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새 예산안을 제63회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구의회 3번째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에서 편성한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역 현안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먼저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5~6% 경제성장률과 물가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며 경제의 안정성장과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정운영으로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고, 긴축재정, 경제체질강화,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으로 우리 구 주세원인 지방세는 해마다 증가율이 둔화되어 있는 추세에 있어 자체수입은 전년도 수준내지는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우리 구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을 위한 투자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어느해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해입니다. 운용방향으로는 구재정 확충을 위한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투자로 신중검토하는 등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원배분 합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재원은 전액 계상하되 재정운영에 차질이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원천별로 해당 회계에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은 전례답습적, 형식적 예산요구 행태를 지양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본위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축소하고 공무원의 현원을 대폭 줄이는등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는 내년도 총예산이 1,039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59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920억6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2.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39.9%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이며 금번 특별회계가 특히 감소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대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20억6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78억8,900만원으로 97년 예산보다 5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6억1,2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60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에는 현청사매각대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98년도에는 현청사매각대금잔액 45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242억2,600만원으로 97년보다 10억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70억2,9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44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재정압박으로 시비보조투자사업이 97년도에 비해 약 50억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2억5,000만원은 구청사 신축 차입금 25억원 중 95년 7억5,000만원 96년 5억, 97년 10억, 98년도분 마지막 잔액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64억7,100만원으로 1997년도 당초보다 35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17억8,9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23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일반행정비는 신청사신축비, 사회개발비는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2억7,0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37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로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시비보조투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약 5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8,6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9,000만원으로 97년 당초보다 2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 비율이 97년도는 1.3%였으나 98년도에는 1%로 0.3%가 감소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920억6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로 405억2,600만원과 경상경비인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28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지역개발, 도로유지보수, 청사신축 등 투자사업비에 22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세출예산액의 1%인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로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82건에 221억8,000만원이며 도로건설사업 19건에 7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범천 2. 4동간 중복도로개설공사외 7개사업에 5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개금3동 안동네도로개설공사외 10개사업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구 7억원, 동 5억8,000만원 해서 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유지보수, 각종 도로시설물 개보수비에 9억8,500만원,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중 패소된 토지 및 96년 이전사업시행지 토지정산금으로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사신축마무리를 위하여 9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억6,700만원 등 사회복지비로 4억8,600만원,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감량화시설 등 청소환경부문에 3억7,000만원, 우리 구를 아름답고 품위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화단조성, 경관림조성 등에 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안등 설치보수 등에 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조성과 황령산레포츠공원조성 등에 1억3,200만원, 날로 늘어가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비에 5,300만원,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53억6,000만원, 세출로는 환자진료비, 융자금, 운영비, 반환금 등에 5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세입은 융자금이자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등 4억6,8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금 등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57억2,1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주차시설비, 노상주차장대행위탁비, 예비비등 해서 5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토지매각수입, 구유지사용변상금 등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시설비, 차입금상환 및 이자 등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그동안 다져온 발전기반의 토대위에 힘차게 구정을 펼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