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한 제59회 연천군의회(정기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호 의원외 9인으로부터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7년 11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금번 1차 본회에서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을 상정하고, '97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시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5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자료는 '97년 11월 15일 요구하여 11월 24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9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늘 연천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박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98년 5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즈음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 운영하여 재정 운영에 생산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모든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무리 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재원을 심도있게 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현상으로 세입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모든 세입원을 분석,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입액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내시액과 지정재원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 문화, 체육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재 정비와 체육시설 및 활동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시책사업,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개선,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원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무원 관련경비, 관행적이고 선심성있는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이와 같은 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943억원으로써 5페이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편성 개요안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 943억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1%가 감소되어서 약 1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비교증감란 맨우측 두 번째 난에 보시면 1백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825억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13.6%가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12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규모는 1백18억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9%인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825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77억원으로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136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63억원으로 '97년보다 23%가 증액되었습니다.의존수입은 모두 612억원으로써 '97년보다 10% 감액되어 지방교부세가 245억원, 지방양여금 58억원, 국고보조금 122억원, 도비보조금 181억원, 지방채 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74.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일부가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은 상태로써 재원이 지정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25.8%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규모가 감소되어 자체 세입의 증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총 재원 825억원중 경상예산 268억원, 예산규모로 볼 때 32.6%가 되겠습니다.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9억원, 관서운영비 6억원, 경상적경비 133억원으로 새해부터는 군의회 복합청사, 하수종말처리장, 청소년수련관 등이 완공되어 경상적경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는 요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사업예산은 총 5백41억원으로써 65.5%에 해당되겠습니다.주요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1백87억원중 군비부담 31억원을 했습니다.지방양여금사업 49억원, 도비보조사업 216억원중 군비 70억원을 부담했고, 자체사업은 89억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다음 채무상환 4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청사신축대여금 상환액으로 군 본청과 청산면, 중면에 대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 8억원을 예산규모의 1%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총 예산규모 8백25억원중 일반행정비 195억원으로 23.6%, 사회개발비 363억원 44%, 경제개발비 225억원 27.3%, 민방위비 5억원 0.7%, 지원 및 기타경비 37억원 4.4%로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에 따라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지금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개요서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본 예산에 있는 설명도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9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그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6건 140억7천만원을 '98년도 사업비로 이월시키려는 것입니다.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등 문화체육분야 7건, 연천·전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상하수분야 5건, 전곡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개발분야 11건, '97년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등 경제개발분야 3건 등 총26건으로 총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과 토지보상 지연, 군부대 협의 지연, 국도비사업으로 '98년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83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연도별 소요경비중 당해연도까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총사업비를 6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환경 여건의 변화 등으로 75억원으로 변경되었고 그중 '95, '96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28억1천6백만원을 계속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원이 소요되나 아직까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정된 12억5천9백만원중 '97년도분 6억4천2백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및 명시이월과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제59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도로 및 하천, 주택이 침수 또는 유실되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옴에 따라 긴급복구비로 5억 3천2백94만4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잠시 예비비의 지출내용을 보면 모두 13건입니다만 첫째로 '96년 7월 3일 故김효선기사 장례식 경비 1천만원, 8월3일 비상근무 공무원 급식비 4천3백만원, 8월 4일 재해이재민 구호양곡 및 물품 1천8백만원, 8월 4일 수해피해 응급복구관련 경상비 5천만원, 8월 19일 군부대장병 간식비 및 물품구입비 2천만원, 8월 19일 이재민 응급구호용 텐트 구입 4천5백만원, 8월 22일 응급복구관련 경상비 4천4백만원, 8월 31일 응급복구관련 부상자 진료비 2백만원, 9월17일 이재민 응급구호용 텐트 단가인상분 130만원, 10월 9일 재해복구관련 장비임차 및 자재대 부족액 1억5천6백만원, 10월 21일 故김효선기사 유족보상금 3천8백만원, 10월 21일 수해주택 복구비 부족액 지원 5천1백만원, 12월 14일 연천경찰서 전기시설 등 복구예산 부족액 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와 같이 총13회에 걸처 5억3천2백94만4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안설명해 주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근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잔여추경 등의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의사반영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이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 이성태 의원, 위원에 박희영 의원, 노영호 의원, 서승후 의원, 윤은중 의원, 김완기 의원, 이태원 의원, 홍기완 의원, 남천희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외 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98년도 예산안 심의는 본회의실에서 '97년 11월 26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읍면, 문화공보실, 내무과, 회계과, '97년 11월 27일 10시부터 세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97년 11월 28일 10시부터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 11월 29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예산 수정안을 심의하고 '97년 12월 19일 예산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 심의는 실과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의위원회로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일정에 따라 실과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 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집행기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 확인 및 감사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에서 확보토록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대로 의결하고 있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맨위로