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1997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 조례제정안 철회의 건 및 1997년 11월 21일 199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기장군수로부터 각 각 제출되어 오늘 제3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명이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 지명이 소멸, 변경되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않게 표기된 지명, 누락된 지명과 앞으로 제정하는 지명 등에 대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현실과 부합되는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행정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않게 표기된 지명으로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거나 통일된 지명이 없어 주민 및 행정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군 기장읍 청강리, 신천리 일원에 시행중인 기장군청사 신축공사 편입부지가 두 개의 법정리로 양분되어 행정구역 변경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장군 기장읍 행정구역중 신천리 308-1번지, 308-2번지, 249번지를 청강리 3-9, 3-10, 3-11번지로 행정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제정안과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의안번호 2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지소 설치기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로, 보건소법 제4조, 보건소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 제9조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참고자료는 부산시 보건 65550-985호 사본 1부가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발급대장,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이 건강진단수첩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13조 규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14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입니다. 참고자료는 부산시 보건65550-985호 사본 1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92번으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98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본예산으로 총예산액은 617억 4,294만 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75억 3,412만 2,000원,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7건의 특별회계 합계 42억 88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75억 3,412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 지방세수입이 156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127억 7,243만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49억 1,000만원, 지방양여금 38억 5,550만원, 각종 국고보조금이 36억 2,451만 5,000원, 아울러 각종 시비보조금이 67억 2,867만 7,000원으로 의존수입이 50.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가용재원이 금년 예산에 비해 약 4% 증가한 재정여건하에서 현안 투자사업의 계획연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군민복지향상과 환경, 문화 보건 부문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직성 경비 등은 최대한 축소하여 계상했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 인건비 105억 2,894만원 중 기본급이 66억 9,060만 1,000원, 수당 18억 698만 5,000원, 기타직보수가 4억 1,692만 5,000원, 일용인부임이 16억 1,442만 9,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기본행정수행에 관서당경비는 8억 3,74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상업무수행과 시설사무장비 유지 및 직원 복리후생비 외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에 95억 4,94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7억 9,671만 2,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 1억 600만원, 사회복지관 및 상담소 운영이 1억 5,552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 설치비가 5억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2억 7,840만원, 지역개발센타 육성이 5억 6,906만 8,000원, 거택구호비가 8억 5,294만 4,000원입니다. 또 임도개설은 2억 2,623만 2,000원, 기타 경상보조사업이 31억 854만 8,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은 51억 3,274만 1,000원으로 내역은 시랑과 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26억 5,600만원,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400만원, 대리-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 6,000만원, 병산진입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1억 4,000만원 철마정주권 개발사업비에 3억 5,500만원, 기타지역개발사업에 8억 1,774만 1,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82억 6,206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군청사건립비로서 1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3억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6억원, 소규모 소류지 개보수에 6억원, 어항시설공사에 5억 2,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강-대변간 도로포장에 5억원, 시온-죽성간 도로확장에 8억 3,100만원, 화전-상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월내-길천간 교량가설에 5억원, 그리고 제2회 지방선거관리비에 3,578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경상보조사업으로서 10억 6,728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해결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며 자체사업은 165억 4,283만 3,000원으로서 내역은 보건소 신축비가 5억원, 군청사건립비가 63억 4,295만원, 기장시가지도로정비에 2억원, 도로굴착지 복구비에 2억 5,000만원, 기장도시계획도로에 7,000만원, 안평-무곡간도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원, 서암-신암간 호안도로 개설에 8,000만원,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10억원, 임곡교 재가설에 1억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77억 6,788만 3,000원으로 책정되었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군 현안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비로 계상하여 군내 곳곳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집중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1,232만원, 긴급재해대책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키 위해 예비비로 법정 비율 1%와 양여금 군비 미부담분을 포함해서 8억 7,1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억 882만 5,000원이며, 먼저 고리원전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투자를 위하여 15억 2,6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등 2억 5,472만원으로 주차시설 확장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10억 1,225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군민 의료보호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2억 5,394만원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금으로 4,277만 2,000원을 세입․세출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은 순세계잉여금 차입금 등 6억 3,711만 9,000원으로 지방채상환 및 운영비로 책정했습니다. 정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담금 및 융자금 상환금 2억 6,303만 2,000원으로 정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토지매각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토록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안사업 중 부지선정 및 사업인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보건소 신축공사외 12건, 27억 7,088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