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세법과 이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를 과세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세전... 과세를 부과하기 전입니다. 과세를 부과해서 한것은 이의신청으로 봤지만 과세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예를들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는 거기에 불복하겠다 이의가 있으니 하겠다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는 위원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실보상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동해시세조례안준칙안을 만들었고 신구대조표를 별도로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1월 20이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과세전 적부심사, 법률 제5406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2,3(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결과등)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제 내용은 강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 '97년 10월 27일에 의하여 인용,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해서 납세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럼 적부심사해서 부과하는데 또 이의신청이 들어올것 아닙니까?

과세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먼저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해서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과된 것도 다른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하면...

지금 강원도에도 시행이 됩니까?

예. 전 시.군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인이라 하면 조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

예. 위원회자격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전직공무원 그리고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 조교수이상의 직을 재직한자 마지막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이상입니다.

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자체가...

감면조례안이 아니고 적부심사조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현재에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한 결과를 사업지에 통보를 하면 그 사업지가 통보할때 당신들 우리가 세무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통보하니 세액은 무슨세 무슨세 얼마 나온다고 통보를 해주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소명재료가 있으면 소명재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심사를 안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법조항이 맞느냐 소명재료를 보니 다시 틀리느냐 따져서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면 부과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전문가들이 해서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다음에 부과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생긴겁니다.

전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되는 의무과 책임이 있는 것이 양실현양비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세전에 각 시민한테 이런 세금이 나갈테니까 거기에 따른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요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행정처리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지금까지 과세자고 납세자의 한사람인데 저한테 온 과세예고증이 한건도 없었는데요?

세무조사를 별도로 해서 통지를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과세라던가 감면신청도... 세무조사를 해서 귀 법인체에 어떠한 세금이 추가로 발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소명재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할때는 일반적인 전기적인 부과업무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렇게 안합니다.

일반과세할때는 별로 이런것이 없었고 탈루세금이나...

예 비과세나 과세예고 같은 것...

그럴때 필요하고 법인체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거의다 법인체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위법이 10월 1일부로 개정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상위법준칙 존중차원에서 개정하는데 입법예고가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했군요.

무슨 내용이냐고 묻는 전화는 몇번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별도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도에건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데 입법예고는 어떤 스타일과 어떤 통로와 라인을 가지고...

입법예고는 동해시보로도 하고 각 동에 있는 게시판에다 게시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동해시민들이 알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본 위원의 질문내용이 무언가 하면 입법예고하는 과정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게시판을 보는 시민 또 시청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는 시민이 별로 없거든요... 반상회 회보도 사실 반상회 안합니다. 그래서 전시민에게 파급효과가 별로없고 그리하여 입법예고 관계가 쉬운말로 세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항목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시민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입법예고하는 어떤 수단 방법을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확대간부회의할때 지휘보고에서 시장님 결심받고... 이것의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말하자면 추무과나 기획감사실...

거기서 진정한 입법예고를 하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충하는 격인데...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나 동사무소 게시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보채널은 동해뉴스에 나온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같은것은 분량이 워낙 많아서 동해안 뉴스라던가 TV자막으로 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홍보를 해주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뉴스를 많이 보니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입법예고 방법을 별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건의를 하던가 담당부서에서 좀더 확실성 있는 입법예고를 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하나의 절차로 하는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세무분야만 어디다 낸다고는 못하니까...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세조례중 1건만 세무관련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에 지금현재 조례개정 모든 문제를 동해안 뉴스 나올때 한번씩 방영을 해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관심도 더 넓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지않나 그런쪽에서 제가 하나의 촉구쪽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가정하에서 시비예산을 책정했지요?

지금 과세전적부심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관계만 관계되는데 수당은 전체적인 수당범위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적부심사하고 시세감면조례하고 전체를 엮어서 봤을때 내년도 당초예산도...

여러가지 근거로 해서 맞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단체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예.

