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김춘식 공동주택과장 정정숙 도시계획과장 김상철 건축과장 최병인 지적과장 박의영 공원녹지과장 윤재철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숙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정숙공동주택과장 인사) 김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철도시계획과장 인사)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최병인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양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과 인력은 5개과 17개계 129명입니다. 주택보급률은 70.9%이며, 주택구성비는 단독주택이 24%고 그외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75%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전체 주택보급률은 68.6%보다 우리구가 2.3%가 높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총면적은 41.422㎢로 서울시의 6.8%이며,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1.948㎢이고, 상업지역이 0.691㎢입니다. 상업지역이 시 평균이 3.79%로 저희들이 현재 1.67%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좀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는 5만101필지이며,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215개 업소, 중개인이 289개업소 총504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117개소로 어린이공원이 101개소, 근린공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임야는 4.18㎢로 사유림이 3.12㎢로 사유지가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5.91㎢로 임야보다는 비임야가 14.60㎢로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도시관리국 총예산은 39억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4억5,700만원이며, 사업예산 24억5,000만원은 도시설계, 연구개발비, 공원 및 녹지시설정비 사업비등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조합인가, 사업승인등 총35건에 4,227세대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 노후공동주택 534개동 1만157세대에 대해서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무허가건물의 정비를 위하여 고발 13건, 시정명령 1,643건, 강제철거 1,086건......

자료보고서 보고하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것만 하고 과장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없는 것 가지고 무슨 보고를, 과장들이 잘 설명하겠지.

예, 알겠습니다.

내용 보고는 뭣하러 해요.

이상 세부적인 보고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정정숙입니다. 97년도 저희 공동주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주택행정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 3개계로 구성돼 있고, 인원은 25명입니다. 주택보급률은 9만7,400여호로 이중 아파트가 5만4,359호로 전체 약55.8%를 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주요업무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관련사업자 등록현황은 총124개 업체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25개 업체, 임대주택사업자가 97개 업체, 주택자재사업자가 2개 업체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설립현황은 총86개 조합, 6,506세대로서 지역조합이 36개소, 직장조합이 8개소, 재건축조합이 42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액은 1억6,754만6,000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액 2억7,714만4,000원보다 약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발산1동 무허가건물 감시초소 인건비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영주택 재건축사업은 조합인가 10건의 676세대, 사전결정 13건의 1,474세대, 사업승인 7건의 1,455세대, 사용승인 5건의 622세대 총 35건의 4,227세대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융자는 97년 10월말 현재 총 227세대의 14억9,600만원의 전세금을 융자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액은 세대당 750만원이내이며, 융자자격 및 조건은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융자금포함 전세금 2,500만원이하의 세대이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임대사업자 등록등 민원처리건으로써 총 2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안전대책입니다. 우리관내에는 15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이 101개 단지 1만157세대가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으로서 등급으로는 A, B등급이 되겠습니다. 99개 단지 526동에 1만66세대, 그리고 위험시설로서 2개 단지 8동 91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대책으로써 A, B급인 노후공동주택은 해빙기, 우기, 월동기 각 단지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위험요인은 없습니다. 위험시설 2개 단지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구조변경의 신고가구는 총 2,066세대입니다. 이 중......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이중 허용불가행위는 1,112세대로서 그 내용은 주요구조부 훼손, 비내력벽 신축위치 이동, 중량제사용 발코니바닥 높임 등이며, 허가처리가능 행위는 955세대로서 비내력벽 철거, 경량제사용, 발코니바닥 높임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허가가능대상이 총 954세대중 허가 신청을 한 세대가 278세대로서 허가처리되었으며, 미신청세대는 676세대입니다. 허용불가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허용불가대상 세대는 총1,112세대로서 비내력벽 신축·위치이동이 50세대, 중량제 발코니바닥높임이 930세대, 이중샷시설치가 132세대, 이중에서 원상복구가 16세대, 현재 미복구가 1,096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량제사용 발코니바닥높임과 이중샷시설치 세대는 단지별 또는 동별 구조안전진단을 유도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대에는 양성할 계획입니다.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 마곡지구등 미개발지역이 많아 타구에 비하여 불법형질변경, 무허가건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항측판독은 8,642건을 처리하였는 바 총 조사건수 8,642건중 철거제외는 8,284건이며 철거대상은 358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항측판독결과 철거대상 358건을 포함하여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실적은 총1,643건이 발생하여 1,086건을 정비하고, 미정비건수는 557건이며, 미정비건에 대해서는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또한 이행강제금을 534건 6억3,3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업무는 민원인과의 마찰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원칙에 입각하여 무허가건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과 업무에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