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집회에 관한 사항, 안건접수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의장님이 회의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히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의 편성방향, 둘째 예산안 총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넷째 주요사업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예산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 '97년도말까지의 징수전망, '98년도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을 조례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국가 또는 시가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주요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법정기준경비등의 기준 준수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등을 확대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은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40억원과 특별회계 480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1,320억6,700만원으로써 '97년 당초 예산대비 49.6%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840억원으로 '97년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97년 당초예산보다 1.3%가 감소한 168억5,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7년 당초예산보다 23.5%가 감소한 249억3,900만원, 조정교부금은 '97년 당초예산보다 28%가 증가한 26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7예산보다 5%가 감소한 128억2,200만원이며 지방채는 지방청사기금 27억5,000만원으로 구성,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은 417억9,800만원으로써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규모는 840억원으로써 일반행정비는 414억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28억7,600만원, 경제개발비는 77억7,2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낡고 협소한 구청사를 이전신축,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사 건립비 7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개동 분동에 따른 동청사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12억5,800만원, 가수원도서관신축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다목적적 종합체육관건립, 갑천상·하류정비사업, 호남철도복개공사, 구민건강검진센타등은 금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여 정기국회에 통과되었으며, 교부내시되는 대로 즉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및교량공사비 15억원, 하수도공사 2억7,000만원, 가로등및보안등 2억2,400만원, 농업용수시설 3억6,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80억6,7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41억8,000만원, 주차장 10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원, 흑석·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비 42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여 임헌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8년도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종합심사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