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53회시흥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사회진흥과장 황명로입니다.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관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등을 규정하여 체육관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앞면에 나와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에 있어서 제1조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1항에 체육관 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 및 비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3항에는 사용자와 사용료를 정해 놨습니다. 제4항에는 공휴일을 갖다가 관공서 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제5항에 단체 입장이라 함은 특정 단체 구성은 20인 이상을 인솔해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6항에는 어린이라 함은 7세부터 12세이하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에서부터 19세 이하입니다. 군인 및 경찰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합니다.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자로 정했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 5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놨습니다. 제4조에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나열의 1, 2, 3, 4의 순서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항에는 사용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저희가 사용을 허가 않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 개방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개방하는데 제한 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기타 필요할 때는 개방을 제한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입장 제한은 제8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네 가지 항을 두었는데 거기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는 사용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사용 기간은 조기와 주간, 야간, 하절기, 동절기로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규정을 했습니다. 체육관 시설할 때에는 전용 사용료와 연습 사용료를 규정해 가지고 그 사용료는 별표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11조는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해 가지고 사용할 때에는 허가 사용료 이외에다가 관람수입 총액의 15%를 저희가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관람권 중에는 초청장과 초대권이 있는데 이것은 매출이라고 보지 않고 다만 관람권 총발행매수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제12조 초과 사용료를 규정해 놨습니다. 기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1시간 범위내에서 50%를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제13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개항이 여기 있는데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를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제14조에는 사용료 반환이 되겠습니다. 기 사용하고자해서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5개항으로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게 규정해 놨습니다. 제16조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고 예방 및 질서에 노력을 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전부 지는 것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제17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비가 되겠습니다. 기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 설비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양도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19조에는 체육시설 사용에 따라가지고 체육 기기 및 체육 활동의 지도를 위해서는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다음에 제21조에는 휴관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휴관을 공휴일의 익일 휴관일로 정했고 시설 점검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시장이 휴관, 개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휴관이나 개관을 할 때에는 휴·개관 미리 3일전에 공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정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는 위탁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장차 여건 변경이 될 때에는 제3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시흥시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고자 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체육관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체육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조례안의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체육관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합할 때 또는 기타 시장이 체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체육관 시설의 사용료를 전용 사용과 연습 사용으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용 사용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일 체육경기시에는 조기에 3만원, 주간에 5만원, 야간에 4만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고, 공휴일의 경우 체육경기시에는 조기에 4만원, 주간에 8만원, 야간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용료는 어른과 어린이등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경우 어른은 1일 2시간 사용할 때 1천원, 어린이등의 경우 1일 2시간 사용할 때 7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시장은 체육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동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흥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질의하기에 앞서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까? 만약에 3개월전이나, 5개월전에 신청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규정한 부분 5일전에 신청을 했다 할 때 어떻게 할건지, 이것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시민을 위한 체육관 관리가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아주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제13조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좀더 시행 규칙에 둘 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그렇게 뒀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순위 신청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우선 동시에 경합됐을 때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해당될 때에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 2, 3, 4, 여기에 해당될 사용허가를 말하는데, 다만 두 사람이 경합됐을 경우에는 이 순서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순차별로 쉽게 얘기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종 대회와 행사를 신청했는데 여기는 똑같이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접수순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순에 의해서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면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적에 상세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상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시는데 그러한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상정하셨는지 의아합니다. 서면 답변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