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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구영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본회의1997-11-25

이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영

이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4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8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1월 21일 이재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6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최찬용 의원외 4인으로부터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 살리기 군민동참 호소문 채택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화성군수로부터 11월 20일 98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64회 화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4회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64회 화성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4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종길 의원, 김재엽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종길 의원, 김재엽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새해 군정설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도하여 주시고 남달리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시고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이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은 그 수요 충족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국고 보조금은 97년도 150억 9천 2백만원보다 13%가 증가된 170억 9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은 6%가 증가된 288억 3천 1백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국, 도비 보조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금 20억, 화성군청사 건립비 20억,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사업비 4억 4천 9백만 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48억 1천 8백만 원,광산 지역 공해방지사업비 3억 5천 3백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9억 1천만원, 농. 축. 수산물 종합 직판장 건립사업비 10억원, 공영주차장확충사업비 3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억 2천 2백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5억 9천 1백만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2억 3천 2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 2억 8천 6백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8억 7천 6백만원,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3억원,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29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등 29억 5천만 원,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5억 2천만원, 경기도종합사격장 건립공사비 26억 1천 2백만 원,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비 2억 8천 3백만원, 마을진입로 농로 확포장 사업비 34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18억 등 459억 2천 3백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97년 당초예산 보다 2.7% 증가한 1,849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572억 3천 4백 만원, 특별회계는 277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72억 3천 4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97년도 보다 14.6% 증가한 493억 2천 8백만원, 세외수입은 417억 9천 1백만원으로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13억 3천 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36억 4백만 원이 증가된 459억 2천 3백만원, 양여금 66억 6백만 원이며, 지방채는 화성군청사 신축공사비 22억 5천만원을 차입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8%인 436억 3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선거관련경비 1억 3천만원, 선거관련 경비부담금 3억 5천 3백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1억 6천 5백만원, 군청사 신축부지공사, 골조공사비 및 감리비 73억 1천 4백만원, 매송면 청사 및 장안면 청사 실시 설계비 1억 2천 8맥만원 장안면 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10억 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지원을 위하여 25억과 경영수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3%인 516억 7천 2백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비 4억 4천 9백만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공사비 32억 8천 2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전산화사업비 2억 4백만원,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 3천만원, 개별 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반환금 3억 2천 1백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지원 6억 2천 3백만원, 환경최고마을 상사업비 4억 5천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및 시설비 16억 4천 3백만원, 농촌하수도 정비 차입금 원금 상환 및 이자 5억 2천 4백만원,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85억 5천 9백만원,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8억 8천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5억 7천 2백만원, 사랑밭 재활원 개축공사 2억 5천 2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에 6억 9백만원을 반영하여 군민의 생활 용수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의 37%인 585억 5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 개발 분야로 농.축.수산물 종합 직판장 소요사업비 32억원을 계상하여 직판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이루도록 하며,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31개 노선) 23억 2천만원, 농어민자녀 1,316명 학자금지원 9억 9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에 따른 농기계 구입지원 5억 7천 3백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4억 6천 4백만원, 농가용 저온 저장고는 17개소에 2억 9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을 기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8억 7천 6백만원, 송교리 선착장 축조장 공사비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14억 5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15억 6천 5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1억 4천 2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4억 7천만원, 시군저수지 준설사업비 2억 6천 8백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1억 8천 5백만원, 소하천정비 사업비 10억 1천 7백만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2억 6천 5백만원, 경지정리사업은 마도면 백곡지구와 송산면 고포지구등에 26억 9천 8백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교통행정 분야는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3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 7억 2천만 원, 버스 승강장 30개소에 대한 시설비 1억 2천만원 공영주차장시설 공사비 6억 3천 4백만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2억 1천만원, 교통관련시설비 7억 4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산림욕장 조성비 4억원, 제부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 오산-금곡간 도로 확.포장 2억 8천 6백만원, 능리-반송간 도로 확.포장 2억 8천 5백만원,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3억 9천만원, 봉담- 보통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3억 7백만원, 어천-숙곡간 도로 확.포장 4억원,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 4억원, 매호-후평간 도로 확.포장 9억원, 제부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비 1억 7천 4백만원, 우정면 화산리 진입도로 확.포장 2억 1천 3백만원, 남양면 북양리 진입도로 확.포장 2억 2백만원, 청원 - 궁정간 도로 확.포장 3억 5천 7백만원, 석포 - 장덕간도로 확.포장 2억 5천 5백만원, 황구지천 제방도로 교량 가설공사 1억4천 2백만원, 유포-안산간 도로 확.포장 5억 3천 5백만 원 두곡 -송정간 도로 확.포장 4억 원, 상두리 진입로 확.포장 4억 원, 백곡-육일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송산-용소간 도로확, 포장 5억원,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창곡-신리간 도로 확.포장 16억 2천 5백만원, 청원-석교간 도로 재포장 3억 9천만원, 보통-용수간 도로 확,포장 9억원, 두곡-봉가간 도로 확.포장 7억원,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확.포장 20억원, 발안천변 도로 확.포장 5억 6천 7백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산척리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3억원, 독지-사강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2억원, 운평-호곡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억 8백만원, 교량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으로는 태안도시계획도로 소1-45 개설공사외 2건 17억 9천 3백만 원, 남양 도시계획도로 소2-1, 2개설공사 10억원, 조암도시계획도로 소2-14개설공사 외 1건 7억 3천만원,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2-14, 17. 