시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가 몇년도까지 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하급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년도가 '97년 12월말 까지인데 내년도에 관한 예산을 어떤 당초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사전에 법이 빨리 될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는 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빨리 내려오면 저희들의 일도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내려오니 매년마다 연말에는 실무진에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야근을 많이 해야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빨리 7∼8월경에 시기를 당겨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진에서 하급기관에서 예산편성과의 연관된 문제인데 적부심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예산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이런문제는 도나 상급기관에 얘기를 빨리해서 우리도 공감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런문제를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관계를 그렇게 빈틈없이 말그대로 정산이 아니고 예산인데 일단 이것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래서 1회추경이 있고 2회추경이 있는데 그때 다시 이러한 세입관계라던가 세출관계를 말하자면 예산서를 제출할때에 반영하지 못한 아니면 제출이후에 발생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예산삭감여부 이런것은 추경에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건의를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내려왔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는 사실 그 이전에 통과 된 것이 아닙니까? 통과된 것을 사유가 들어온 부서에서 쥐고 있다가 연도 폐쇄기가 되고 이럴때 한꺼번에 내 놓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 사실 중앙부서에서도 문제 있고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면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7월달에 감면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이제 감면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제가 과세전적부심사하고는 관계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조정계획을 7월달에 세워가지고 8월까지 의견조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공문이 감면 조항을 안을 작성을 9월달에 해서 이제 감면조례 입법예고를 10월 30일에 하게된 것입니다. 과정이 이제 말씀한대로 5월이나 6월쯤에 착수를 했다면 늦어도 10월이나 11월달에 완료되었으며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는데도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차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작업은 전체 세입부분에서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이런 문제를 심의 안할수도 없고 그냥 기간이 조금도 어쩔수 없이 이런것이 왔으니까 이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안하면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 통과 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 놓았으니 사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이런저런 문제점들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다음 회기에 넘기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세입에 관한 결함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 이건도나 상부기관에서 의원들은 조례안이 넘어오면 연구할 기간도 없이 무시하고 안해주면 예산못따고 알아서 하라는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잘못된 문제점들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말단기관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와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사전에 해달라는 주문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야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수용만 하고 그 안을 그대로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심의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세무과장님 위치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부감이라던가 어떻게 더 다시 생각해볼수도 없는 촉박한 기일내에서 해야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과세전적부심사같은 경우는 예산안하고는 요율, 비율 이런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감면사항은 한시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쓰기 때문에 한시라는것은 앞으로 3년 쓸것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 빨리 못만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뭘 감면해 줄거냐 뭘 비과세 해야될거냐를 연초에 했다가 연말에 해서 지금같이 경제사정이 바뀌었다던가 사회환경이 바뀌면은 그것을 또 감면조항을 다시 신설하거나 감면비과세조항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조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세목은 그렇습니다. 감면조항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써야되는 것을 연초에 고쳐놓으면 연말에 또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 연말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런 사항을 쉬운말로 62회가 회기인데 62회에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62회에 예산에다 편성시키면 아주 자연스럽고 서로 얘기가 좋은데... 바로 한 회의기간부터 집어넣고 이것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꽤 위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이 하달된 것이 촉박하게 하달 되었군요. 여기에 보니까...

예.

불가항력이지요?

예 저희로서는...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상위법인 늦게 하달되니 이렇게 절차가 촉박하게 한 회기내에 수정안을 내게끔 되어 있지요?

예.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하니...

이 안이 통과되어야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수 있는 문제가 되니 급하고 말고지요... 오늘 심의하고 내일 의결해 주어야지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하고 접목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되니 이럴때는 위원입장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자치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요즘에는 조금 상부기관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있을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상부기관에 건의 하시고 하신 공문사본을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세감면조례안도 분량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적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회 초에 내놓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부로부터 하달된 공문을 그대로 이행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미안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고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취를 해서 드린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 하시기 빠르고 신·구대조표라던가 아니면 안의 주요개정 내용만 설명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중요한 내용만 발취를 한것이 있습니다. 감면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든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당초에 감면목적이 실현된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짚형 자동차는 설명드려도 조금 뭐하실것 같으니 제일밑에 보면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당초부터 급격한 조세충격 완화목적으로 '97년말까지 한시 시행키로 한 사항입니다. 짚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짚형이라고 해서 일반자동차세의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류전략차원에서 휘발유를 적게 쓰고 싼 경유를 쓰는 차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6.6%를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감면해 주는 기간이 금년말까지 입니다. 감면해 주는 기간을 금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해택을 앞으로는 못받고 그대로 다 물어야 합니다.

cc별로 다...

