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서 9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의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진접읍 내각리 김명수로부터 국도 47호선에 인접한 현창마을정류소앞 횡단보도설치요구 진정건, 동일자 화도읍 묵현리 경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의 재산권보장을 위하여 조기 준공처리를 요구하는 진정건, 10월 24일 퇴계원리 유영환외 53명으로부터 퇴계원리 166번지 일원에 대형버스주차장 반대 진정건, 10월 27일 수동면 내방 1리 김금호외 600명으로부터 마석CC골프장설치 반대 진정건, 10월 30일 남궁염외 10인으로부터 수동면 입석리 150-1번지 일원 납골당설치 반대 진정건, 11월 10일 동양버스주식회사 구본재로부터 버스노선연장 탄원건, 11월 18일 삼패동 김원태로부터 돌루께 한우단지조성과 관련한 진정건 등 모두 7건의 진정서는 소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와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자세한 통보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과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두고 절감·절약하는 예산을 통하여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52억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0.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566억원으로서 97년도 1634억원보다 4.1%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486억원으로서 97년도 414억원보다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566억원중 자체수입이 807억원으로서 지방세가 39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414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599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68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31억원이며 지방채수입은 160억원입니다. 지방세는 대규모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및 차량증가로 세수증가율이 신장되어 97년도 예산액 대비 15.5%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개발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97년도 예산액 대비 16.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566억원중 인건비,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에 42%인 655억원이 배분되었으며 58%인 911억원이 여유재원으로 시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와 사업예산에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3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239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0억원, 의회운영비 11억원, 98 지방선거비용 7억원, 학교급식시설 지원비 7억원, 호적전산화 추진비 4억 8000만원, 청사 신·증축비 3억 5000만원, 전산장비 구입 3억원, 읍면동청사 환경개선에 3억원, 복지회관신축비 3억원, 공공용지 취득비 2억 7000만원, 차량대체구입 2억 4000만원, 시소식지 발행 1억 5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7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107억원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비 66억원, 다산문화공원조성 10억원, 직장운동부 육성에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3억원, 문예진흥육성비 2억 80 00만원, 시사편찬비 2억 30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 2억원, 다산묘역 정비사업 2억원, 도서관 운영비 2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86억원으로서 청소대행사업비 53억원, 분뇨처리시설 5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38억원, 팔당수계 오수·우수분류관거사업 30억원, 쓰레기소각처리시설 30억원, 보건소운영 및 진료소신축비 30억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26억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비 17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7억원, 공원·녹지관리비 6억원, 하수도정비사업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 4억 60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제작비 4억 50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비 3억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는 121억원으로서 거택보호 등 저소득주민보호에 57억원, 노인 등 가정복지에 36억원, 보육시설지원 등 유아복지사업에 16억원,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4억원, 모자가정보호 등 부녀복지사업에 1억 7000만원, 청소년상담소운영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49억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 89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0억원, 가로환경개선사업 9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5억원, 체불용지보상 3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3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3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99억원으로서 농촌지도소 운영에 20억원, 화훼단지육성 19억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포장재 개선에 5억원, 원예·특작경쟁력 제고사업에 3억 70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3억원, 수리시설물 보수비 2억 5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2억원, 농기계 구입 보급 2억원, 과실생산 유통지원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20억원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비에는 8억원으로서 농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에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호개발에는 244억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 143억원, 도로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11억원, 하천개수사업 1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육교설치 4억원,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 3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비 2억원, 산불진화장비 임차료 2억 40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비 2억원, 자전거 이용도로정비 2억원,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2억 70 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경보싸이렌 시설확충비 1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 기채차입금 등 채무상환에 35억원, 예비비에 1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 기타 특별회계 8종으로 총규모는 486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294억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입 6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고정부채수입 53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공사부담금 109억원, 시설분담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수도사업 비용에 117억원, 화도상수도 시설확장에 75억원, 광역상수도 사업비 44억원, 도곡정수장 개량사업 24억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 13억원, 고정부채상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업용지매각수입 6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호평동, 진접읍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8억원, 평내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비로 1억 40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와 시설투자예비자금 등에 5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규모는 20억 60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4억원, 일반부담금 15억원, 기타 수입 1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구리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15억원, 차입금상환 3억원, 하수관거보수비 1억 60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6억 9 000만원으로 민간융자 회수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차입금 상환에 14억 6000만원, 경상비 및 융자금 등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9억원으로 전액 국도비 및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으로 융자금상환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원, 과태료수입 3억원, 주차장 위탁수입 및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시설 확충에 2억원, 견인용차량 대체구입 6000만원, 경상비 및 예비비 등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 한전지원금 세입재원을 조안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7억원으로서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지원 운영하던 사업을 98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40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