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금년도 시정마무리등 시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27회 정기회 개회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간의 회기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원구성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사실상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축적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한해동안의 시정집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98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기회 동안에는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안등 매우 중요한 의안들을 다루게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연구검토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환율폭등과 주가급락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금년 한해도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검.절약을 적극 실천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사업과 시책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미진한 사업들이 있다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완전한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권력분립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부합하는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여러가지면에서 반쪽짜리 자치제라는 비판도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또 통제하고 있는 핵심적인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이양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자율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시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행태를 탈피하여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절충하고, 견제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여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입니다. 지방세로 거둬들인 수입으로는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음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국세의 지방세이양,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등 조세제도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원천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우리의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9일간의 긴 회기동안 회의참석 및 의안심사, 출석답변등으로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이번 정기회가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