 땅입니까?

생산하는 거요? 저희들이 대부분이 도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80%가 도유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평택보급소로 나가죠? 그럼 평택보급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보급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집단화 되어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다고요, 단지로.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도 여기를 관리 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종자공급소에서만 하고 경기도 원종장에서는 종자만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원종장에서 원원종, 진흥원에서 지금 생산하는 원원종 그 다음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하는 보급종 이것까지도 농산부 계획으로써는 원종장에서 일괄생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산벼라는 것이 있었죠? 작년에 원종장에서 보급을 했습니까?

다산벼가 작년에 원종장에서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다산벼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났어요. 10a당 917㎏라는 엄청난 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약재배한 농가들 이 다른 농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해서 농민소득에 기여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계약재배가 안된다면서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계약재배를 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없는데…….

작년도 '97년도까지 계약재배를 해서 대성과를 올렸는데 '98년도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매하고 관련되고 약정체결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산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산벼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정부미라도 용도라는 것은 식용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차등수매를 할 것인가 또는 수매를 안할 것인가 이게 중앙에서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수매를 하지 않는 방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를 목적으로 해서 심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면 안 심는 거죠, 안 심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산벼가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97년도부터 사실상 차등수매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차등수매 제도를 해 줘야 농민들이 인식을 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하다보니까 농민들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도 틀림없습니다마는 이제 가공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영무역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도라는 면에서 본다면 사실 정부에서 산다고만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한 것 같은 데 결론이 내년부터는 수매를 하지 않는 방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지적을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하여튼 내년부터안 한다고 하니까 쌀생산량에 차질이 없으니까 안하겠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밀을 보급한다고 하셨죠?

네, 밀을 일부 심고 있습니다.

그럼 원종 순토박이 우리나라 밀입니까?

우리밀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종자를 구하기가 힘든 모양인데.

아닙니다. 재배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원종장에서는 앞으로 종자를 원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밀은 재배체계가 우리밀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종자를 넘겨주면 원종을 가지고 보급종을 생산해서 재배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종생산에 여유분이 있는 것도 전부 종자용으로 우리밀 본부같은 곳에 종자를 공급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40㏊정도는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급종은 직접 보급을 합니까?

보급종도 일단 종자공급소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공급소에서 까다로운 조생용 계통의 보급종을 저희들이 위탁재배를 해서 종자공급소로 수매를 해주면 종자공급소에서 그것을 건조, 조제, 종자수도작해서 농가에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급종을 재배하더라도 직접 농가에 보급 안하고 종자보급소로 넘겨줘서 위탁을 한다?

네, 거기서 전부다 조제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종자보급소에서 문제점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고 하여튼 경기도의 농민들이 하나라도 더 수확을, 증산을 할 수 있고 또 소득과 직결되는 그러한 원종을 많이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생산해서 농가에 좋은 품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야겠네요. 여성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성농업인 후계자는 현재 전국 평균 9.7%입니다, 전체 후계자 남녀비율이. 그런데 농림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각 도별로 보면 꾸준히 여성후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2.35%가 '95년도였고 '96년도에 5%였고 '97년도에는 3.86%로 떨어졌거든요. 강원도가 현재 3.85%이고 '96년 현재 충북이 6.80%이고 충남이 9.71%이고 전북이 11.30%이고 전남이 11.25%, 경북이 13.35%이고 경남이 9.51%이고 제주도가 9.35%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도의 여성후계자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데다가 또 오히려 작년보다 비율이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여성농업인 후계자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선창구에서 후계자 접수를 받고 심사하고 이럴 때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데서 여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만 될 수 있으며 여성 후계자 비율을 많이 해라, 물론 그 지침이 안 내려간 것은 아닐 겁니다만 일선에서 접수를 받고 심사하고 이런 분들이 이 여성후계자를 왜 많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신청을 했는데도 점수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가 경기도에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을 '98년에는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경기도가 적어도 2000년까지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여성후계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의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물론 농업인 후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각계 또는 어떤 업체라든지 마찬가지로 너무 의식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여성들 자꾸 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데 공무원들 보면 아무래도 연조가 있으니까 상위직에는 적지만 자꾸 커나가고 있는데 여하튼 일깨워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특별히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후계자들이 많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여성후계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향후 그야말로 21세기의 농업에 있어서 생산자이기도 하고 여성 인력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실지로 농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 이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냐하면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정한 정책방향을 갖고 유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규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농을 몇 만을 키운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 노동력으로 일을 하거나 이미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전업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자들도. 훨씬 더 관심갖고 후계인력으로서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후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당한 여러 가지 지위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계인력 차원에서라도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커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12월 중에 시범사업으로 할 것입니다만 도 사업은 아니고 중앙사업인데 특히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기본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시킬 예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안성에 12월 중에 100명쯤 시범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중요성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깨워 주셔서 고맙고 이 방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부녀자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민이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로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중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와 농민교육원, 원종장, 잠업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중 제1차 감사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