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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7회 제2차 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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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필

이동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제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은 97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정으로 97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5일간 정기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정기회 주요안건은 첫째, 98년도울주군세입세출안 심사 및 의결과 둘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로 있고 셋째, 제2회 97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현재 접수된 의안사항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98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저소득자녀학자금자금운영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울주군의회(정기회)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주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선호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울주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호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한 후에 본 의회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이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울주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신동두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두입니다.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본 계획의 기조를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계획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수립한 것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재정 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자치군으로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계획은 매년 재정적 변화를 수용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울주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군의원 3명, 대학교수 1명, 민간인 1명, 실과장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10월 31일 울주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3개 부문 23건의 투자사업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범위 등 총론과 부문별 투자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범위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망라한 계획이며, 계획내용은 기존계획의 수정, 보완, 재정전망투자계획의 수립 및 부족재원의 대책강구이며 1차년도인 98년은 당해연도 예산추계, 2차년도인 99년은 기준제시, 3∼5차 연도는 발전 계획적 성격을 지닙니다. 6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과표현실화 및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경영수익사업확대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합리화하여 절약하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 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중점투자시책입니다. 건전 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을 운용기조로 삼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방투자를 확행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추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 10대 중점투자 시책을 선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은 주 세입원이 될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안정적인 신장추세이고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세는 과표 현실화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복지증진 및 개발욕구증대로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 경상 및 투자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상승, 지방화시대의 행정수요증가, 물가인상에 따른 제경비의 현실화로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투자비는 울산광역시의 배후 지역으로서 주민욕구사업의 점차 증가로 지방재정 충당에 애로가 있으며 사무처리간소화, 능률화 및 행정관리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투자계획의 개요입니다. 투자방향은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사업, 복지증진, 도·농간 격차해소 등에 효율적인 투자로 주민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결정기준은 투자사업이 지니는 복합적인 성격과 투자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자의 내용, 사업과 주민과의 관계, 사업효과, 재원 등 4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지방세 2,593억6,600만원, 세외수입 767억2,500만원 등 총 5,079억5,700만원으로 전망되며 98년도에는 864억1,700만원 99년도에는 8,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세출은 5개년간 총 5,079억5,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892억1,100만원, 사업예산이 3,132억2,100만원, 예비비가 55억2,5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5개년간 4,852억3,100만원으로 이중 98년도는 824억5,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5개년간 4,852억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879억6,200만원, 사업예산이 2,930억2,300만원이며 98년도는 824억5,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5개년간 227억2,600만원, 98년도에는 39억5,800만원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5개년간 227억2,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2억5,100만원, 사업예산이 201억9,500만원, 예비비등이 12억8,0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목별 세입을 추계한 내용이고,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비목별로 세출을 추계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예측 전망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5개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개 부문 23건으로 1,62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행정 부문이 47억4,700만원, 산업경제 부문이 811억6,500만원, 지역개발 부문이 76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건중 22건에 대하여는 기히 계획에 반영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며, 일반행정부문의 1건에 대하여는 상북면 청사 건립으로 금년에 신규로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투자부문별 재원현황입니다. 재원은 5개년간 총계 1,625억7,700만원으로 국비가 275억300만원, 양여금이 438억6,300만원, 시비가 82억100만원, 군비가 537억2,400만원, 자부담 292억8,6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북면 청사와 온양면 청사 신축 2건에 4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북면 청사 신축은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서 기존 청사는 노후화로 건물 안정상 위험이 따르고 있어 신축이 불가피하며 현 청사 부지는 도시계획상소방도로 예정부지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산업경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총괄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5건 811억6,500만원으로 98년도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66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등 6건에 165억8,700만원이며 기히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군으로서의 첫 번째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차후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신동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울주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될 군정질문과 의안심의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제7회울주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신기철의원, 윤광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