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환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25일 강서구청 시민생활국장 이상운 사회복지과장 신형식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위생과장 이종두 환경과장 이영춘 청소기획계장 양시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97년도 구정업무를 결산하는 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시민생활국에서 연초에 계획을 한 업무전반에 걸쳐 의결기관인 구의회의 평가를 받고 위원여러분의 충고와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애써오신 위원여러분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해의 살림살이를 맡아 항상 예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집행까지 세심한 부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시에 투입되어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일을 하다보면 많은 주민의 민원을 접하게 되고 불편을 호소하는 등 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정을 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추진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생활국 조직 및 인력은 5과17계 93명이며, 복지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 4개소, 보육시설 178개소, 부녀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공부방 5개소, 경로당 116개소, 청소년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무허가장애인시설 5개소, 노인교실 5개소등 총 329개소가 있으며, 보호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5,516가구 1만3,845명, 소년소녀가장 127가구에 267명, 모자가정 1,700가구에 4,476명, 장애인 5,005명, 그리고 시설보호 555명 등 총 7,343가구에 2만4,41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는 식품관련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8,876개소를 관리감독하고 기타 현황으로는 직업소개소 21개소, 폐기물 처리업소 19개소, 환경배출업소 237개소, 유독물등록업소 14개소, 청소관리인력 481명, 청소시설 장비 45개소에 3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추진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도모,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어린이집 2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를 건립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과 불건전한 위생업소의 근절을 통하여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관리를 위하여 수질 대기관리에도 중점 지도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97년 10월1일부터 구 직영지역을 100% 민영화하였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등 자원화를 적극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각종 시설, 장비 보강과 주민참여 홍보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서구 오곡동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생활국 주요업무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냉철한 비판과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충고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시민생활국 직원 모두는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주민의 대표이시고 사회경험과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위원님들의 충고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다면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상호견제와 균형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강서구민 제일주의를 향하여 편안한 강서, 함께하는 강서, 깨끗한 강서, 그리고 우리의 강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신형식과장을 소개합니다. (신형식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위생과 이종두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종두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환경과 이영춘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영춘환경과장 인사) 그리고 청소과 최병주과장은 선진국 자원회수시설 견학관계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청소기획계장인 양시옥과장을 소개합니다. (양시옥청소기획계장 인사)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앞에 놓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사회복지전문요원 3명을 포함해서 19명이 되겠으며, 기구는 복지기획계, 사회복지계, 자원봉사계등 3개 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11월 현재 5,516가구에 1만3,845명이며 이중 거택보호대상자가 1,207가구에 2,053명, 자활보호대상자는 4,309가구에 1만1,792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수는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등 총 5,005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무허가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6,554가구에 1만5,795명이며, 진료기관수는 1, 2차 총 342개소가 지정이 돼있고, 직업소개소는 유 무료를 합해서 현재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업무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를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1,207가구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호실적은 총 4,188가구에 19억7,4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17억3,500만원과 긴급구호 2억3,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취로사업은 취로인원 2,500명에 4개 분야 12개 사업장별로 도시토목, 환경정비등 주로 경노무에 해당이 되는 취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구비 40억원과 시보조금 15억을 합해서 55억6,300만원을 편성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로 연인원 26만8,726명에 45억원을 집행을 했고, 월평균 취로일수는 서울시 평균 취로일수인 11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학자금지원은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전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인 중학교 9,600원, 고등학교 1만1,500원은 입학 초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으며, 수업료인 중학교 11만400원, 고등학교 20만9,700원은 매분기초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거택보호자 자녀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고, 교통비와 부교재비, 학용품비등을 1인당 연간 초등학교 2만5,000원, 중학교 34만원, 고등학교 36만5,000원을 매분기 단위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9,802명에게 14억8,000만원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비와 생계보조, 보장구, 자립자금 및 장애인시설 생계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금년에 지원한 실적은 의료비 총 662건에 9,300만원, 생계비 연 1,869명에 4억2,000만원, 보장구 69명에 2,100만원, 자립자금 4가구에 4,500만원, 장애인시설인 교남소망의집 수용보호 100명에 대한 생계구호비 6억과 금년도 7월1일자로 개관을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에 시설운영비로 시비 4억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은 설날과 중추절에 17개 복지시설 6,247가구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위문금 1,020만원, 저소득 주민에게는 1억8,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대상은 의료보호 1, 2종 6,554가구 1만5,795명에 대한 각종 병 의원 이용에 따른 의료비를 연인원 8만6,314명에게 국 시비 70억9,100만원을 5,253개 병 의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에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양, 방화, 등촌동 지역에 현재 10개소의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돼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6개 분야인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분야와 각 복지관별로 70여개 자체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5억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1등급은 1개소당 연 1억7,500만원씩 3개 복지관에 5억2,500만원 2등급은 1개소당 1억5,500만원씩 2개 복지관에 3억1,000만원, 3등급은 1개소당 1억3,500만원씩해서 5개복지관에 6억7,5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별로 귀순동포 사회적응훈련등 특수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자치구비로 복지관별로 3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설날과 중추절에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에 시설별로 6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해서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1995년도 12월에 발대식을 가진 이후에 그 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3,980명의 자원봉사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8개 봉사대 786명의 단위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돼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활동참여자 연 3만1,363명이 연 20만8,530명을 봉사하여 수혜한 바 있으며, 주요프로그램은 노인무료급식, 장애인 진료동행, 무료이 미용등 총 182건이 되겠습니다. 