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오늘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윤재순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윤재순 위 원입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윤명희 위원 을 위원 장 으로 추천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말씀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예, 이번에 우리 2대의원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그동안에 예결특위나 감사특위에 위원 장을 하신 분이 아니신 분을 선출해서 이번하고 다음번까지 예결까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지금 김용성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재청합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럼 안하신 위원 님들이 누구 누구신가요?
성종
유성종위원
김용성 위원 도 한번도 안해 보셨고요.
희재
강희재위원
박효신 위원 님이 안하셨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박효신 위원 님이 안하셨고요.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안한 분은....
윤명희위원
윤재순 위원 님이 안하셨 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한번 하셨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가만 있어봐요, 윤 위원 님 행정감사 위원 장 한번 하셨잖아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예결이죠. 난 안할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할테니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안한다는 것보다도 위원 들이 하라고 하면 하셔야죠.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저의 의견은 안하신 분이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특별히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자리에 모인 위원들이 아니시고, 대동소이한데.....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글쎄, 이게 제생각으로는 이게 뭐 꼭 안한분, 한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회기인데 좀 어느 정도 강도있게 하실 분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은 그렇습니다. 말씀들 좀 해주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위원 장이 무슨 강도있게 진행을, 회의진행을 해요.
희재
강희재위원
오히려 말 더 못해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 안하신 분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때요?
용성
김용성위원
유성종 위원 님을 위원 장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을 유성종 위원 님은 한번도 안해 봤나요?
용성
김용성위원
예, 한번도 안해 봤죠.
윤명희위원
예결특위는 안해 봤나?
성종
유성종위원
예.
윤명희위원
결산검사 위원 만 했었나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또 윤명희위원님은 작년에 심도있게 다뤄주셨고 그러니까 .......
윤명희위원
아니, 작년에는 김현백 위원 님이 하셨고......
성종
유성종위원
재작년에 한번 하셨구나!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김용 성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희재
강희재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글쎄, 본인 또한 해보겠다고까지 하시는 것 같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윤명희위원
그래요. 하겠다는 사람으로 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유성종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성종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성종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악수나 하세요. 악수는 하셔야지.
상교
복상교위원
위원 장 뽑아주니까 그냥 갈려고 그래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자리에 어떻게 박효신 위원 자리가 없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저기 자리 하나있어요.
병안
조병안의장
어디가 있어요?
희재
강희재위원
위원 장이 올라가니까 여기 자리가 하나 나오죠.
병안
조병안의장
명패를 같다 붙이세요. 박효신 위원 자리.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이번 55회 정기회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깊으신 배려와 넓으신 아량으로 여러 견문을 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위원선임의건
13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간사를 한번도 안한 사람, 자진 신고하세요. 나는 하여간 간사를 수도 없이 많이했어 제일 많이 했을 거에요.
희재
강희재위원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그렇게 할것이 아니고 맡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선 얘기를 해주시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게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감사자료받으면 전부 집행부하고, 의사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가 좀 미비한 것은 다시 요구도 하고, 굉장히 이번에 분주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간사는 윤명희 위원 님이 하세요.
윤명희위원
아니, 먼저 위원 장 한사람이 어떻게 간사를 해요.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서운하더라도 위원 장할려고 했다가 못했으니 간사를 한번 하는게 어떨까요?
윤명희위원
아니에요. 안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래요. 간사가 더 힘돼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뭐.
윤명희위원
먼저 지난 얘기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먼저 위원 장하신 분이 집행부 얘기끝났다고 말이에요. 덮어놓고 망치만 두드리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 재발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 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기능이 마비되고 마는 거에요. 그래서 제생각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 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적에 위원들이 합심을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안은 예산심의장이 됐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간사선임부터 끝내고.....
윤명희위원
김영주 위원 을 시켜보세요. 어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지금 저 강희재 위원님으로부터 윤명희 위원을 추천한다는 간사추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재청이 아니라 또 추천을 했잖아요,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강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터하고.
현백
김현백위원
강희재 위원 님이 말씀하셔야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강희재 위원님이 윤명희 위원님을 간사로 이렇게 추천을 하셨으니까 동의가 있으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한번 권장을 해봤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동의합니다. 아니, 두분이 순조롭게 잘 운영을 하시고.....
윤명희위원
본인이 저기하는데는 않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영주위원님이 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윤명희 위원님이 고사하시니까 추천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희재
강희재위원
다시 추천을 하셨으니까 호선을....
윤명희위원
다시 추천을 했으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저 우리 윤명희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간사를 좀 많이 했는데....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재순
윤재순위원
가만 있어봐. 복 위원 님은 간사를 해보셨던가?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나는 간사를 안했는데, 하고는 싶은데, 이번 회기동안은 바쁜 일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재순
윤재순위원
그래요. 그럼 젊은 분들이 해야지 뭐.
현백
김현백위원
두분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지 그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영주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냥 앉은 길에 그냥 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숙한 저를 감사특위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심도있게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3시 31분
성종
유성종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하여 주신 감사항목을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질의ㆍ토론을 거쳐서 항목별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을 펴주시고 제가 항목별로 읽은 다음 질의ㆍ토론을 해서 추가 또는 삭제 등 확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풀고 공개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풀고 공개회의로 진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이신 김영주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 회 간사 김영주 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ㆍ과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오늘 오전의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금번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성종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된 바 있고,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의 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5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997년 12월 1일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에 기획감사실, 발전담당관실, 문화공 보실,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고, 12월 2일에는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하여 12월 3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산업과를 12월 4일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를 12월 5일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각 읍ㆍ면과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잡았으며, 감사장소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 감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12월 7일 일요일에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항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먼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ㆍ청취, 자료의 분석과 질의,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 검증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7항 소요경비는 없으며, 제8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등은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며,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총 15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위원이신 김영주위원님께서 감 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된 원안대로 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2월 1일에 기획감사실장, 발전담당실장, 문화공보실장, 모덕사관리소장, 12월2일에 내무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12월 3일에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산업과장, 12월 4일에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며 12월 5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12월 6일에 각 읍ㆍ면장 등 관계 공무원과 각 실ㆍ과 직속기관의 전 계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출서류, 보고사항, 질의내용, 출석요령, 주의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 안과 같이 통보코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요구서 안 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