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개회되며 ’97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제출되었고, 군수로부터 8월 29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11월 11일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이, 11월 13일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11월 20일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 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오래전 하천의 지형이 바뀌면서 은현면 봉암리와 동일한 부락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봉암리 지역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정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3조의 경계변경의 승인기준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의 변경을 승인한다」 했습니다. 그 1항은 도로?하천?아파트단지조성 등이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에 본건이 경계조정 승인요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근거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남면 한산2리 1-1번지외 134필지에 대해서 11만5,884㎡를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의하여 하천의 중앙을 지적분할 하여 면간 경계선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부 필지 및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변경된 지적을 은현면 봉암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 대상지역 도면은 “별첨”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의하여 하천 중앙선으로 지적을 분할하고 행정구역 변경지역에 대한 가(가) 지번 부여 및 지적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을 도에 승인요청 사항이 있고,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 해야 되겠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면 한산2리 7반 지역은 하천의 지형변동으로 인해 은현면 봉암리와 근접하여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읍?면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당해 주민들의 의견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로서 지난 ’96년초에 실시된 주민의견 조사결과 주민 다수가 봉암리로의 편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의 당위성을 전제하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조사시점과 안건상정시점간에 근 2년이라는 시차가 있고, 조사 당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사서가 반송된 건이 총 56가구중 32%인 18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인근주민을 포함한 해당 읍?면간에는 면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발전, 학구조정 등에 대하여 이해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본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해당주민과 인근주민, 관련 읍?면을 대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충국 의원님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월 11일날 개정이 됐는데 입법예고는 언제쯤 됐습니까?

입법예고는 6개월 전에 됐습니다.

6개월 전에 된거죠?

네.

그러면 지금 9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다음에 안된 것이 문제가아니라 9월 11일날 개정된다고 6개월 전에 입법예고가 됐으면 그때부터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11일날 개정되면은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가 상당히 빨리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걸 없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이렇게 개정이 된 다음에, 개정된 다음에 곧바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둬 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양주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정도에는, 지금이 아니죠, 법이 개정이 되면 곧바로 폐지안과 조례제정안이 올라와 주는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흥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설 조례를 최대한으로 빨리 마련해 주실거죠?

바로 준칙안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열리는 첫 번 회기에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기 중에는 상정이 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단시일 내에 할 수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빠른시일 내에 신설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산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조금전 의결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 및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되어 질의 응답을 끝낸 조례안은 12월 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연설을 해주신 군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개회사에서 밝히고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 욕구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적,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무엇인가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군민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9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감한 축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