18 개설공사 8억 원등을 계상하여 지역별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5%인 8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의 1.5%인 24억 7천 6백만 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 등 9억원, 예비비 15억 7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2억 2백만원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2억 9천만원 규모로서 순세계 잉여금 7천 4백만원과 융자금회수 및 이자 수입금 2억 1천 4백만원, 잡수입 2백만 원의 세입 재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에 2억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9억 9천 3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29억 8천 7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 6천 7백만원으로서 53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4억 6천 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1억 8천 1백만원, 이자수입 1천 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7천 2백만원을 재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남양 택지개발 실시설계비 2억 1천 3백만원, 국도변 휴게소 토지매입비 6억원, 활초리 공동묘지 조성비 3억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5억 6천 4백만원으로 체비지 매각대 85억 6천 4백만원을 재원으로 대체농지 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 4억 2천 2백만원,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28억 3천 2백만원, 구획정리단지조상 32억 4천 3백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1억 2백만원이며, 융자 및 이자수입 7억 1천 6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억 6천만 원, 잡수입 2천 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 7억 1천 7백만원, 예비비 3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8천 3백만원으로 평택 및 당진 화력발전소지원금 1억 7천 4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9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우정, 장안면 지역의 마을안길 포장 9건에 1억 7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공사부담금의 감소로 97년도 보다 60% 감소된 126억 6천 4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7억 3백만 원 지방채 42억 3백만원, 도비보조금 7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8억 6천 1백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4억 2천만 원, 광역상수도 53단계 수도시설공사비등 113억 1천 4백만원, 예비비 6천 9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지역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 재정 운영의 의지를 갖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과장,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위 승인된 예산을 지방 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된 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받기 위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 검사한 결과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지방 재정법 제125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873억 35백만원과 특별회계 61억 64백만원을 합한 1,934억 9천 9백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1,912억 8천 4백만원과 특별회계 60억 52백만원을 합한 2,033억 36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1,285억 58백만원과 특별회계 33억 17백만원을 합한 1,318억 75백만원이며, 그 차액은 714억 61백만원으로 내역은 이월액이 143건에 417억 6천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억 5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86억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군청사 토지 매입비등 143건에 417억 6천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91건에 267억 49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45건에 94억 45백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7건에 55억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채권 채무액 결산입니다. 9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9억 26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억 5천 4백만원으로 3.2%, 특별회계가 47억 72백만원으로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111억 76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9억 47백만원으로 44.3%, 특별회계가 62억 29백만원으로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재산물품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4종에 244억 4천만원이며 물품은 1,386점에 33억 3백만원, 기금은 4종에 8억 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에서 제출한 96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상의 세입이 2,033억 3천 6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지출은 1,318억 75백만 원으로 그 차액은 714억 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회계 개시에 따른 결산 전 이입금 56억 4천 2백만 원은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 세출금액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9건과 촉구사항 1건에 대하여는 부적정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불편한 장소에서도 결산 검사에 임하여 주신 이재흥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이영규, 이계능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 입니다. 96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사유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로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 분석 및 재무상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간의 운영실적을 계산 정리하며 지방 공기업의 경영 부분을 개선하여 결손 승인을 받음으로서 그 집행 실적을 사후 해제 받는 절차인 바 본 제안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결산 공인 회계사를 지정하여 기히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자료를 사전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사항으로는 총 세입 예산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24억 9천 9백 9십만 8천 7백 7십원, 자본적 수입이 357억 5천 1백 99만 8천 5백 5십원으로서 총 392억 5천 1백 9십만 7천 2백 6십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26억 1천 5백 21만 8천 1백 2십원, 자본적 지출이 151억 8천 1백 3천 4백 4십 원으로서 총 177억 9천 6백 22만 1천 5백 6십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571억 8천 4백 19만 1천 1백 19원, 지출은 177억 9천 6백 22만 1천 5백 6십원으로서 수입대 지출을 제외한 차기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2억 2천 7백 13만원, 사고이월액이 7천 9백 41만 5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3백 42억 2천 2백 86만 4백 1십원, 순세계 잉여액이 18억 5천 8백 56만 4천 1백 69원으로서 총 393억 8천 7백 96만 9천 5백 79원이 97년도로 자금이 이월 되었습니다. 셋째, 대차 대조표상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 96년말 재산규모는 693억 94백 75만 7천 224원으로서 세부 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347억 7천 2백 27만 2천 7백 32원, 투자 및 기타 자산이 72만 8천원, 가동설비 자산이 136억 4천 6백37만 4천 9백 2원, 비가동 설비 자산이 209억 75백 38만 2천 5백 9십원이며,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5억 5천 51만 4천원, 고정부채가 171억 4천 4백 85만 3천원으로서 전체 176억 9천 5백 36만 7천원이 됩니다. 자본금으로는 자본금이 10억 2천 3백 62만 1천 4백 29원 자본 잉여금이 5백 56억 3천 3백 36만 2천 8백 42원과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49억 5천 7백 59만 3천 47원으로서 총 합계액은 5백 16억 9천 9백 39만 1천 2백 24원으로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넷째, 손익계산서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20억 1천 9백 7십만 5천 2백원, 영업비용이 24억 9천 3백 15만 6천 2십원으로서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을 조정하면 4억 7천 3백 45만 8백 25원의 영업 손실과 영업외 수익사업 8천 2십만 3천 5백십원, 영업외비용이 3억 9천 4백 27만 4천 1백 9십원으로서 영업외 수익대 비용을 조정하면 8천 5백 92만 7천 3백 2십원의 경상이익을 발생하였으며 특별손실 5백 46만 1천 2백 4십 원을 포함하여 영업 손실대 경영이익을 조정하면 단기년도 중 3억 9천 2백 98만 2천 7백 45원의 손실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째, 총괄 원가계산 중 생산원가 24억 9천 5백 89만 2천원으로서 톤당 생산원가는 613,8원 판매 원가는 15억 4천 34만 6천원으로서 톤당 378원 80전의 판매가로서 62.6% 요금인상이 원가분석 되었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 총 채무는 발행 원금이 148억 6천 1백만 원, 이자가 82억 1천 4백16만 5천 4십원으로서 총 230억 75백 16만 5천 4십원의 채무 중 기위 상환액이 22억 7천 7백 79만 7천4백 7십원으로서 약 9.9%를 상환하였으며 96단기년도 상환액은 7억 1천 6십만 4천 5백 9십원으로서 96년도 말 현재 채무상환 잔액은 원금이 133억 92백 66만 2천원 이자가 66억 9천 4백 1십만 9백 8십원으로 총 상환잔액이 200억 86백 76만 2천 9백 8십원이 미상환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 명세는 결산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 공기업회계 방식으로 수익은 조사 결정액, 비용은 채무 확정액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 방식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결산의 중요도를 예산과 결산을 동등하게 중시하였고 기간 손익계산서 및 채무 상태를 파악 실시하여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항상 균형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재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의원

