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제3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개의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최영환 위원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16분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김정헌 위원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정헌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배부된 감사 계획서 작성요령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감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사이신 김정헌 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간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입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기장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향후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장군, 기장군보건소, 기장군 농촌지도소, 기장군 산하 5개읍면, 감사대상 사무는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실시하되, 1997년 1월 1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입니다. 군은 실과장, 계장, 보건소 보건소장, 과장, 계장,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계장, 읍면 읍면장, 부읍면장, 계장, 감사편성 및 감사일정,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요청은 11월 25일한 우리의회에 도착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 감사는 자료제출요구, 정책질문, 현장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는 공개하고 특위의 의결에 의해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자료제출요구 및 증언감정절차 필요시 현장에 방문 상황설명 청취 및 현장 실태확인,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행합니다. 감사진행 위원장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군수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관계 공무원의 선서, 피감사기관 업무보고 실과장,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및 출석증언,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감사시 유의사항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되어서는 아니됨. 감사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정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6항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범위가 있는데 읍면에 보면 계장까지 포함돼 있는데 기관별 범위가 읍면에는 계장까지 포함됩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참고 증인으로 출석 할 수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도움의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양해하에. 직접 감사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증인 출석을 할 때는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감사는 직원한테도 할 수 있는거고 상관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범위를 전공무원이라고 하지.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답변은 실과장이 하되,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증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때는...
정택
이정택위원
증인 채택되면 일반 공무원이라도 와서 답변해도 되는데...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기장군의회 감사규칙에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가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97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2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