예. cc별로 다 물어야 합니다. 여러가지로 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짚형자동차가 상당히 고가이고 주로 레져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유류전략차원에서는 떠났고 일반승용차와의 형평성을 계속 감면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바로 폐지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감면대상간에 불공평간 감면의 확대 조정입니다. 첫번째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정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본인외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해주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자동차를 샀을때만 감면을 해주었는데 직계 존·비속이 국가유공자를 태우기 위해서 차를 샀을때는 이것도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나와서 장애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조정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30일이내에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한편 사실상 폐차된 경우등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해소 합니다. 세번째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조정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을 짓기위한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분리과세하고 합산과세하고 내용이 어떤가 하면 분리과세라고 하면 세율이 싸고 과표의 1000/1이고, 합산과세는 1000/2부터 금액에 따라서 누진과세 됩니다. 그러니 좀 더 많이 물겠지요. 그전에는 60㎡이하 즉 18.15평정도... 85㎡는 25.17평 정도인데 이제는 평을 안쓰기 때문 85, 6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평이하 되는 것도 그전에 60㎡이하짜리를 85㎡로 확대시킨 겁니다. 주거용주택이 공간이 넓어지는 추세에 맞추어 85㎡를 과거에는 분리과세를 안당했다면은 앞으로는 85㎡이하는 다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은 국가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행 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현재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고 있는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분리과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시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법에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3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도의 모순점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 동일한 조례를 먼저 제의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다 조항을 넣었습니다. 음성 나환자집단촌 지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저희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을 면제하고,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송정에 유통화물센타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을 받을것 같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재정리하고 보완하는 내용은 향교재단 소요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향교재단 등 종교단체가 '95년도말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과련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조항을 보면 직접사용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사용의 의미를 신설했습니다. 직접사용의 범위에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중인 것도 직접사용한다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감면조례의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 동시행령의 예에 따라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 신설입니다. 금년도 개정 지방세법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감면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기가 감면받을려면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때는 직권으로 보고 인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감면신청을 했을때는 우리가 정확히 해줄 수 있고 우리가 혹시 몰라서 감면신청을 못받고 했을때는 그 사람이 해택을 못받는 일도 있겠지요... 그런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하도록끔 신설한 것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불명확한 감면기준·범위의 명확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장애인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대신에 이륜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그 이륜자동차를 감면코자 하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이나 현행감면조례를 보면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용자동차 이외 이륜자동차도 감면대상인 것처럼 해석되는등 운영상 혼선이 초래되므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대라면 장애인 한사람이 오토바이도 가지고 있고 승용차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감면대상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약국·이미용업소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에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기준 명확화 했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입주상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행대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사업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의 농지 및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현행 감면조례는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사용하는 화물자동차만 감면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조문체계 및 자구정리 등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조문체계를 재정리한 것을 보면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에 조문제목을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항의 각호를 각항으로 재정리하면서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등 감면규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적용을 말하자면 토지는 토지대로 별도로 감면해주고 건물은 건물대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을 그대로 한것입니다. 상이급수로 된것이 상이등급으로 했습니다. 사용검사일 즉 건물사용일, 자동차검사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로 했습니다. 각종학교 즉 어떤 내용을 보면 각종학교라고 한것은 문교부에서 지정 안한것도 학교가 되기 때문에 각종을 빼고 학교로 했습니다. 교통부는 건설교통부로 되었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주로 주요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여러분께서 기보셨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세 관련규정(법.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내용을 개정 상위규정에 일치시켰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지방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른 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익과세,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에 의한 과세대상과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개정은 달라진 공익목적, 국가정책에 맞추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조정·개정 내용을 대 분류하면 폐지 1, 현행존치 6, 신설 8, 조정존치 16, 총 31종을 전문개정하였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지방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통보 '97년 10월 22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면해택을 받고 있는데 조항을 위배했다고 했을때에는...

5년이내에는 추징이 됩니다.

그럼 소급에서 몇년까지 그것을 추징할 수 있습니까?