이재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성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심의를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 4명과 산업위원회 소속 3명으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할것을 제안하여 활동기간은 화성군의회 제64회 정기회 회기 내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이재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예산 및 결산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특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특위 위원으로는 박흥준의원, 안맹선 의원, 홍순범의원, 홍진환의원, 기봉서의원, 최지용의원, 최찬용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위원은 박흥준 의원외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최찬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원

이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의회 제64회 정기회중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 현안들의 추진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군정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성군의회 제64회 정기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군정 질문시 출석하여야 할 대상으로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계과장, 교통관리과장, 축산 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등 총 28명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최찬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제살리기군민동참호소문채택의건

12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살리기군민동참호소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진환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홍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의원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환 의원입니다. 우리경제는 30여년 동안 계속된 고도성장으로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계속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원화가치의 하락과 주식시장의 폭락 등으로 크나큰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동안 수많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삼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현재 국난이라고 인식될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이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하여 전 국민이 힘과 뜻을 모아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군민 동참 호소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경제 살리기 군민동참 호소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군민여러분! 한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기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원화가치의 하락과 주식시장의 폭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은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래에 들어 그동안 어려웠던 시기를 망각하고 분수에 맞지 않은 무분별한 사치와 낭비로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 전체가 부도위기에 몰린 국난의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국난의 시기에는 온 국민이 힘과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던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지금은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민족의 저력을 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정부는 각종 경제위기 타개 시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동참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는 모두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과소비, 허례허식을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둘째,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귀중한 외화 낭비를 방지합시다. 셋째, 에너지 절약, 재활용 용품사용,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장롱 속 외화환전 하기 등 생활주변에서부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섭시다. 넷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저축증대 운동에 함께 동참합시다. 1997년 11월 25일 화성군의회 의원 일동 우리는 부도난 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고도성장의 신화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신화가 되도록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우리 화성군민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호소문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홍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호소문 채택의건은 전군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살리기군민동참호소문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2시 37분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감사로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