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11원19일 공고하여 소집되는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연욱의원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와 주요안건심사에 따른 계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및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신 후 시장으로부터 '98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정연욱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처리하게 될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조례안및기타안건 심사, 현장확인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정기회 회기중에 사안별로 시장.부시장.각실국장과 관련 담당관.과장.각사업소장과 동장에 대하여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과 현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지방제정 전망분석결과에 따른 예산편성기본방향을 설명드리고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재정전망을 분석하면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편익의 추구와, 개발욕구의 증대등으로 재정수요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사회적 불경기 여파와 기아 부도사태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주민의 고충해결과 축원사업의 조기해결등 방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시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98년도 예산관성 기본방침과 중점편성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하여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하되 과거 징수실적, 관련 제도변경사항등을 증합분석하여 세입추계 반영하였으며,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적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를 예방하고 연간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를 준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1,557억6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4억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3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194억5백만원중 자체수입이 71%인 848억4천4백만원으로 '97년도 835억6천6백만원보다 15% 증가한 규모로서 지방세가 512억9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35억5천4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7%인 345억6천1백만원으로 '97년도 312억4천3백만원보다 10.6%가 증가한 규모로서 교부세가 124억1천1백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21억3천4백만원이며, 양여금은 1친6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미 승인되어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세, 자동차세, 징수교부금, 이월금, 이자수입, 부담금, 과년도 수입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94억5백만원으로서 인건비 15.5%인 185억1천5백만원, 관서운영비 0.8%인 9억5백만원, 경상적 경비 18.9%인 225억2천1백만원,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32.2%인 375억7천3백만원, 자체사업 28.8%인 343억7천7백만원, 지방채상환 2%인 24억1천5백만원, 예비비 1.1%인 13억3백만원, 부담금 0.7%인 7억7천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중 5억원 이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89억5천1백만원, 청소업체 대행료 68억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27억9천1백만원, 기아로 확포장공사 24억2천만원, 광명대교지하차도공사 및 감리비22억원, 소각장진입로 토지매입비 20억3천3백만원, 치매시설공사 및 설계비 20억1천7백만원, 거택구호비 지원 19억7천8백만원, 개봉여객 구차고부지매입비 19억8천1백만원, 광명시립도서관 토지매입비 17억1천4백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14억2천7백만원, 오리이원익선생전시관 건립비 14억원, 노인교통비 13억6천8백만원, 폐기물매립지 반입금 12억7천8백만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12억3천2백만원, 능촌부락 진입로개설공사 10억원, 소하동 40동마을 진입로공사 10억원, 보건소이전신축 및 감리비 9억6천1백만원, 가리대마을진입로 공사 및 설계비 9억5천3백만원,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7억5천만원, 애향장학기금 7억원, 종합민원실 내부인테리어 공사 6억5천7백만원, 월동기특수영세민 구호 6억3천9백만원,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5억3천3백만원, 개봉제1펌프장 유지부담금 5억2천2백만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5억원, 도예산 128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총 8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379억9천8백만원 보다 16억4천2백만원이 감액된 363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01억5천3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83억4천5백만원, 영업의 수익 3억4천1백만원, 이월금 5억원, 과년도 수입 6억7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및 시설분담금 2억9천5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72억1천9백만원, 영업의 비용 4억3천2백만원, 가동설비 자산 14억3백만원, 부채상환 및 예비비 10억9천9백만원을 세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0억9천8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31억3천7백만원, 영업외 수익 2억4천2백만원, 이월금 28억원,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27억1천9백만원, 과년도수입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25억7천3백만원, 가동설비자산 58억8천9백만원, 특별손실비용 1억3백만원, 예비비 5억3천3백만원을 세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44억1천8백만원으로써 전액 국도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및 대불금 44억5백만원, 관리비 1천 3백만원을 세출예산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억 5천 8백만원으로 전액 융자금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8천8백만원, 예비비 7천만원을 세출펀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3억4천1백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9천6백만원, 청산금수입 1억2백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수입 67억4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청산금지급등 시설비에 4억8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68억5천8백반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6억7천7백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2백만원, 이월금 4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 2억2천5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융자금 3억5천만원, 예비비 3억2천7백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3억6천7백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 10억원,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14억7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8천만원, 과년도 수입 2억 6천만원, 이자수입 및 이월금 1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명지구주차장 토지매입비 18억원, 교통시설비 8억8백만원, 단속원 인건비 1억4천 5백만원, 예비비 및 운영비 6억1천4백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억4천3백만원으로써 이자수익 9천2백만원, 주차 및 골프장요금 2억3천1백만원, 이월금 8억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용비 및 인건비에 6천2백만원, 적립금 10억8천1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54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깊이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