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 54회 함평군의회 정기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함평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금일은 제54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54회함평군의회(정기회)정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4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정에 대한 업무도보고 및 현장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설명을 듣기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임인택 의원과 윤 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인택 의원과 윤 표 의원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8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정시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21억 4,801만 2천원중에서 가뭄대비를 위한 논물가두기사업, 저수지준설사업, 나산 구산제 긴급보수, 그리고 함평천 제방 복구사업 및 신광면 삼덕리 좌야마을 암거 긴급복수 사업비에 2억 1,90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로 '96가뭄대책 사업으로 함평읍 자풍리 금곡을 제외한 10개소의 저수지 준설사업비 2억 1.500만원중 군비부담 1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모내기에 필요한 용수대책 사업인 논물가두기에 따른 농기계임차료 1,008만원과 논두렁 비폭용 비닐구입비 693만원으로 총1,701만원을 집행하였고, 3차로 나산 구산제 제방누수에 따른 긴급보수 사업비로 4,500만원을 그리고 '96.6.24∼6.25일까지 집중호우로 붕괴된 함평읍 기각리 하수관 16m, 제방성토 30㎡와 신광삼덕 암거 2m 등 긴급복구 사업비로 7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해서도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6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우리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 군정 방향 및 성과, '96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기금 결산, '96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조치 사항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방향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인심좋고 풍요로운 청정함평건설을 목표로 화합된 군민, 활기찬 경제, 빛나는 문화, 투명한 군정이라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한 결과 주요 성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2실 13건과 2지속기관 1사업소 58계를 4실 11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8계로 조직을 개편, 위민행정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인심좋은 함평만들기, 인재양성기금 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공무원 의식을 자치형태로의 전환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관내 거주를 유도시켰으며 농어촌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 추진에 있어서 농림수산 통합실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도내 1위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지역특화 유망 6개 작목을 집중육성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진농업개발센터 시험실습포 조성으로 기술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12㎞,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 등 균형개발과 함께 ·택지·공업입지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의 함평 - 서울간 고속버스 1일 4회 운행을 개통시키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그리고 대도시 직판장 설치 등을 통하여 군민의 부담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한편, 군민의료 써비스를 확대 시켰습니다. 관광개발과 문예교육진흥에 있어서는 용천사 대웅전 단청공사 등에 155백만원을 투자 문화적 복원과 민자사업으로 해태야구단 전용구장을 유치하는 한편, 난축제, 한우품평회, 향토음식 대축제 등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문화·체육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시책과 그 외의 군정수행에 소요되었던 '96년의 우리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하여 858억 8,500만원이나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총액은 1,019억 9천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009억 6,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37억 9,100만원으로 잉여금은 371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상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371억 7,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65억 9,900만원, 사고이월 224억 5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8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자체 세입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9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8억 6천만원을 징수하고 1억 2,4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세외수입은 234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3억 7,700만원을 징수하고 8,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의존 수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합하여 예산액이 785억 4천만원인데 예산성십 후 증감액을 합하여 예산현액 945억 2,800만원 중 605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259억 1,8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0억 4,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37억 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5억 6,300만원으로 332억 2,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 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조성,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하여 예산액이 73억 4,5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예산현액을 74억 6,200만원으로 정하고 74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1억 7,900만원을 징수하고 2억 6,2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74억 6,200만원 중 32억 2,800만언을 지출하고 30억 8,500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900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1억 7,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억 2,900맨원으로 잉여금은 39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0억 6,8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정산하면 '96년도말 현재액이 3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별 내용은 일반회계가 1억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9억 5,900만원인바, 그 내역은 주택사업이 12억 8,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8억 3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억 8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4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17억 8,4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 4억 6,4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채무행위액 139억 7,700만원이 다시 발생되어 결과적으로는 135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 25억 9,700만원을 채무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채무내용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로 수치는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잇는 기금은 3종으로써 '96년도말 현재 10억 1천만원인데 그내용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1,700만원, 내고장 인재양성기금이 7억 6,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2,400만원으로써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별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이 조치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계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도 기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본회의에 심사 보고 할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윤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