홍보사기 진작 실적으로 자원봉사 포럼을 지난 6월달에 개최를 했고, 자원봉사 대축제를 금년 10월달에 개최를 해서 170개팀 3,231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11명과 음악회 초청 100명 등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주로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호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는 ’88년도 8월16일 신설된 부서로서 가정복지계, 노인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계의 4개 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컴퓨터 11대, 프린터기 7대, 복사기 1대 등, 총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2개소로서 65세 무의탁노인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천사양로원과 65세이상 무의탁 질환자노인을 수용보호하고 있는 천사요양원 등 2개소에 161명의 노인들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서는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지온보육원과 충남 서산에 있는 성남보육원, 충남 아산에 있는 가나안우리집,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천사의 집, 4개소에 224명의 3세부터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로서는 구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로서 총 178개소에 5,853명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시설로서는 외발산동 187번지에 있는 가출여성 및 윤락여성선도보호시설로 또한 매맞는 여성 일시보호시설인 자매복지회관에 70명의 부녀자들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염창동, 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화곡7동의 5개소에 674석의 좌석으로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내발산동 산 4-5번지에 청소년회관이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할머니노인교실과 양화노인교실, 광헌노인대학, 강서노인교실, 배광노인교실 등 5개소에 62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으로서 저희 구에는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83개소 등 116개소에 6,749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일 11시에 88웨딩홀에서 저소득 동거부부 13쌍에 대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으로서 2월 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혼인예식장 8개소와 상담소 3개소 등 11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위반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3건의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8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화곡8동 341-11호로서 대지가 78.5평, 건물이 134.3평으로서 공사비는 5억3,814만6,000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2층벽 배근 및 거푸집 설치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32%진행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2월 말일이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화곡본동 56-63호와 64호로서 대지는 122.2평, 건물이 142.9평으로서 공사비는 5억2,412만9,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화곡8동 어린이집과 같이 현재 2층벽 배근 및 거푸집 설치중에 있으며 공정은 3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화곡4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한 영아보육시설 개.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120.8㎡ 지상 2층으로서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하순에 착공하여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는 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별 100만원 기준으로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은도어린이집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5개소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116개소에 월17만원서부터 25만원까지 규모에 대해서 차등지원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16개소에 3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으로서는 현재 저희 구에는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가 동별로 8명씩 모두 3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일 4시간 봉사료로서 1일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2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잔치는 지난 5월 경로주간에 동별로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동별로 차등 지원하여 4,100만원을 갖고 노인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10개소의 종합복지관에서 1,080명에 대한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한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 1,080명에 대해 3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저희구에는 65세 생활보호대상자를 2,348명에 대하여 노령경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9%와 국비 70%, 시비 21%인 사업입니다. 총 지원실적은 2,348명에 대해 11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관 건립이 등촌3동 661-4번지에 대지 346평에 건물 740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에 175평씩 지금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4억5,100만원으로서 총 100%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공항동 2-91번지 긴등경로당은 대지 54평에 건물 80평을 1억6,600만원에 저희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화3동 823-1에 대지 74평을 도시개발공사에 조성원가로서 치현경로당을 2억7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촌1동 경로당 증축공사는 등촌동 645-28번지에 대지 51평, 건물 26평 2층에 13평을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11월6일 착공하여 오늘 현재 지붕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12월10일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곡6동 연지경로당을 건립하였습니다. 위치는 화곡6동 1121-19호로서 대지 101평에 건물 56평을 지난 5월28 준공을 하였습니다. 건물매입비는 4억6,580만원이었고 개보수비 9,119만1,000원을 들여서 총 5억5,600만원이 투자되어 지난 5월28일 준공하여 노인들이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으로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 2,000명으로서 생활외국어와 미술 등 현재 27개 과목에 90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으로는 총 1,340명이 참여하였고, 작품전시회는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905명이 수강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는 ’97년도 12월12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수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알뜰장은 금년에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부장기자랑은 5월30일과 31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주부 700명이 참여하여 노래, 춤, 악기 등 주부장기자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부백일장은 5월30일 우장산 문화의광장에서 주부 208명이 참여하여 12명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지난 5월2일 구암공원에서 관내 초등학생 300명이 참석하여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5일 착한어린이 및 모범청소년 63명에 대해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캠프로는 발산동에 소재한 독수리 부대에 극기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은 1,000명으로서 1박2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중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서 눈썰매라든가 청소년 예술제, 가족 동반하여 밤줍기대회 등 2,300명이 참여하여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8월30일 청소년가요제를 강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7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은 저희 관내에 내발산동 산4-5번지에 청소년 회관이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11만3,8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권도라든가 논술, 생활캠프등 24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1일 이용인원은 약6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5개소에서 이용인원이 12만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 업무는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은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