5년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부과를 안했다면 5년이 넘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면을 받는 분들도 5년 이내에 자신이 몰라서 감면대상인데 계속 감면을 못받았으면 5년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예 자료만 충분...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한시법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면조례는 그전부터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에 대하여 감면해택을 주는 수혜사항인데 형평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세금은 좀 면제해서 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장애자라던가... 그러나 우리가 계속놔두면 나중에 폐쇄하기 뭐하니 시한부로 두어서 그 시간이 되어서 어떤 형평성이 만약에 수준이 일치한다고 판단되었으면 그것은 페지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한을 꼭 두고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대의 변화가 급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응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한정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세금이 국가에 상당히 부족하다 국가재정이... 그러면 감면해택을 다 없애야 되겠다고 했을때 시한을 그때에 바로 없앨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감면대상별 조정내용 요지를 보면 동그라미 한것하고 삼각형 한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용을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해 하시기 쉽게끔 만든 표가 되겠습니다. 제일앞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친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는 감면입니다. 그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삼각형인데 이것이 50으로 감면이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를 감면할때에는 삼각표시 해놓고 전면감면은 동그라미표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총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나중에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스파트 체크를 한다면 지금 문화재가 전부다 개정이 안되고 감면대상인데 지방지정문화재라고 하면 쉬운말로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50%감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알기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세부내역을 제가 봐야지 설명을... 이것은 나중에 다 읽어보신 다음에 이것만 보시면 이것은 50%고 저것은 전액이고 허가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각 조항을 봐야지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는...

감면조치에 대해 제가 답변받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동해 시민에게 꽤 중요한 한정법이니 많은 홍보를 해서 누락이 없게끔 세무과에서 심의있게 홍보도 하고 법의 설명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안이고 수혜해택도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 매스컴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면대상자가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를경우 저희들이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서류도 뭐 제출하라고 해서 수혜를 못받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차에서 감면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오히려 휘발유 차보다 부담금까지 포함시키면 상당히 세입이 높은데...

전반적인 세금으로 볼때는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은데... 예를들어 CC별로 휘발유 승용차와 같이 부과를 하고 다음에 또 환경개선부담금은 CC별로 해서 또 부담을 시킵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세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 될걸로 보는데...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하는 과정에 있어 제일 처음에는 항공유 나오고, 휘발유 나오고 석유, 경유, 방카씨유 나오는데...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지만 세금을 부과했을때 예를들어 환경 개선부담금까지 지불을 하고 CC별로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적인 대외적인 경쟁력으로 봤을때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도 차라리 기름값을 더 높여서 그냥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도 기름값도 헐했고 세금도 헐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이 선별해서 경유 짚형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높다고 그러면 경유차는 사용하지 않고 휘발유차만 많이 보급이 된다고 했을때는 국가적인 언밸런스가 왔는데 세금만 이런 문제를 거둬들이는 한 방법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중기 같은 것은 세금감면이 상당히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중기는 받지 않고 있지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시대의 흐름을 볼때에 그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유는 공해를 많이 유발시켜서 가급적이면 공해 유발을 막아보고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공해없이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차들이 전부 경유차라고 하면 서울은 한시간도 못산다고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상당히 공해가 심하답니다. 물론 현재에 보면 짚형차들이 거의다 레져용으로 돈많은 분들도 많이 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전체를 청정 공해없는 곳으로 만들고 유도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제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유를 쓰는 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책적이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예를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과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 그 벌과금이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를 넓히고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투자가 안되고 벌과금은 전부 나중에 부과를 해서 걷어들여서 법원이나 검찰의 청사만 짓는데 쓰고는 거기에 대한 개선을 안해주니 결과적으로 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을 받으면 거기에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그런 쪽으로 걷어 들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다른데 사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문제 세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시민의식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법개정에 의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당시 감면시키면 기업의 육성보호차원에서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세입을 감면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용증대 효과가 있고 해서 한시적으로 과세했다가 WTO에 가입하고 모두 개방된 마당에서 기업을 육성할 가치가 없으니까 자유발 시킨 것이겠지요?

그런면도 있고 그전에는 기름이 안나온다고 해서 기름을 아껴야 한다 그러니 싼 경유차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기름을 아끼기 위한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기름아끼는 것이 무제가 아니라 공해를 더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변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점점 변해가는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짚차가 주로 사업하는 분이 사용하는 사업용인데 지금은 낚시 다니는 레져용으로...

