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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1-25

김재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국

김재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62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작성의건,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의건

13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하고 세부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며, 다만 지금 배부해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로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맞추어 적의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3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에서 작성 11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결과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원안가결되었음이 회시되었습니다. 그럼 이건은 여러위원님들과 이미 협의 되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별 이의가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동해시 지역개발 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아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폐지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예산안이 법,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예산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 뿐만아니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안도 한가지입니다. 동해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동해시지역개발 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도 이것이 폐지 되는것으로 전제를 해서 벌써 우리가 예산안을 배부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다루어야 하는지 안다루어야 하는지 먼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먼저 해야될것을 먼저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맞죠?

윤종대위원

당연하죠.
재국

박재국위원장

그럼 이안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루어 가지고 예산을 다루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선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수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는데 도시과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11월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인데 늦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사업은 89년도 7월 1자로 되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특별회계 법 목적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생겼습니다. 이 재원이 특별회계에 있다보니 일반회계에 부족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예산에서도 일반회계 전출이라는 것이 전출금이 28억이 있습니다. 사실 회계 운영상에 안됩니다. 재원은 있고 일반회계 부족재원 본 조례가 특별회계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으니 사업을 다시 돌려주고 하는데 특별회계 사업을 가지고 설치를 할때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0만평방미터 이상이 될때 사업을 그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미 본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편성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폐지 된것으로 하고 보고상 그렇게 된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쇄물로 들어가다 보니 두번 인쇄를 하는 경우 수정안도 다시 되면 다시 인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정기 추경까지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

위원님 : 지금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목 변경하는 것등 윤종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것은 절차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이미 넣어 놓고 예산편성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그런얘기란 말이예요. 주무과장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예산편성을 한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거나 해명과 동시에 사과가 있어야지만 이 안건이 이루어 진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제외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은 의회 기능상으로보나 절차상으로 보나 상당히 집행부의 편의상으로 자기들 하자는 데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기관을 무시하고 한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 내지 부시장님이라도 해명을 하고 사과를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먼저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하는데 거꾸로 했다는데 대해서 지금 순서가 틀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 설명을 해주시고 정식 사과를 하셔야만이 이 조례안을 의결 짓겠습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아직까지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 '98년도 당초예산에 합산 편성한 것은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집단민원들이 와서 민원관계로 나오지 못하고 제가 대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 안을 예산편성할때는 분류 작성은 사실 했습니다. 하면서 했다가 수정예산에다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수정안에 다가 올리려고 당초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을 인쇄를 하면서 수정예산에 가서 어차피 합산을 하게되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번거로우시고 그런것 같아서 저희들이 저희 편의적으로 행정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합산을 하고 조례를 한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과거에는 북평산업기지란 특별회계 인식이 되다보니 천곡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회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까 하는 염두도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관리가 지금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 특별회계하고 이원화되어가지고 재산관리를 하다보니 상당히 번거로운 점도 많고 그리고 운영에 편리함을하기 위해서 당초에 61회 임시회때에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때 행정예고 기간이 미처 완료가 안되고 해서 이번 61회때는 못하고 정기회때 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행정상 너무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해주고 어쨌든 이번 정기회때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조례폐지안이 되면은 어차피 수정안에서는 합산이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양해를 하는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도시과는 예산편성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주관부서로서 '98년도 예산편성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에서 과장하고 있는 동해시지역 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과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북평산업기지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에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동해시 북평산업기지 지원사업특별회계를 '80년 4월 2일 제정하고 개발구역내 거주자 이주를 위한 주택지 조성사업인 천곡 배후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동해시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를 '80년 9월 3일 각각 제정 설치운영하여 천곡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발전시켜 왔으나, 1989년 3월 16일 강원도의 지역단위 공영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립된 시군별 특별회계 정비계획에 의거 동해시 북평산업기지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동해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89년 3월 23일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변경설치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 '89년 7월 1일 천곡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지적확충 공고를 하므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으며, 그간 예산의 한정적 편성과 잉여재원의 일반회계 전출불가는 물론 잔여재산의 중첩관리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는 등으로 존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폐지후 일반회계와 통합관리 함으로서 시 전체의 각종혈안 사업을 마무리 하므로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동해시지역 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본 폐지안에 대하여는 동해시 시보다 시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97년 10월 18일자로 11월 6일까지 29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하게 된 취지와 깊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고, 예산이 한정적으로 편성, 잉여재원의 일반회계 전출불가, 잔여재산의 중첩관리로 행정의 비능률이 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오래전부터 존치 여부가 관심거리로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특별회계가 그대로 존치하면서도 그 역할 기능을 다할수 있잖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98년도 7월 1일자로 신시가지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운영하면서 천곡동 신시가지 택지개발하고 발한택지 해군부대하고 교환부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사업이 종료가 되고 다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자면 다른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되는데 큰면적이 없습니다. 내년도는 일반회계에다가 롯데 아파트 밑에 한 2,000평이 됩니다. 2,000평이 되는데 사전에 보상가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1억7천되고요 장비로 민다면 6천해서 3억3천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대단위 10만평방미터 이상이 될때는 다시 요구될때는 특별회계를 다시 조례를 설치를 해서 합니다.

양승웅위원

; 제가 질문드린것은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니까 이름을 나두고도 사업을 할수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개발 특별회계하면은 전체가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놔두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89년 4월 1일날 사업이 종료되므로 이 재산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잉여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잡히게 됩니다. 세입이, 예산편성상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됩니다. 재원은 있는데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다음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재산이 활용이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만일에 안되게 되면은 법이나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각종 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일반회계 전출금 28억이라든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역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