예 레져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치가 없어서 풀었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지 장애인이 자기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 등록 못합니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법이 직계존비속으로 또 나와 있습니까?

그전에는 본인만 구입할때 면제해 주었는데 이번의 법은 본인이 너무 아파 차를 몰지 못하면 가족중에 누가 사서 그 사람을 태우는 목적으로 산것은 면제해 주어야 하지 않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것도 그사람을 태우기 위해...

아니지요. 장애인인 본인이 차를 사서 아들이 운전하던 처가 운전하던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면제대상에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핵심이 바로 보험관계입니까?

운전면허도 있고...

운전면허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물론 소유자 같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그 차를 몰때는 보험료가 비싸고...

과장님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보험 드는데도 관계가 없고...

본인이 내앞으로 되어 있는 차를 내가 몰은 것 하고 다른 사람이 몰때는 보험료가 틀립니다.

그 보험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보험 요율이 틀립니다. 요율이...

요율은 어떻게 틀려도 연령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이 장애자 자동차 등록문제인 감면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왜냐 법상으로 문제를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가족에 선천적으로 2명의 장애자가 있다 그러면 2대를 보유 즉 감면할 수 있지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이 할수 있고... 만약에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그배우자가 차를 몰면 이미 존비속이 감면대상에 등재되어 있는데 본인처나 남편이 감면대상에 의뢰를 했을때 이중적인 등재가 되지 않나 이것도 염려스럽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장애자 본인하고 보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는 직계비속까지 다 넣은 내용이네요...

한마디로 장애자 보호법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장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남발하는 쪽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법적용은 형평성에 비슷하게 맞아 주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것은 사실적 장애자도...

1급에서 3급까지는 될수 있으니까...

절차상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장애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에 의한 근거로 세무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당 한대씩이라고 감면한다고 했는데 장애자 한사람당 한대를 감면한다 그렇게 세대가 아니고 장애자 1명당 할수 있고 2명이 되었을때는 예를들어 1급∼3급 장애자가 학교에 다닌다고 했을때 1명은 서울서 다니는데 차가 필요하고 1명은 동해에서 다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똑같이 감면했을때 법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도세정과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세가 15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가 전부 모순이 제일 많습니다. 도세정과장님도 교육을 가보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강의를 해야할지 그분들 자신들도 지방세법은 워낙 광범위하고 너무나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등록세나 취득세 나오면 거기에 또 무슨 세금이 나오는데 농촌특별세나 교육세 등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보통 머리 가지고는 지방세를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지방세의 구조자체가 무척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기법이라던가 임대주택 등은 한정적을 딱딱 못이 박혔는데 장애자 문제의 법조항 자체는 감면조례는 세대당으로 한다기보다도 장애자 1인당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닌가...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 그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용으로 장애인 보철용이라던가 장애인이 생업활동을 하는 그외의 용도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별 존비속이란 말씀입니다.

등록할 경우에 세대별 존비속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승용차 1대, 위조차 1대만 운행하기 때문에... 장애인 한사람당 1대씩입니다.

그럼 장애인 1인당이라고 나와 주어야지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의 승용차는 1대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1대로 등록을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2사람이면 각자가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 안했을 경우에는 1세대로 부모가 받던 누가 받던 받는데 결혼후에는 배우자가 예를들어 자동차면허증을 내서 승용차를 면제감면 받겠다고 신청을 했을때 그 부모의 감면 대상은 면제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부과대상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잘못하면 나라와 나라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부자지간에 세금 적게 물겠다고 내 몫인데 하고 나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애매하게 시청 세무과인 욕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비속이 아닌 본인에게 해야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출가외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쪽으로 주고 갈 것인지 저쪽으로 할것인지는 본인의 신고에 의한 희망사항입니다. 그것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고 넘어 갔다는 것만 분명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이렇게 하고 어느시.군은 저렇게 안하고 일괄적으로... 차라리 법으로 안하고 조례로 하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법으로 했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강릉시는 이렇게 해주는데 동해시는 왜 안해줍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한 지방법이 어디 한두건 입니까?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감면조례준칙은 전국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